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6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장수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2001년 11월 12일에는 장수군수로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종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까지 민원과를 비롯하여 10개 실과에 대한 2002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제115회 임시회 마지막날로 산업경제과,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하고 읍면 업무보고시 주민의 건의사항 및 군정주요사업장 출장결과 보고의 건 등 기타 안건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 가. 산업경제과 소관

산업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2002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득금고 기금 총액은 기존 27억6백만원과 금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4억을 합한 41억6백만원으로 융자액은 이중에 39억5천6백만원을 융자하고, 1억5천만원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는 220농가에 18억5천1백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일반회계 전입금 14억원을 요구하였으며, 회수목표액은 6억원을 합하여 20억원을 소득사업으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연체이자 부담금 등으로 상환을 기피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 재산압류 조치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촌 특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특산단지는 석공예 7개소, 목공예 3개소, 옹기 1개소 등 11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장계 북동 목공예 등 4개 단지에 시설운영비로 1억1천1백만원의 국비를 융자하였고, 유정목공예단지 등 6개 단지에 군 비 3천만원의 포장박스를 제작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국비융자를 희망하는 3개 단지를 선정하여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단계별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특산단지가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대상은 10,000㎡미만의 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 또는 동생 중 읍면지역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2001년도에는 167명에게 9천9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147명의 학생에게 1억1천1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전문 기관에서 농업인의 경영혁신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1년간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 사업으로 계남 양돈단지내 8농가를 선정하여 컨설팅을 받고 있고, 성과가 좋아서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까지는 국비 50%, 자담 50%로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2002년부터는 국비 30%, 도군비 10%, 자담 50%로 변경되었습니다. 내년에는 6천만원의 사업비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가 도우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후로 활동이 어려울 때에 농가 도우미를 영농기에 대행해 줌으로써 농가의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일 지원액은 21,600원 한도내에서 30일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20명이 이용하여 1천3백만원의 이용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5명에게 972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총 41개 업체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중 31개 업체가 정상가동 되고 있으며 근로자 총수는 49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농업중앙회의 재원으로 중소기업에게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 5%를 군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장계 석기 등 4개 업체에 4억을 융자했습니다. 내년에는 10개 업체에 10억원의 경영안전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5천만원의 이자차액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천천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와 관내 중소기업 제품 판촉 운동 추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물가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의 과다 인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오름세 억제를 통하여 지방물가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2001년도에는 유급 물가 감시요원 2명과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좋은 업소 15개 업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41개 품목에 대한 지역별 품목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장수와 장계에 물가 모니터 요원 2명을 위촉 활용할 계획이며,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과,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좋은 업소를 선정하여 상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본 사업은 생보자, 영세농업인, 실업자, 주부 등 저소득층에게 기술교육을 통하여 능력을 개발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자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2명을 교육훈련 기관에 위탁하고, 4천2백만원의 훈련비를 지급하였습니다 . 내년도에도 42명의 훈련생을 선발하여 교육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훈련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훈련 수료자에 대해서는 고용 전산망올 통한 구직 등록을 하고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계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1999년부터 추진해온 장계 농공단지 조성면적은 86,315평으로 사업비는 국비가 60억4천2백만원, 지방비 8억6천3백만원으로 도군 각각 50%, 융자금 17억2천6백만원 등 총 86억3천1백만원입니다. 확보된 사업비는 국비 18억1천만원, 지방비 3억3천6백만원 등 21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그 동안 농업진흥 지역 해제와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여 지난 9월 11일 농공단지지구지정 승인을 받았고,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사업실시관리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관리 기본계획 등 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2002년도에 필요한 사업비 42억3천2백만원의 예산의 확보와 기반정비 진입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본격적인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체와 도내 대학과의 컨소시엄 사업을 활성화 시켜 새로운 제품개발과 우수기업 유치에 교두보 역할을 기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01년도에는 벼루마당 등 8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20개 업체, 2003년에는 30개 업체를 선정 연차별로 확대 지원하여 고품질 생산과 유명브랜드화 등으로 관내 기업이 건실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장수, 번암, 장계 등 3개 시장에 19개의 장옥이 있고, 점포수는 179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 기능이 날로 폐쇄되어 가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시켜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우선 장수, 번암, 장계 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이 3개 시장 활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장수시장이 27억, 번암시장이 18억5천만원, 장계 시장이 31억원으로 총 76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장수시장에는 금년에 군비 5억원을 확보하고, 번암과 장계시장 기본조사설계비 2천9백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장수 시장은 국비 11억원이 추가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장수시장은 장옥 신축과 주차장의 공동이용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번암과 장계시장은 인접 사유토지 매입 등 부지 확보에 따른 국비 예산확보와 기존 장옥 철거에 따른 민원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나 최선을 다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연료 안정 공급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관내에는 주유소가 14개소, 판매소가 7개 소 등 21개소의 석유판매업소와 충전소 2개소 판매소 8개소 등 10개소의 가스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석유 판매업소의 연료유미터 검사 및 석유 가스판매소 관리자 교육과 불량 석유제품 품질검사, LP가스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에너지 절약 조명용 절전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관의 조명기기 시스템을 고효율 조명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전력 요금을 절감하고, 쾌적한 사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본청 및 직속기관을 비롯한 읍면의 조명기기는 총 785개이고, 전력 소비량은 445,000KW로 4천7백여만원의 사용료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6천1백만원이 소요되나,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서 우선 실시를 하고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등 선투자 후증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약 1천6백만원의 전략요금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 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대행해주고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500억원입니다. 2002년도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우리군의 출연금액은 전체의 1.3%인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보입니다. 지난 1994년 재정된 장수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총 목표액은 10억원이상이나 현재 2억1천7백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예산 형평상 7천5백만원만 조성을 하였으나, 2002년에는 5억원을 출연하여 기금총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면 2001년부터 중소기업에 저리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업에 저리로 융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논농업 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UR협상으로 농산물 가격지지에서 소득지지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는 금년에는 4,568농가에 3,899ha의 면적에 8억6천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2년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진흥지역은 ha당 35만원, 비진흥지역은 ha당 25만원 기준으로 11억8천3백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농가소득에 보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력증진 지원사업입니다. 화학비료 사용으로 산성화된 토양에 양질의 객토 살포와 유기질 퇴비사용으로 우량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1년에는 객토 410ha, 유기질 비료 170,388포, 토양개량제 3,242톤 등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사업비 11억9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객토 400ha, 유기질 비료 150,000포, 토양 개량제 3,045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적기에 공급하여 지력증진과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지력을 증진시키고,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2001년도에는 570농가, 256ha에 호밀을 적기에 공급하여 파종하도록 하였고, 2002년도에는 605ha를 파종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축산분뇨 액비화 자원사업입니다. 축분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발효된 축분을 이용하여 지력을 증진시킴으로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는 축분뇨 저장탱크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기당 2,000톤급 액비 저장탱크 10기와 출산분뇨 운반차량 1대, 액포 살포기 1대 등을 농지규모 5ha이상 집단지역으로 민가와 300m이상 떨어진 곳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 농업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다수확 위주의 농업으로 화학비료 과다사용과 무분별한 농약 살포로 토양을 오염시켜 왔으나, 앞으로는 다수확 위주에서 맛과 질 위주의 자연친화적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산서 오산리 월강마을 30.8ha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시하여 품종에 따라 생산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가격으로는 상당히 고가의 소득이 있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가 넓혀지고,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30ha 규모의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3개년간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인식부족으로 대상선정에는 애로는 있으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자꾸 홍보하여 읍면별 1개 시범단지를 선정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특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특산물에 대한 규격출하박스를 지원하여 농가의 물류비를 절감케 하고, 소비자에게 우리 군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01년에는 국비사업으로 18개품목 86만매에, 자체사업으로 16개 품목, 20여만매를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국비사업으로 18개품목 120만매, 자체사업으로 16개품목 15만매 등 총 32개 품목에 11억여원을 지원하여 135만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인삼우량종묘 구입식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인삼재배면적은 202농가에 104.4ha로 금년에는 17농가에 9.6ha에 대한 우량종묘를 구입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총 사업비 9천여만원으로 20ha에 대한 우량묘 구입비를 지원하여 관내 인삼농가의 생산력을 고취하여 소득증대를 시켜나가도록 하�母윱求�. 