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조해제 의원 발언
용성
이용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진행방법은 박광엽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그 질문 내용에 따라 관계 실과장께서 1차 답변이 있은 후 보충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광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진보면 박광엽의원입니다. 질문요지서 (끝에 실음)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박광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박광엽의원의 첫 번째 질문 “국도31호선 우회도로와 청송읍간 교량가설공사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박광엽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박광엽의원, 기획감사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1월 14일로 계획된 군정질문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일에 경북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산지쓰레기처리 및 주요현안사항 시달회의”참석관계로 청송군수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11월 15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그 출석일자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광엽의원입니다. 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중에 제가 궁금한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투·융자심사의뢰를 2001년 7월 26일날 신청하신 걸로 제가 공문사본을 어제 받았습니다. 받은 이 사본 공문서 중에서 적법성이 결여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7월 24일날 군에다 투·융자심사요청을 하실 적에 9번 투자사업 우선순위표라고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에서 투자사업 우선순위가...우선이 31회 우회국도에서 청송읍간 교량공사 가설공사 이 한가지 뿐입니까? 저희군에서 사업을...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투융자심사 할 때는 우리가 31호선 국도에서 하는 순위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신청하는 대상이 31호 국도하고 청송읍 월막리 교가 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 정말로 청송군에서 이게 가장 우선사업인가 아닌가 또 다른 사업이 어느것이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우리 군에서 정한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우선순위를 다 보고자...다 보자고 하기 위해서...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그런거 아닙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예. 그러면요, 어제 제가 서류를 요구했을 때 첫 번째 받은 서류가 지금 이 서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예산계에서 받은 서류가 또 이 서류입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이 서류인데 여기에 보면 이 서류가 미흡하다 해 가지고 두 번째 받은 서류를 도에 다가 다시 심사의뢰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었노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투자 우선순위가 1번은 금곡～거대간 도로확포장공사이고 2번은 노래～관리간 도로확포장공사이고 3번은 청송지구 숙박휴양 거점이고 네 번째가 31번 우회국도 청송읍간 교량가설공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계에서 이 두 가지 서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설명을 드리지요!
광엽
박광엽의원
예.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노래간 도로도 우리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청송휴양단지 거점 숙박시설 그거는 투융자심사가 국비입니다. 중앙에 우리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신청해 놓았고 지금 현재 이제하는 그거는 다 받았는 겁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안받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31호 국도에서 월막리가 안받았기 때문에 월막리에 대한 교량가설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 서류가 만들어진 겁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그러시면 우리 군에서 도나 중앙정부에 다가 투융자심사 신청할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제가 지난 9월에 간담회때 재무과에서 우리 청송양수발전소 들어오면서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59억5,000만원이 저희들이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우리 군민회관을 새로이 짓는다는 간담회 자리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그거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투융자심사에서 제외해서 별개 회계가...별다른 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들이 세입을 잡아가 별다른 회계에서 해서 신청을...그걸 해 가지고 59억6,000만원은 그게 별다른 회계에 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아직 돈이 안 들어 왔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렇습디다. 투융자신청을 하기 이전에...투융자신청을 하기 이전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투융자심사에서 부적정하다라는 가부 여부를 도에서 결정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른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7월 26일날 올렸을 때는 저들이 꼭 필요해가 했고 추경을 그전에 투융자 심사하기 전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실무진들 하고 사전에 수의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투융자심사를 하고 나면 안하고 이걸 돈을 사장시키고 난 후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겠는데 하니 하는 이야기가 지방부담금은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오히려 투융자심사 하기에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래서 도하고 협의한 후에 그 예산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전심사 평가표라고 제가 여기 받은게 있는데 보니까 투자심사 없이 예산편성 여부 이래 가지고 항목에 시설비 예산을 편성한 경우에는 반려를 시키겠다 하는 비고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투융자심사는 하기 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저가 답변서에 도하고 사전에 이번 같이 수의를 했기에 양해해 달라고 먼저 답변서에 내가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그러면 7월 26일날 저희들이 투융자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투융자심의를 언제합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11월 20일경에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합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우리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정을 보니까 하반기는...하반기 심사는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이래 적혀 있는걸 제가...있는데 이거는 도에서 그러면 9월 30일이 지나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하는 겁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7월 26일날 저들도 9월 30일까지는 도와 투융자심사를 도단위는 하는 걸로 알고 7월 26일날 사전에 신청을 했으나 도사정...그거는 규정입니다. 어디까지나...
