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전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사지붕을 하지 않으면 융자를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101동 중에서 50동은 남지제 이주민에 대해서 특별물량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경상남도 주택개량자금 1,000동 중에서 저희들이 20개 시군중에서 101동을 가지고 와서 남지제 이주민 물량으로 50동을 추가배정 받았기 때문에 101동이 되었습니다. 50동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을 때 아까 전인수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면에 어떤 경우에는 8분이 신청했는데 그 중에 네분 밖에 배정물량이 안돌아갈 수 있습니다. 14개 읍면에 51동으로 나누었을 때 4동정도 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8동이 신청했을 때 경사지붕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우선 하실 분에 대해서 먼저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사지붕에 대해서 비용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 평스라브로 했을 때는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누수가 많이 되고, 습기가 많이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사지붕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도 있고, 또 길곡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 집단이주지에 300만원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상태 외에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예산부분은 도의 방침을 정확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답변까지는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 보고에 앞서 보고서에는 순서에 맞게끔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본하는 과정에서 뒤로 밀려가 있는데 찾으셔 가지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뒷 페이지에서 보면 네번째 보면 됩니다. 도시산림과 뒤쪽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지원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삼윤입니다. 주민자치지원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유인물은 직제순에 의거 도시산림과 다음에 편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주요업무는 현(정)원 각 7명에 주민자치지원담당과 120민원기동대 등 2개 담당으로서 주민자치지원담당에서는 군 읍면간 사무조정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읍면 기능전환 업무를 맡고 있고, 120민원기동담당에서는 농촌가로등 점검 보수와 저소득 독거노인 등 어려운 가정 생활불편 해소 등 주민불편 생활민원을 기동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책추진 방향은 읍면 기능전환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지금까지 단순행정 기능 위주로 되어 있는 기능을 군민이 원하는 문화, 복지, 서비스기능으로 전환해 나가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시범모델을 정립해서 지역민의 학습 정보 참여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살아 움직이는 120민원기동대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지금까지 가로등 보수 위주의 신고민원 처리에서 사랑을 실어나르는 기동대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4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읍면 기능전환은 국정개혁 100대 과제와 4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읍면사무소의 기능을 기존의 행정기능 중심에서 주민의 자치활동 보장과 문화 복지 여가 기회제공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당초 추진일정은 금년 11월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타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신축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사무와 인력 조정은 전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시범기관인 대합면 1개 기관에 국한에서 우선 시범 추진한 후 효과를 봐서 추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무 및 인력조정의 기준은 본청과의 거리, 면적, 인구수 등을 감안 소재지 읍과 원격지면, 일반읍면 등 3개 유형으로 구분 추진하되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주민 안전관리사무와 지역특성상 주민편의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사무, 국가 정책상 반드시 존치 필요가 있는 사무는 읍면에 그대로 존치할 계획이나 규제, 단속 등 읍면사무소의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 업무 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기타 군본청 수행이 바람직한 일반행정 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행 읍면에서 추진하는 단위사무는 총 774개 사무로서 소재지읍은 평균 58%, 원격지면은 51%, 일반읍면은 54% 정도가 이관대상 수준입니다만, 지역여건이나 주민 불편등을 감안해서 15% 총 116건이 되겠습니다. 15%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자율조정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적정선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은 문화 복지 여가 기능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 등 두 가지 기본 목표를 지양해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지역별 인구비례를 감안해서 15인 이상 25인 이내에서 차등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구성원칙과 운영방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도 7월에 군 시범기관으로 대합면을 선정했고, 8월20일 주민자치지원과가 신설되었으며, 9월15일 4개반 15명으로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총괄, 기구·인력조정, 법규정비, 재정지원 등을 전담해서 체계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27일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었고, 지난 11월5일 동 시행규칙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군 읍면간 사무조정은 총 2회에 걸쳐 774개의 단위사무를 대상으로 업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 읍면간 다소의 이견이 있는 145개의 단위사무를 선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읍면 기능전환 대민홍보를 위해 홍보전단 5,000부를 제작 각계각층에 배부 완료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와 반회보 및 군정소식지에 게재해 왔습니다. 