다음은 24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홍수출하를 예방하고, 출하시기를 조절케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67농가에 1,297평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5농가에 305평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고, 2002년에는 원예, 화훼, 버섯 등 생산농가에 1억6천만원을 지원하여 200평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에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지원하여 농작물의 병충해 발생을 줄이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449농가에 67.9ha의 비가림 하우스에서 오이, 수박, 고추 등 연 4,041톤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0농가에 38,400평의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사업량을 5만평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3억7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고추, 표고 등 대량 생산된 농산물을 적기에 건조 보관하여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고가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6농가에 26대의 건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에도 고추대량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50대의 건조기를 시설토록 6,7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촌소형 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병충해 방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기 가동식 분무기를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방제와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44농가에 144대의 소형 방제기를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720만원을 지원하여, 100대를 지원하여 노동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친환경 농업을 위한 페지멀칭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비닐멀칭은 분해되지 않아서 농작물 수확후에 제거하여야 하는 불편과 토양오염을 증가시키고 인력을 낭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상지를 이용한 폐지멀칭을 지원하여 환경오염의 해결과 우량 농산물 생산의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은 특작 재소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50ha분 2천4백만원을 보조하여 폐지멀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 원예용 관리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해소와 기계화 영농을 촉진함으로써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선도 농가 및 원예, 특작 재배 농가를 우선하여 원예용 소형 관리기 1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백합 종구 자급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화훼 재배면적은 37농가에 13.4ha로 연 3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수군 화훼협회 연동하우스 및 순화온실 시설, 12,000평, 저온 저장고 100평, 구근센터 및 수출작업장 450평, 우량구근 150만구를 지원하여 고품질 우량 꽃의 생산과 수출케하여 외화 획득과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3천만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3%, 군비 16%, 자담이 1%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2001년 6월 현재 조사료 대상 가축은 2,587가구에 17,484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1,207ha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9억7천여만원의 사업 비로 신규초지 허가 13.3ha, 초지보완 사업 64.5ha와 940.6ha의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8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신규초지를 10ha, 사료작물 1,000ha, 목책시설 4km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사료절감과 육질고급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2001년 6월말 현재 가축방역 대상가축은 소, 닭, 돼지, 꿀벌 등 3,056농가에 19,300여 두수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소탄저병, 기종저 예방접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8천2백여만원으로 50만9천두에 대한 예방주사와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산분뇨의 청정 처리를 위하여 지난 90년부터 금년까지 지원된 퇴비사 등 처리 시설은 536개소이며 축분뇨 운반 및 살포차량은 5대입니다. 내년에도 8개 농가에 7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퇴비사 4개소, 장비지도를 지원하여 축산분뇨로 인환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관내 가축에서 발생되는 축분뇨는 1일 580톤으로 퇴비화, 농경지 살포, 공공 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액비 저장탱크 10기를 시설하였습니다. 내년에도 5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톱밥 및 왕겨공급 3,750톤, 액비저장탱크 20개소를 지 원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축산농가의 처리비용 절감과 친환경 농업으로 연계하여 청정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돼지, 닭, 오리 사용 농가의 습성 및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을 공급하여 쾌적하고 안정된 축산경영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50농가에 4종의 악취제거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2억여원의 사업비로 2만kg의 미생물 균제를 공급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후 14개월 이하의 숫소를 대상으로 1두당 20만원의 거세장려금을 지원하여 고급육을 생산토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49두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5억4천여만원의 사업비로 2천8백여두를 목표로 거세장려금을 지원하여 청정 장수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장수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 거세축 사육 농가에 TMR사료를 공급하여 고급육을 생산함으로써 장수한우의 우수성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8농가 500두에 대하여 TMR사료를 공급한 결과 10월말 현재 997두를 출하하여 667두가 1등급 판정을 받아서 전국평균의 2배에 가까운 1등급의 출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천두를 대상으로 두당 4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고급육을 생산하여 품질 차별을 통한 수입개방에 대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흑염소 고급육생산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흑염소는 금년 6월말현재 776농가에 6,331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에 전업농은 30농가 3,124두를 사육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27농가에 목책시설, 종축구입비 등 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1억9천여만원의 사업비로 축산 1,000평 종축 60두, 철망 15km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흑염소 협회를 통하여 1차 가공판매 및 장수 흑염소 요리 브랜드를 개발하여 대도시에 직영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9월말 현재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5,739대이며,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는 624건에 1억여만원을 부과했고, 관내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21개소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무적·무등록 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과 차량관리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자동차 관리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관내에는 4,637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장수, 장계에는 5개소에 254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격일제로 주차단속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름철에는 행락철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시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도로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관내에는 신호기가 9기, 신호등 213개와 교통안전표지 3천여개소의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상노선은 군도 21개 노선 147.7km와 농어촌 도로 159개 노선 394k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과 차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년에 1억6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신호등 6개동,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교체, 차선도색, 과속방지 모형 카메라 설치 사업 등을 내년 3월중에 대상지를 조사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2년도에 추진하고자 구상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흰 쌀보리 재배입니다. 최근 쌀 재고량 증가와 쌀값 하락에 따른 미곡위주 영농의 변화조짐에 부응하여 쌀 대체 작목으로 보리쌀을 특성화 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보리 수매 가격을 보면 겉보리는 40kg당 31,490원, 쌀보리는 35,690원으로 일반쌀에 비하여 2천원정도 높은 가격입니다. 2000년도 보리종자 공급가격은 20kg 한가마당 겉보리는 21,590원, 쌀보리는 24,230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흰쌀보리를 농협과 전량 수매조건으로 계약을 추진하면서 쌀값하락에 따른 대채작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새로운 소득작물 재배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곡 위주의 영농패턴 변화에 부응하여 기존에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물 외에 유망성 있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는 농가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서 새로운 소득작물발굴을 파급시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1마을 1농특산물 만들기입니다. 본 사업은 장수사과, 화훼 등 기존의 농특산물 외에 지역별로 새로운 농특산물을 마을단위 로 공동생산하여 새로운 농가 소득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읍면별로 1개 마을씩을 선정하여 새로운 농특산물을 개발하는 마을에 5천만원씩을 지원해서 부족한 사업비는 전라북도 농수산물 유통 및 1지역 1품명 유통기금에서 융자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지역 및 농수산물은 카드화해서 관리를하고, 품목에 따라서 농협과 계약판매를 주선하여 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새로운 농특산물로 육성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농산물 소규모 가공시설지원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1차 가공하여서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생산한 농산물을 헐값에 판매하지 않고, 고수익을 창출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농산물은 사과주스, 오미자 원액, 오이짱아치, 배추김치, 더덕 짱아치 등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장수쌀 브랜드 공모전 개최계획입니다. 장수 쌀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끌고 전국적인 홍보를 통하여 수요창출과 고품질 쌀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수 쌀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쌀 판촉상담 및 시식회 등을 개최하고, 우수한 쌀을 선정 시상하여 장수 고유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아카시아 꿀 유통기반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꿀벌사육현황은 573농가에 11,660군을 사육중에 있으며, 그중 12호 860군은 작목반이 구성되었고, 산서 오산, 장계 금덕, 천 천 춘송, 계남 난평등에 아카시아 밀원이 일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꿀벌가공 농축장 및 판매장을 시설토록 지원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꿀은 관내에서 가공 판매하도록 하여 가공자금의 역외 외출을 방지하고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꿀벌사육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한방 토종꿀 생산사업입니다. 관내에는 559호 농가에서 10,710군의 한봉을 사육하고 있으며, 96,300ℓ의 한봉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산서면 평촌의 10농가에서 한방 토종꿀 1,800ℓ를 생산하여 한되당 8만원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방꿀 생산 농가에 한방 사료 및 농축기, 보관창고 등을 지원하여 한봉농가 소득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장수 청정 축산물 브랜드전 개최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맛과 질이 좋아 인정을 받고 있는 장수 청정 축산물에 대한 브랜드 전을 개최하여 소비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청정장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우수축 선발,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급별, 부위별, 가공육류 전시, 읍면 토속음식 솜씨자랑대회, 시식회 및 판매행사 등을 장수축산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2002년 논개제전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할 경우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는 2001년 6월말현재 돼지사육 두수는 45,788두이며, 장수양돈단지, 대상농장, 영글터 영농조합, 오성영농조합 등 4개소의 기술집약형 사업장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술집약적 양돈 사업 1개소를 선정해서 수송전용차량, 액비비료, 후기사료비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규격돈을 생산해서 수출경쟁률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초지 사료포 액비시용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지, 또는 사료포 1개소를 선정해서 액비저장탱크, 액비살포장비 및 차량을 지원해서 액비를 시용토록 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저비용 양질의 사료를 생산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천만원 정도로 초지 또는 사료포 2ha이상 보유농가를 선정하여 연 2회 토양 및 액비 성분 검사를 실시한 후에 액비 시비량을 결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장수고추 직거래 장터 개장입니다. 우리 군관내에는 4,142농가에서 306.4ha의 고추를 재배하여 734톤의 고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는 장수농산물 공판장 광장에서 8월에서 11월까지 매 장계 정기시장일에 개장해서 장수고추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고 직거래를 통한 고가판매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4백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53페이지는 내년도 시책의 예산조서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의 예산은 총 50개 사업에 236억8천6백만원으로 사업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배려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소득증대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도 의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 농촌소득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농가부채 추정액은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요?

