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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송계호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본회의2001-11-13

송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계호

송계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어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군수님께서 총괄답변을 하신 후에 직제 순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실과소장님들의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창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창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선동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송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기능전환은 국민의 정부 "국정 100대 과제"로서 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추어 현행 읍·면제도를 유지하면서 읍·면의 기능과 인력을 재조정하고 여유공간은 복지·문화·편익시설을 갖춘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써 '99년도에 도시지역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완료한데 이어 2000년도부터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읍·면은 역사성, 주민정서, 교통여건, 인구·면적 등에 있어 동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중심으로 2000년 1월 1일 지방세 부과·징수, 공시지가 관리, 이륜차 관리, 상수도 관리, 문서체송, 화암관광지 관리사무등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읍·면의 인력을 조정·배치하였으며, 2000년 주민자치센터 시범지역으로 임계면이 지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8천만원과 군비 5천5백만원 등 총 1억3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임계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읍·면장 자문기구로써 자치단체에 예속되었거나 독립된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읍·면장이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나, 시행초기 홍보부족으로 일부 주민자치위원이 위원의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여 혼선과 부작용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위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토록 함으로써 읍·면장의 직권위촉을 최대한 지양하고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이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 자체가 "공선된 사람에 의해 행하여지는" 법률적 자치와 "제 일을 스스로 처리한다"는 사전적 자치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명칭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상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구 5,000명 미만 원격지 읍·면은 11∼13명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나,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읍·면 유형별로 제시한 인력배치 기준일 뿐이며, 인력조정은 2단계 기능전환 지침에 의해 읍·면 유형별 인력배치기준의 최대치를 합산한 읍·면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읍·면 인력을 더 이상 줄이지 않고, 현재의 읍·면 기능을 유지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확약드립니다. 다만, 임계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설치되지 않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는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중하게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 국난타개를 위한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지방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경찰서·교육청·농협·우체국 등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읍·면지역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행정정보화사업 강화, FAX민원 확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강화, 실과 읍·면 책임담당관제 운영활성화 등 새로운 행정기법을 개발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2001년 3월 29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정책세미나를 비롯하여, 2001년 10월 11일, 전국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구조조정 유보, 사무·인력 자율조정권 확대 등을 관계부처에 요구하였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지난 3월 21일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개최된 읍·면 기능전환 합동토론회에서 읍·면의 현실과 입장을 잘 대변해 주시어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사무·인력조정시 일정범위의 자율권 부여, 주민자치센터 연차적·자율적 설치" 등 자치단체에서 그동안 요구해 온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읍·면 기능전환은 오랜 기간동안 유지되어 온 읍·면의 행정관행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써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읍·면 기능전환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하고, 지방행정과 주민자치의 실질적 주체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읍·면 기능전환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시는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 감사 드리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 즉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과 기능 재정립의 문제, 기능전환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다시 한번 건의하고,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읍·면 기능전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수는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고, 지방세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지속적인 인구감소시 각종 재정 인센티브의 감소로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는 50,572명으로 2000년 11월 1일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보다 4,533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스몰카지노가 개장된 후 인구 감소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사업, 도로 확·포장 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으로 주택철거가 지속되면서 이주인구 증가가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주)삼탄의 폐광으로 주택마련과 생업을 위한 전출 등으로 2001년 10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만명에서 381명이 부족한 49,619명 입니다. 앞으로, 강원랜드 본카지노 개장과 종합위락·휴양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고용인력 채용과 관련산업 유치로 2∼3천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향후 1∼2년간은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인구늘리기 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02년도에는 군산하 전 공직자와 가족, 친·인척 주민등록 옮기기를 부서장 및 읍·면장 책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관내 5인 이상 사업체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와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관내 전입을 유도하고 강원랜드 및 기업체 임직원과 가족의 관내 전입 유도를 위해 읍·면에서 인구이동 사항을 수시로 파악,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입사원 전입 신고서 작성 대행 등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카지노 독신자 APT의 경우 300세대에 600명이 거주할 수 있으나 현재 545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 중 441명은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104명은 주택임대차 계약 등의 이유로 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또한, 관내 장기거주 주민중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주민은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담당마을 민원책임관, 이장 등을 통해 전입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인구증가 우수마을 및 읍·면, 직장에 대해서는 표창을 확대 실시하는 등 각종 인구유입 시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등록 인구증가를 위해 군유지를 활용한 택지조성사업, 폐광지역 APT 건립사업, 농공단지내 제조업 유치 등 생활기반구축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역점을 두고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만으로 인구를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체 관내 유치, 카지노 시설과 연계한 관광관련업체 유치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복리후생대책인 구내식당 설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민선자치 출범이전부터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왔으나 청사여건상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도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일반 시에서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 지역에서는 이용률이 줄어들어 식당 축소 또는 폐지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시점에서는 구내식당 설치가 불가능하나 청사 확충·신축 시 구내식당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겠습니다. 다만, 구조조정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침체된 공직자의 사기증진을 위해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특별휴가 실시, 직장 취미동호회 지원,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 통역요원 해외연수 실시, 자녀 학자금 지원, 연금·공제 대부 등 사기증진 대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성과상여금 지급실태와 직원들의 반응, 단순노무직 등 수혜 제외대상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성과상여금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의거 4급이하 일반직, 6급이하 별정직, 지도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S등급인 상위 10%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150%, A등급 20%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100%, B등급인 40%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50%를 지급하며, C등급인 최하위 30%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4급은 목표관리제 평정점을 적용하고 5급이하는 근무실적 60%, 부서장 점수 40%를 합산·평정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608명중 434명에게 2억8천3백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제 운영으로 직원간의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였으나 연봉제·성과급제를 운영하는 일반기업에 비해 근무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상·하위 등급자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등급간 지급격차가 심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직원과의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공통된 반응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똑같이 건의하였고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상위등급자의 지급비율을 낮추어 최하위 등급자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정원외 상근인력, 즉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는 청원경찰을 비롯한 단순노무직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과 제도상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이 또한 전국 공통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성과상여금 지급제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이미 중앙에 건의하였고, 전국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분야에 있어 생산과 유통의 이원화된 행정체계의 일원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정부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방침에 부응하고 농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농가 편의를 위해 '98년도에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농정과에 있던 농사계와 축산계를 농업기술센터로 조정 배치하면서 농사계에서 관리하던 정부양곡 관리업무는 유통지원담당으로 이관하고 유통지원담당에서 관리하던 채소류 및 약용작물 생산관리업무를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의 식량작물담당과 원예특작담당에서는 농·특산물 생산 및 지도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농림과의 유통지원담당에서는 정부양곡 관리업무와 행정재산관리, 비닐하우스 설치, 농산물포장재 지원, 물류표준화 사업, 암반관정 개발사업, 버섯재배사 설치사업, 재해복구사업, 저온·개량저장고 설치사업, 태양초 생산시설 설치사업 등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산지 유통시설 확충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써 중앙부처와 강원도 등 상급기관과의 연계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며, 생산과 유통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은 아직까지 별다르게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산과 유통 일원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조직진단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반상회 건의 및 견문보고사업의 추진실태와 2001년도 사업비 증액편성 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과 견문보고사업은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반상회 건의사업은 3백만원 이하, 견문보고사업은 5백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반상회 건의사항은 총 210건을 접수하여 반상회 건의 사업비 지원 114건에 289백만원, 관련부서 예산 교부 및 사업계획 반영 67건, 읍·면 자체처리 15건, 불가 14건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중 미해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근 3년간 견문보고 운영실적은 총 접수견문 1,534건중 해결견문 1,256건, 미해결견문 278건으로서 견문사업비는 총 82건 24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해결 견문 278건은 군 소관 183건, 유관기관 95건으로, 군소관 미해결 견문은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견문이어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사업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등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으며 유관기관 소관 미해결 견문은 장·단기 사업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을 주고 있는 5백만원 이하 견문에 대해서는 견문사업비를 지원하여 조기 해결함으로써 견문보고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비 증액 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최근 3년간의 반상회 및 견문보고 사업비 지원실태를 검토해 보고 금년도 건의사업비 소요액을 추정해 본 결과, 각각 1억원의 예산으로 군 소관 건의사항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었고, 실제로 예산집행 잔액으로 하반기 건의사항을 충분히 해결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 및 견문보고 사항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험요인 해소와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의 본보기였던 점을 감안하여 2002년도에도 예산의 적기 지원과 소요액 판단으로 반상회 건의사업과 견문보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제안하여 주신 각 사항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 일동은 겸허한 마음으로 한층 분발하여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하성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의원