광엽
박광엽의원
예.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그러나 도의 규정상 하다보면 행정을 하다보면 늦을 수도 안 있겠느냐 시군 것을 종합하다 보면 그래서 11월 20일날로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11월 20일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중에서 도에서 우리 군으로 투융자심사를 2001년 10월 29일에서 11월 3일까지 6일간 한다는 공문을 우리군에서 받으셨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안 했습니까? 이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안 했습니다. 11월 2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연기가 된 겁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이제까지 그러면 우리 2001년 7월 26일날 투융자심사를 의뢰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7월 26일날 투융자심사를 제출하고 도로부터는 그 사이에 투융자심사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11월 20일날 투융자심사 하는 걸로 날짜가 확정되어 가지고 저들 있는데 통보가 왔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아뇨,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2001년 7월 26일날 투융자심사를 의뢰하고서부터 우리 경상북도와 우리 군간에 서로 공문서가 왔다갔다 했을 것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왔지요.
광엽
박광엽의원
그 경과를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서류가 없어 가지고 확답은 못...어떤점에서 상세하게 이야기 해 달라 하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으나 저들이 당초에 국비 요구를 했을 때 30억...아! 지방비 군비 30억, 국비 20억, 양여금특별기금 20억 이래서 70억으로 투융자심사를 신청했으나 작업하는 도중에 저들은 31호 국도가 국도이기 때문에 국비도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했으나 도에서 심사의결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는 국비가 해당치 않는다 해서 20억을 삭감해 가지고 군비를 50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그걸로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까지 서류는 도에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당초에 7월 26일날 투융자심사를 의뢰했는 의뢰서류는 그러면 반려가 되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반려 안 되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도에 가가지고...그걸 가지고 심사를 어예 하다니요, 도에서 심사를 조서붙이고 그날 우리 올라 갑니다. 건설과장이 올라가든지 가가지고 이제 말처럼 이래 질의·답변에서 그게 꼭 필요하다 당위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심사위원들 있는데 1부씩 줘가지고 우리가 답변을 해 드립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다른 근거서류를 만든게 있습니까? 심사의뢰서류를 만드신게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심사의뢰서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저가 말씀드리든 교량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 그 내용 가지고 올라가는 걸로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단순히 필요성만 아니고...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 단위사업계획서,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이래 놓았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군에 지금 현재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우리 여기에 사용하는 가용재원은 50억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50억입니다. 군비...
광엽
박광엽의원
전체 우리 군에서 이 50억을 예산에...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아니래 박의원님 뭘 알고 싶어합니까? 지금요 가용재원이라 하는거는...
광엽
박광엽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기왕에 투융자신청을 했으면 우리 군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면 그럼 사업을 해도 좋습니다 하는 적정판정을 받아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런데 그게 왜 걱정이 되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 심사평을 하는데 채점을 하는데 보면 가용재원 20% 초과여부라 하는거 이거 15점의 배점이 되어 있네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 가지고 군비 당초예산은 예산을 세워서 50억을 도가 생각하기는 50억이 가용자원이 없었을 때 점수를 주는 배점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50억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심의를 해 가지고 군비부담금 능력으로써는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가용재원 20%를 초과해야...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그게 이렇습니다. 다리를 놓는데 100억이 들면 국비·도비를 합해가 40억하고 지방비가 60억이 들면 과연 지금 50억을 우리가 부담을 했으니까 100%라고 생각하지만 도에 올라갔을 때 아직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예산이 편성 안되었을 때 그 정도 25% 이상을 가지고...가용재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거치기 이전에 예산을 먼저 세우신거네 그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렇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 작년 2000년 11월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받은 사실이 없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광엽
박광엽의원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이런 유인물이 있습니다.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지방재정운용실태 감사결과 이래가 2000년 11월 감사원하고 이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송군은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실시하고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업무 및 사업시행 부적정...부적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뭔데요. 그게 부적정 되어 있는 그게...