지금 관내 군지부하고, 축협, 산림조합, 장수, 장계농협, 장계 새마을금고, 장수 신협, 또 여기 무궁화 신협 등 전체 합해서 1,385억5천8백만원으로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그렇고, 정책자금은 1,699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가지를 합한다고 하면...

2,450억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그렇게 어렵고 해서 소득금고 자금사업이라든지 해서 지원을 해서 농가부채도 감하고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지금 융자목표액을 20억정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2001년도 자금 회수목표액이 6억인데 지금 잘 걷히겠어요?

사고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회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라고 해서 상환불능자의 결손처분 등이라든지, 지금 현재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농협에서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그전에 사고 있던 분 그것을 독촉해서... 그전치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소득금고 자금 신청을 할 적에 서류를 낼적에 이것이 중복되지는 않겠지요? 부인이 받거나, 본인이 받거나, 또 어떤 제3자를, 한가족이 ... 서류 면밀하게 검토한가요?

예. 그 서류를 검토해서 우리가 농협에 융자를 해줍니다. 조회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없다?

예.

지금 채권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대출이 된가요, 안된가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 상환불능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시책보고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보고까지도 곁들여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고는 별도로 간담회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독촉했던 것들이 자료가 전부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원계획이... 내년 2002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10개업체에 10억원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천만원만 이차보전으로 차익을 보전해 주겠다?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 금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담보능력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당초에 목적한 대로 지원도 안되고 있는 상태일거란 말예요.

이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보고서를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매년 5천만원이게되면, 2년이면 1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자금이 한 10억원이 확보가 되게되면, 우리 돈으로 융자를 하게되면 오히려 4% 이자를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설명할 ��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자금을 써서 5%를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기에 목표액을 달성해서 우리 돈을 주게되면 오히려 이익을 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설명할 때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母윱求�.

그래서 내가보니까, 여기에 보면 7페이지하고, 1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보했단 말예요. 아까같이 기금을 한 10억정도를 우리가 확보를 하면 차라리 2차보전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5천만원씩 1년에... 담보가 다 된다면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같이 설명한대로 차라리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4%를 주면 목표대로 지원해주면서 이자는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예요.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란 말예요. 이것은 5천만원이 10번이면 이것도 오기란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한 기금조성... 이것이 지금 조례로 되어 있지요?

이 문제는 조례가...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었나요?

예.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그것을 바꾸게 되면... 사실 보고서를 만들어 놨는데, 바꾸어 끼우기가 그래서 안그랬고... 그렇게 하게되면 조례를 고쳐야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특수시책으로 집어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자료는 사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설명할적에 설명을 드리려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제대로 되어서... 현재 우리 관내에 보니까, 지역 주민이 395명이 취업을 하고 있다, 그런 거지요?

예.

농공단지 11개 업체, 전체적으로 41개업체 중에 정상가동이 31, 가동준비중이 2개, 휴업이 8개라고 했는데, 휴업은 어떤 부분이예요?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지금여기 중소기업 41개 업체중에 휴업이 8개업체가 조사상으로 나와있단 말예요. 그래서 어떤 업체가 휴업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곁들여서 이야기한다고 보면 우리 행정에서 기업자들하고 몇차례나 협의를 하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몇번이나 갖고 있는 지 그것까지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휴업중인 업체는 지금 다시 사업자가 변경되었거나, 창업을 준비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동준비는 현재 명의변경을 해서 시설은 다 있고, 다시 사업승인만 받으면 되는 사업인데요. 그 동안에 저희들도 관내에 기업체는 있지만, 어떤 유대관계가 없어서 금년도부터는 조금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마이다스 장갑공장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산업자원부 수출탑수상대상으로 금년도 11월 30일경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액이 지금 100억불 수출을 해서 여기 자체에서는 모르고 수출부서에서 정리된 금액을 수출부서에서 추천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대대적으로 군민회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문한다면 지금 농공단지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임금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임금이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보존이냐, 개발이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갈등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인구증가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장수라고 하는 지역이 농업만 가지고는 인구증가라든지, 소득증대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갈 수가 없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있는 그대로를 주민들에게 알린다든 지, 했을 적에 정말로 농공병진으로 갈 수 있는 틀을 잡아주어야 된다고요. 그게 어때요? 그런 역할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정장수가 과연 어떤 부분이 청정장수냐 라고 하는 부분도 알아야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산업경제과에서 농업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소기업까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양면으로 다 검토해서 두 부분을 똑같이, 어떤 부분의 목소리를 내주어야지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중소기업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 서로 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얼마전에도 우리 계장들끼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둘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고, 그 다음에 마이다스에 대해서 수출탑 수상을 하게 되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관내 기업체에 대해 알리고 활성화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예를 들어서 없다라고 한다면 경제력이 어떤 조건이 형성이 안되니까, 많이 떠나버리거나 그럴 상황을 붙들어준 면도 클 것이다고요. 오히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5페이지 일반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를 보니까, 보조가 50%, 자담이 50%로 되어 있단 말예요. 물론 다수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보조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의회에서나 주장을 해서 이것이 의타심보다는 자발적인 측면도 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이 보조는 40%, 자담은 60%로 해서 작년부터 40%로 지원이 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1년정도 해보니까, 전혀 안되게 생겨서 이런 틀을 깨버린 것인지...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일반하우스를 지원하면서 실제적인 골재값의 40%를 지원해주었습니다. 전체 시설비가 아니라... 그래서 골재값만, 전체시설비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액면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자재값에 대한 50%를 주는 것이 괜찮지 않겠냐 해서 50%로 했습니다. 전체 시설비가 아닙니다. 100평당 자제가 농협에서 공급하는 금액이 150만원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50%를 지원해주자고 계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 조달품을 받는 식의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본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덜어주어야지요. 계속 농협만 통해서 공급을 시킬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약간 이것이 문제가요. 일시에 한지역에 몇천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동 내지 두동이기 때문에 업자와 연계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농협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있습니다. 적기에 우리가 추진하는데도 일시에 비닐하우스를 하겠다고 해서 3월말까지 접수를 하게 되면...

잠깐만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농촌 소형 방제기니, 또 여기 건조기니, 또 여기를 보니까, 원예용 관리기 지원이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검토없이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런 사업계획을 써서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생산기반이라든지, 기술개발을 하는 쪽에 지원을 해주어야지, 원예용 관리기라든지, 소형방제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사주어 가면서 해야될 이유가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축산분야같은 것도 보면 지금 여기를 보니까, 쾌적한 축산환경 유도, 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또 축산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도 보면 이것을 한 곳에 통합해서 함께 가야지, 이렇게 나열식의 보고서가 계속 올라와서야 되겠느냐... 작년에도 보니까, 이런 식이예요. 아까같이 액비화 사업이라든지, 축산환경 개선사업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글자만, 내용만 약간 달라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하자면 개개인 이런 것을 사주는 것보다는 아까 같이 기술이라든지, 어떤 기관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런 부분도 가야되겠고, 또 38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보니까, 흑염소 고급육 생산 전업농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러는 지는 모르지만, 우량종을 어떻게 보면, 종자보급보다는... 작년에 우리가 4천만원 지원했지요? 아니 금년에...

예.

그런데 우량종이라든지 그런 종모를 사들이는 것보다는 숫자를 늘려주는데 급급했던 것 같아요. 제 판단이 잘못되었어요?

틀림없이 사왔어요. 신품종을 다른데 가서 사다가 넣었어요.

금년에 넣었던 숫자, 아까같이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우량종자라든지, 그런 것을 가져온 거... 내가 보기에는 사가지고 그냥 숫자를 늘리는데, 100마리 키운 사람이 200마리 만들어 놓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새끼를 그렇게 낳아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로 제대로 잘 써졌는지...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금년에 주었다고 해서 관리 소홀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으로 가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소득작물 재배시 지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막연하고, 내용도 없이 요즘 하는 말로 퍼주는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1마을 1특산품 만들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1마을에서 어느 한 특산품을 만들어서 과연 판로를 개척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이런 문제가... 일본식의 1마을 1특산물 만들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하고, 우리 지역도 이거 다 없어진 것으로 했는데, 우리 실과장으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한 것인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과연 어떤 작목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해야될 것이다. 그리고 50페이지를 보면 말예요.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원내용을 보면 수송전용차량, 비육돈 후기 사료비, 이런 식의 사료까지 사주고, 차량까지 사주어 가면서 그것이 과연 규격돈 품질향상을 하는데에 꼭 차를 사주어야되고, 사료비까지 대주어 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어때요. 제 이야기가 틀린가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보면 저만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너무나도 해주면 하고, 안해주면 안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로 전부다 가고 있다고요. 너무나 의타심이 팽배해져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이런 의타심이 생기는 것은 행정이 일조를 했다고 나는 본다고요. 군사정부시대에 말을 안들으니까 돈주고, 억압하고, 이런 식의 행정이 젖어나와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열악하고 경제력이 뒤지다 보니까, 지원해주는 부분은 이해는 가요. 그러나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시적인 즉흥적인 임기응변식의 계획보다는 실질적인 시책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장수지역은 이미 소득작목은 개발이 되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찾아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해야된다. 그리고 유통까지도 검토를 해야지, 돈만 주고 유통은 책임지지 않고,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다할 수는 없고, 행정과 생산자 단체, 농민,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봐요. 지금 지역농업컨설팅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니까, 잘되겠지만, 산업경제과에서는 좀 변화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시책사업도 보고서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수정해서 뭔가는 변화된 산업경제과가 되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세요. 육동수 부의장 질의하세요.

