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박광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박광엽의원의 첫 번째 질문 “국도31호선 우회도로와 청송읍간 교량가설공사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박광엽의원, 기획감사

투융자심사 할 때는 우리가 31호선 국도에서 하는 순위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신청하는 대상이 31호 국도하고 청송읍 월막리 교가 되겠습니다.

그런거 아닙니다.

예.

예.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설명을 드리지요!

노래간 도로도 우리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청송휴양단지 거점 숙박시설 그거는 투융자심사가 국비입니다. 중앙에 우리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신청해 놓았고 지금 현재 이제하는 그거는 다 받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받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31호 국도에서 월막리가 안받았기 때문에 월막리에 대한 교량가설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 서류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 지금은 없습니다.

예.

예.

그거는 투융자심사에서 제외해서 별개 회계가...별다른 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들이 세입을 잡아가 별다른 회계에서 해서 신청을...그걸 해 가지고 59억6,000만원은 그게 별다른 회계에 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아직 돈이 안 들어 왔습니다.

예. 그게 7월 26일날 올렸을 때는 저들이 꼭 필요해가 했고 추경을 그전에 투융자 심사하기 전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실무진들 하고 사전에 수의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투융자심사를 하고 나면 안하고 이걸 돈을 사장시키고 난 후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겠는데 하니 하는 이야기가 지방부담금은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오히려 투융자심사 하기에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래서 도하고 협의한 후에 그 예산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투융자심사는 하기 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저가 답변서에 도하고 사전에 이번 같이 수의를 했기에 양해해 달라고 먼저 답변서에 내가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11월 20일경에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예. 7월 26일날 저들도 9월 30일까지는 도와 투융자심사를 도단위는 하는 걸로 알고 7월 26일날 사전에 신청을 했으나 도사정...그거는 규정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나 도의 규정상 하다보면 행정을 하다보면 늦을 수도 안 있겠느냐 시군 것을 종합하다 보면 그래서 11월 20일날로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예.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예.

안 했습니다. 11월 2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예.

7월 26일날 투융자심사를 제출하고 도로부터는 그 사이에 투융자심사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11월 20일날 투융자심사 하는 걸로 날짜가 확정되어 가지고 저들 있는데 통보가 왔습니다.

예. 왔지요.

지금 서류가 없어 가지고 확답은 못...어떤점에서 상세하게 이야기 해 달라 하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으나 저들이 당초에 국비 요구를 했을 때 30억...아! 지방비 군비 30억, 국비 20억, 양여금특별기금 20억 이래서 70억으로 투융자심사를 신청했으나 작업하는 도중에 저들은 31호 국도가 국도이기 때문에 국비도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했으나 도에서 심사의결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는 국비가 해당치 않는다 해서 20억을 삭감해 가지고 군비를 50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그걸로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까지 서류는 도에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려 안 되었습니다.

도에 가가지고...그걸 가지고 심사를 어예 하다니요, 도에서 심사를 조서붙이고 그날 우리 올라 갑니다. 건설과장이 올라가든지 가가지고 이제 말처럼 이래 질의·답변에서 그게 꼭 필요하다 당위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심사위원들 있는데 1부씩 줘가지고 우리가 답변을 해 드립니다.

심사의뢰서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저가 말씀드리든 교량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 그 내용 가지고 올라가는 걸로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여기에 사용하는 가용재원은 50억입니다.

50억입니다. 군비...

아니래 박의원님 뭘 알고 싶어합니까? 지금요 가용재원이라 하는거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 가지고 군비 당초예산은 예산을 세워서 50억을 도가 생각하기는 50억이 가용자원이 없었을 때 점수를 주는 배점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50억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심의를 해 가지고 군비부담금 능력으로써는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다리를 놓는데 100억이 들면 국비·도비를 합해가 40억하고 지방비가 60억이 들면 과연 지금 50억을 우리가 부담을 했으니까 100%라고 생각하지만 도에 올라갔을 때 아직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예산이 편성 안되었을 때 그 정도 25% 이상을 가지고...가용재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받은 사실이 없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예.

뭔데요. 그게 부적정 되어 있는 그게...

내용이 뭡니까?

그거는 이렇습니다. 저들이 이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실지로 우리 군 뿐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감사원 감사를 그런 감사원 감사를 받기 전에는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래서 각 시군마다 어느것이 우선순위인가를 결정해 가지고 그 내용이 바로 뭐냐 그러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30억이상...30억까지는 군에서 우리 자체에서 투융자심사를 해야되고 30억에서 200억까지는 도에 심사를 받아야 되고 200억원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걸 하기 전에는 2000년부터는 저들이 투융자심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도에서 받고 우리 군에서 받은게 아니고 도에서 받았을 때 받았는 사업조서를 내 놓고 보니까 투융자심사가 안 되었는게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은 후에 사업을 하도록 그래 규정을 받은 공문입니다.

예. 물론 박의원님 보는 시각하고 행정 집행부가 보는 시각하고 시각의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청송으로써는 집행부로써는 가장 적절하고 지금 필요한 시기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데 대해서는 아까도 저가 양해를 먼저 했습니다. 7월 26일날 올렸을 때는 저희들이 50억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10월 15일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경을 하라고 하는 중앙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50억을 사장 시킬 수 없고 도하고 수의해서 우리 직원들 간에는 이 같은 심사부담금을 올리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에 얻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결례가 된다며는 저들 50억을 다시 추경을 해 가지고라도 삭감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안동방면은 소관청이 영주국도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포항국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밑에는 계획이 다소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연락 받은 바 없고 같이 하도록 금년도 잔여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있는데 연락온 것은 없습니다.

예. 다녀 봤습니다.