광엽
박광엽의원
예.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내용이 뭡니까?
광엽
박광엽의원
예.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 2항 제1호와 행정자치구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위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위 심사결과 적정으로 판정된 사업은 사업추진에 필요성 타당성 및 재원확보가능성을 검토한 후 그 사업장의 추진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위 심사를 받지 않아 사업추진의 필요성 타당성과 재원확보방안 등이 검토되지 아니한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법 내용이 있네요. 그런데...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저들이 이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실지로 우리 군 뿐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감사원 감사를 그런 감사원 감사를 받기 전에는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래서 각 시군마다 어느것이 우선순위인가를 결정해 가지고 그 내용이 바로 뭐냐 그러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30억이상...30억까지는 군에서 우리 자체에서 투융자심사를 해야되고 30억에서 200억까지는 도에 심사를 받아야 되고 200억원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걸 하기 전에는 2000년부터는 저들이 투융자심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도에서 받고 우리 군에서 받은게 아니고 도에서 받았을 때 받았는 사업조서를 내 놓고 보니까 투융자심사가 안 되었는게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은 후에 사업을 하도록 그래 규정을 받은 공문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감사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시고 투융자심사를 받은 결과를 보지 않으시고 그것도 일반교부세 81억여원을 가지고 거기에 60% 이상이나 되는 50억이라는 재원을 한군데다 쏟아 부어야 될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였는지 저는 정말 심히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박의원님 보는 시각하고 행정 집행부가 보는 시각하고 시각의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청송으로써는 집행부로써는 가장 적절하고 지금 필요한 시기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데 대해서는 아까도 저가 양해를 먼저 했습니다. 7월 26일날 올렸을 때는 저희들이 50억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10월 15일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경을 하라고 하는 중앙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50억을 사장 시킬 수 없고 도하고 수의해서 우리 직원들 간에는 이 같은 심사부담금을 올리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에 얻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결례가 된다며는 저들 50억을 다시 추경을 해 가지고라도 삭감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업이 도 투융자 심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으며는 빠른 시일안에 기왕에 예산을 쓰시는거 우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빨리 누릴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해제
조해제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조해제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박광엽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고 말씀을 많이 돌린 것 같아서 저가 또 꼭 그게 이 교량사업이 그렇게 시급한가에 대해서 우리 청송군 전체에 교량이 노후가 된 것이 군도에도 아직까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지금 위험한 교량이 많이 있다 실장님 잘 모르시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모릅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예. 그곳은 우리 지역이지만 부남면 하속2리 군도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옛날에 모래 자갈을 지어서 쳐서 부었는 교량인데 그 군도는 안전진단이나 이런 검토는 한번도 해 보지 않고 또 50억이라는 예산을 쓰고 앞으로 20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해서 적절한 사업은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어떤게 1순위이냐 행정에서도 순위를 잘 갖추어서 하는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교량이라고 하면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새마을사업해서 그런 교량도 있겠지만 시기와 때와 예산이 떨어졌을 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50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예.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 하기 보다는 앞으로 순위가 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안 맞겠나 본 의원이 이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점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박광엽의원의 두 번째 질문 진보우회도로 중앙분리대 설치에 따른 민원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널리 성원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엽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진보우회도로 중앙분리대설치에 따른 민원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박광엽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광엽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진보 도시계획도로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박광엽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박광엽의원,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진보우회도로 중앙분리대 설치는 공사가 다 된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1공구 2공구 이래 가지고 이촌리까지 내려간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광엽
박광엽의원