육동수 의원입니다. 맨먼저 여기 보고서에 당면한 추곡수매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지금 보고가 안되어있지요?

예. 안되었습니다.

왜 누락을 시켰어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우리 장수군에 정부수매하고, 농협수매가 얼마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농가 희망량은 얼마가 남았다. 그런데 그 희망량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안을 모색해 본 일이 있는가? 다행히 농협과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에서 잘 신속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현재까지 아무 시달림없이 지금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런 일이다. 지금 김제, 정읍같은 곳에서는 지금도 대모를하고 있고, 순창에서는 어제사 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생산량과 농협수매와 정부수매를 하고 나서 농가의 자가소비를 빼고, 지금 희망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면의 면장들로부터 보고된 바에 의하면요. 그래서 그 물량이 얼마나 되면, 앞으로 그 물량에 대한 것이 틀림없이 그것을 수매해달라고 소리가 들어올 텐데, 또 일선농협장의 말을 들어보면, 창고 여석이 없어서 못받겠다, 이런 설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우선 업무보고에 추곡수매 문제를 보고를 못드린 것은 죄송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여기에서 보고서에 넣어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지금 우리 벼 수매목표가 126,250가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물벼가 59,154, 그 다음에 건벼가 67,096가마입니다. 현재 물벼수매는 94%정도 되어있고, 건벼는 지금 어제까지 24%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소리는 좀 줄일 수는 있었 습니다만, 아직 농협과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파악된 것이, 자체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것이 장수가 4만가마 정도, 그 다음에 장계가 3만8천정도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는 4만가마 정도를 수매를 하겠다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3억7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놓고도 집행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농림부에 질의를 했어요. 인터넷에 했더니 서류로 하라고 해서 인터넷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방법도 농민회를 통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전액 매입을 하겠끔 하고 차액을 그쪽에 지원해 주는 방법, 아니면 유기질 비료를 구입해서 가마당 거기에 대한 방법, 또 지금 가장...

잠깐만요.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많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릴께요. 그 다음에 가장 형평을 맞출 수 있는 것이 논농업 직불제 형식으로 지난번에 농림부 장관이 이야기한 그 방법이 가장 좋은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림부에서 회시가 오게 되면 양쪽 농협과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매입할 수 있는 양과, 그 다음에 농민대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끔해서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했는데, 아직...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때 10만가마에 대해서 말씀하신거지요?

예.

10만가마니에 대해서 군비로 3,760원을 보전해준다는... 그것에 대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지금 하는 이야기지 그것을 제외해놓고, 그 잔여랑 있잖아요. 농가에서 희망량...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가 걱정할만큼... 장계도 파악을 해보니까, 물량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여기 장수도 마찬가지고, 지난번도에 농민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비 물량이 어떻겠냐고 했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10만가마니에 대해서 자금이 왜 안들어오냐, 안주냐,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언제 어떻게 집행을 할꺼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데로...

아직 못하겠다?

예. 아직 정부물량을 수매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확실한 답이 없어요. 그 관계는 지난번에 육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지원하는 방법은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서 가장 문제점이 없도록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어차피 농가에 출하한 물량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차 파악을 해야되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다보면 특정인에게만 많이 가는 경우가 생기고, 논농업 직불제를 하게되면 객관성있게 지급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접지원방법과 직접지원방법을 같이 이것은 별도로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묻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답변하기가 매우 애매하단 말예요.

우선 어떤 방법이든지 지원을 하는데요.

내 생각에는 어차피 농민회를 통해서 다 농가에게 주지되어 있다고요.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그 농가에서 출하한 물량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산서가 장수농협지구하고 마찰이 있어서 거기도 오늘 서울을 갔다가 오면 같이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파악하기로 그 10만가마니를 제외해 놓고, 농가에서 추가희망량이 각면별로, 각면에 업무차 돌아다닐때에 파악해 본 결과로는 6만한5천가마니가 지금 추가로 더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요.

그것은 차후문제로 두고, 그렇게 알고 있자, 그 말이예요.

김삼종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액에 대한 지급 문제는 비록 우리 장수군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고, 도에서도 WTO랄지, 보조금을 집행을 하는데에 문제가 없도록 대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전에 창고 여석문제는 새마을 창고, 산서같은 경우는 방화, 봉서리 같은 곳도 활용을 하고... 직송도 있고 그래서 수매하는데 창고 여석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다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창고는 그렇다고 하고, 아까 김계장 이야기대로 농가에서 그것을 알고 있어요. 군비로 아까 3억8천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언제 주냐, 줄것이냐, 안줄것이냐, 주면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이냐, WTO 협정문제로 유야무야하니 말것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 문제는 문제가 된다면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도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농협에서 무한정 할 수는 없습니다. 매입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지, 구매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때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농업컨설팅문제, 작년도에 8농가를 4천8백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 데, 이것이 효과는 무엇이 나타나요?

우선 여기는 장계 양돈단지이기 때문에 축산담당에게 별도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세요.

유정석 컨설팅 지원사업의 효과는 실제 우리 농가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모릅니다. 또 질병에 대한 문제, 또 적기에 방역, 또 어떠한 질병이 들었을 때에 치료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짚어줌으로써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향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농가들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할 사업입니까?

예. 계속 해야되는데, 다만 군비 10%가... 그전에는 도비로 50%를 주었는데, 군비 10%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장계 농공단지 토지추가매입을 1만3천평을 더해야합니까? 왜 해야해요?

현재 86만평이거든요? 그래서 100만평을 채우려고 본다면... 아니 10만평이요.

10만평을 채워야만 농공단지로 지정을 받습니까? 지정은 받았잖아요.

지정은 받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공장을 유치하는데에 따라서 그것을 매입의 필요성이 있다면 매입을 하고, 지금 군수님이 안계셔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별도로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객토사업은 각면에 청취를 해본 결과 굉장히 면장들이 선호를 하고, 농가에서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410ha를 했으니까, 2002년도에도 좀 면적을 확대해서 했으면 하겠다. 물론 받아봐야 겠지요. 희망량을...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축산분뇨 액비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톱밥은 지금 안좋다는 평이 있거든요?

톱밥문제는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목재로 쓰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수입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친환경 농업 오산리 쌀이 인천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출하가 어떻게 되었어요?

출하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권상하씨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생산면에서는 약 15% 내지 20%가 줄던데요, 전체적인 쌀값으로 보면 이익이랍니다. 그런데 다만 다수확 품종을 해야할... 품종을 선택을 잘해야겠다고 하는, 거기까지는 해서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사업계획을 세웠지요?

예.

3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세웠는데, 산서에서는 한두어군데 더 희망한 부락이 있을 것 같아서 사업을 이것도 확대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비가 있지요?

예. 이 문제는 센타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지금 1일 축분 배출량이 235톤이라고 했단 말예요.

580톤이요.

그 다음에 580톤. 580톤인데 이중에서 퇴비가 235톤, 농경지에 그냥 갖다가 버린 것이 350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문제란 말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허가를 해줍니까? 농경지에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허가가 될 수 없지요.

이것은 문제를 안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왜 그래요? 환경단체들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만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액비비료로만 쓰는데는 시비를 안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그래서 내 생각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이것도 사업비를 확대할 수 있다면 확대해서 액비 자원화 사업을 확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305톤도 버리면 쓰겠냐, 이대로 농경지로 막들어가면 토양도 않좋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예. 이 사업도 지금 농산양정하고 두군데서 추진을 해요. 도에서요. 그래서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 찰쌀보리가 이렇게 가격이 좋습니까?

이것이 우리 농정계장이 익산하고 확인을 좀 했는데요. 이것이 값이 좀 높답니다.

희망농가도 많고요.

희망농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권장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1년도에도 해봤잖아요?