의장!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전성표 부의장님께서 지금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하성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송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대춘 의원님과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의존수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주재원 확충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현재 군에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료화 하지 못하는 이유"와 "예산이 투입되어 개인 또는 법인에게 수익적인 효과를 주었을 때 지방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장기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우리 군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회 추경을 기준으로 총 1,802억원이며,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17.1%인 308억원으로, 군 살림의 대부분을 교부세나 양여금 등의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카지노리조트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군의 사정으로 보아 그 어느 때보다 자주재원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선에서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분발이 배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말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43개소 의 1,524면으로 노상주차장이 25개소 524면, 노외주차장이 18개소 1,000면으로 이 중 유료화한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6개소 92면, 즉정선읍 봉양리 시내 간선도로지역이 되겠습니다. 노외 주차장은 2개소 75면 즉, 정선읍 봉양리 조양연립주택앞이고 고한읍 고한리 신라장여관앞 총 8개소 167면으로 운영 주체는 정선지역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정선군지회이고, 고한은 한국맹인복지연합회정선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수익금액은 연간 11백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처리 하고 있으며,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투자된 금액은 정선읍 봉양리 216-2번지 즉, 군의회 뒤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2백만원을 투자했으며 그 외 지역은 고한, 사북 폐광지역 진흥사업으로, 기타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시 부수적으로 발생되어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성된 주차장 중 유료화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정선읍 봉양리 216-2번지 군의회 뒤편은 금년도 9월 30일자로 준공이 되었으나 공공청사 주차장과 인접되어 있어서 이용실태 등을 분석하여 유료화할 계획이며 둘째, 고한읍 고한리 고한초교 뒤편과 고한 성심병원 앞편, 사북읍 사북리 역두 지역은 주거지역과 원거리에 있어 이용도가 낮을 뿐 아니라 유료화 할 경우 인근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셋째, 사북읍 사북리 사북시장 뒤편은 현재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있어 한시적으로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차량은 날로 늘어나고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서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개인 또는 법인에게 수익적 효과를 주었을 때 과세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현재 우리 군에서 중앙정부나 도의 지원아래 추진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은 150여건의 954억원, 도비보조가 107여건의 12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조를 받아서 건물 등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취득하는 사업은 5개 사업에 39억원으로 파악되는데, 5개 사업으로는 "폭설지역 농업시설물 복구사업"이 2건, "광산지역 광해방지 시설", "영월댐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영월댐 첨단 버섯재배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과세가능 여부에 대하서 말씀드리면, 폭설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의 경우는 지방세법 108조에 의해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있어 과세에 적용치 않았으며, "영월댐 농기계 보관창고 및 첨단 버섯재배사"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261조에서 정한 "자경농민의 농업용 재산"에 해당되어 50%의 감면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본 건축물은 21동인데 12월말에 완공 및 정산될 예정으로 있어서 아직 부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의 경우는 "폐석 유실방지 사업", "폐수 정화시설 사업", "비산먼지 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중 복개설비인 암거 및 배수로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04조가 정한 구축물에 해당되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실적으로는 '99년도 충무화학이 보조받아 설치한 "폐석장암거"에 4백만원, 2000년도에 성신광업 및 명진광업의 "폐석장암거와 배수로"에 각각 4백만원과 3백만원을 과세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에는 명진광업소의 "폐석장배수로"에 대해서 2백만원을 과세하는 등 3년간 총 13백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밖에 동 사업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옹벽, 집진망, 침전시설은 암거와는 달리 세법에서 열거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매년 1회씩 지방세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정부에서 보조되는 사업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영자의 단순한 생각으로 신고납부 이행이 안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특별세무조사를 통하여 세원이 누수됨이 없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등 예산이 지원되어 개인이나 법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과세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오로지 세법이 정하는 과세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장기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세입증대 방안은 "탈루세원 발굴 등으로 재원관리 분야"와 "납세편의 시책 등 세정환경 분야", 그 다음에 "세법개정 등 제도개선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재원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해서 먼저 과세자료의 전산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의 완벽한 전산화 정착을 하루빨리 이루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자진납부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한편, 추징 위주의 세무조사가 아니고 납세위주의 세무조사가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진 납부토록하여 지방세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납세편의 시책 전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세정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납세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납세비용을 덜어준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으며, 사이버 시대에 부응하는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 납세자 위주의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법개정 등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법을 개정하거나 세목을 신설하여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일은 엄격한 조세법률주의, 국세와의 중복과세, 그리고 현행 지방세의 재산과세 위주 등을 고려했을시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치시대에 걸맞는 장기적 세입증대 계획은 장차 전개될 자치정부의 역할론을 고려했을시 의원님의 지적대로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지방세가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의 경우, 현행 장부과세 위주에서 지방세 체계를 소득과세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도 및 중앙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있어야겠으며, 국세와의 중복과세를 피할 수 있는 재원을 발굴하여 세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각종 제증명수수료, 공유재산사용료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이지만 비채산적인 수수료와 예방접종료, 각종 검사수수료 등 주민생활에 선택적인 수수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선향수, 군의 각종 로고등 군 상징물에 대한 로얄티를 증가시키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을 살펴보면 14,087,922천원을 부과하여 13,005,22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1,082,698천원이 미납되어있습니다. 이는 작년동기 대비 1억여원이 증가되어 있는 액수입니다. 이 중 도세가 426,887천원, 군세가 655,811천원이며, 도세는 취득세가 264,279천원, 군세는 자동차세가 418,693천원으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전 직원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는 있지만 해마다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재무과에서는 연 4회 이상 체납액 합동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현지를 방문해 징수하고 있으며,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등 재산압류, 예금등 채권압류, 신용불량자등록등 각종 행정제재 및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각종 지방세 부과시, TV자막방송, 아라리사람들에 게재, 안내문 발송, 현수막 게첨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납부,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등 각종 시책을 도입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체납액 징수 마무리를 위하여 12월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3개월간 세무관련부서에 근무하는 27명을 4개반으로 편성해서 매일 징수사항을 복명하는 등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효의 문제가 발생한 5년전 체납액 552건 27,813천원에 대해서는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327건, 자동차 225건의 재산압류를 통하여 시효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등록 8건을 조치했습니다.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여 강제 징수하고 지속적으로 개별 방문독려를 통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춘 의원님과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그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로 2000년도 지방세운영실적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세무행정에 우수군으로 평가되도록 세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하성용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송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의 월동기 생활안정대책과 방송 이후 복지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 및 그 외의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 12일 현재 정선군에 있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정선읍 북실리에 베드로의 집, 정선읍 신월리 소망의 집, 남면 무릉리에 모니카의 집, 신동읍 조동리에 믿음의 집 등 총 4개소에 보호인원 52명이며, 저소득층은 총 1,528가구에 2,690명으로 이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187가구에 2,039명이며 차상위계층은 341가구에 651명입니다. 다음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의 월동기 생활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신고사회복지시설에 대한 2001년도 예산은 총 33,462천원으로 이중 시설 개·보수사업비가 32,022천원과 난방비 지원사업비 1,440천원으로 현재까지의 지원실적은 모니카의 집과 소망의 집에 시설 개·보수비로 26,000천원이 지원되었으며 난방비는 개소당 360천원씩 4개소에 1,44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시설이 열악한 모니카의 집에 지붕보수 및 담장설치에 7,500천원과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에 8,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월동기 생활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 및 소득등급에 따라 매월 20일 생계비, 주거비가 개인별 계좌에 입금되며 소득등급이 1등급이고 4인가족의 경우 월 842천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화재 및 지별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59가구에 대하여 8,275천원이 기 지원되었으며, 향후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사후 발생시 가구당 300천원에서 500천원 범위내에서 즉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독거노인 결식아동 밑반찬 및 도시락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가구는 총306가구로 밑반찬지원에 35가구, 정선자활후견기관에 21가구, 월드비젼 정선지회에서 250가구에 대하여 밑반찬 및 도시락이 지원되고 있으며, 조건부수급자, 공공근로, 자원봉사자 등을 이용하여 해당가구에 밑반찬 및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42가구에 대하여 현재까지 20,647천원을 지원, 부엌개량, 지붕보수, 보일러교체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방송 이후 복지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외의 복지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7일 SBS 뉴스추적방송 이후 현재까지 법적조치상황으로 아동복지법, 정신보건법, 장애인복지법으로 시설주를 고발 조치하였으며, 건축법제69조 위반으로 강제이행금부과 5,202천원과 지방재정법시행령94조 위반으로 현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으며, 믿음의 집 시설주 황경엽은 2001년 10월 31일자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방송당시 믿음의 집 보호인원은 총 36명이었으나, 현재 19명은 보호자에게 귀가조치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생활곤란가구 10명에 대하여는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 시설로 입소조치하였으며, 11월 12일 현재 잔여인원 7명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건강검진후 11월 15일 전남 나주시 소재 무등정신요양원에 모두 입소될 예정이며, 보호아동에 대한 전원 귀가조치가 이루어진후 현시설에 대하여는 폐쇄조치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그 외의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믿음의 집을 제외한 베드로의 집, 소망의 집, 모니카의 집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의거 신고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며, 검토후 시설기준미흡, 보호인원미감축 등으로 신고시설로서의 기준에 부적할시는 현보호인원에 대하여 생활능력이 있는 보호자에게는 인계조치하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인가시설로 입소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며, 상기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시설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 시설주를 고발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 2000년도 각종 보조사업중 단위사업장별 10,000천원이상 국·도비를 반납한 내역과 반납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면 구절리 산촌복지센타는 98년 한국전력 도암댐 오·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한전보조금 2억원을 지원받아 부지매입, TV 유선설치 사업으로 마을에서 7685만9천원을 사용하고 주민들의 복지센타건립 요구에 따라 사용잔액 1억2314만1천원을 군 금고에 반납받아 '99년도 추경예산에 군비 2억원, 2000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1억5천만천원을 지원받아 총 3억5천만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구절리 개발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과 효율적인 관리기준 등을 적용 사업을 추진한 결과 5천만원 여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지역주민의 수혜폭을 넓히고자 북면 봉정리 정류장 신축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하였으나 보조금 지원규정에 의한 보조비율에 의거 도비 23,575천원이 불가피하게 반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렵게 지원되는 예산을 잘 활용하여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성표 부의장님과 이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과장님, 여성회관준공과 공설공원묘지사업추진 등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과장님께서 이제 신동읍의 방송에 나왔던 문제를 일괄 처리하셨다라고 합니다마는 방송이 2회에 걸쳐서 나오는 관계로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군의회와 군홈페이지 인터넷이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즉시 과장님께서 가능하시다라면 인터넷에 이 조치된 사항들을 빨리 글을 올려서 이제 인터넷의 혼란을 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송계호 의장 퇴장, 전성표 부의장과 사회교대

14시 01분 속개

성표