안동방면은...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안동방면은 소관청이 영주국도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포항국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밑에는 계획이 다소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영주국도에서는 그 사업을 시행한답디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연락 받은 바 없고 같이 하도록 금년도 잔여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있는데 연락온 것은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우회도로 가보셨지요? 지나다녀 보셨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다녀 봤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양쪽으로 경작진입로가 바로 우회도로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 도로의 수가 농로의 수가 무려 30몇곳인 것으로 저가 정확히는...세기는 세어 봤지마는 정확히는 못세었습니다. 좌우지간 35곳이 넘습디다. 양쪽으로 농지를 제가 알아 보니까 오래 되어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서도 경지정리를 할 때 면적이 104ha였답니다. 밭을 포함해서 약 한 50만평이 됩니다. 이런 중요한 넓은 농토를 우회도로가 가로질러 간 것만 해도 위험성이 많았고 또 경운기 사고들도 많았었습니다. 중앙분리대만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고를 어느 정도는 방지도 되고 한데 중앙분리대를 한 후부터는 반대쪽에서 오는 차도 못보고 차가 또 경운기를 못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른 길이 있으며는 돌아서라도 가겠는데 길이 없습니다. 우회도로를 4차선 도로를 가지 않고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사실 뭐 박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덜 쓰고 또 사업비가 방대하게 드니까 지금 와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는거는 관리청에서 했으니까 위험도로 해소차원에서 또 교통장래적인 위험교통해소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으로서는 군에서는 잘하는 일이라고는 일단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들 있는데 피해가 발생하는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안되고 저희들도 도로를 과거에는 인근 경작자들이 사실 편리하게 다녔다고 보시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무단횡단 했다고도 볼 수 있는건데 똑같은 내용인데 일단 중앙분리대 했으며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또 했으니까 지금 우리야 과거에 어떻게 다녔든지 또 농민들이 어떻게 다녔든지 10여년간 다녔으니까 잘 다녔든지 못 다녔든지 위험을 무릅쓰고 다녔든지 다녔으니까 이번에 분리대를 했으니까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고 저희들도 그런 분리대를 같이하는 겸해 부채도로를 별도 도로를 낸다는 거는 횡단도로 신호등을 한군데를 수동으로 내어놓고 한군데는 횡단보도를 내어놓고 우선 조치는 해 놨습니다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 농사짓는데는 불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부채도로를 이 기회에 낼 수 있도록 저희들 상세히 파악중에 있습니다. 있고 또 국도 도로 소관청에서 시행하든지 군에서 시행하든간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광엽
박광엽의원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4차선도로를 불법으로 무단횡단을 했던 어떻게 했던 과장님 말씀이 이제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참 잘 이용했다 맞습니다. 맞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무단횡단 하도록 12년간 방치한 우리 군은 아직 계획조차 없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되지 다른 계획이 혹시 서 있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위험하다는 내용은 구두로 전화를 하든지 또 여기 출장을 하든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사실 조금 요즘 국도 4차선을 하거나 우회도로를 하든지 하면 일부분 어려운 지점 불편이 있는 지점에는 부채도로라고 하는 거는 농로를 겸용해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느 국도를 4차선으로 하더라도 부채도로 하는걸 사실 생각을 못하고 사업비 관계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도로를 우리 관내 국도를 관리하면서 주민들 있는데 불편이 있어서 일찍이 처리 못했는거는 저희들이 불찰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런게 없도록 특별히 한번 건의를 해서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건설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부채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위험요인이 없도록 경작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면...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 자리에서 저가 어떻게 결정을 하기는 그거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능력껏 열심히 빠른 시간내 되도록...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어느시기 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우리 군 돈 많습니다. 지금은 농한기라서 통행이 없습니다만 뜸합니다. 하지만 지금 불과 한 4개월 있으면 다시 또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우리 주민들, 농민이 들로 나가야 됩니다.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끔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리고 진보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궁금한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답변요지에 보면 4건에 11억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 2001년도 예산에...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현재 가시적으로 들어나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용지보상을 하셨겠지마는 우리 주민들이...답변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왜 해도 하나라도 옳게 하지 하는둥 마는둥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대성철물 그쪽이 대구백화점 옆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거기 보상이 얼마나 됩니까? 감정가가...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대성철물이...