처음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2001년도 보리수매가격만 여기에 적은 것이군요. 고추 직거래 장터는 사실 늦은 감이 있어요. 고추 직거래 장터는 진안에도 되어 있고, 임실도 되어 있어서 굉장한 홍보가 되어서 외지인으로부터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수는 그것이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5백만원을 지원해서 한다고 했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장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과 내년도 추진할 업무의 시책보고를 받아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어렵고 공간이 적은데서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해서 이 지역에 농가소득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특수시책사업이라든지, 업무 전반적으로 봐서 요소요소에서 나타나고, 또한 예산을 쓰는데에 있어서도 내 살림살이 같이 상당히 예산을 실질적인 그런 요구액을 만들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우선 칭찬을 하고 싶고, 몇가지를 불어보겠습니다. 방금 육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수고추 직거래 장터는 아주 발상이 좋은 것 같고, 이제라도 새로운 시작의 마음으로 해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 다음에 부탁을 한다면 생산자 단체별로 외지에 나가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에서나 농업을 통해서 유통 판매를 시킨다고 하면 그때 당시 물건만 파는 것으로 끝난단 말에요. 그러나 생산자들이 직접 도시에 가서 판매를 하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약이라든지 계속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판단이 들어요. 그 다음을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뒷받침을 해주세요. 예산관계에서...

예.

그리고 47페이지를 봐주세요. 아카시아 꿀유통기반조성사업에서 가공공장과 판매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3억원이나 예산이 들어가요? 실제로?

3억이 아니라 3천만원이예요.

여기에 3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군비가 3천만원, 농협에서 4천만원, 자담이 2억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유정석 예, 맞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3억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저는 군비만 3천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받아봤을 때에 거기에 예산요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가피 가공공장을 만드는데 2억이 필요한데, 국비 4천, 군비 4천, 융자 8천, 자담 4천, 이렇게 해서 해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배가공하고, 전통한과 가공공장을 만드는데, 1억3천이 드는데, 같은 부서에서 나오는 내용이 국비는 1천5백만원만 지원받고, 나머지 1억1천5백만원은 군비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도무지 군에서 어떤 유통을 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만드는데에 있어서 각실과에서 이런 정도가 차이가 난단 말예요. 작물은 가공공장을 만드는데 대관절 %입니까? 1억1천5백만원을 주고, 1천5백만원만 한다면... 본인부담도 하나도 없이... 예산파트에서도 이런 정도를 각 실과에 예산요구를 하는데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대로 형평에 맞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적어도 판매장까지는 지원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벌꿀 가공 농축장은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예산에 준해서 40%정도 지원은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양돈단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우리 하천의 오염이라든지, 주위의 파리, 모기 등등해서 도저히 생존권까지 주위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아주 골치덩어리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되요. 한꺼번에 다 안준다고 해도 연차적으로라도 무엇인가 개선책이 나와야지 계속 그런 상태로 나두겠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되지요.

거기에 백제농장처럼 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치울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액비통을 전답 주변에 설치토록 해서 직접 액비화 되어서 가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축산업무 쪽에서 20기, 금년에 농산쪽에서 30개 정도라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게 되면 일시에 해결되지 않고... 방법에 제일 좋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액비화 타워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같이 상의를 해서 군비가 지원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돕자고 하는 취지보다도 주위의 피해를 줄인다고 하는 측면에서라도 필요해요.

지금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수밖에...

유정석 그 관계를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금년에 악취제거제가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는 지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 1년정도만 미생물을 거기에 살포를 하고 하다가 보면 악취문제가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절감이 되지 않겠냐, 이런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의회에 수시로 이야기를 해서 같이 해결의 방법을 만들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실제 몇농가입니까? 백화종구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다른 거 붙이지 말고, 실제 하는 사람 몇 명이예요.

자료를 지금 제가 안갖고 왔는데요. 그것을 분석을 했는데, 좋은 것으로 나왔어요.

작황이 좋아요?

예.

그러면 인삼 사업을 우리 군에서 축화를 시킵시다. 왜냐하면 인삼도 이런 정도의 우리 지역에 작황이 좋다면 다른 사과라든지, 포도라든지, 오미자라든지, 지원비만, 우리가 식재까지 하는데에 기준을 맞추어서 그 과수하고 기준을 맞춘다면 농가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소규모로 하지 말고요. 왜 이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군에서 뒷받침 밖에 안해주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요. 소규모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기술이 따라가기 때문에 좀 어렵고, 다만 산서같은 경우에 군수님이 권장을 해서 거기는 일부 면적이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회만 있으면 하소연하고 싶은 것이 산업업무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저도 적극적이고 피해가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1마을, 1특산품이라든지, 신규마을은 참 허황된 거예요. 저희들이 전국의 소득분야를 전부다 인터넷을 빼서 해보니까, 전부 나와있는 건데, 그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무엇을 하나 권장을 하게 되면 권장을 해서 책임을 행정이 지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새로운 작목을 찾아서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 여기의 업무보고 중에서 사실은 집행을 못할 것도 있습니다.

신과장님. 그것은 지금까지의 행정의 농업관련 업무에 관한 부분을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이고, 앞으로는 미작을 빨리 탈농을 시켜야되요. 그래서 작물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아까 정책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작물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소득이 높은 작물은 만들어 나가야되요. 그래서 농가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시켜야지, 농가에서 원하는 것만 해주겠다고 하는 피동적인 그런 자세에서 변화가 되어야되요.

인삼같은 것도 누구든지 희망을 받고 있거든요.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보조금 기준을 다른 작물하고 맞추어 보자는 이야기에요. 그랬을 ��에 인삼이 소득이 좋고 작황이 좋다면 이거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렇게 봐지지 않는가요?

예.

그 다음에 축산분뇨화 자원화 사업 말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환경보호과 업무를 받았을 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제대로 처리되어서 인수를 맡아서 하든지, 지금 하든지, 거기에 드는 경비를 환경공단에게 받아서 빨리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같이 연구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물어보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인수가 되고난 후에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장계가 고속도로가 생기면 거기에 맞는 모든 조건을 소화해 내서 지역민들이, 우리 장수군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요. 그랬을 때에 교통이 중심지가 되면, 당연히 물류 집산지가 되고, 또 물류가, 상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시장의 활성화가 꼭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봐지잖아요.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거 꼭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말예요. 우리 생산자 단체들이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장계 농공단지요?

예. 장계농공단지. 그러면 각 우리 지역에 생산자 단체들이 있잖아요. 영농법인이든... 거기에서 거기에 가공공장을 유치하려고 희망하는 그런 단체는 그쪽으로 입소를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오면 고용창출밖에 혜택이 안들어 오는데, 우리는 직접 우리 지역인들이 소득을 올리고 고용창출까지 두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것 좀 노력해 주세요.

저는 그것을 우선은 어떤 입주를 두고 하느냐 보다는 부지를 정비를 해놓고 난 뒤에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가시오가피 영농법인들이 내년도에 그것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가공공장을...

예.

그렇다면 부지를 사려면 별도로 돈을 들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 허가를 받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라, 우선 좀 미루었다가... 하는 쪽으로 했을 때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외지인들에게도 세제혜택이라든지, 땅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인들에게 주면 더 좋지요.

다만 염려되는 것은 소규모가 들어가면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예요.

아니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물론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병행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추진해 봐라,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컨설팅 사업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그 보고서에 보면 등록이 6개로 되어 있는데, 8개가 확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거기의 우리 부담비용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전반적인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 회 교 대 )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질의해주세요.

홍순목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특수시책 개념을 어떻게 두고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산이 투자가 되든, 안되든 이런 사업은 정말로 우리 부서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계획이 되어서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 같이 공감이 갔을 때에 추진하는 것이 특수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를 보면 11개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예산배정의 필요성 때문에 강조했는지는 모르지만, 흰쌀 보리재배유도, 그런 것은 특수시책으로 가능하겠지요. 고추 직거래 시장 개설, 청정 장수 축산물 브랜드 개최, 이런 사업들은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볼만 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타에는 일반 업무이지 이것이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장계 농공단지,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 아니라 부지추가매입하는 것이 전년도부터 계획되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부지매입을 못해서 몇 년을 끌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런 이야기지요.

추가매입분은 지금 50%정도는 승낙을 받았어요.

아니요. 여기를 보니까, 관내 3명, 관외 3명, 6명이 승낙을 안해서 매입을 못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금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매듭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업무 추진 을 해주셔야지, 승낙을 해줄 때까지, 우리가 급한 것도 아니고... 이 사업비는 이월되어야할 사업비인가 보군요. 내년도 계획에 집어넣은 것을 보니까... 그러지요? 이것은 계속 몰아부쳐서 매듭을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우거세 시술비가 얼마 걸려야 20만원씩 지원한다고 보고가 됩니까?

국비 지침에 20만원씩이예요.

시술비가 얼마인데요?

