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총무국장 구춘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총무국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 내용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당초 220억5천6백90만6,000원보다 1억9천2백22만1,000원이 증액된 222억4천9백1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주민자치과 1억9천70만9,000원 증액, 회계과 140만원 증액, 징수과 11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주민자치과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여비 49만2,000원, 철산주공 12단지(전산센타) 헬스장 설치공사비를 헬스장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분 3천4백만 원, 평생교육원 교육지원 인부임 1백11만7,000원, 평생교육원 카페테리아 가스 설치 공사비 8백3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으로 안서, 광덕 초등학교 환경개선 사업보조비로 1억6천75만원, 광명여중 옹벽설치 공사 보조비로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부족 분 2천1백40만원 증액과 국유 재산 시설보수 및 정비를 위한 도비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징수과는 지방세 체납징수 실과 및 동 포상금 4백50만원, 도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급량비 61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 세부내용은 각 과별 해당 과장 및 소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총무국소관 2001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규모 및 주요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본회의 시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 27억7천3만7,000원에서 9백95만9,000원이 증액된 27억7천9백99만6,000 원으로 예산 편성내용은 (내무행정)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국비보조여비 49만2,000원 (체육진흥관리)에 철산주공 12단지 전산센터 헬스장 전동런닝 외 5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4백만 원을 당초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과목변경 (사회교육)에 평생교육원 교육지원 실시사역인부임 1백1십1만7천 원 자체사업 평생교육원 가스설치공사 외 3종 시설비 8백35만 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55억1천9백40만4,000원에서 1백40만 원이 증액된 55억2천80만4,000원으로 편성내용은 (재산관리)에 경상적 경비에서 상하수도, 도시가스요금 부족분 2천1백40만 원 증액 (보조사업)에 국유재산 시설보수 및 정비로 도비 2천만 원을 감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징수과는 기정예산 2억1천5백3만9,000원에서 11만2,000원이 증액된 2억1천5백15만1,000원으로 편성내용은 (징수관리)에 경상적 경비 카드수납 수수료 5백만 원 감액, 지방세 체납세 징수포상금 4백5십만 원 증액, 도비 보조사업비로 도세 체납액 징수 급양비 61만2,000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2001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사항별 수정예산서(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 및 주요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본회의 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 27억7천9백99만6,000원에서 1억8천75만원이 증액된 29억6천74만6,000원으로 예산편성 내용은 (자치행정)에 학교환경 개선사업으로 안서초등학교 옹벽설치공사 외 2개 학교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8천75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민과는 기정예산 10억5천7백32만4,000원에서 3백84만8,000원이 증액된 10억6천1백17만2,000원으로 예산편성 내용은 (병사관리)에 현역입영대상자 실비보상금으로 식대와 교통비 포함 3백84만8,000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사항별 수정예산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76p에 지방세 체납세징수 포상금에서 실과소 인센티브 390만원, 동사무소 포상금에서 경정에 4천만 원에서 4천60만원으로 60만원 증액 계상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시의 실과소에 390만원, 동사무소 포상금에서 4천만 원에서 4천6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하반기 정부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10월부터 11월말까지 전체 계장급 이상 계, 과장들에게 목표량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잘된 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에는 4천만 원을 당초에 편성했다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6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동사무소 포상금 같은 경우는 기 4천만 원 지급을 했다는 것이

지금 현재 3회에 걸쳐서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실과소는 계장급 이 사람들에게 어떤 체납징수를 부여합니까?

체납세를 3건에서 5건씩 배부를 했습니다.

고액체납자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있습니까?

실적은 저희가 평가할 때 그 실적평가를 합니다.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체납자들에게 인지를 해줬습니까?

10월 초순에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각 계장, 과장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연말에 나옵니까?