전성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의 중요한 현안사항을 토의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산업진흥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2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송계호 의장님! 전성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성표 부의장님의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동원 사북광업소의 폐광 예정시기 및 대책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폐광시기에 대하여는 지역을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충정은 십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으나 회사와 노조의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기업의 폐광시기를 공개적으로 논하는 것은 시기나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폐광시기가 섣불리 공개·공론화될 경우 현직 근로자의 불안심리 가중으로 안전사고율이 높아지는 부작용과 함께 주가의 하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여, 집단민원으로 발전하는 등 그 역기능이 크다고 하는 것이 이미 타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체산업계획 발표도 이와 같은 맥락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을 모시고 적당한 시간에 동원 본사와 노조, 합리화사업단, 산업자원부 등을 방문하여 진지하게 대화를 주선할 용의는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대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랜드의 주주로서 충분한 역할과 기능, 지역주민 고용율을 확대할 방안, 경력직사원 채용시 과장급 이상의 직책에 지역주민이 채용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랜드의 주주로써 충분한 역할과 기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상법상의 기능이고, 또 하나는 특별법 취지에 입각한 지역적 프리미엄에 대한 기능입니다. 전자는 우선 부군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로서 그 중요한 기능을 말씀드리면,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폐광지역 중심사업인 카지노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적 프리미엄에 대한 기능입니다. 강원랜드가 아무리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제4차원의 테마파크를 짓는 등 1조 2천억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사업을 한다해도, 행정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 의한 인가라든가, 허가라든가 승인을 우리 군이 직접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의 규모, 시기, 역할등 유동성 조절 창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법률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관련사업에 대한 지역 참여 유도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아담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움직여 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발전방향은 강원랜드의 각종사업에 지역업체가 어떻게 하면 소리 없이 하나라도 더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데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주민 고용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 1일자로 40여년간 지역의 향토기업으로서 삶을 같이해온 삼척탄좌 정암광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때 근무하던 446명의 근로자 평균연령은 49.8세입니다. 특수기술자격 소지자를 제외하고는 국내는 물론이고, 지구상의 어느 기업도 이런 50세가 다된 사람을, 신규자는 물론이거니와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포기하느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광원 1세대는 어렵다고 하면 광원 2세대, 다시 말해 아들, 딸들에게는 우선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모집하는 신규 교육생 920명에 대한 자격을, 당초 강원랜드는 나이 28세에 전문대졸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군의 강력한 의견제시로 나이는 30세, 학력은 고졸이상으로 완화시켜 그 폭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지역 특수성을 감안 폐광지역 출신자 및 광원자녀들에 대한 가점제도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번 응시생중 탈락자에 대하여는 결원발생 시 보충함과 아울러 남부주민주식회사와 협력하여 용역업체에 최대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된 삼탄광원에 대하여도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조건과 역할에 맞는 직종에 취업되도록 추천하겠습니다. 셋째, 경력직사원 채용시 과장, 부장급 이상의 직책에 지역주민이 채용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한 심정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지역 주인이며 카지노를 유치한 주역들이 정당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주인의식도 없고 애향심 같은 건 더더구나 찾아볼 수 없으며, 알량한 실력으로 본분을 망각한채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부적절한 사랑놀이에 빠져서 지역의 이미지나 훼손시키는 그런 위인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자체부터가 바람직하지 못하였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사 채용문제는 현 단계에서 답변드릴 시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용역결과 기구개편이 확정되는 2002년에 가서 의원님과 함께 최적안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의 요체는 무엇보다 시설의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멍가게식 나열이 아니라, 백화점식 종합시스템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골프장, 스키장도 만들고, 테마파크도 서둘러 발주한 것입니다. 2006년 확장단계가 마무리되면 가족형 종합관광단지로서 수도권에서 2시간 거리내에 이러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일부 시, 군이 시설 분산유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본계획 다음 단계의 일이라 별로 관심도 없을뿐만 아니라 대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동안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뉴스 카지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카지노관련 시설을 집중화할 것인가 아니면 분산해야할 것인가를 묻는 항이 있는데, 70%이상이 집중해야 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산유치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메인카지노와 스몰지노간 케이블카 설치는 사업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 전문가에 검토를 요구토록 하겠으며, 만항재 운탄도로 활용문제는 기 검토하여 중앙에 건의한바 있고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강원랜드의 핵이라 할 수 있는 내국인 출입카지노가 언제까지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법체계상 특별법이 형평성에 맞지 않듯이 내국인 출입 카지노도 영원히 우리지역에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생력을 갖추고 경쟁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정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은 중앙관계 요로에, 지역 의원님들은 정치권에, 지역사회는 정부관련 단체에 호소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고 특히, 이 문제만은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회와 지역주민과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향후 종합휴양관광단지로서, 국내의 에버랜드나 롯데월드가 아니라 미국의 디즈니랜드, 말레이시아의 캔팅하이랜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선시티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보다 멀리보고 차원높게 사고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한·사북 시가지정비사업 및 배후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한·사북시가지 정비사업의 실적을 보면 '97년에서 2001년까지 55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로개설 0.4km, 기존도로 확·포장 6.84km, 주차장조성 20,896㎡, 지하차도 1개소를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스몰카지노 개장 이후 지가의 수직상승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재검토를 할 시기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배후도시의 개발방향은, 고한·사북지역의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과감히 신도시계획을 구상하여 남은 고한·사북시가지정비 사업비로 S.O.C 사업을 실시해서 기본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2002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서울시를 모델로 삼아 보겠습니다. 강북의 명동 내지 청진동 쪽은 옛날부터 서울의 중심지였으나 개발의 붐과 함께 지가상승, 토지보상 등이 어렵다 보니 그 형태 그대로 좁고 무질서 하게 건물만 신축한 경우로서 향후 고한·사북 현시가지가 그렇게 될 것이고 강남의 경우는 선 도시계획, 후 개발을 한 모델로,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새로 조성될 배후도시가 강남과 같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0년대 테헤란로가 10차선으로 계획될 당시 모두는 과다한 계획이라고 실소를 금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가장 체증이 심한 도로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카지노 진입도로 4차선 확장 중단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북∼옹구간 카지노 진입도로 건설공사로 강원랜드가 '99년부터 2002년까지 2.85km 구간을 280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 5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구간중 동원소유 근로자아파트 3동과 오수처리시설 등이 위치한 관계로 이주대책등을 고려 계획수정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지난 10월말 강원랜드와 동원이 협의한 결과, 당초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보상협의를 약속한바 2002년 메인카지노 개장 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단한 사항은 아님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고한16리 물한이골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좁게 생각하면 스키장건설 관련 물한이골 철거민 이주대책은 강원랜드가 수립 시행하고 군은 행정적 협조만 하면 될 것이나, 군의 입장은 직접 시행하고 있는 시가지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38국도 확·포장 등 각종 개발사업의 철거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주거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련하여, 폐광된 삼탄 구사택부지를 매입, 저렴한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한바, 주공측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이미 착수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나 철거민을 동시에 수용하여 주거대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아파트건설이 업체의 사정 또는 지역 여건상 불가능할 경우 택지를 조성해서 연립주택 또는 개별 주택지로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한이골을 포함한 백운산일대의 강원랜드 스키장 건설계획은 아직 실시설계도 완료되지 않은바, 향후 행정절차상 인·허가 승인과 산림청과의 국유림매입 등을 감안하면, 착공시점이 앞으로 1년 내지 2년은 소요될 것으로, 이주대책이 확실하지 않은 현상황에서 강원랜드가 지장물 철거위주의 보상협의를 서두르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관련 철거민 이주대책은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상 사업시행자가 수립토록 되어 있는바, 물한이골 철거민만을 위한 이주대책보다는 고한·사북지역을 포괄하는 주거대책을 조기에 가시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탄폐광에 따른 폐수처리시설과 폐광촌흔적지정비, 그리고 역사촌 건립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수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갱내수 처리현황입니다. 발생되는 갱내수는 우수기에는 1일 6만톤, 갈수기에는 1일 1만5천톤으로써 처리용량 일일 21,650톤인 750갱과 800갱 처리장 2개소에서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 처리실태로는 750갱 처리장은 갱내 해발 500에서 650M에서 유입되는 갱내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97년도 채탄작업 중단으로 부유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어 섬프장에서 모았다가 정기적으로 펌핑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고, 800갱 처리장은 갱내 400에서 450M에서 유입되는 갱내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2001년 10월 31일까지 채탄작업을 진행했던 지역에 부유물질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어 이곳 처리장에서 제거후 방류하고 있습니다. 800갱과 750갱에서 배출되는 갱내수는 과거 정동탄광, 세원탄광 등 상부지역 탄광에서 유입된 갱내수이며 부유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어 하천으로 자연배수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19일 실시한 삼탄 갱내수 시료 검사결과를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 허용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사항) 수질환경보전법상으로는 기준치 내에 포함되고 있으나, 하천수가 적화현상이 나타나 사회관념상 오염된 폐수로 보이고 있고, 또한 배출수가 오염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철이온이 하천에 흘러나오면서 용해된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철화되어 침전하면서 붉은 빛으로 착색하는 적화현상을 유발시켜 관광지 하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갱내수 처리방법입니다. 갱내수 처리방법으로는 자연정화방법, 물리화학응집침전방법, 전기이온화응집침전방법 등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정화방법은 대규모 침전지에서 부유물질을 침전시키고 수중식물을 이용하여 중금속을 제거 정화하는 방법으로 넓은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며 물리화학응집침전방법은 갱내수에 수산화나트륨, 알륨을 투여하여 갱내수내에 이온화 되어있는 중금속 및 철분등과 반응이 일어나게 하고 반응된 후 첨가제를 투입하여 응집시킨 후 침전시키는 원리이고, 전기이온화응집침전방법은 갱내수에 미량의 전류를 흘려주면 물이 가수분해되어 이온화되어 있는 중금속이온과 철이온이 수산기와 반응하여 침전하는 원리입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정화법은 시설비가 비교적 싼 장점은 있으나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물리화학적 방법은 시설부지를 적게 씁니다마는 대신 시설비가 비싸고, 또 그다음에 약품 및 시약투여로 2차 생성물질이 발생하여 침전물이 많아진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전기이원화 방법은 여러 가지, 99%까지 처리하는 시설은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으나 시설비가 매우 비싸고 또 처리용량이 삼탄의 경우 6만톤을 1일 처리하려면 140억원이 들어가는 과다사업비가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고사항) 따라서 폐수처리대책으로 2001년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6개 기관 8명이 대책을 논의한 결과, 현재 일일 6만톤에서 1만5천톤이 발생되는 삼탄의 갱내수를 해발 400에서 500M의 섬프장에서 펌핑하고 있으나, 향후 (주)동원이 폐광되면 삼탄과 동원 갱내에 관통되어 있는 500 내지 550ML 지점에 상당량의 갱내수 유입이 불가피 하므로 동원 650갱으로 자연배수가 될 수 있어, 펌핑에 투입되는 경비 년 18억을 절감 할 수 있고, 삼탄폐수시설을 보수하여 운영하면서 한국지질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주)삼탄광해관련 장기용역 사업결과를 근거로 종합 검토후 추진토록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천의 적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현재 나전광업소에서 실험중인 전기이원화응집침전방법 실험 중간결과를 가지고 향후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사업비 140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이원화 침전방법으로 처리한 현재자료를 보게되면 거의 먹는 물 수준 보다도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낮다. 먹는 물 수준에 가까이 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폐광흔적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건물이 146동, 여기는 사택 101동, 시설물 45동입니다. 철재류 약 2,000여톤, I빔, 레일, 파이프, 전선등입니다. 산림훼손지 297,846㎡입니다. 여기서 철재류는 철거반 30명을 투입하여 10월 31일까지 1천톤의 철재류를 철거하였으며, 11월 15일까지 500톤을 철거하면 잔여 5백톤은 갱내수 펌핑을 위한 갱도유지 구간과 철거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건물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주)삼탄이 건물 및 시설물 활용여부를 확정한후 철거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여 철거하겠습니다 산림훼손지 복구대책은 2001년 9월 2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폐광지 종합조사에 포함시켜 12월말까지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협의하여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역사촌 건립에 대한 방안으로 석탄역사촌 건립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우리군은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주)삼탄 광해관련 장기용역 보고서에 타당성과 필요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예산처, 산자부, 강원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리화사업으로 인한 폐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해사업 전담기관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조사한 결과 관내 42개 폐탄광중 19개 탄광에서 일 18,852㎥의 폐수가 유출되고 있으며 폐수정화처리시설 설치탄광으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함백광업소 4개 갱도, 그 다음에 태흥광업소 2개 갱도 707㎥, 삼왕탄광 4개 갱도 1,340㎥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향후 추진계획은 북평면 소재 나전광업소 2개 갱도 1,983㎥의 폐수정화사업이 2001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설부지를 확보하고 현재 전기분해 처리방법을 축소하여 실제 현장에서 시험가동중에 있으며, 정선읍 회동리 소재 신태일·태일탄광 2개 갱도에 대하여는 2002년도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도록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사업을 요청한 상태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협의하여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폐탄광 광해방지사업은 「광해사업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거 매년 사업시행 전년도 10월말까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사업요청을 하고 있으며, 시행년도 2월 폐광대책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 및 사업예산을 감안하여 시행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함백, 태흥, 삼왕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나전광업소는 2001년도 사업으로, 그 다음에 고한에 있는 현대제일은 2003년도 사업으로, 또 정선읍의 태일도 2003년도 사업으로, 신태일은 2002년도 사업으로, 자미원 사업은 2003년도 사업으로, 묵산은 2004년도 사업으로, 용배일은 2004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 그러나 여기에 빠진 탄광들이 약 6개 정도 있는데요, 이 6개 탄광에 대해서는 아주 나오는 폐수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국지질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가 이 작은 광업소도 전부 포함시켜있습니다. 