유정석 시술비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거세를 하지 않으면 숫소에서는 고급육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100% 국비입니까?

유정석 예. 축발보조가 90%이고요. 도비가 5%, 군비가 5%해서 10%가 지방비입니다.

우리 군비로는 5%만 들어가는군요.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 소금이 이런데... 지금은 소를 일부리기 위해서 기르는 사람은없거든요. 전부다 상품화 시켜서 기른단말에요. 그렇다면 궂이 이런 지원금은 안주어서 스스로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런 자금을 과연 주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가... 국비로 준다니까, 궂이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말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건 건설과하고도 연계되는 내용인데, 우리 출장 결과보고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흑염소단지를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육성하고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번암-아영간 도로로 인해서, 우리가 현지를 가봤더니, 사실상 방목을 했을때에 염소들이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축산농가로서는 상당히 애로를 겪겠다. 대처 그 많은 초자원 부지에 염소가 올라가야 염소가 올라가야 농가가 힘이 덜 드는데, 통로가 차단이 되어서 밑에서만 한단 말예요. 8백마리나 현재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군도지요? 우리가 개설을 하면서 농가에 피해를 주었으니까,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해결해 주는 것이 행정의 도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산업경제과장은 이 문제를 그냥 버려두지 말고... 건설과장에게 건의를 했더니, 본인 얘기로, 농가 얘기로 난색을... 예산이 많이 들어서 난색을 표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말하자면 우리 행정시설로 인해서... 비록 한농가라고 하지만 그런 애로를 겪고, 그런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통로 검토를 해서 문제를 다루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제가 가봤어요. 우선 그쪽에서는 가축 통로를 만들어 달라는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80평정도 가지고는 사실 어렵거든요. 방법 중에 하나는 불을 써 놓는 방법인데, 불을 써놓으면 가축이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왓구로 해서 크게 하려면...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해준다고 하는 답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통로를 밑으로 뚫어서 이쪽으로 올라가게 하면...

공사가 상당히 어렵게 생겼어요. 이것은 제가 봤어요.

거기를 가보면 위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는데 말에요. 그런데 도로를 낼 때에 보상은 충분히 해놓고, 도로를 내었는지...? 하여튼 본인이 승낙을 했으니까 애로를 겪더라도 그렇게까지 투입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행정에서 길을 내기 위해서 그래놓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이 보고서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난번 계남면에 주민과의 대화 때에 갔더니, 수열부락에서 주민이 국도에서 수열리로 들어가는 곳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서행표시를 하나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대처 소재를 거쳐서 농협지소 앞에를 나오면 마구 달린단말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항상 일을 하다가 그런 위험을 느끼는 모양이예요. 그것을 현지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장에게 좀 이러이러한 사유로 불가능하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검토가 되겠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건의를 받은 우리 의회의 입장으로서는 답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우리도 41개의 업체가 있다고 봤을 때 에 상당히 발전이 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휴업 8개업체는 사실상 폐업 상태입니까, 이것이 자금지원을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업체입니까? 휴업하고 있다는 8개업체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인삼에 관한 자료라고 해서 그러는데, 다른 것은 제쳐두고, 우리 관내 지역 주민이 재배한 농가는 얼마이고, 또 외지인들이 와서 여기에 와서 재배한 농가는 얼마이고,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와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데에도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것인지, 순수한 지역민이 생산하는 데에만 지원을 해주는 지 그것을 알아야지요. 이것을 자료로 넣었다면 무엇이 나와야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2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과소관 업무는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항을 사전에 한번 짚어드린다는 의미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1년도 주요성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2002년도 주요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회기운영은 법정회기 80일 중에서 이번 115회 임시회까지 10회에 걸쳐서 54일간을 사용하신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3회에 걸쳐 12일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에 6일간 운영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접수의안 처리는 총 55건을 접수해서 지금 55건을 처리하고, 이것은 전부 원안가결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군정질문은 지난 2001년 6월 28일 1회에 걸쳐서 운영한 바 의원님들께서 총 31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내용은 집행부에 통보해서 군정에 반영 또는 지금 추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입니다. 지난 6월 18일에서 6월 28일까지 1회에 걸쳐서 읍면에 나가셔서 의원님들께서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바 총 24건을 확인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20건을 처리완료하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중 하반기에 확인한 29건은 별도 관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간담회 개최는 의원님들 간담회를 총 29회를 운영해서 협의사항 49건, 조례안 검토 21건 등을 처리했고, 사회단체 초청 간담회는 3회를 해서 건의사항을 43건을 받았습니다. 이중 즉시처리가 13건, 군정반영이 20건, 현재 추진중이 1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의원을 초청해서 간담회 1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읍면순회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은 86건을 접수받았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이송해서 군정에 반영 및 처리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홍보 및 간행물 발행은 간행물은 15회, 신문 및 방송 홍보는 41회, 인터넷 홍보는 35회를 했습니다. 기타 의원님들께서 연수 및 세미나 참석을 4회를 하셨고, 타시군 의회 방문 및 견학을 6회, 민원 발생 현지 답사 등 18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대 후반기 의회 의정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7페이지 알차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앞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법정회기도 80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례회 운영은 1차 정례회는 7월중에 운영하도록 하겠고, 2차 정례회는 11월에서 12월중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예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임시회 운영은 상반기에 25일 내지 30일, 하반기에 15일내지 20일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조례안, 결의안,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차 정례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결산 및 예산심사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 및 5분 발언제는 군정질문은 정례회 때 2회를 운영하도록 하겠고, 5분발언제는 수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및 5분발언제 운영에 있어서 정책 및 군정현안 사항이 합리적인 의견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 및 공개의정 실천은 정례회 일정을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임시회로 5-6일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과의 대화 및 현장확인 활동 강화는 연 2회정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건설사업 및 주민소득사업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읍면의 여론을 청취하고 주요사업 추진 및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집단민원 및 개인민원이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 사항을 현지점검하고, 대안제시 및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조속 처리되도록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초청 간담회는 3회 정도 운영을 검토하였습니다. 여기는 금년에는 주로 사회단체를 초청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직능단체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을 초청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의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상담실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는 금년과 같이 의원님들 요일별 근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도서대출이라든지 열람, 또 전문서적이나 시사성이 있는 도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연수 및 업무연찬입니다. 의원연수 및 세미나 참석은 연 3회 정도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 의정연수기관이나 전라북도 시군의회 협의회가 추진하는 추진기관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산 및 의안심사 기법, 또는 의정 및 군정발전 방향 등을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에 제4대 의원이 개원이 되면 4대 의원님들께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월과 9월중에 약 2주간 정도 운영을 해서 PC 및 인터넷 활용 방법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비교견학 및 문화탐방은 연 3-4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의회 및 관광명소, 또 전국단위 문화행사에 전체 의원님하고 직원들이 같이 가는 방법과 또는 의원님들 한두분하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의원과 직원 합동 연찬회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정도 검토를 하는데, 여기에는 저명인사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한번 듣고, 또 직원과 의원간의 자유토론제 운영, 체육행사를 같이 병행하는 방법을 한 두 번정도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수범사례 탐방 해외연수는 현재 의원님들이 가는 방법으로 하면 3월중에 한번 검토를 하겠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4대 의원이 가는 방법이 계획이 검토가 된다면 10월중에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지역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홍보는 의회소식지는 설과 추석을 기해서 각각 1만부씩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현황 책자 발간은 내년도 4대 의원이 개원이 되고 나면 7월중에 600부 정도 발간을 해서 의회에 방문한 방문객들이나 저희 의원님들께서 타시군에 방문하실 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의정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과 5월중에 자료준비 및 편집을 해서 6월중에 500부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철저히 하고, 인터넷 홍보지를 활용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4대의회 개원준비 철저입니다. 내년도 선거일이 6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선자 등록은 선거 당선 확정후에 6월 30일까지 하는데, 개원은 7월초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당선 의원 등록 지원은 의회청사 1층에 등록실을 운영을 해서 등록을 받도록 하겠으며, 등록 안내문 발송 및 뺏지, 신분증 제작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개원 기념식은 7월초 최초 임시회 개원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원구성을 하고 개원식을 하며 기념 리셉션은 다과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0여명 정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정비 및 업무보고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6월하순에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사무실을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초에 각실과 및 읍면장들을 불러들여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사정비는 내년도에 본회의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월중에 방청석과 연단을 정비하고, 집기를 교체해서 하는데 약 8천5백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신장비 대체 시설은 역시 본회의장 정비와 맞추어서 주 전산장비 전면교체와 의원님들 사무실에 개인 전화기를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천8백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6월중에 타시군 벤치마킹을 했을 ��에 제천시에 갔더니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벤치마킹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의회 군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했는데, 이것을 한번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다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고드려서 참고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중학교 7개 및, 고등학교 4개교로 해서 11개교가 있는데, 지급인원은 각 학교에 1명씩 해서 11명에게 생활이 어렵고, 또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급액은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물론 군의회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약 185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제천시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월 일정액을 납부해서 예탁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만5천원씩 해서 납부를 하시면 연간 한 2백만원이 넘게 조성이 되는데, 이중에 한 18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검토하도록 넣어 봤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인근 시군의회와 업무연찬은 이것은 10월이나 12월중에 무주, 진안, 장수 사무과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업무를 연찬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해에 장수군에서 했더니 지금 무주나 진안에서도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서 금년에 아마 무주에서 할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참석을 해서 타시군의회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데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내년도 의회사무과를 운영하는데에 적극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 질의하십시오.