읍면 기능전환 교육과 시범 자치센터 견학은 총 4회에 걸쳐 행자부, 도, 민간단체 주관으로 추진이 되었으며, 7페이지 하단부터 8페이지까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하단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는 총 1억원을 기준으로 현재 국비 4,500만원과 군비 2,750만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만, 도비는 추가로 곧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읍면 기능전환을 추진하면서 다소의 부진과 부담이 예상되는 부분은 도내 공통사항입니다만, 이미 구조조정으로 인해 읍면 인력이 최소화된 상태이므로 인력감축에 상담한 애로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자율조정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2002년도 추진이 예상되는 표준정원제 시행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초창기 본청업무 가중과 일부 주민들의 혼선이 예상됩니다만, 복합민원, 건축, 세무, 생활민원 기동조직을 보강하는 등으로 전담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며, 농촌지역 여건상 일부 주민들의 인식부족에 대해서도 각종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여건조성에 힘써 나가겠으며, 아울러 도내 전반에 걸쳐 2단계 기능전환 진도가 대체적으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타 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해서 당초 추진일정에 구애없이 완급을 가려서 공동 보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무인력 조정과 관련 법규정비는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이후부터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은 주민참여와 현장 파트너쉽, 지역자원 연계의 원칙을 설정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되 민간단체와 자원봉사 등 주민참여 촉진과 타 자치단체와의 정보교류, 우수사례 등을 벤츠마킹해서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120생활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로 행정신뢰도를 높혀 나가기 위해 농촌가로등 3,125등, 가로등 절전형 교체사업을 3개년에 걸쳐 2,600등을 계획하고 있고, 전기, 가스 기타 가정생활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 조기에 해소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가로등 수리, 환경위생 등 총 770건의 신고민원을 접수 처리했으며, 12페이지 농촌형 가로등 교체사업은 2000년도부터 내년까지 3개년간 총 2,600등 계획에 1,497등을 마쳤으며, 금년도는 목표가 900등 계획에 797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사업완료시 예산절감 추계액은 전기료와 재료비 등을 합쳐 1억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금까지 120기동민원대의 역할이 농촌가로등 신고처리 업무에 치중되어 일반생활민원 처리가 미흡했던 점과 인력 장비 부족 등으로 저소득 홀로사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로등 보수 관리 체제가 농촌형에 국한되어 도시형의 경우 건설, 도시산림 등 사업부서에서 관리되어 일원화되지 못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민원기동대를 보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해서 사랑을 실어나르는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힘써겠으며, 현행 농촌 도시형으로 이원화된 가로등 보수관리 체제를 120민원기동대로 일원화시켜 집중 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독거·거동불능 노인, 모부자·소년소녀 가장세대, 장애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가정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해서 120민원기동팀을 2개팀으로 보강 운영할 계획이며, 관내 불특정 경조사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식 가로등과 천막 무상대여 사업을 추진해서 실질적인 봉사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사항은 기존 농촌가로등 보수용 사다리차의 경우 보수작업 높이가 낮아 도시형 가로등 고장 수리가 어렵고 지지대의 안전성이 낮아 상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현장생활 민원처리와 도시형 가로등유지 보수를 위해 내년도에 120민원기동대 장비 보강과 이동식 가로등과 천막 대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 혹시 오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업비는 저희들 지난 추경에 국비 4,500만원하고 나머지 5,500만원 중에서 군비 2,750만원 이것이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같이 교부세가 내려오면 군비로 흡수되기 때문에 현재는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비 나머지 시설비 4,500만원 국비 놔두고 나머지 50%인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주시고, 도비 2,750만원도 저희들 급해 가지고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도비가 안내려 와가지고 사실은 실무선에서 전화를 몇 번 했는데 도에서는 어차피 상당히 농촌지역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올해 현재까지는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어차피 올해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설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 시군 공히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겠는데 7월달에 해가지고 아직까지 사업비 확보가 안되고 도에서 돈이 지지부진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지금 우리 재무과장이 와서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을 봐서라도 동료의원들의 양해를 받아 가지고 설명만 듣고 질의 안하면 금방 안마치겠나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방세수확충입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80억800만원, 군세 114억8,700만원, 합계 194억9,5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부과액은 도세가 100억3,500만원, 군세가 125억9,700만원, 합계 226억3,200만원이며, 징수액은 도세가 84억3,700만원, 군세가 104억4,800만원, 합계 188억8,500만원입니다. 결손액은 도세가 6억7,300만원, 군세가 2억4,900만원 합계 9억2,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도세가 9억2,500만원, 군세가 19억원, 합계 28억2,500만원입니다. 도세 결손처분액 6억7,300만원 중에는 남지 대성건설 부과취소분 5억9,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결손액은 7,700만원입니다. 목표대 징수비율이 97%로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입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은 60개 법인을 조사하여 9,900만원 추징되었으며, 비과세 및 감면분 18,125건을 일제 조사해서 1,713만7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는 무허가, 용도변경, 유흥주점 등을 중점 조사하여 4,548만원을 중과세 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과세자료를 정리하여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129건 46만8천원을 비과세 처리하였으며, 남지제 관련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세 207만3천원 비과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과세자료 일제정비로는 사실상 폐차 및 도난차량 24대를 정리하고 비과세 감면차량 취등록대를 점검하여 18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관내 법인 437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로 법인균등할 주민세 48건 286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미신고상속재산을 일제조사하여 취득세 2,576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전납세 풍토조성입니다.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 자동이제납부 전자금융 납부제의 실적은 5,511건에 2억3,200만원으로 전자금융 납부제를 이용토록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방세 성실납부자에게는 현상금 300만원을 연말에 추첨하여 인센티브제를 시행함을 고지서 발송시 안내문을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세고지서 송달업무 개선입니다. 자동봉합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고지서를 출력에서 송달까지 자동화함으로써 고지서 송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로 인력 및 시간 예산절감을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군청에 자동봉합기를 설치하여 군에서 일괄 자동봉합후 우편발송함으로서 종전 읍면당 3명이 필요하던 인력을 군에서 1명이 해결해 줌으로서 인력과 시간이 절약되고 있으며, 고지서 1매당 54원이 절감되므로 금년도에만 536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업무에도 연계 지원하고 있고, 향후 타업무와 연계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금년도 1월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4억1,600만원이며, 그중 도세가 13억6,200만원, 군세가 20억5,4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16억5,000만원으로 징수액이 10억5,300만원, 부과취소분이 5억9,600만원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신규체납액이 8억1,700만원이 늘어서 현재 체납액은 25억8,400만원입니다. 