그게 나왔을 때에 그때 연차별 계획이 다시 수립되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 작업종료한 (주)삼탄에 대하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단기용역 사업결과로 제시한 갱내수 배수시설 운영방안에 대하여 6개 관련기관의 합동조사결과에 따라 (주)동원에서 주체가 되어 갱내 배수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운영 관리비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존시설을 유지할 계획이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주)삼탄광해관련 장기용역 사업결과에 따라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군에서는 (주)동원 폐광시 폐수처리대책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종합대책에 반영되도록 석합단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부의장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평소 환경보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전성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양강 탁류에 대한 예방대책과 향후 장기적인 물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양강 탁류에 대한 군의 예방대책입니다. 남한강 상류인 조양강 수계에 대하여 수질오염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가장 큰 이유로는 먼저, 상류지역 농경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은 도암댐의 2급수 수질이 송천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상류지역 생활오수처리 미흡과 최근 몇 년간 강수량 격감 등에 큰 원인이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비점오염원은 불특정 배출경로를 갖는 오염원으로서 대부분 고랭지 채소 재배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평창군 진부면, 우리 군 고랭지대 등에서의 농경지 오염원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비점오염물질의 특성상 농지에 살포된 비료 및 농약이 국지적인 집중호우 시에는 다량의 토사와 유기질 비료성분이 계곡을 따라 하류로 유하되어 조양강본류에 모이면서 유속이 완만해짐에 따라 침전되는 현상으로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생활하수나 산업폐수 등 비점오염원을 중심으로 BOD를 점검하고 제어하는 방식으로 수질을 관리하여 왔으나, 실제 상수원이나 하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질오염의 원인은 N, P 성분의 증가에 의한 부영양화 현상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강우의 집중도가 높은 풍수기에 비점오염원에서 수질오염물질이 상수원 및 하천으로 상당량 유입되고 있는데 반하여, 적절히 저감하는 제어방안이 군만의 힘으로는 어려워 근본적인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광역권적으로 대책이 강구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금년 9월부터 강원도가 주관이 되어 우리 군을 비롯한 강릉시, 태백시, 평창군에서 농경지 흙탕물 발생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금년 9월부터 금년 말까지 3개월간 동면, 임계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고랭지 농작물인 배추, 무, 감자, 양파, 당근 등 5개 품목에 대한 농지면적, 년간 객토량, 비료 및 농약사용량, 경작지별 토사유실 가능성 등 정밀조사를 심도 있게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사를 토대로 하여 하천변 완충식생대 조성, 농경지 자연생태 식생수로 설치 및 토사침전용 침사시설 등 현지여건에 적합한 자연친화적 토사유실 저감대책과 방지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류지역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공고히 해서 상류지역의 미흡한 환경기초시설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조양강 수계는 물론 상류지역 하천이 청정한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암댐의 수질은 BOD기준 1.3ppm으로 하천수질기준 2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류지역의 오염원 유입이 지속됨으로써 현재 1급수인 송천수질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시수질검사 및 수계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회에 걸쳐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도암댐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송천 수질관리를 위한 여름철 방류량 축소와 댐하류 침전시설가동 등 댐 수질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앞으로 강릉시와 합의시 우리 군 수계에 대한 오염관계도 필히 포함시켜 줄 것을 한수원 측에 강력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릉시와 한수원 간의 수질오염에 대한 분쟁이 계속 진행되고있고, 앞으로도 도암댐 수위조절을 위한 방류수가 정선방면으로 방류될 것으로 전망되어 수계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분쟁진행 상황에 따라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강수량은 5월까지 강수량이 139mm로, '99년 대비 53%, 2000년 대비는 82% 수준이었고, 특히 금년도 갈수기로 하천오염이 심했던 3월과 5월은 64.7mm로, '99년 대비해서는 25.8%에 불과하고, 2000년도에 대비해서는 4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물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양강 수계로 유입되는 오염원은 일일 약 179,857톤으로, 이중 생활하수가 10,114톤, 산업폐수가 169,468톤, 축산폐수 275톤이 유입되고 있으며, 우리 군 주요수계의 수질은 BOD 기준 조양강과 송천, 오대천 공이 각 0.7ppm, 어천은 0.6ppm 등 대부분 1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수량과 유속, 채수시기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인호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물부족과 같은 환경재난을 대비해서 맑고 청정한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을 확충하여 공공부문의 오염방지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6개 읍·면, 11개 지역에 일일 1,692톤 규모로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덕송리 및 장열리 등 2개 지역에 일일 55톤 규모의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장천하수종말처리장이 일일 6,000톤 규모로 2003년까지 완료되고, 현재 계획중인 정선하수종말처리장과 신동하수종말처리장이 2005년까지 완료되면 약 90% 이상의 하수처리율 달성 등 수질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25개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20개소에 대하여 배출기준초과 등 위반사항을 적발 시설개선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하천 인접지역 주민 등 하천감시 모니터 요원과 공조체계를 확고히 하여 배출사업장의 오염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수계별 수질오염대책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을 비롯한 강릉시, 평창군, 영월군, 한수원, 도암댐 등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간 집단 분쟁이 항상 잠재해 있고, 맑은 물 확보와 지역개발을 둘러싼 상·하류 지역간 지역이기적인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능동적인 사전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수자원의 철저한 보전과 하천 생태환경조사, 수질오염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 합리적인 수질관리 대책추진을 위해 군의 주요 전 수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수질오염 조사용역사업을 추진해서 수계별 오염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오염원별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답변드린 조양강 탁류대책과 주요수계에 근접하여 시설된 정화시설 등 오염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시설 편입용지 보상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 취득한 구체적인 필지별 보상내역입니다. 2001년도 매입한 총 필지 및 면적은 7가구에 13필지 30,254㎡입니다. 총 소요액은 6억3784만1천원이 소요되었고, 그 중에서 토지가 3억1945만4천원, 지장물이 1억1815만3천원, 실농보상비 등 간접보상비가 2억원입니다. 개인별, 필지별 보상가격은 ㎡당 평균 10,560원이며 필지별 보상내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도로 서면을 제출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경위입니다. 환경위생시설은 정선읍 용탄리에 시설되어 있던 기존시설의 노후화로 통합신설과 이전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대민원에 부딪쳤으나 영월댐이 건설되면 본지역의 일정선이 수몰된다는 전제하에서 광하리 모마루 현위치에 지역주민과 합의하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역주민과 합의시 영월댐이 시설되면 수자원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아 이주할때까지는 현 거주지에 거주하되 각종 생활불편해소지원과 향후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이 안될시에는 군에서 보상 등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도록 약속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월댐이 설치되지 못하고 댐 백지화가 발표되자 현지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인하여 지가하락 요인으로 재산권손실의 피해를 우려해서 토지보상 및 이주시켜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부지는 그동안 혐오시설 주변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탈바꿈시켜 수려한 수변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문화 대혁신운동』의 추진배경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문화는 그 나라 문화수준의 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문화 대혁신운동』은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21C 새로운 천년을 향한 문화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 생활주변에서 쉽게 저버리고 관심 밖에 있던 화장실에 대하여 음악과 꽃이 있고 그림과 향기가 있는 깨끗한 생활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대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갖게 함은 물론 선진화된 화장실문화가 대중화 되도록 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5일장과 화암동굴, 스몰카지노 개장 등으로 우리고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줌은 물론 다시 찾는 관광정선을 만들고자 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문화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군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공공기관, 터미널, 음식점 등 총 929개소를 정비대상지로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정비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정비완료한 217개소에 이어 금년도에도 217개소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연초부터 화장실소관 추진부서를 요식업소화장실, 관광지화장실, 공중화장실, 공공터미널, 시장화장실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소관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우리 군의 화장실문화수준을 한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인식, 노력한결과 지난해 강원도 평가에서 화장실정비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도에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전국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에 화암동굴화장실을 추천해서 우수상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관내 관광명소가 담겨진 액자 750개를 제작하여 정비대상 화장실 217개소에 보급·부착토록하여 화장실 환경정비는 물론 내고장 관광명소를 알리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전 군민의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화장실정비에 솔선 참여한 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업소”로 지정하여 표창패를 전달하고 아라리신문에 게재하여 홍보하는 한편, 불결하고 사용이 불편한 화장실에 대하여는 신고 또는 점검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화장실불량업소 이용안하기”운동전개 등 페널티를 부과하여서 시설개선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화장실문화 대혁신운동』에 기관, 단체,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설관리자에 대한 교육, 협조문서 발송, 캠페인전개 등 다각적인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어려서부터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관내 전학교를 대상으로『화장실문화 대혁신운동』을 주제로 한 학생문예전을 개최하여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과 아울러 전 출품작을 사례집으로 엮어서 대주민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개최된 제26회 정선아리랑제 행사 기간 중에 실시한 "환경기획전"에는 우리 군 화암동굴 화장실을 비롯한 전국의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 150점을 전시해서 관람케 함으로써 군민들의 "화장실문화 수준 높이기"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화장실은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미진한 곳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서 관광기초시설이며 문화생활의 척도인 화장실문화에 대한 획기적인 혁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과 전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이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동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첨단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된 침출수를 처리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위생매립장"과 과거 읍·면 또는 마을단위로 별다른 정화시설 없이 단순히 복토만으로 운영하던 "비위생매립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면 광덕리의 매립장이 "위생매립장"에 해당되고 그 외 정선읍 광하리외 7개소가 "비위생매립장"에 해당되며 현재까지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동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북쓰레기매립장은 사북읍 직전리 산139-20번지 일대에 조성된 8,822㎡규모의 비위생매립장으로서 '79년부터 '95년 3월까지 약 15년간 고한, 사북지역 주민들로부터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였던 곳으로, 사용 종료된 시설입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하여 대책을 사전에 착안하여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현지 점검 확인한 결과 '95년에 사용 종료되어 복토작업을 실시한 후 '99년부터 현재까지 고추, 메밀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상태이고, 쓰레기처리 당시 매립된 쓰레기가 연탄재와 혼합됨으로 인해 수차례에 걸친 화재발생으로 쓰레기가 소각처리되는 효과가 발생되어서 자연적으로 토양과 연소재가 혼합되어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침출수 발생 등의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기시 등을 대비해서 의원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빠른 시일내 정밀 재진단해서 대책이 필요시에는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관로를 설치하여 적정 처리하는 등 사후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표

