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성현출 의원 발언
현출
성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용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남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5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11월13일과 14일 활동을 하시게 되겠는데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내일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감사에 따른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하는 자료요구목록안을 취합하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승진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당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승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현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광주광역시남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의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동 간 경계조정은 우리 시 민선2기 50대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번에 개정할 법정동 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대촌동과 송암동, 관할 5개 법정동 6개소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중에 실태조사를 거쳐 올 3월27일 제68회 임시회에서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요구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법정동 간 경계조정 승인을 받았기에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각 구별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 구역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역별 현 실태를 살펴보면 이장동과 행암동, 임암동 등 3개대상지역은 광주, 목포 간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며 칠석동 854-1번지 일대는 대촌동 지석천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송하동 3-22번지와 45-15번지 등 2개 지역은 학교부지로 1단지내의 토지가 2개의 동에 걸쳐 있는 지역입니다. 이상 6개 지역 모두 농지나 임야가 대부분인 지역이며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간 경계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로와 하천을 기준으로 경계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연해서 제안설명 뒤에 저희 구역도를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편케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항 제안이유, 2번항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4번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개설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불합리하게 경계된 법정동 간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광주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기에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 획정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칠규 위원님.
칠규
박칠규위원
이 조례안은 이미 사전에 각 해당 동 구역 구의원들한테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기
그러기박칠규위원
때문에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이 부분은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셔가지고 합리적인 부분으로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22일 제6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심사 중에 신중한 처리를 위해 계류하였던 안건입니다. 그리고 5월16일 제6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려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한 변동을 내세워 계류시켰으나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 재상정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건의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고 현행대로 두려면 부결하고 개정안이 타당하면 제출원안을 의결하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하였으므로 안건심사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9월14일 제73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심사 중에 신중한 처리를 위해 계류시켰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하였으므로 안건심사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방금
방금나종천위원
위원장님이 설명을 대강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내용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잘 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행정기구개편이라는 이름으로 꼭 다른 과로 옮겨서 처리할 문제가 있느냐고 자꾸 우리 의견을 분명히 전달 했었는데 사실 그때 이것을 부결한다든지 정리를 해주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다시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여러 사람이 다같이 느꼈을 겁니다. 저 역시 이걸 가지고 전화도 받고 실장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얘기를 듣고 그럴 때에 우리가 이것을 해주어야 한다 안해 주어야 한다를 꼭 정리해가지고 따지기 이전에 잘 하고 있는 과에서 잘 못할 것 같은 과로 옮겨가는 게 좋겠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들의 솔직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 것이 청의 사안인 것 같고 해서 저는 처리해 주기를 동의하면서 단서를 붙여 얘기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얘기해 왔던 과정처럼 잘 하고 있는 과에서 잘 못할 것 같은 과로 옮겨가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견을 촉구하고 또 청에서도 그 부분을 누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서 정말 잘 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그 계장이 그대로 따라갈른지 소속인원들이 같이 갈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 나름대로 해가는 과정이 있기는 하겠으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나 생각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단서를 붙여가면서 동의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원균 위원님.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한말씀 동료위원님들께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이 일전에 미료로 놔두었던 내용으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이구동성으로 한 분도 이의 없이 현재 잘하고 있는데 왜 옮기냐 그런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형식과 내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그 계를 갖다가 다른 과로 옮기자는 이야기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 계가 갖고 있는 업무자체가 종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자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변화된 사안들이 없거든요. 집행부의 무슨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이 앞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에 비교해서 외적환경의 변화가 있다면 아마 동료위원님들에게 옮겨주라고 집행부에서 한말씀 거들어 주었다는 환경의 변화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환경변화가 있어야만이 우리도 명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제안했던 개정조례안 대로 해주고 싶은데 환경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환경변화가 없는데 집행부 안대로 해 주자면 그때는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해주자는 그런 말밖에 안 되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해줄 거 아닙니까? 고집스럽게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를 해가지고 앞전에 미료로 놔두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내놓았던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집행부안 대로 해줄 수 있죠. 그런데 변화가 없잖아요.
현출
성현출위원장
이전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찬반의 양론이 팽팽하게 갔던 부분이었고, 이제 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미료안건으로 놔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부간에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 재상정을 했습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우리
우리나종천위원
안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고 옳은 얘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해주는 것보다는 그대로 놔두고 잘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에는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기구개편에 의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 일을 해나가는데 원활할 것 같고 그 여건을 그렇게 해야만이 맞는 입장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원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우리가 그런 정도로 의견을 제출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면이 있어야 될 텐데 나타나는 것은 별로 없었죠. 단지 관계부서 기구개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만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받아들일 입장이 수용 태세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면 어쩔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우려였고 앞으로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점은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한테 할 얘기가 없었을 것 같고 또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받고 난 뒤에는 이런 내용을 알게 될 게고 본인도 그것을 느꼈다면 우리에게라도 잘 해보겠다는 의지라든지 또는 그 의견 혹은 잘 해보려는 행동으로라도 보여주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자체가 잘못 된다는 것은 다음에 후환을 남길 수 있는 좋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이것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는 애를 쓰는 과정도 이유가 가기 때문에 기구개편쪽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관계 과, 실에다가 얘기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수용태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잘 되었으면 잘 해보겠다는 의지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행동으로 보여질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이 잘 못 돼가고 있을 때는 하지 말자라고 해간 과정을 기어이 하고자 했던 담당과, 실에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것을 단서를 붙이면서 기구개편쪽으로 동의를 해주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정범석위원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같은 동료위원 입장에서 말꼬리를 잡고 이야기 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나위원님 말씀대로 소신이 변함 없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변화가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 미료안건을 갖다가 지금까지 처리 못했는데 다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보겠다 그런 입장이라면 집행부에서 오셨으니까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은 있으나 말 못할 이야기들을 쭉 정회시간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촉도 해보셨을 것이고 각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언급한 다음에 우리 의원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냐 다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말도 안했는데 먼저 해주자 이렇게 하니까 사실 김이 빠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나위원님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솔직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먼저 와서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해보는 것이 나은데, 그런 의미에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현출
성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당조례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서 이관으로 인해서 잘 할 수 있는 부서가 잘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전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촉구하며 전달을 잘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감사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회의를 오전 11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