특수시책 사업에 있어서 아까 조과장이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군의회 장학금 지급, 물론 뜻은 좋은데, 여기를 보니까 지급액이 중학생이 1인당 15만원, 고등학생 1인당 20만원, 그렇게 해서 소요액이 185만원 정도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애향진흥재단에서도 기금이 나가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만 장학금이 지급 되는 것이 아니고, 장수군 애향장학재단 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것이 1인당... 물론 15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2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지만, 각종 장학금 제도가 활발하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꼭 만들 필요가 있겠는지,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의원들도 각기금을 조성하는데 협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애향진흥재단기금이 더 활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줘야지, 이런 의회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선거대비 해서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의원들이 활동하는데에 좀더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집행부의 상황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모르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사무과에서 더 많은 정보도 입수하고, 제가 한가지 더 권한다고 한다면, 외지에 가서 연수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러들여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사업 장학금을 하는 것은 의원들이 하실 뜻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공식적인 체면을 통해서 그렇게 지급될 수밖에 없는데, 큰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각 지역에 진정서라든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당의원이, 그 지역의 의원이 먼저 알아야되요. 그런데 당 의원은 모르고 공식적은 그런 기구가 가서 어떤 일을 하고, 거기 주민들에게 먼저 접촉이 된다면 그 지역의 의원은 한마디 로 말해서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무과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체계가 안잡히고, 의원 뒷받침을 그렇게... 가장 중요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런 정도만 일을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서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큰거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다 선거치를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뻥하니 지역에서 무슨 사항이 일어나는지, 무슨 접촉이 의회하고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의원은 멍청이가 되고 있고... 이것은 즉시 개선시켜요.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은 만약에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당의원님께는 바로 복사해서 드리는 방법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양해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러들여서 하는 연수관계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내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보고를 드린데로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합동연찬회를 하는데, 저명인사도 한번 초청을 해서 하루정도 하는 방법으로 연 1회 내지 2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나 10월에 해외연수관계를 검토를 했는데, 기왕이면 3월에 갑시다.

1년에 한번씩 가게 되어 있잖아요.

