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임진홍입니다. 평소 구정업무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시는 김용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총평, 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첨에 실 음)

임헌성 위원입니다. 실내빙상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문제점에 보면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사업비 추가소요예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까?

먼저 이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1년에 두 번 노임을 발표합니다. 1월1일에 한번, 9월1일에 한번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지난 9월1일날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노임이 2%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물가상승에 계약금액 조정조건이 플러스, 마이너스 5%를 가지고 계약조정을 하는데 노임이 2% 상승했다는 것은 상당한 프로테이지이거든요. 대략적으로 잔여공사분 토탈 76억5,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따른 물가상승액은 5%정도 약 3억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예, 남아 있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인데 그 기간이 넘어가고 나서 계약할 때 적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법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두가지가 있는데 먼저 확보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한번 최대한 빙상장완공을 노력을 해 보고 정 안된다고 하면 내년에 추가적인 예산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차피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공사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 기간내에 그 공사금액을 가지고 그 공사를 하는 것 아니냐구요?

하는데요.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견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은 그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상승했으면 상승분을 인정해 주고 하락했으면 하락분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계약이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해야 한다?

예, 법적인 사항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에요?

현재 72%의 공정율을 보이고 연말까지는 80%선, 그리고 내년 6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는 완공하겠어요?

예.

예산은 얼마 모자란다구요?

지금 현재 사업비는 다 확보됐습니다.

추가분만 확보가 되면 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첨에 실 음) 송태영 위원님!

임헌성 위원입니다. 먼저 불법광고물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간판이 불법간판이라고 해서 어떤 상가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빌딩같은 데 걸려있는 간판 정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불법 간판이 예상외로 많은 것 같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엑스포라든가 이런 큰 국가적인 행사 있을 때 집중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만 철거작업을 해요. 그리고 또 그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내버려 둬,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간판은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되니까 또 불법간판을 붙인단 말이에요. 어떤 빌딩의 예를 들자면 간판을 붙이는 데가 거의 한정이 돼 있어요. 한쪽 모서리라든지, 돌출간판을 볼 수 있게 건물에다 부착을 해도 거기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간판 효과를 제대로 못나타내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3층이상인가 앞에 걸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런 가로형 간판을 건단 말이에요. 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또 간판을 걸고 또 구청에서는 떼고 이러면 결국은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봐도 물자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불법간판을 달아주는 간판업자들 그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해 주면 어때요?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올해부터는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간판을 다는 업주한테 그런 것을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업주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간판을 건다구요, 잘 안보이니까! 걸게 돼 있는데 여러 사람한테 얘기도 듣고 민원도 많이 접수하고 했는데 그런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 사람들은 그 간판 없으면 장사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그 상호가 보이지를 않는 거에요. 그 가게가, 그래서 그런 간판을 걸고 그러는데 그 간판업자한테 그런 간판을 해 주지 못하도록 아주 규제를 해 버리면 어때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안 할 것 아니에요. 일반 장사하는 업주들은 간판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허가를 해 주는 허가민원과에서 아주 간판업자한테 단단하게 다짐을 하는 그런 조치를 해 보세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불법건축물, 지금 이 지역에 원룸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 원룸을 허가는 투룸 내지 쓰리로 허가를 내고 원룸으로 개조를 한다는 얘기에요. 어제 서울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중앙방송에도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전부다 하다보니까 주차난이 무지하게 골치아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매년 분기마다 건축행정건실화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현재 544건 점검을 실시한 결과 215건이 위법건축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125건은 시정완료하였고, 나머지 90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중에 있으며, 36명의 건축사도 행정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위반사례 유형별을 보면 기준층에서의 다가구 주택 분할로 가구수 증가나 누다락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또한 지하주차장에 물건적치, 또한 다가구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을 하는 행위로 계속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서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건축사 서른 몇명이 어떤 행정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건축사들은 그것을 알아요. 건축설계를 하면서 보면 이것이 원룸으로 개조를 할 것인지, 그냥 투룸, 쓰리룸으로 쓸 것인지 그것을 건축사들은 설계를 하면서 알 거에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알 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건축사가 미리 예방을 해 준다던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건축사도 그냥 허가신청 들어오는대로 설계해 달라는대로 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보나마나 원룸으로 바꿀 것이 불보듯 뻔한데, 그런 경향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해 놓고 단속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기 전에 아주 건축사한테 단단하게 어떤 무거운 행정처벌을 한다든가, 정 악질적인 사람들은 면허증 자체도 취소시킨다든지, 이렇게 강한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참고를 해서 지금 서구 지역 원룸이 많은데 앞으로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첨에 실 음) 송태영 위원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건설공사 세부추진내역을 보면 탄방초등학교 앞 차로확장공사가 현재까지 공정이 60%밖에 안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공사시작은 7월30일날 한 것으로 돼 있고 앞으로 12월3일이라고 하면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동안 이런 구간은 완료가 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은 시비 일상경비 50%를 가지고 구비 50%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가로수 옮기는 것 때문에 저희가 지장물, 한전이라든가 이런 것만 옮기고서 현재 10월달에 들어서서 가로수를 옮기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첨에 실 음)