전정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주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농림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송계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발전계획의 재정비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과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근본이며, 농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즉, 국가 및 지역 산업 성장의 바탕은 바로 농업과 농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농업 농촌의 발전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늘날 농업환경의 여건과 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패턴도 과거의 노동 집약적인 대량 생산에서 기술·정보화 농업으로 변하면서, 개방화시대의 글로벌l경쟁농업과 지역농정 중심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외부적 환경의 도전과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의 방편으로 우리는 아리랑의 고장 정선만이 갖고있는 청정성을 바탕으로 그 특성을 살려 비교우위를 확보 할 수 있는 특성화 전략만이 장기적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기대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 지역 여건과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농촌구조 개선사업의 내실 있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무한 경쟁시대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군 농림분야의 농업기반조성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제1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1천8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고, 21세기 농정방향 정립을 위해 '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제2단계 농업·농촌 투융자사업에도 이 기간 중에 투자할 장기적인 농업·농촌발전계획을 '98년도에 수립하여 6개 부문에 897억8천3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513억5천1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특히, 제2단계 사업 제1차 년도인 '99년도의 경우에도 IMF라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군이 강원도에서 2번째로 많은 18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였고, 2000년도에는 27개 분야에 126억2천만원을, 2001년도에는 31개 분야에 204억3천1백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순조롭게 농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농림사업 32개 분야에 243억5천3백만원의 예산을 농림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고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 이라는 군정 슬로건에 걸맞는 새농촌건설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잘 살고, 보다 윤택한 복지농촌을 구현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농림행정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여건과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계획으로 수정·보완하여 시대 흐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와 비젼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건의 및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인들은 WTO재협상과 쌀값불안정 등으로 농업인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WTO협정에 따라 정부수매 가격은 매년 약 750억원씩 감축시켜야 하기 때문에 매년 수매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수매량을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정부의 실정입니다. 만약, 수매가를 높일 경우 수매량을 더 큰 폭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농가 판로가 줄고 정부의 수급 조절기능이 축소 될 수밖에 없습니다. WTO협정 체결 이후 일본은 수매가를 10.3% 인하하였고, 대만은 동결하였으나, 우리나라는 '94년 대비 수매가가 26.4%인상되어 국내외 가격차가 확대되는등 쌀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 수매를 통한 소득지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WTO에서 허용하고, 선진국들이 확대 시행하고 있는 논농업 직접지불제도를 금년부터 시행, ha당 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으로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863농가 1억2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의 단가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답작보다 전작 위주의 농업이 대부분으로 밭직접지불제와 사과·배·포도·감 복숭아 등에 국한되어 있는 농산물재해 보상제도를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여 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밭작물에 대하여도 농가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농가소득작물 생산에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가소득 안정 도모와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평리 문화마을 및 휴양단지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마을 조성부지 지반침하에 대한 대책 및 전매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 여론 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도블럭 3개소 침하는 발견되었으나 문화마을 택지부지 성토지반의 침하는 없었으며, 침하된 인도블럭에 대하여는 위탁기관인 농업기반 공사에서 원인규명 후 조속한 시일내에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마을 부동산 등기는 위탁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서 2001년 8월 중순을 전후하여 등기를 완료하였기에 전매행위는 있을 수 없으며 분양자에 대한 등기 완료 후에 매매행위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재 규정이 없으며, 99년까지는 분양 규정상 특약사항으로 일부규제가 있었으나 규제완화 및 문화마을 분양의 원활을 위해 분양규정에서 완화되어 제재가 매우 어려우며 현재 주택 건축현황은 69동 중 22동을 완료 또는 신축 중에 있으며 나머지 47동은 분양목적사업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단지 전주설치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개발촉진과 정주생활 여건을 위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 25억8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단지면적 69필지에 78,629㎡의 단지면적에 휴양단지를 조성 분양하였으나,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문화마을과 달리 국·도비 지원없이 정부 융자금 20억과 군비 5억8천5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력공급시설 지중화사업을 위하여 한전측과 검토하였으나, 5억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2000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추가 사용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한전 전기선로를 지중화로 할시 분양가 1필지당 6백에서 1천1백만원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인근에 있는 문화마을의 택지분양 조성원가 보다 평당 2배가 넘는 등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지상화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의 관광농업 육성방안 및 4개 관광농원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 관광농업 육성방안으로는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로 인한 도시민들의 여가시간 증가로 휴식 및 소비패턴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군의 자연경관과 청정성을 바탕으로한 농촌의 모든 유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여가·체험공간』으로 개발하여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린투어리즘 체험농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린 투어리즘추진의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군의 청정성 이미지를 바탕으로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자와의 인지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우수농특산물 생산 및 판매」, 수려한 자연경관과 농업을 연계한 「휴양·체험공간 조성」, 그리고 차별화된 여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으로 「농외소득의 증대」로서 마을 전체가 하나의 종합적인 농촌생태 ·체험관광지로의 변모를 함으로써 도시민이 찾아와 머물면서 농·산촌체험과 농산물을 사가지고 가는 그린 투어리즘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광수요를 농업과 연계한 농외소득 증대의 파급효과와 도시민에게 휴식·휴양과 새로운 체험공간의 제공으로 생산자 중심의 농업에서 소비자 중심의 농업으로 전환하여 도시민의 체험·생태·녹색관광을 즐기려는 관광객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4계절 전천후 관광농업을 육성하여 농촌의 경제활성화와 농외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그린 투어리즘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의 관광농업을 육성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개 관광농원의 기대효과는 어떠한지,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4년부터 현재까지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보전·개발함으로써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리왕산, 몰운대, 아우라지, 졸드루 등 4개 관광농원을 지정하여 시설자금 융자 8억5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광농원들 운영이 여름휴가철 관광객 수용기간 이외에는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도시지역과의 원거리와 '98년 IMF 고금리로 부채가 증가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실시할 주5일 근무제의 실시로 도시민의 휴식패턴이 변화되어 4계절 관광객 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관광농원 홍보 및 주변여건과 연계한 각종 이벤트행사를 마련하여 관광농원의 농업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통구조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소비자 양측 모두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그동안 정부에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획기적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을 내 놓는다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을 안정시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을 개정하고, 수매·출하·채소수급·유통장비·유통시설 등의 지원자금을 확대시켜 농산물의 사전적 수급 조절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물류센터 건립과 직거래장터, 파머스마켓건설 등의 사업을 확대하고 농산물의 규격상품화와 적재, 하역의 기계화 등 물류체계개선 위주의 유통구조개선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유통구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99년부터 농업인들이 농산물 출하시 필요로 하는 시장가격, 출하상황, 수요 및 가격전망 등의 유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산물 출하지원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지농산물의 수집 및 출하기능강화를 위해서 임계농협, 예미농협, 그림바위 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 20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였으며, '99년부터 물류표준화사업에 1억2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농협과 법인 등에 파렛트, 지게차 등 농산물규격화 및 기계화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규격포장과 브랜드화를 위하여 사업비 11억7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3백만매의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였으며, 감자의 홍수 출하 방지와 수급조절을 위해서 사업비 10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30개 마을에 개량저장고 30동을 설치하였고, 농산물의 저온유통기반확충을 위하여 11억5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16동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추 주산지 군의 특성을 살려 고품질의 양건고추 생산을 위해 '98년부터 총사업비 5억2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태양초 생산시설 123동을 설치하여 130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향후에도 군의 자체적인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유통 구조개선사업과 연관된 ·국도비 지원 사업이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에는 없으나 관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군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산지유통 기능강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개개인이 생산적 농업경영에서 탈피하여 상업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의식전환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강원랜드 본카지노 개장으로 농특산물 수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선군 농·특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2002년도 초에 쌀, 채소, 육류 등 정선군 농·수·축산물을 전담하여 카지노에 납품하는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농협이나 축협, 생약조합과 연계하여 지역 농특산물이 카지노에 많이 공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정선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청정이미지 부각을 통한 타 지역농산물과의 차별화로 시장 교섭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담당부서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팀의 역할은 관내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최소의 비용투자로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수취가를 향상시키고 과잉공급으로 가격하락시에는 저장과 출하조절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을 측면 지원, 지도하여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주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농업경영의 주체는 농업인이지 행정에서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행정은 농업인이 농업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농업소득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업인과 군은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농업인 스스로가 의식의 대전환으로 기존의 생산자에만 그치지 말고 유통판매자로서의 상업농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으로의 변신을 하여야 하겠으며, 행정에서는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각종 농정시책의 개발과 지원으로 농업인들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서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팀의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만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팀은 담당주사와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정부양곡관리와 농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 특산단지조성, 행정재산관리, 농산물저온·개량저장고 설치, 비닐하우스 설치, 암반관정개발, 농업시설물 재해복구, 농산물 포장재지원, 태양초 생산시설의 설치, 버섯 재배사 설치, 농산물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수출지원시책 등의 업무를 일상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감자나 고추 등 군의 주생산 농산물이 과잉생산으로 값이 폭락되어 재고가 많을 때에는 기획업무로 농산물마케팅행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반조성 장기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 경지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대상면적 29개 지구 642ha중 일반경지정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74년부터 2000년까지 1백27억6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17개 지구 517ha의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일반경지정리가 불가능한 12개 지구 125ha 중 2개 지구 20ha는 3억6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간이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하였고, 2001년 가을착수사업으로 돈들지구 15ha에 대해 2억2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봄 영농기 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잔여 농경지 9개 지구 90ha에 13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우선 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작 밭 기반정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면적은 59개 지구에 4,334ha로 94년부터 2001년 현재 19개 지구에 2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43ha의 밭기반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하는 밭기반 정비사업은 강원도 시행사업 803ha중 58%인 471ha에 대하여 123억9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밭기반정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시에는 1,514ha의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전체대상지의 35%의 밭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되며, 동 사업은 지역 특성상 밭이 많은 우리 군의 실정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전 농업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잔여 대상지 36개 지구 2,820ha에 757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나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과 동일하므로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법인 육성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은 전국적으로 '92년부터 시작하여 우리 군에서는 '93년도 2개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2001년 4월 현재 총 65개 법인으로 농업법인 61개, 농업회사법인 4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1년 4월 농업법인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65개 법인중 운영중인 법인 34개, 준비중 4개, 사업중단 9개, 실적없음 6개, 개별영농 1개, 소재불명 11개 법인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농산물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은 총 7개 법인으로 이중 운영중인 법인이 5개, 운영중단법인이 2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법인 중 운영부실법인에 대한 해산조치 등의 재정비로 건실한 법인을 육성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동안 농업 법인을 관리해오던 농촌발전특별조치법을 2000년 1월 1일, 농업·농촌기본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완화조치로 관련법을 폐지함으로써 농업법인에 대한 행정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원, 등기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운영이 부실한 법인에 대하여는 정리하고 건실한 법인만 육성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개발계획"은 업무성격과 기술적인 측면으로 볼 때 농업기술센터 소관임을 