홍순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겨울을 알리는 입동이 지나고 추수기의 가을걷이가 끝난 이 시점에서 2001년도 주민과의 대화 및 군정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출장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9일간 궂은 날씨와 영하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수군민의 복지증진과 선진지역 도약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민과의 대화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지를 전 의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동분서주 답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확인을 위한 자료준비와 현장안내 및 사업설명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도 주민과의 대화 및 군정주요사업 현지확인을 실시하게된 목적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민심의 소재를 직접 확인하고, 또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를 통하여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확인해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정 및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 방문 순서별로 출장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31일 첫 번째 방문한 장수읍 출장결과입니다. 장수읍의 주민과의 대화는 30명의 주민이 참석하였으며, 9명의 주민으로부터 11건의 질문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당해 지역 출신의원이 답변하는 순서로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건의사항으로는 장수-마령간 도로개통시기, 장수-산서간 도로 피해복구 지연으로 통행시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축산농가가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해결방안등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대성-구암간 농로 포장공사는 마을간의 연결도로로서 사업 선정이 잘 되었으며, 공사 또한 견실시공이다 판단이 되고, 사업의 시행시 토지주의 편입부지 무상제공으로 공사구간 연장 시행 등 우리 군정에 공헌해준 흐뭇했던 사업장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지 뜸봉샘 주변 조경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는 행정 부서간의 업무 연계성 결여로 인한 예산낭비 등 부적절한 사업장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등산로 숲 속에 평상 및 자연석의자를 설치하여 휴식 공간을 조성하였으나 산림과에서는 지난 1월 20일 벌채허가를 함으로서 휴식 공간 조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발원지 표석이 너무 낮고 마을 입구에 설치되어 차량 통행에 불편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분령 도로 경계선상에 이전 시설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문지인 고추시설 하우스 재배단지입니다.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각종 채소 재배를 하여 매년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금년에도 고추를 재배하여 11월 20일경 출하가 예상되어 농가에서는 높은 소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방문지인 장미 펄라이트 상자 양액 재배단지입니다. 장미 양액재배로 연작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년 7-8회 연속 출하로 3천5백여만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잇었으며, 농가에서는 안정적인 가격출하를 위하여 장미 재배농가를 확대해주기를 원하고 있는바 행정에서는 장미재배 집단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장수읍의 마지막 방문지인 송계 주차장 시설 공사는 마을의 환경 개선과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 공간을 제공하였다고 보며, 공사 또한 견실시공이 되었으나, 주변환경이 정리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는 바 장수읍장께서는 주변정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1일 두 번째 방문한 산서면 출장결과입니다. 산서면에서는 주민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11명의 주민으로부터 1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농가소득에 대한 많은 지원과 투자, 각종 건설공사 시행시 주민의 의견을 수용 반영해 달라는 요지와 마을경로당에 물리치료기 시설의 요구가 있었는 바 연차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파출소앞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를 지난 8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면서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10월 24일에야 산서면에 재배정하여 뒤늦게 시행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주었음은 물론 동절기 시공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이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문지인 사창-영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은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고, 지장물 및 토지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바, 원활한 토지 보상으로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문지인 성재 수해복구 공사장입니다. 외형적으로도 매끄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치 부분 시공은 부실시공으로 재시정이 요구됩 니다. 이후 감독 공무원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방문지 오리 집단 사육 단지입니다. 기존의 파이프 온실을 개량하여 오리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가공회사와 계약 출하로 년 7-8회 출하를 하여 5천만원의 높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소비가 급감되어 사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홍보 과정상 행정의 도움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서면의 마지막 방문지 한방 토종꿀 생산단지는 한방을 이용하여 한봉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농가에서는 100군 사육시 4천5백여만원의 높은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농가의 건의 내용은 지역의 특산품으로 지원육성하기를 희망하였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3일 세 번째 방문한 계북면 출장결과입니다. 계북면에서는 주민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5명의 주민으로부터 5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농로확포장 및 도수로 설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등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계북면은 2개소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첫 번재 방문지인 이몽뜰 농로 포장공사는 주민의 영농 기반시설 사업으로 사업의 선정을 잘하였다고 판단되며, 공사 또한 견실하게 시공되어 만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문지인 월현 농로 확포장 공사는 오경지와 마을간의 도로를 연결함으로서 주민편익생활도로겸 소득기반사업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한 연계사업을 검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5일 네 번째 방문한 장계면 출장결과입니다. 장계면은 주민 23명이 참석한 가운에 12명의 주민으로부터 22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 장애인 농장 진입로 교량 확대 및 토사유출에 따른 피해대책, 장계 농공단지 소규모 지방생사업체 유치 및 주민공해 피해예방대책, 군민의 날 및 면민의 날 보조금 지원확대와 주민 자치센터화로 인원감축에 의한 주민들의 불편 가중 우려,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문화예술 복지회관 건립 예정지는 현 복지회관이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각하여 예정부지에 이전 신축하여 면민들의 대화장소 및 문화복지센터를 15억규모로 건립하겠다는 장계면장의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예산확보대책은 검토되었는지, 또한 면장 발주사업으로 적정한지 충분한 사전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차질없는 시행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문지인 신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로변 인근 불량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연립 주택 2동에 32세대를 신축하여 외견상 건실하게 시공되었다고 보겠으나, 입주 후 문제점은 없는지, 사전에 치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사후 민원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문지 가시오가피 재배단지 입니다. 36농가에 재배면적이 8ha로서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잘 육성하면 장수군의 소득작목으로 개발 가능한 품목으로 판단되는 바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술지도와 확대재배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방문지 중동 도시게획도로 예정지입니다. 이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장기적인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으로 주민의 불평 불만은 물론 기존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소방 차량 진입 및 주민편익생활을 위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바 장계 도시계획 사업 중 우선순위사업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계면의 마지막 방문지 고추 비가림 하우스 시설단지는 하우스 시설 재배로 노지 재배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나 시설자재를 늦장 공급하여 시설설치 및 재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민의 불평입니다. 내년부터는 각종 보조사업 시행시 영농기 이전에 대상자 선정 및 자재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겨울철설해 피해 방지를 위해 지주목 설치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1월 6일 다섯 번째 방문한 천천면 출장결과입니다. 천천면에서는 주민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4명의 주민으로부터 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주요건의사항으로는 춘송리 통학교 구교량 존치요구와 수량부족으로 관정개발이 어려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냇물이나 웅덩이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 시설지원, 안몰지구 경지정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통학교 교량가설 공사현장 은 교량 주변 하천에서 잡석 골재를 채취하여 하천제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하상 피해가 우려됩니다. 사후 하상정비 및 철저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재 방문지인 송탄천 복개공사는 거푸집 조립시공이 매끄럽지 못하여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철저한 사전 지도감독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문지 수박재배단지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수박재배로 300평 1동당 3백만원이 넘는 높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후작으로 채소 등 작목을 재배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나 전기와 관정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대책은 없는 것인지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천면의 마지막 방문지 오미자 재배단지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농가에서도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므로 와룡 휴양림과 연계한 친환경 농업지구로 지정 면적확대 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11월 7일 여섯 번째 방문한 계남면 출장결과입니다. 계남면은 주민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8명의 주민으로부터 1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주요건의사항으로는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 농약 확대 지원과 각종 도로 확포장, 간이정류소 버스 시간표 제작 게첨, 그리고 양돈단지 인근 마을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등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는 주민의 다목적 이용시설로 설계되었다고 보겠으나 과연 실지 운영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계남면장은 수시로 자치위원들을 시공사업에 참여시켜 사후 불편이 없도록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문지인 괴목 소하천 정비공사는 석축 기초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아 주민의 원성이 유발된 지구로서 기초시설 공사의 전면시정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축산물 종합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하겠으나 과연 당초 목적에 따른 군세입 목표에 차질이 없을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세수물량 확보대책을 강구하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군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남면의 마지막 방문지 산드림 영농법인은 친환경 농업을 통한 도시민의 다양한 영농체험행사 그리고 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등 장수군의 친환경 농업을 개척하는 선도적 자생조직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관계 부서에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될 사안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월 8일 방문한 번암면 출장결과입니다. 번암면에서는 주민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명의 주민으로부터 1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가로등 자동화 교체, 동화댐 하류지역 방류수 단절로 인한 생태계 파괴 우려, 물이용 부담금 지원사업 결정시 주 민의견 수렴 후 결정, 그리고 논개생가와 번암지지간 도로 이정표 설치 등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선진 흑염소 사육 목장은 농가 축사 200평과 초지 40,000평의 면적으로 800여마리의 흑염소를 사육하여 연간 4천5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하나 흑염소 축사와 방목 토지가 번암-아영간의 도로개설로 흑염소 이동통로가 단절되어 사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현지 확인하여 흑염소 이동 통로 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문지인 딸기 촉성 재배단지는 보조금 지원이 300평당 420만원으로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과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농가의 딸기 촉성 재배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철저한 기술 지도를 함으로써 명실공히 지역농가의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암면의 마지막 방문지 동하댐 하류지역 하천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 현지확인을 하여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관계기관에서는 1일 8천3백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현지 확인결과 방류수를 흘려 보내지 않아 건천으로 변하여 생태계 파괴와 하천 자정능력 상실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부군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확인을 마치고 종합적으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각종 건설 공사장 현지 확인 결과 상반기 사업장 현지확인 시보다는 진일보되었다고 보겠으나, 아직도 부실 시공이 잔존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우리 군은 부실공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군비 보조에 의한 각종 특화작목을 개발 육성하고 있음은 군민을 위한 바람직한 시책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 행정이 보조금 지급시까지는 그에 따른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으면서도 일단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부터는 농가에 일임해 버리는 속성이 아쉽습니다. 물론 방대한 사업에 따른 지도인력이 못 미치는 일면이 있기는 하지만 보조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성패의 결과를 스스로 분석 평가하기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기술지도를 병행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간곡한 당부와 주문을 드립니다. 9일간의 현지확인을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출장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1: 주민과의 대화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홍순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목 의원께서 2001년도 읍면 업무보고시 건의사항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 검토해 주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 이송시켜서 시정보완 및 조치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확인결과 보고사항은 집 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한 확인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조치하여 추후에는 상시적으로 되풀이되는, 지적된 사항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장수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6.25사변중에 참전한 주민과 파월 참전군인 중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주민에 대하여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치단체가 국가를 위하여 기여한 주민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수행을 실천하고자 본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장수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1항에 의거 기존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외에 6.25참전 군인과 파월 참전군인에 대해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혜택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조 제4호 신설로 인하여 현행 제4호는 제5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로 고친 장수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장수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건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2: 장수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장수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의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신봉수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장안산 군립공원내 사유지를 매입 공원기반을 조성하고, 공원직원의 사적 재산의 보상 및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6조가 되겠습니다. 장안산 군립공원현황은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매입재산현황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장안산 군립공원내 부지는 총 8필지로 면적은 4,943㎡이며, 매입 예정금액은 4,94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재산실태와 제안자 의견입니다. 1988년도부터 군립공원으로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는 장안산 군립공원은 지금의 시설이 극히 미흡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공원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또 시설화 할 수 있는 집단 시설 지구 토지가 대부분 사유림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부족한 공원 시설을 확충하는 등 용림재 완공계획과 연계하여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감정평가후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후에 연내에 매 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군유재산 매입내력과 토지매입 예정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02년도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하여 지방재정법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매입대상 재산현황입니다. 내년도에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 사업은 두건으로서 토지가 12필지에 9,184㎡, 건물이 10건에 268㎡로서 재산가액은 4,314만1천원으로 토지분이 4,070만원, 건물분이 244만1천원입니다. 내용은 정인승 박사 생가복원 사업 부지로 토지가 9필지에 3,961㎡, 건물이 10건에 268㎡로서 재산 가액은 1,422만원이며, 장계체육공원 조성 추가매입부지는 토지 3필에 5,223㎡로서 재산추정액은 2,892만1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쪽 교환대상 재산현황입니다. 교환대상 부지는 경주마 육성 목장 조성예정지로서 국유지 92필지 1,887,352㎡로서 재산평가액 3억1,992만8천원 상당액의 국유지를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군유지 4필 2,397,584㎡ 재산가액 2억8,271만6천원 상당액의 군유지를 처분 교환하는 것으로서 국유지와 군유지와의 교환 가격차는 국유지가 군유지보다 3,721만2천원 정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환기준은 한쪽의 가격이 다른 한쪽의 가격 의 4분의 3이상이므로 교환기준에 부합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먼저 매입 대상인 정인승 박사 생가복원 사업 부지로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및 건물은 정인승 박사의 생가를 비롯하여 생가주변 부지 9필지, 3,961㎡이며, 건물은 목조스레트 10동으로 생가 복원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또 매입 추정 가격은 부지가 9천5백만원, 건물이 5천5백만원, 합계 1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계 체육공원 조성 추가매입 부지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소규모 경작지로서 기조성된 체육시설지보다 지형이 낮아 우기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토지주의 매입요구가 있습니다. 또 현재 조성부지에는 축구장, 궁도장 시설이 설치되고있으나, 시설부지 부족으로 총체적 이용체계 구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용빈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성부지를 확장 시설의 다양화와 주민이용 편익시설 제공을 위해 추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쪽 경주마 생산목장 조성지구 교환부지입니다. 국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군유림은 번암면 동화리 산 112번지, 지지리 산 69-1번지와 101번지, 계남면 장안리 산 116-2번지 등 모두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인접된 임지로서 잡관목이 생립되어 있고, 산림경영상 악조건 지대로 활용가치가 비교적 적은 임지입니다. 반면 군유림과 교환하고자 하는 국유림은 장계 육십령 고개 도로변 하단부 임지로서 국도 및 고속도로와 인접된 중남부 내륙지방의 교통 요충지로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교환후 경주마 육성목장 용지로 활용함으로서 주민소득증대 및 논개생가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서 지역발전의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부지매입과 교환에 소요되는 금액을 2002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교환취득에 선행되어야할 분할 측량 성과도 작성, 그 다음에 토지교환신청, 분수림 설정계약 해지, 감정평가 및 예정가격 산정 등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교환매입업무를 끝낼 계획입니다. 나머지 4쪽에서 19쪽까지는 매입 및 교환 토지조서, 위치도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변경 계획안,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3 :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별첨 4 :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봉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두건의 공유재산 변경계획안과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일괄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한항 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건의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31일부터 오늘까지 14일 동안 계속된 제11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수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과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현지확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읍면 업무보고 및 현지확인, 그리고 2002년도 시책보고를 위해 많은 연구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 14일간 계속된 회기동안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변화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제 11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