김왕규 의원 발언

이종근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금번 조례 심의는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의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성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분야별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4월 초에 기획실 신설 등 총 83명의 기구 및 정원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건의된 그 건의안에 대해서 지난 8월에 기획실 등 1국, 1과, 4담당 총 24명의 증원 승인을 받았으나 금번에 다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왕보건센터의 6명의 정원 확대 승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시 현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된 정원 증원 내역은 일반직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과 기능직 운전원 1명 등 총 6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우리시 지방공무원 현행 653명에서 총 659명으로 증원 조정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원내역을 직급별로 직렬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직 6급 1명은 행정 플러스 보건, 7급 1명은 간호직, 8급 2명은 간혹직 플러스 의료기술직이고, 9급 1명은 보건직입니다. 아울러서 기능직 1명은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기구 운영 및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우리시 도로, 교통, 환경, 보건 등 분야별로 행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특히 정왕동은 급격한 인구 팽창 등으로 인하여 보건행정서비스가 열악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왕보건센터에 인원 확대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현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이 653명에서 659명으로 6명이 증원되며 그 내용으로는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기능 운전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정원은 30명입니다. 현원은 31명이구요 그 중에서 현재 정왕동이 정왕보건센처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3명입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현원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가 16명, 환경사업소가 45명, 종합복지회관이 16명, 체육관이 6명, 차량등록사업소가 9명이며 이홍철 위원님! 본청 각 부서별로 말씀을...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현 정왕보건센터는 어디까지 관할하고 있습니까?

정왕보건센터요?

네, 인원확대를 정왕보건센터에 인원을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왕보건센터는 관할이...

관할구역이요?

네.

관할구역은 정왕 1동, 2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은 어디에서 관할합니까?

지금 보건소 본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6명, 9명?

보건소요?

네.

보건소는 31명 중에 3명을 빼니까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왕보건센터가 지금 3명이라서 6명 추가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세무1과장 방춘욱입니다. 금번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법률 제6255호로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개정됐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이 신설되면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수면어업 면허, 허가, 연장허가 신청 및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게 되구요, 두 번째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및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에 대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기 제출되어 있는 덧붙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개정이유의 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개정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이 신설되면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내수면어업면허 등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내수면어업면허 외 3개 종목 수수료가 신설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외 3개 종목 수수료가 신설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에 관련된 부동산중개소는 담당 부서가 지적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무과에서 지적과와 업무 협조를 해서 향후 각 약 450개에 달하는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 주민들이 용이하게 보실 수 있도록 수수료를 게첨하고 또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업소를 철저하게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서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