감안하여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토록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조성할 계획과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은 정부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으로 매년 농협을 통하여 가격 폭락이 큰 고랭지 채소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계약재배를 실시함으로써 배추194농가 23,377톤, 47억1천1백만원과 무 74농가 9,198톤, 13억9천만원을 계약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농산물가격이 크게 하락 할 시에는 정부수매를 실시하여 산지에서 폐기함으로써 시장 과잉 출하를 억제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유지하고 또한, 농산물 가격이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최저 보장가격으로 정부에서 보상하는 제도로서, 2001년도에 우리 군에서도 배추 55농가 1,720톤, 2억2천4백만원과 무 33농가 1,114톤, 1억4천4백만원 등 총 88농가에서 63ha의 고랭지채소 2,834톤을 3억6천8백만원에 수매하여 산지 폐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조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기금조성 금액과 적용대상 품목, 지원방법 그리고 지자체와 농협간의 기금출원 비율 등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와 농산물 가격 안정 등 정선지역 농업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부의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관광문화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9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경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계호 의장님, 전성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관광문화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관광문화과 소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용 의원님께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한 군의 대응전략을 말씀하시면서 향후 5년간 관광객유치목표와 숙박시설, 관광상품 개발방안에 대한 질문과 나병노 의원님께서 주 5일 근무제 시행대비 관광레저산업 개발방안과 그에 따른 숙박시설유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 최종준 의원님께서 정선군내 관광자원의 연계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주 5일 근무제 관련 주민소득증대 기여 연계관광개발 계획과 관광자원확충을 통한 연계관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이 중복되는 관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통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추진함에 있어 내년부터, 공공부문부터 점차 확대하여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가장 기대되는 산업이 관광부문으로 특히 강원도가 제일 큰 수혜지역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한 관광객 유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1박2일 이상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겠으며,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체험형 관광상품, 민박형 관광상품 등 머무는 관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머무는 관광의 가장 큰 문제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관광지를 중심으로 대형숙박 시설의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농촌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토속형 숙박시설도 적극 권장해서 특색 있는 관광지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관광레져산업개발은 2002년 본카지노 개장과 함께 테마파크, 골프장, 스키장 등의 건설에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조양강이나 동강을 이용한 래프팅,트레킹 등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 확충에 대해서는 아우라지지구 개발사업, 정선아리랑테마파크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유명관광지와 주변의 관광자원 및 영화촬영지, 드라마 촬영지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관광기반시설뿐만 아니고 꼬마열차나 영화, 드라마촬영지 등을 이용한 관광소프트웨어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다양한 관광자원을 상품으로 개발하여 정선의 자연과 문화를 느끼고 체험 할 수 있는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관광객 유인을 위해 LED, 와이드칼라 등 관광홍보에 집중하고, 파급효과가 큰 TV, 신문, 잡지 등을 통한 언론홍보에 주력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관광객 유치노력과 2002년 본카지노 완공 및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종합관광레져시설이 완공되면 고한, 사북지역만 연간 250만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5년후에는 우리 군 관광객 유치목표는 연간 45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투자된 예산규모와 문화예술분야의 진흥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투자된 예산규모를 답변 드리면, '99년도 문화예술진흥 사업비는 5억7078만1천원으로 계상되었고, 2000년도에는 사업비 5억4907만6천원으며, 2001년은 사업비가 25억556만2천원으로 편성된바 있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 4억6156만2천원과 보조사업 14억97,40만원, 자체사업 자체사업 4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9억5648만6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편성된 사업비는 정선아리랑 창극 "아! 정선. 정선아리랑" 공연비로 1250만원과 "신들의소리" 제작 및 공연비로 1억3천만원, 정선문화원 신축사업비 4억원, 정선아리랑세트 제작지원비 3억1천만원, 정선향토박물관 신축비 7억58백만원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의 진흥방안입니다.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현재 기반시설로 문화예술회관, 사북 도서관, 매화분교와 선동분교, 나전폐분교)를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며 , 신규사업으로는 향토박물관, 정선문화원 신축 등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인 정선아리랑을 전국에 보급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관광프로그램인 정선아리랑 창극 "아! 정선. 정선아리랑"을 사업비 1억25백만원을 지원하여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상설공연 86회를 공연할 계획이며, 정선아리랑을 소재로 한 두 번째 작품인 "신들의 소리"창극이 올해 서울과 의정부, 춘천 공연에서 큰 호응을 얻어 2002년도에는 세 번째 작품을 제작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존을 위해 정선아리랑 전수관을 활용하여 창 기능보유자, 전수보조자, 전수장학생 등으로 구성된 정선아리랑전수회 주관으로 관내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정선아리랑을 전수토록 하겠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전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월 2편의 엄선된 우수영화를 선정하여 영화주관행사를 실시하겠으며, 정선문화원의 향토문화사업을 확대하여 많은 군민이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고, "정선 아리랑제" 행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군민 및 내외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정선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향후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공설운동장 3개소를 비롯하여 체육관 1개소, 테니스장 1개소 등이 있으며, 2002년도에 각종대회가 개최될 예정현황은 총 33개 대회에서 전문체육대회 8개 대회, 생활체육대회 15개 대회, 레저체육대회 5개 대회, 국제교류대회 5개 대회가 있는바, 이중 우리 군에서 참가하는 대회는 19개 대회 중 전문체육대회 6개 대회와 생활체육대회 13개 대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01년도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계면 송계리 임계면사무소부지 일원에 농민문화체육센터 신축을 하고 있으며, 정선테니스장 조성, 정선체육관 보수공사 등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였고, 2002년도에는 정선읍 게이트볼장 조성, 신동읍 궁도장 정비사업 등 각종 체육시설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많은 대회를 유치하는 등 그런쪽에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각종대회 유치는 체육시설 확충의 기반이 우선되어야 하며 외지인의 유입으로 각종 경비 지출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역민의 정주의식과 군민의 자긍심을 갖출 수 있는 기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해서 올해 5월에는 강원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를 비롯해서 도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 테서지구 궁도대회를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한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2002년도에는 강원도 족구대회를 비롯한 씨름왕 선발대회, 배구대회, 태권도대회 등 4개 대회 이상을 우리 군에 유치하고자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강원도체육협의회 부회장이신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에서는 체육시설 확충과 각종대회 유치로 지역경기를 부양시키는 스포츠마케팅으로 승화시켜 지역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우수선수 육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육성종목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등부는 정선교육청에서 육성·관리하며, 중·고등부는 우리 군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성 및 관리현황은 총31개교 20개 종목 523명이며, 이중 초등부는 17학교 11개 종목 366명이고, 중·고등부는 14학교 17개 종목 157명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2001년도 체육육성 종목을 위한 예산액은 총 3천만원으로 정선교육청 및 학교에서 7백만원, 우리 군에서 2천3백만원이며 장비구입 및 동·하계훈련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많은 엘리트 선수를 배출하지는 못하였으나, 기초체력의 종목인 육상을 집중 훈련시켜 2001년도에는 제2회 강원도지사기 초·중 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해서 2부에서 1위를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 이를 바탕으로 종목별 선수들에게 할 수 있다는 긍지를 심어 주기도 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육상실업팀 선수 및 체육고, 대학부와의 자매결연 등으로 동·하계 시 합숙을 통한 기초훈련 및 체육정보 교류 등으로 양질의 기초체력 지식 및 기술을 습득시켜 우수선수로 육성 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꿈나무선수들이 성장하여 훌륭한 선수로 배출되며 지도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적극 지원·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권동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둥산 일원 학술연구용역 결과와 억새보존대책을 포함한 향후 개발계획, 그리고 민둥산 억새풀 축제를 군에서 주관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둥산 학술용역은 민둥산 일대의 동굴분포, 돌리네, 지역내 식생의 분포 및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성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2000년 11월 10일부터 2001년 8월 6일까지 강원대학교에서 수행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3656만원이 소요되었고 8월 6일 용역결과를 납품 받은바가 있습니다. 용역결과 무릉굴을 포함한 11개 동굴이 분포되어 있고 동굴의 길이는 능전굴이 14m로 제일 짧으며, 무릉굴이 460m로 제일 긴 굴로서 동굴의 생성물 발달이 매우 빈약하여 관광개발 타당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돌리네는 총 12개소로 발구덕 농경지내에 8개소와 민둥산 정상부에 4개소가 산재해 있으며 전문지질 연구에 학술적가치는 있으나 관광자원 개발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학술적 가치를 알리는 안내판 설치가 요구된다는 견해였습니다 또한, 민둥산의 식생분포의 주요 관광자원인 억새풀은 산불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군락지로 향후 불놓기, 억세제거등의 방법을 병행하고 산쑥과 싸리 등 잡관목의 생장억제를 통하여 군락지의 확장과 억새이식,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비료의 시비 등 다양한 억새보존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억새군락을 중심으로 억새풀 제거 작업을 금년 동절기 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차 억새제거 사업의 진행을 통한 산림부산물 소각, 제거 등 다양한 시행방법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보존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1차 사업이 완료되면 잡초의 생장을 포함한 고사 방법을 검토하여 농약제 살포와 잡목의 제거 등 사업을 검토하여 민둥산 억새풀보존에 노력하여 억새를 민둥산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권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결과 얻은 것에 대한 답변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학술에 대한 전문지식 분야가 취약해서 이의 보완적 행정행위로 전문분야의 의견을 행정에 접목시켜 최선의 관광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둥산 개발은 지난 지장천 하수종말 처리장 관련 주민 간담회의시 군수께서 제시한 주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주차장 건설, 행사장과 등산로의 일원화를 큰 전제 조건으로 억새풀 보존대책, 주차장 확보, 행사장과 등산로 등은 착실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드립니다. 민둥산억새풀 축제는 제6회 행사를 치루었으며, 올해축제는 TV, 신문, 입소문 등에 의해서 작년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 왔으며 축제가 끝난 뒤에도 주말에는 3,000여명, 평일1,000여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새풀 축제개최로 인한 언론보도 등에 의해서 홍보효과가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점이 여기에 주요했다고 생각됩니다. 민둥산 억새풀축제 때 남면사무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는 억새에 대해서 만족한다가 51%, 보통이다가 42%, 불만족이 7%로 나왔으며, 불편한 점으로는 화장실 등 편의시설 미비가 31%, 주차장미비가 30%이고, 민둥산억새 보존대책에 대해서는 불을 놓아야한다 54%, 베어야 한다 15%, 현상태 보존 31%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다. 축제의 군 주관문제는 현재 아리랑제를 비롯한 지역별 축제는 각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향후 축제위원회의 기능확대 등 억새축제의 발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암관광지 민자유치 상황 및 민자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후 분양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8일 승인된 화암관광지 조성계획상 민자유치 대상시설은 기 조성이 완료된 약수지구를 제외하고, 동굴지구에 상가 13동, 놀이동산 1개소이며, 싸내지구의 경우 상가 1동, 숙박시설 16동, 위락센타 1동, 종합상가 1동 등입니다. 민자유치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1월 상가시설 부지의 분양을 통해서 동굴지구 12동, 싸내지구 1동 등 13동의 시설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99년 3월 18일 강원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비롯해서 3회에 걸쳐 민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바가 있고, 2001년 2월 7일 관광개발정보의 대중화 및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관광개발 정보 홈페이지 수록을 의뢰한바가 있습니다. 싸내지구 관광개발 및 민자유치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싸내지구는 조성계획면적 98,560㎡에 대하여 기 조성된 주차장을 포함해서 지구내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과, 앞서 말씀드린 숙박시설 16동, 위락센타 1동, 종합상가 1동 등 민간투자부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민간부분의 투자여건 조성 및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조성후 시설부지 분양이 이루어져야 하나, 사업시행의 전제조건인 부지매입비의 확보가 어려운게 실정입니다. 