광엽
박광엽의원
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평당가격이 396만원정도 됩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5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요구는 하셨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 당시에 거기는 한필지가 지금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안됐습니다. 안되었는데 거기에 보상금을 안쪽부터 도시계획이 편입된 안쪽부터 보상을 다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다시 그게 된다면 협의만 된다면 요 전체 금액에서 보상하고 도로 4건중에서 남는 잔여금 가지고라도 지금이라도 협의되면 줄 수는 있는데 본인이 협의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지금이라도 협의가 되면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나머지 돈이...만약에 여기 남은거는 정산은 다 안됐습니다마는 남은 것이 모자라면 이번에 추경을...마지막 추경을 하더라도 될 수는 있는 겁니다. 협의만 되면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또 예산이 있으니까 지급하도록 하고 내년봄에...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보상금 수령만 하겠다고 하면 하겠노라고 하면 바로 그러면 집행을 할 수 있겠네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지금 뭐 그 금액은 한군데 한군데 잔여금을 다 정산처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걸 해 보면 될 수 있지 싶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대성철물, 대구슈퍼, 무슨 사진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번도 보상협의를 해 온적이 없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제일교회 들어가는 그 앞에...
광엽
박광엽의원
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 일부분 다 됐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일부분이 아니고 교회 뒤쪽에 제가 알기로는 1억원을...예산을 다인지는 모르지만 가까운 예산만 집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대성철물하고 대구슈퍼는 지금도 왜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도로 계획만 해 놓고 말만 무성하게 도시계획도로 낸다 보상협의를 왜 해오지 않느냐...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거기에 진보 대성철물에서 제일교회구간에 예산이 1억이였는데 지금 보상금 지급된게 9,300만원 지급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럼 향후사업비 5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걸 그럼 보상을 받겠노라고 하면 해 줄 재원이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우리가 일정구간 100m 구역안에는 될 수 있지요? 우리가 금년도 계획이 100m를 계산했습니다. 전체도로가 다가 아니고 돈이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일시에 사업비확보를 그래 할 수도 없고...
광엽
박광엽의원
아니 방금전에...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계획한 것이 100m이기 때문에 100m 안에는 보상을 다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안된거는 대성철물 아닙니까? 그 집에 한해서 금년도에라도 되면 해 주겠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대성철물 제외한 100m 구간내에...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예산집행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9,300만원 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100m이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100m 몇평입니까? 그러면 대략계산 하셔 가지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한 141평 정도 됩니다. 사유지보상 했는게 141평정도 됩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평당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평당에 아까 평당은 평균치는 아닙니다. 대성철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9,300만원 하는거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그 뒤쪽입니다. 제일교회 쪽에 두필지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두필지이고 앞에는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있고 대성철물, 대구백화점 제가 상호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칼라현상소 사진관이 있습니다. 그 세분들은 빨리 보상을 해 주면 좋겠노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서있고 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실려고 합니까? 그분들은 원하고 있는데...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 내용은 본인 들 있는데 한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광엽
박광엽의원
아니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히 그러며는 현재 여기에 대성철물 근처 도시계획도로를 보상하는 보상금이 얼마나 지금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 지역에 계상된 것은 1억에 9,300만원이...
광엽
박광엽의원
아니 그러면 전체 보상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100m...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100m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금년도에 5필지에 대해서 보상금이 1억원정도 섰고 전체 보상금은 5억6,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지급할 계획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런데 과장님은 돈은 있는데 보상을 받아가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잘못 아셨는 모양이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잠깐 착각을 했는데 저는 대성철물상회 그걸 말씀을 하시는가 싶어서...