지금 체납액 중에서는 10월말 종토세 관련 241억원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징수대책 보고회를 3회 개최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30인 이상 전화독려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번호판 517대를 영치하여 7,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압류자동차 12대를 직접 공매하여 1,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 3회이상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조치 6명,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신용불량자 등록 14명, 경제활동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계약경제일보를 활용 신속한 교부청구로 배당금 수령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 재산압류, 보상금 봉급 등 채권압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과 고질 체납차량 직접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고객만족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일반회계 집행상황은 예산현액 1,827억의 59%인 1,07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계약 실적은 일반경쟁입찰 39건, 공개견적입찰 76건, 수의계약 90건 등 총 205건에 306억1,200만원을 계약하였으며, 용역계약 실적은 13억2,900만원을 하였습니다. 입찰보증금 면제 범위를 시설공사비 일반경쟁입찰까지 확대 시행하여 7,600만원의 업자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 홈페이지 게재, 전산입찰 시행 등 전산입찰로 계약을 처리하고 있으며,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 공사를 공개경쟁입찰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공투자사업 계획 462억원의 92%인 428억원을 조기 발주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으며, 공사·용역 등 각종대금을 5일 이내로 단축 지급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보호와 영세업체 부담 경감 시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조달물품 구매시에는 e-mail을 활용 비용을 900만원 절감하고, 단체수의계약 조달물건 구매시에 총액 계약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행정물품 구입센터 활용 구매 등 경영회계행정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차량관리는 보유차량 51대 중 군 본청 보유 22대를 적재적소에 배치 풀 관리하고, 내구연한 경과차량 대체 구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목표액 195억5,400만원에 대하여 징수액은 176억4,100만원이며, 미수납액 13억2,800만원입니다. 징수율을 93%로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현재 유휴자금의 예치실적은 전년동기 329억원보다 3% 증가된 448억원이며, 이자수입 실적은 19억7,900만원으로 연말까지 23억 정도 예상되므로 이자수입 목표액 달성은 가능합니다만, 정기예금 금리가 1년이상 예치시 연초 7.1%이던 것이 지금은 4% 밖에 안되므로 내년도 이자수입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으로 보고드리면 이월액 10억9,100만원에 대하여 13.4%인 1억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징수대책 보고회를 2회 개최하고,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 압류차량 처리안내 홍보전단 3만매 제작 배부하고, 체납액 징수보고 정례화로 해당부서에 관심을 촉구하는 등 행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 추진실적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본청 방수공사, 보상팀 연결통로 설치, 전산교육장 증축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군 청사확장공사는 한국지방제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3억원 지원이 안되어 추진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은 결산추경시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국공유재산 합리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과징현황은 1억3,618만원을 부과해 1억3,001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617만원이며, 징수비율은 95%입니다. 국공유재산 25,000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7,949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국유재산 관리청 정비도 3,300필지를 정리히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계획 38필지에 대해서 21필지 7,840㎡를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은 11억2,3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은 대상의 30%인 4,160필지를 완료하였으며, 2002년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영산 구 분만센터 부지가 감정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처 매각 공고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금후 서한문을 발송 연내 매수토록 촉구하고, 영산 구 분만센터 부지는 홈페이지에 게재 감정가격대로 수의계약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따른 등기촉탁입니다.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군에서 직접 등기촉탁해 줌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해 주는 시책입니다. 군에서 취득 처분한 국공유재산 이전등기를 군에서 일제 등기촉탁 해주고 있으며, 금년도에 21건을 등기촉탁하여서 한건당 10만8천원의 수수료를 절감하여 총 226만8천원을 절감해서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시책과 관련해서 국공유재산 등기편람도 150부를 발간해서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창녕군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서 전국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타부서 공공용지 취득 부분에도 확대 시행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요현안 사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5억8,400만원으로 현년도분이 8억1,700만원, 과년도분이 17억6,700만원이며, 그중에 도세가 9억2,500만원, 군세가 16억5,900만원입니다. 체납 원인별로는 징수가능분이 12억6,000만원, 징수불가능분이 13억2,400만원입니다. 징수불가능 사유는 휴폐업, 부도, 행방불명, 무재산 등입니다. 징수대책을 보고드리면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현년도분은 96%이상 징수를 하고, 과년도분은 50%이상 정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자진납부 군수서한문 발송과 납부고지서 일제 발송 등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별 납부를 부여 책임자별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징수기동반 2개반 10명으로 운영 고액고질 체납세를 뿌리뽑을 예정이며, 재산압류와 채권압류 등 각종 채권압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고질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불량자 등록 및 형사고발 등 행정제재도 강화하겠으며, 무재산 및 압류를 하였으나 실익이 없는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 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14일 오전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