사실 뭐 박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덜 쓰고 또 사업비가 방대하게 드니까 지금 와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는거는 관리청에서 했으니까 위험도로 해소차원에서 또 교통장래적인 위험교통해소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으로서는 군에서는 잘하는 일이라고는 일단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들 있는데 피해가 발생하는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안되고 저희들도 도로를 과거에는 인근 경작자들이 사실 편리하게 다녔다고 보시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무단횡단 했다고도 볼 수 있는건데 똑같은 내용인데 일단 중앙분리대 했으며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또 했으니까 지금 우리야 과거에 어떻게 다녔든지 또 농민들이 어떻게 다녔든지 10여년간 다녔으니까 잘 다녔든지 못 다녔든지 위험을 무릅쓰고 다녔든지 다녔으니까 이번에 분리대를 했으니까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고 저희들도 그런 분리대를 같이하는 겸해 부채도로를 별도 도로를 낸다는 거는 횡단도로 신호등을 한군데를 수동으로 내어놓고 한군데는 횡단보도를 내어놓고 우선 조치는 해 놨습니다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 농사짓는데는 불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부채도로를 이 기회에 낼 수 있도록 저희들 상세히 파악중에 있습니다. 있고 또 국도 도로 소관청에서 시행하든지 군에서 시행하든간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위험하다는 내용은 구두로 전화를 하든지 또 여기 출장을 하든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사실 조금 요즘 국도 4차선을 하거나 우회도로를 하든지 하면 일부분 어려운 지점 불편이 있는 지점에는 부채도로라고 하는 거는 농로를 겸용해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느 국도를 4차선으로 하더라도 부채도로 하는걸 사실 생각을 못하고 사업비 관계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도로를 우리 관내 국도를 관리하면서 주민들 있는데 불편이 있어서 일찍이 처리 못했는거는 저희들이 불찰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런게 없도록 특별히 한번 건의를 해서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가 어떻게 결정을 하기는 그거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능력껏 열심히 빠른 시간내 되도록...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어느시기 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대성철물이...

평당가격이 396만원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거기는 한필지가 지금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안됐습니다. 안되었는데 거기에 보상금을 안쪽부터 도시계획이 편입된 안쪽부터 보상을 다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다시 그게 된다면 협의만 된다면 요 전체 금액에서 보상하고 도로 4건중에서 남는 잔여금 가지고라도 지금이라도 협의되면 줄 수는 있는데 본인이 협의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돈이...만약에 여기 남은거는 정산은 다 안됐습니다마는 남은 것이 모자라면 이번에 추경을...마지막 추경을 하더라도 될 수는 있는 겁니다. 협의만 되면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또 예산이 있으니까 지급하도록 하고 내년봄에...

예. 지금 뭐 그 금액은 한군데 한군데 잔여금을 다 정산처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걸 해 보면 될 수 있지 싶습니다.

제일교회 들어가는 그 앞에...

그 일부분 다 됐습니다.

거기에 진보 대성철물에서 제일교회구간에 예산이 1억이였는데 지금 보상금 지급된게 9,300만원 지급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우리가 일정구간 100m 구역안에는 될 수 있지요? 우리가 금년도 계획이 100m를 계산했습니다. 전체도로가 다가 아니고 돈이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일시에 사업비확보를 그래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금년도에 계획한 것이 100m이기 때문에 100m 안에는 보상을 다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안된거는 대성철물 아닙니까? 그 집에 한해서 금년도에라도 되면 해 주겠다.

예.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9,300만원 했습니다.

예.

한 141평 정도 됩니다. 사유지보상 했는게 141평정도 됩니다.

평당에 아까 평당은 평균치는 아닙니다. 대성철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그 내용은 본인 들 있는데 한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 지역에 계상된 것은 1억에 9,300만원이...

100m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금년도에 5필지에 대해서 보상금이 1억원정도 섰고 전체 보상금은 5억6,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지급할 계획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착각을 했는데 저는 대성철물상회 그걸 말씀을 하시는가 싶어서...

3회 추경시에는 저희들 예산을 못했고 지금 앞으로 전체 공사비나 또 토지보상금은 전반적으로 보상금에 대해 가지고는 지가감정이 되어야 되고 또 공사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전반적으로 공사가 완전개설 다 된 그 내용은 한번 저희들 차후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서면으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박광엽의원, 네 번째 질문 진보시장 장옥개보수 및 부대시설 정비계획에 대하여 2개과 소관으로 관광경제과장과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배연택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이용성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광엽의원님이 질의하신 진보시장 장옥개보수 및 부대시설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박광엽의원, 관광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동수별로 지어진 년도가 틀리지만 대략 30여년 되었습니다.

예.

예. 그부분에 대해서 기히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 재래시장중 5개 재래시장은 상설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장옥과 같이 개방형으로 화재위험 또는 노후화 된 걸 철거하고 철골조로 해 놓았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5개 시장은 접근하기가 쉬웠는데 지금 진보시장의 경우 박의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이용객이 많고 상설화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5개 시장의 장옥 건축방법으로는 그러니 경량철골조로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되더라도 이중적으로 투자할 수 없고 기히 지었다가 또 다시 상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검토해 가지고 상설화 규모라든가 그렇다고 해서 전체시장 장옥을 다 상설화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저위에 고추시장 같은 경우는 노천시장으로 놔 둬야 될 부분 또는 어떻게 창고형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거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공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는 물론 돈이 있으면 당장에 안되겠습니까? 군재정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계획연도에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하고 2003년도 설령 시행계획 년도에 시행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접근해 봐야 될 문제로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광경제과장,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익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광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번째, 진보시장 장옥개보수 및 부대시설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예.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박광엽의원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