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윤종대 의원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대책을 바란다는 제하의 4분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지역경제의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전통적 상품 유통의 현장으로 기능을 해 왔으나 이제 시설의 낙후와 대형매장의 등장으로 주민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한 축이 무너질 뿐 아니라 대부분 외지자본에 의하여 운영되는 대형유통업체에 의하여 역내의 자금을 유출시키는 현상이 우려됨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우리지역의 경우도 예외 없이 발한동 중앙시장의 쇠퇴는 그 지역상권의 붕괴는 물론 인구유출로 인한 공동화현상과 불균형적인 발전에 절대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으며 200여년의 전통과 서민의 애환이 서린 북평 5일장과 농협이 운영하는 동호농산물시장은 서민의 가계와 시민의 편익 등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성 있는 행정의 지원대책과 시장상인의 자구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첫째, 발한중앙시장의 쇠퇴는 그 지역경제의 한 축이 무너짐은 물론 인구감소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일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먼저 우리 의회가 발한중앙시장육성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시가 때마침 계획 중에 있는 항만지역개발용역과 연계하여 내실있는 개발전략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두번째로 1996년 1월에 시행된 북평민속장날보존운영관리조례 제1조는 날로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문화를 발굴, 전승 발전시키며 영동지방 제일의 민속장날인 북평 5일장을 보존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발전보다는 쇠퇴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후 행정이 과연 어떠한 보존 육성지원책을 펼쳐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모두가 무엇을 했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 인터넷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시의 홈페이지 북평민속장 사이트는 찾기도 쉽지 않고 조잡스럽기 짝이 없다. 실례로 북평장의 한 파수에 쇠전에 돌아다니는 돈이 400만원이 넘었다고 할 정도로 영동 일대 최대의 쇠전이었다는 글의 뜻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조차 없다. 보다 성의있는 홍보대책과 명성에 어울리는 시장으로서 면모를 갖추어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민속시장을 만드는데 행정과 주민 모두가 새로운 접근과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지역에서 유일하게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동호농산물시장의 경우 7년 동안이나 시가 매입할 것을 주장하는 농협 그리고 시장상인과 시와 의회간에 지리한 논쟁은 행정력의 낭비와 더불어 시장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키는 소모적인 다툼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와 제16조는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열리는 정기시장과 개설자가 일시적으로 여는 임시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호농산물시장과 같은 상설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할 수 없으므로 법인이 개설 운영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는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함을 설립 목적으로 규정하였듯이 농산물시장은 농협이 운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다만 농협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행·재정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가꾸어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지방행정은 물론 시민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때늦은 감이 있으나 시민들이 즐겨 찾으며 향수를 달래고 지역경제의 회생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의 환경변화를 위한 입주상인의 자구 노력과 행정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시장을 되살리는데 시·의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갈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