싸내지구의 경우에 공유지 17,629㎡를 제외한 사유지 80,931㎡에 대해서 한 토지매입비도 약 74억여원이 소요되며, 국비지원이 불가능하고, 순수 군비를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싸내지구 숙박시설지를 비롯해서 민자부분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에 위탁시행 등의 방안을 적극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공설운동장 시설 확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공설운동장 시설 확충 답변에 앞서 현 시설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선공설운동장은 부지 51,127㎡에 본부석과 경기장 18,369㎡와 관람석 약 8,000석을 갖추고 있으며, 축구와 배구, 육상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아울러, 운동장을 중심으로 아라리공원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연석공원 조성 등 주변 경관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으며, 금년에 조성한 정선테니스장을 비롯한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 공설운동장을 확충하면 종합적인 체육·여가선용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의 장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공설운동장을 천연잔디구장 및 육상 정규400m 트랙을 갖춘 종합운동장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업비가 약 7, 80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타당성 및 연차별 사업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종합체육시설은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기반이 되고 대회 유치시에는 대회관계자 및 선수, 외지인 등 많은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소득 향상에 기여함과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가교가 된다고 깊이 인식하고 있어 재삼 종합체육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선공설운동장 확충에 따른 부지는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부지사용 및 시설물 안전관리, 보호를 위한 수해피해 예방의 제방시설은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우리 군 전체의 관광벨트화와 군의 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자원벨트화, 교통망확충 등 전반적인 관광기반시설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도권에서의 접근거리, 군내에 들어서서도 불편한 교통망, 단체관광객의 숙박시설 부족, 깨끗한 음식점 부족 등 전반적으로 관광지로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선장터에서 볼 수 있듯이 바가지상혼, 불친절, 지저분한 일부 노점음식, 타지 물품의 정선산둔갑 등 정선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들은 지역주민들의 참여 및 의식개혁 없이는 개선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주변 여건의 종합적인 발전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반시설들은 장기적으로 점차 확충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하드웨어인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정선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 문화를 접목한 "테마여행"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객의 감동을 이끄는 것은 그 지역만의 특색을 가진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이며,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가장 정선적인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테마상품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테마형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고, 관광이벤트 축제를 특색있는 지역행사로 개최하여 볼거리, 먹거리와 연계한 지역소득과 연결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카지노, 화암동굴 등 유명관광지뿐만 아니고 정선의 산간계곡을 비롯한 "자연", 아리랑을 위시한 "문화", 소박한 인심의 "사람" 등 모든 것이 관광자원이라는 전제아래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장기적인 관광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관광문화과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의원님께서 주신 조언과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고 감사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관광과 직원 모두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송계호 의장님과 전성표 부의장님!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풍요로운 정선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언하여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므로 사업의 완벽한 추진에 큰 힘이 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발주 공사에 대한 사후관리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2001년도에 시행한 관발주 공사 중 신규사업 112건 262억원과 2000년 이월 및 계속사업 43건 573억원 등 총 155건 835억원을 2001년도 조기발주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141건은 사업완료 하고 나머지 14건은 현재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행청에서 예산을 적게 책정하거나 시공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필요이상의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으며 설계변경은 시공조건의 변동이나 물량 증감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 시설물의 관리는 도로 2년, 교량 7년 등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연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427건의 사업장에 대하여 상반기 하자검사결과 몰운-건천간 도로확.포장공사외 25개 사업장에 대하여 경미한 하자가 발생되어 하자보수 완료하였고 2001년 12월 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사실명제를 위하여 교량 등 1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준공표지판 설치비를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실명제가 되도록 추진하고있으며 '99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실명제를 위하여 수해복구 전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사관련자와 감독자의 실명을 명기한 표지석을 설치하였습니다. 시설물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공업체 및 토목직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부실방지교육은 물론 1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자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사전예방과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반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공완료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해소와 최상의 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망확충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산업의 발달은 무엇보다도 도로망확충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은 의원님과 같은 심정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국도38호선중 제천-삼척간 152.9㎞에 대하여 '93년부터 2005년까지 2조5천5백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확·포장사업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우리 군을 통과하는 덕포-신동간 13.1㎞, 신동-문곡간 12.6㎞, 문곡-사북간 10.6㎞, 고한-사북간 8.2㎞, 고한-태백간 14.3㎞등 총 5개구간 58.8㎞의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2000년도에 국가 기간국도사업으로 반영하여 1조1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자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본 구간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8국도 사북에서 백전, 동면과 동면에서 정선, 정선에서 북평, 북면, 임계로 연결되는 도로는 지방도 412호와 424호, 국도42호와 59호로 강원도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며, 현재 이 구간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국도38호선을 잇는 사북에서 백전구간인 지방도412호선은 노나무재터널공사를 '97년부터 180억원을 투자하여 터널0.6㎞와 접속도로 3.1㎞ 등 총3.7㎞에 대하여는 12월 준공예정이며, 사북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연세병원에서 사북화장장까지 2km에 96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전에서 정선, 덕우를 잇는 지방도 424호선중 덕우-화암 덧씌우기 10㎞, 호촌지구 배수로정비 0.3㎞, 백전지구 가드레일 1.0㎞ 등 총 3개구간에 3억73백만원을 투자하였고, 화암교 재가설공사와 소금강 앞 선형개량에 4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화암동굴 앞 대형 낙석위험을 제거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1년 8월 25일 국가지원지방도 33호에서 국도59호로 승격된 덕우에서 정선구간중 애산-덕우간은 터널1개소 357m와 교량 3개소 759m를 포함한 2.4㎞에 대하여 금년 8월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금년 11월 말경 선형개량 기공식을 시작으로 착공하여 2005년까지 총사업비 28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국도42호선 4차선화 조기추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수차 건의한 결과 금년도에 평창-정선 34㎞ 구간에 대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선, 북평, 북면, 임계로 연결되는 국도42호선 노선은 우선 4차선에 앞서 정선국도유지사무소에서 북평, 임계지구에 도로선형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4차선화 및 선형개량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2번국도와 연결되는 지방도 424호선과 농어촌도로 101호선의 선형개량사업과 연결되는 개설사업에 대한 계획과 도로개설로 인한 환경훼손이 후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국도38호선 4차선화 사업이 완공된다해도 군 전체가 아닌 정선읍을 기점으로 하여 볼때 서울과의 거리에는 평창을 경유하는 노선이 국도38호선을 경유하는 것 보다 거리상으로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운행 소요시간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선에서 평창을 잇는 국도42호선 34.4㎞에 대한 4차선화 사업이 가시화되어 금년5월 108억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어 지방도 424호선과 농어촌도로 101호선에 대한 선형개량사업이나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사업추진을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 국도42호선 정선-평창간이 4차선화 되면 지방도 424호와 농어촌도로 101호선을 2차선으로 개설하여도 도로이용자 들은 편하고 운행소요시간이 빠른 국도42호선을 선호하고 이용할 것이므로 천연 원시림으로 둘러싸여 생태계의 보고인 살아있는 가리왕산지역을 훼손하면서 까지 도로개설을 서두를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농어촌도로 101호인 정선에서 용탄리까지 7km는 중장기계획에 포함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로는 등급별로 기능과 도로구조의 기준이 달라 도로개설과 이용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도로는 마을간 연결도로로서 설계속도나 도로의 제원이 국도에 비하여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근의 상위도로와의 연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이 환경파괴다 하는 선입견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도로개설공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주변을 파헤쳐야하고 도로가 개설되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게되고 사람의 왕래는 자연히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도로개설은 도로구조상의 문제점과 주변환경과의 상관관계를 정밀 검토하여 인위적 구조물은 지양하고 친환경적 도로 내지 관광도로가 되도록 계획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 도로망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부의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농업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대안제시와 함께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계호 의장님과 전성표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관련행사의 통합 개최에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7회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는 10월 15일, 16일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일간 개최되었으며, 제7회 농업인의 날 행사는 황기축제와 병행하여 11월 2일 2,500여명의 농업인 및 유관단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바 있습니다. 지난해 제83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 사항으로 농업관련행사를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통합개최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모색하기로 답변 드렸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도 통합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통합개최가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행사의 통합이란, 이미 황기축제는 통합되었고 결국「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와「농업인의 날 행사」통합 개최를 의미하게 됩니다. 행사의 특성상 체육대회와 기념행사로 구분되어 체육대회는 농업경영인단체의 단일행사로 금년도 17회를 맞게 되었으며, 농업인의 날 행사는 금년도 7회째로 관내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하는 대단위 행사입니다. 이렇게 행사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인체육대회를 농업인의 날 행사 전일에 개최하는 방안을 관련단체와 협의하였으나 한농련과의 이견으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한농련의 입장으로는 17회째 이어져오는 행사를 농업인의 날 행사와 통합개최시 대회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회원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군 임원 및 읍·면 회장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상정하였으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는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관 주도가 아닌 농협에서 주최하게 됨에 따라 행사경비 부담 및 준비사항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새로운 지평을 연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한농련체육대회와 농업인의 날 행사를 치르면서, 한농련의 일부 임원과 회원들이 농업인의 날 행사와 통합개최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에 실시해 보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20여 회가 가까워 오는 체육대회의 골격을 유지하되 경기종목 수를 줄이거나 운영의 묘를 기하여 전야제 행사를 체육대회가 끝난 후, 즉 농업인의 날 행사 전일에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한농련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양 대회의 장점을 살리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통합개최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통합 개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동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면 영농법인이 추진한 제일 유기질 비료공장 사후 관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낙동리 113번지 소재 공동퇴비제조장은 1994년도 농림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5천5백여만원을 투자하고, 남면영농조합법인에서 건축물 5동 540평에 기계시설 3식을 설치하고 운송장비 1대를 설치하였으며, 1997년도에 비료관리법 제1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에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연간 부산물비료 생산능력은 2,500톤으로 금년도 생산 및 판매량은 1,712톤에 현재 재고가 2,000톤으로, 2002년 영농기 이전에는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 부산물비료 생산업체는 1999년 6월 현재 545여 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친환경농업의 확대로 부산물비료 공급은 증가, 화학비료 소비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화학비료의 편리함과 부산물비료 생산원료의 신뢰성 저하와 비료 피해분쟁이 소비감소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향후 농업정책의 방향은 화학비료사용량을 감축하고 토양의 환경보전 및 지력증진을 도모하는 친환경농업을 추구하고 있어 부산물 비료의 사용은 확대 될 전망입니다. 공동퇴비제조장의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믿을 수 있는 우량한 부산물비료를 안정적으로 생산·출하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고, 2002년도 퇴비공급사업계획에 따라 차손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과 협조하여 추진하겠으며, 차액지원은 1포당 3,000원 이상일 경우 750원씩 정액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고, 구매가격이 3,000원 이하일 경우 25%의 정율로 지원하며, 유기질 비료판매는 농협과 협의 대농업인 홍보를 통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유기질 비료를 우리 관내에서 많이 구입 사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단위 및 군자체 퇴비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을 가급적 부산물비료를 구입, 지원하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판매홍보 실적은 농협에서 주관하는 부산물비료 업체 선정회의 4회, 영농교육 13회, 농협 영농회 결산보고 8회 등 각종 회의 및 교육시 우리 관내 부산물 비료 업체가 있음을 홍보하였으며, 가능하면 우리 군 관내 업체 생산품을 사용함으로써 불량부산물 비료사용을 예방 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 대해 협조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비료생산업체의 감독은 정기 및 수시 지도관리를 통하여 양질의 부산물비료를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공동퇴비제조장에 대한 경영성과 분석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황기재배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기 재배면적이 감소되는 이유는 고랭지채소의 지속적인 가격상승과 생육기간이 많이 소요되며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은 다년생 황기의 재배를 기피하는 경향이며,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농업경영 종합자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황기재배에 대한 지원자금의 감소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1999년 이후 다년생 황기재배를 유도하였으나 전년도 고랭지 채소 가격의 상승에 의한 기대상승으로 농가에서 재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황기재배를 기피하였으며, 고랭지채소 재배면적 확대로 밭의 물리적 성질이 변하여 다년생 황기재배 적지가 감소한 것도 한 요인이었습니다. 