임헌성 위원입니다. 요즘 불법주차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있죠. 여기도 우리가 단속권한이 있나요?

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출·퇴근시간만 우리가 나가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버스전용차로에 잘못해서 차가 쑥 지나가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것이 사진이 찍힌다든지 그러면 과태료 무는 것이고, 거기다가 몇시간 주차해 놓은 것은 과태료 안 물고 이렇다 이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버스전용차로에 보면 아주 주차를 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 지역 앞에 주차를 많이 해 놓는데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 놓은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아니라 실지 큰 도로에 주차를 못하게 된 곳에 주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주·정차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가정 소유차량 무상점검 해서 260대 했는데 이것은 어려운 가정을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주로 자기네 차를 생활필수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차를 무료검점을 해 준다든가 해서 조그만 부속품 같은 것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260대 정비를 해 줬는데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수치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죠. 교통관리과에서 어려운 사람이나 장애인들한테 이만한 혜택을 줬다 하는 것을 알게끔 가격도 나왔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어때요. 주민들은 아직 실감을 못느끼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토지지번을 가지고 주소를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는 병행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 혼선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시기적으로 주민들한테 혼선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착되면 좋을 것으로, 찾기가 쉽다고 해요.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인식되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끝에 보면 당면 현안 사업 해 가지고 구청사 사업비 부족분 전액 확보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조건등 추가공사는 설계변경으로 계속 공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 또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추가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설계변경해도 추가 예산이 필요치 않고 기존 확보된 예산가지고 다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내년 5월30일까지가 공사기간인 줄 알고 있는데....,

준공예정일입니다.

다 할 수 있겠어요?

예, 차질없이 다 추진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율이 70%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때 유인물 제출 관계로 10월27일날 69%로 돼 있는데 11월10일 현재 공정율이 71%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그 기간내에 할 수 있겠다면 됐고, 하여튼 최대한 독려를 해서 가급적 그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첨에 실 음) 송태영 위원님!

임헌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홍역 일제 예방접종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 우리 관내에서 홍역환자들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하루에 한 10명내지 20명 해 가지고 총 발생한 환자가 작년 연말부터 금년 1월달까지 400내지 500명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역 일제예방접종을 실시한 다음에는 홍역 발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홍역에 걸린 애들은 홍역예방접종을 안맞은 애들이 걸린 거예요, 맞았는데도 걸린 거예요?

안맞은 애들하고 옛날에는 1차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1차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4내지 6세때 2차를 해야 되는데 2차를 하는 시기가 98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했는데도 홍보가 많이 안돼 가지고 2차 예방접종률이 워낙 낮았습니다. 그래서 2차 예방접종을 안한 사람까지 홍역에 걸렸습니다.

지난해나 금년에 홍역 때문에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비상이 걸렸는데 금년에는 홍역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해서 홍역에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들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후진성 병이라고 하는 결핵 환자가 예상외로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결핵약품을 일부 북한으로 보내서 우리 결핵환자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결핵환자 동태는 어때요?

저희 지역에 결핵환자는 특별히 더 늘어나는 경향은 없습니다. 총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70명 수준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 관내에서!

그분들은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요새는 약 효과가 좋기 때문에 거의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약품 같은 것 모자라지는 않고요?

현재 모자란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각종 질병이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없도록 보건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