광엽
박광엽의원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진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건에 대해 가지고 완공을 할려고 그러며는 어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면 또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지난 3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말씀좀 해 주십시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3회 추경시에는 저희들 예산을 못했고 지금 앞으로 전체 공사비나 또 토지보상금은 전반적으로 보상금에 대해 가지고는 지가감정이 되어야 되고 또 공사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전반적으로 공사가 완전개설 다 된 그 내용은 한번 저희들 차후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서면으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지금 주민들은...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선한다 소방도로가...소방차가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 올 수 있겠끔 도로를 넓혀 준다 참 고맙다 우리 청송군 하지만 지금 제대로 된게 한 구간도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늘 항상 눈과 귀를 우리 군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내년도에는 다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하시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박광엽의원, 네 번째 질문 진보시장 장옥개보수 및 부대시설 정비계획에 대하여 2개과 소관으로 관광경제과장과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배연택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이용성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광엽의원님이 질의하신 진보시장 장옥개보수 및 부대시설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박광엽의원, 관광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우리군에 진보재래시장이 지금 장옥이 언제쯤 지어진 겁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동수별로 지어진 년도가 틀리지만 대략 30여년 되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상당히 오래 되었네요, 그지요?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그런데 우리 군의 재정도 열악하고 해서 물론 쓸때까지 쓰는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진보면은 인구가 만여명이나 되고 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근 영양군의 입암면이라든가 석보면 심지어는 영덕군에서까지 진보시장을 보러 옵니다. 안동에서도 옵니다. 임동면 분들이 진보시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가 유동인구가 와서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30년전에 지은 장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하면 우리 군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이거...여지껏 이런 장옥은 어디가서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낡고 혐오스럽습니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추진계획으로 4억원을 들여 가지고 제반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하시겠다는데 이것도 앞으로 1년간 또 어떻게 기다립니까 한 2년 가까이입니다. 내년에 이거 사업추진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그부분에 대해서 기히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 재래시장중 5개 재래시장은 상설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장옥과 같이 개방형으로 화재위험 또는 노후화 된 걸 철거하고 철골조로 해 놓았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5개 시장은 접근하기가 쉬웠는데 지금 진보시장의 경우 박의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이용객이 많고 상설화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5개 시장의 장옥 건축방법으로는 그러니 경량철골조로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되더라도 이중적으로 투자할 수 없고 기히 지었다가 또 다시 상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검토해 가지고 상설화 규모라든가 그렇다고 해서 전체시장 장옥을 다 상설화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저위에 고추시장 같은 경우는 노천시장으로 놔 둬야 될 부분 또는 어떻게 창고형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거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공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는 물론 돈이 있으면 당장에 안되겠습니까? 군재정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계획연도에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을수록 빨리 계획을 하셔 가지고 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차질없는 우리 상설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2003년까지 기다려 가지고 협의하실 문제가 뭐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안을 세운 다음에 예산확보를 기다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하고 2003년도 설령 시행계획 년도에 시행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접근해 봐야 될 문제로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내년이 아직 멀었잖습니까? 물론 바쁘시겠지만 좀 더 긴 시간을 가지시고 하실라면 다음주부터라도 내부계획이라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셔 가지고 후회없는 사업이 되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그만 마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광경제과장,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익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광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번째, 진보시장 장옥개보수 및 부대시설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벌써 2000년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벌써 해 수로는 2년째 좀 있으면 3년째입니다. 하수도 하나 내는데 3년 걸려가 어예 합니까? 장날만 되면 하루 이용객이 거의 5～6,000명이 왔다 갔다 하는길 비오면 거기 걸어 다니지도 못합니다. 또 상가 있는데 상가가 침수되거나 하면 나중에 더 큰 곤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니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이제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빠른 시일안에 이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예.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용성
이용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박광엽의원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