2001년에는 황기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점파식 자동파종기 4대를 구입 농가에 지원하여 파종시 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였으며 파종기의 활용으로 80%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2002년 군 특수사업으로 다년생 황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목적 점파식 자동파종기 18대를 구입하여 농가에 무상으로 대여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밭작물직불재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황기의 수요확대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황기의 지표성분연구에 착수하여 연근별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성분을 찾고 있으며, 올해에도 유용 특정 성분 연구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어 금년 말이면 연구 결과가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또 황기의 화장품 조성물로서의 가치 판단을 위해 필러바이오텍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작목인 황기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 내에 수요가 확대되고 재배 면적이 늘어나 지난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정선군 농업의 장기발전대책에 관한 질문 중 특화작목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속에 정선농업을 특성화, 차별화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리적 전문화 작목, 우리만이 생산할 수 있는 노루궁뎅이 버섯 생산 가공산업과 같은 기술적 전문화 작목을 고루 개발하여 실용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쥐눈이콩 가공산업은 200ha의 계약재배에서 생산되는 쥐눈이콩으로 20여 가지의 가공상품을 만들어 지난해에는 20억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고, 생열귀가공산업도 생열귀술이 "로즈힙 프랜드"라는 상표로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후속 연구로 금년 말에는 비누, 화장품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6종의 화장품조성물특허를 이미 출현해 놓고 있습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티백차를 개발하여 판매중이며 건조제품은 2M/T, 1억5천만원어치를 일본에 수출하였고, 노루궁뎅이버섯 비누도 200세트를 수출하여 6백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또, 랜드스케이프 향수의 후속타로 자동향분사기 "정선풍경"을 개발하여 판매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제, 자체 특화작목개발과 가공상품 개발능력은 도나 중앙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에도 농촌진흥청이 평가한 특성화 우수시군 3개 시·군중에 선발되어 최종 평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특화작목개발 노하우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군의 장기 농업발전 계획에 맞추어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체계는 먼저 가공적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상품을 만들어 보고 상품성을 평가한 후 가공산업과 더불어 재배단지를 조성해 농가계약재배가 되는 메카니즘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개발계획은 첫째는, 자연자원을 소득작물화 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시대조류인 허브식물을 이용한 가공상품의 개발입니다. 다른 지역은 주로 지중해 연안의 작물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동이 안 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건강에 좋은 약초, 먹을 수 있는 산채, 기능성 식물, 아름다운 야생화 등 우리 식물을 집중 개발해 그린 투어리즘과 연결시켜 소득작물화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토종동식물의 소득원화입니다. 흔히 있는 식물 등을 정리하여 기능성 식품과 연계하여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리랑 가사에 나오는 곤드레를 곤드레밥, 곤드레 해장국으로 개발해 곤드레 단지를 만드는 것과 같이, 딱주기 등 우리 토종식물을 작물화 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오소리, 토종닭, 토종돼지 등 토종동물을소득화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신약개발 연구입니다. 모든 나라가 사활을 걸고 신약개발에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10여년전 뉴스위크에 보도되었던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10억불을투입해 10년정도 걸려야 신약 한 가지가 개발된다고 합니다. 그만큼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기능성 식품과 작목개발 노하우를 토대로 신약개발에 참여해 볼 계획입니다. 그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겠지만 성공시에는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후보식물을 선발해 번식방법연구와 아울러 실제 효과를 임상을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분석시스템도 이미 갖추었습니다. 넷째로 기존 작물의 경쟁력 강화연구로 명품화하는 것입니다. 올해에 쥐눈이콩의 기능성 물질인 이소 플라빈과 노루궁뎅이버섯의 베타그루칸, 생열귀의 카테친 연구같이 특정성분을 찾고 그것을 안정화하는 연구를 통해, 현재의 주산작목의 경쟁력을 높여 더욱 특성화, 차별화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부터 오가피의 소득작목화 연구에 착수하여, 오가피와인, 음료, 건강보조식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장기적으로 300ha의 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성과를 거둬, 장래에 쥐눈이콩 같은 10개∼15개 작목을 개발해 가공산업과 연계시켜, 한 작목 당 200∼300ha의 단지를 조성하여 전체 경지면적의 50% 정도를 커버해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은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는 산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에도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또한 예견되는 일입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질책, 방향제시로 가장 정선다운 농업으로 세계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농업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송계호 의장님! 전성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날 건강문제는 전세계인의 공통관심사로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 보건소 70여 보건관계 공무원들은 혼연일체가되어 군민건강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고자 직무에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 속에 나날이 선장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볼 때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4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이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설치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금연·흡연지역 구분지정 대상 시설과 관내 대상시설의 설치운영실태, 점검결과 처분사항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건강증진법 내용중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지정은 동법 제9조4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금연·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 관내 대상시설은 총 100개소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 축물 5개소, 초·중·등학교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47개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23개소, 교통시설의 대합실,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시설 14개소,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 9개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1개소,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개소로서 총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 대상시설의 설치·운영 실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계도로 대상시설이 금연·흡연구역으로 구분지정 또는 완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식수준 또한 높아져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도 점점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 시설을 금연·흡연구역으로 구분지정·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기존 시설에 흡연구역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건물이 협소한 경우 건물 전체를 금연건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흡연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금연자를 보호하고 또한 흡연자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금연 분위기를 조성해준다는 점에서 마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대상시설 100개소 전체를 점검한 결과, 관내 시설중 가장 실천을 잘하고있는 시설은 『정선문화예술회관』으로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층마다 금연건물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금연건물임을 인식하게 하였고, 또한 관리자의 지속적인 계도로 이제는 이 건물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광숙박업소로 분류되어 있는 강원랜드는 하루 평균 1800갑의 담배가 판매되고 있어 특히 이 시설의 금연·흡연구역 구분지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카지노장 내부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1년도에 환기시설을 대폭 강화하여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당, 커피숍, 호텔로비, 사우나실 등은 흡연석과 금연석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몰카지노는 개장 후 금연·흡연구역으로 구분 설치하느라 어려움이 따랐으나, 본카지노장은 설계시에 게임장은 금연게임장과 흡연게임장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으며, 호텔 1층 흡연실에는 10평규모로 설치하도록 설계하는 등 카지노장을 찾는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처분 실적은 대부분의 대상시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금연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 대상시설 100개소 전체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답변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처벌규정은 형사법중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4호 규정에 의거 담배를 피우지 못 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만원 또는 3만원으로 각각 구분해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금연장소중 지하철역, 버스, 기차, 항공기, 선박 등 대중교통수단 병원 등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등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운사람은 3만원이 부과되며, 역대합실, 버스터미널, 실내체육관 등 그밖의 장소에서는 2만원이 부과됩니다. 2001년도에 우리 군에서 경찰에 단속적발된 실적은 9월 말 현재 28건으로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연·흡연구역의 구분지정이 잘되었다 하더라도 흡연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는 점이 있어 흡연자 본인스스로가 법을 준수하고 점차 사회적인 분위기가 고조될 때 범법자가 줄어들 것이며 법제정취지 및 군민건강증진에 기대효과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경청해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성표

전성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답변은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답변청취는 모두 마쳤습니다. 2. 제94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 (의장제의)

17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4회 정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1년 11월 13일자 우리 군과 관련된 한국일보의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해명·반박 성명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의사일정 제2항 하단에 의사일정 제3항인 성명서 채택의 건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일보사의 편향적 보도의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일보사의 편향적 보도의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11월 13일자 한국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국내 최대규모의 스키, 골프 리조트 동강 상류에 추진 물의"라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사실을 오도한 보도로서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일보측의 정정보도는 물론 우리 군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회차원에서 채택하여 군민의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한국일보는 지역실정을 파악하지 못한 편향적인 보도를 즉각 시정하라. 수많은 양식 있는 언론사들까지도 한국일보사의 편향적인 보도 작태로 함께 비난받을까 우려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언론사에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판단에 의거 기사화하여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판단한 올바른 사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언론사의 사명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일보 2001년 11월 13일자 1면 톱기사로 『국내 최대 규모 스키, 골프 리조트 동강 상류에 추진 물의』라는 기사를 실으면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언론사의 양심을 저버리고 "은밀히 추진"이니, "국내 최대규모의 스키, 골프 리조트"니, "수백만평"이니 하는 부적절한 사실을 편향적으로 유포했다. 중봉지구개발은 정선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7년 12월 15일 건설교통부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신청을 하면서 가시화된 사업이다. 그러나 1998년 9월 건설교통부에서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환경부가 영월댐 건설을 이유로 부동의하여 당초 77㎢에서 25.7㎢만 지정되고, 관광레저사업은 제외되어 개발에서 제외되었다가 2000년 11월 24일 영월댐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어 환경부의 부동의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위해서 2001년 8월 현대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으며, 2001년 12월중에 개촉지구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할 예정에 있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한국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몰래 추진이라는 기사는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며, '97년 개촉지구 개발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된 사업계획은 스키장, 콘도미니엄 산장호텔 등이며, 골프장은 계획에 없다. 사업계획에도 없는 골프장을 포함하는 것은 수질오염을 강조하여 환경단체를 자극하려는 한국일보사 측의 억지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도암댐 수질이 4급수까지 떨어진 것이 용평리조트의 스키장과 골프장에서 나오는 오ㆍ폐수와 농약 등이 원인이라며 환경단체들을 자극하여 중봉지구개발을 저지하려 하고있다. 도암댐 수질오염의 원인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환경 문제에 대하여 조그마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기사가 얼마나 사실과 다른가를 실제 알 수 있다. 도암댐 상류지역에는 917헥타의 고랭지 채소 재배단지가 있고, 고랭지 채소 재배단지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밭에 뿌려진 유기질 비료, 농약 등은 아무런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만 오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고, 대관령 지역의 농장에서 수천두의 한우 및 유우가 사육되고 여기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는 비만 오면 아무런 여과시설 없이 하천으로 유입되고있다. 도암댐 상류지역의 수질보존을 위해서는 용평리조트의 존폐문제가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통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중봉지구개발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점점 더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관광개발을 지역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우리 군민은 우리 군을 관통하는 동강의 오염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동강을 아끼고 사랑하며 보호한다. 우리 정선군의회의원과 정선군민 일동은 중봉지구개발을 저해하는 한국일보의 그릇된 시각을 규탄하며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없을시 강원도의회 및 각 시ㆍ군의회와 연대하여 한국일보를 강력히 규탄할 것임을 밝힌다. 2001. 11. 13 정선군의회 의장 송 계 호 성명서는 낭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기간중 당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가 2일간으로 예정되었으나 금일 모두 끝마쳤으므로 답변청취에 대한 보충질문 자료 작성을 위하여 11월 14일 1일간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을 청취하여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여 답변에 임하여 주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 군정에 관하여 많은 현안과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발전방안이 모색되리라 기대됩니다. 아울러 군정수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한 점에 대하여는 많은 격려를 보내며,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군정을 펼치고자하는 강한 의지가 모든 군민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충분치 못한 내용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보다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1년 11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