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 별로 각 실·과 지정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작년에 했던 것 갖고와봐!

모봉구 작년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말씀하셔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짜놓은 것 있어.

무슨 과, 무슨 과를 누구 위원 이렇게.

작년에 그렇게 했단 말이야.

모봉구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여기 회의록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것 없으면 과 죽 해놓고 두 사람 빼고 나머지 가지고 하면 되지 꼭 그것 작년대로 해야 돼?

모봉구 일단 말씀을 하세요.

정상규 위원도 없잖아.

몇 명이 나가야 되는데요?

네 명씩 나가도록 해요.

가고 싶은 사람 가야지.

그러면 나머지는 다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희망자 뽑아서 희망자끼리 모여서 해결해.

현재 몇 명인데요?

위원장이 지금 손들라고 해서 손들었으면 두 명 결정 났네 뭘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이 사람이 다 오고 나서 묻던지. 무슨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

무엇을 확정을 어떻게 했길래 확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갈 사람들 많다는데.

아, 오늘 처음으로 늦게 왔습니다, 5분! 회의수당 주지 말아요!

그것 짜서 되지 않아요, 전에 짜서 해봤는데. 먼저 주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보충질문을 계속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2인씩 과별로 짜면 되지 않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주 질문을 지정한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보충질문은 타 위원들이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행도 매끄럽고 일괄적으로 감사하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통제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알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감사를 해버리면 의미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한번 시작한 것은 뒤에 결과를 꼭 얻어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까지는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치고 나가줘야지, 보충질의를 어떤 걸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발췌자가 '그것 잘못 됐죠?', '네, 잘못 됐습니다.', '시정하겠는가?',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받아줘야 감사결과가 매끄럽거든요. 시작해놓고 질문대답 식으로 해버리면 감사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모봉구 제가 알기로 '99년도 말에 그렇게 하셨고 2000년도 7월에는 그렇게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했다니까 왜 자꾸 우겨 싸, 그렇게. 이찬구 의원님이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했어.

모봉구 그때는 아닌데요. 그 전이에요.

작년에 중간감사를 하니까 어떻게 이상하더라고요.

모봉구 그때는 안 했고 '99년도 말에 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면 그렇게 해야 골고루 할 수 있는데, 총무위원회는 덜한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한 사람이 하면 점심시간도 없이 그것 하나 가지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한 사람이 다 해버리면 할 얘기가 없고.

그렇게 하니까 공평한 질의시간도 갖고 그 분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대로 명쾌하게 답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보니까 진행이 상당히 매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전체를 전부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할 기회가 거의 없고 질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게 운영방법이거든요. 그것이 '없다', '있다'를 논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이나 모 주사는 준비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자료 요구하면 이렇게 했다고 설명을 해줘야지 '했다', '안 했다' 그것 논하고 있어,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를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만 활용하도록 해나가고 감사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면 20분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신 간사가 얘기한대로 해가지고 각 과별로 한 사람씩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것은 토론시간에 결정해도 되니까 각 국·실·과 별로 종합적으로 부서를 정리해서 토론시간에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