11월 말 지나면 나올 수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일제정비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8백40만원, 도시가스 요금 1천3백만 원 증액 요구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으로 도시가스요금은 2000년도의 상하수도 요금이 올랐습니다. 2000년 12월 달에 요금인상 요인에 의해 도시가스요금은 금년 1월 달하고 4월 달 2회에 걸쳐서 요금인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부족분만 더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 월 평균 상하수도 요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변동이 많은데 여름이라든지 계절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이라고 해가지고 여름과 겨울에 냉, 난방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경우를 보면 여름에는 8천2백만 원이 소요되었고 상수도 요금이 2천8백만 원 정도 조금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매년 요금이 증액된 부분은 우리가 절약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작년도 수준에서 예산에 계상 했는데 나름대로 절약한 것도 있는데 가능한 한 절약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인상 분에 맞춰서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72p에 국유재산시설보수 및 정비 감액이유가 뭡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신 것인데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다른 시 군에서 필요한 데도 있고 해서 그것을 조정해서 우리에게 내시가 되었고 저희들에게 본래 예산에는 9천6백이었는데 7천6백으로 조정을 하고 줄인 것입니다. 다른 시는 더 줄인 데도 있고 덜 줄인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보수하는 예산이었습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국공유 재산을 다 쓸 수가 있는데 측량을 한다든지 감정평가 수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대장정리를 하는데 필요한 직원을 쓸 수 있고 시설비를 포함해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산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68p 평생교육원 카페테리아 가스설치공사 외 3종에 8백35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평생학습원을 건축하면서 설계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부족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카페테리아 시설물은 현재 68p에 있는 8백35만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가스공사, 닥트공사, 수도공사, 전기공사 4종에 대해서 수도관이라든지 실제 내부시설까지 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8백35만원의 견적이 나와서 계상했습니다. 설계 상에는 당초에 이 부분까지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입선 까지만 들어오게 해 가지고 주방이라든지 필요한 여건에 따라서 안의 내부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4가지 시설을 설치하는데 8백35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내부 설치하는 부분입니까?

내부 시설입니다.

부족분입니까?

당초에 수도나 이런 내부시설은 설계에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기관계나 수도관계는 당초에 생각을 했었는데 누락되었습니다.

아닙니다.

평생교육원 카페테리아로 해서 최호진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또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면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철산주공 12단지에 전산센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음반밸리 시설과 같이 들어갑니다. 12단지의 주민들이 시설할 때 반대하고 한 그 당시의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로 해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시설에 대해서 반대하여 세워주는 것은 선심용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자체는 당초에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일단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이후 시설에 대한 관리 때문에 아파트 단지 자체도 여러 가지 상관이 되고 시설될 수 있는 여건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 세웠는데 지금은 일반 체육시설 헬스장 이런 자체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비로서는 전동기라든지 각종 기구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각 동에 많이 계상하고 있는데 어떤 주고 받는 선심 행정이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센타의 환자관리를 위해서 진료가 진행되면서 무료요양시설 관리운영비를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센타의 생활보조원과 취사원, 세탁부의 국민연금, 퇴직적립금, 의료보험료 등 운영비 3가지에 대해서 1천5백1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보건소소관 2001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 26억2천4백79만1,000원에서 2천5백14만6,000원이 증액된 26억4천9백93만7,000원으로 편성내용은 (보건관리)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무료요양시설관리운영비 1천만 원 증액, 자체사업으로 노인요양센터 생활보조원, 취사원, 세탁부에 대한 국민연금, 퇴직적립금 등 민간위탁금 1천5백14만6,000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 예산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137p에 새로 신설된 건물의 요양시설의 운영상 어려운 점은 없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노인요양센타에는 45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입소되어 환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 분들이 채매, 중풍뿐이 아닌 퇴행성 관절염, 고혈압이라든지 한 사람이 서너 가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원내 처방을 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요양관리라든지 또는 치매라든지 정신질환자 까지 겸해서 적은 사람이 한, 두 가지 있지만 많게는 3,4가지 종류의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137p에 천만 원을 계상한 것은 입소 환자 국민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원내 처방을 해 가지고 약품을 사서 직접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매일 아침, 점심, 저녁해서 간호사들이 요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내 처방을 위한 천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앞으로 인원은 몇 명이나 더 수용할 수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00명입니다. 제한적으로 실비 투자를 100명의 범주 내에서 20%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명의 20%요?

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예산을 5천만 원 정도 원내 처방환자 가운데 (청.불)사람도 있고 방문간호환자들은 5천만 원으로 예상을 했고 이번에 추가로 5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노인요양센타 수급대상자에 대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을 올렸는데 그 부분은 시 자체에서 5천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환자분들이 입소되지 않고 가정에서 일반 개인 병원에 가셔가지고 약을 사용하게 되면 그 분들이 의료보험 관리공단의 예산이라든지 국가의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저희가 보건소에서 처방해서 약을 주는 경우는 그 경비의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신다면 저희가 5천만 원 올린 것은 굉장히 비용 편의적으로 봐서 효율적이고 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도 5억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5천만 원 이번 남은 기간동안 사용하고 내년에 5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예산에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 처방을 할 때 저희들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청구를 하지 저희 시 재정에는 크게 손실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