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학식 의원 발언
학식
김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확인 장소 및 일정은 기히 배부해 드린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에 상정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현관앞에 대기중인 차량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분 회의중지
10시 20분계속개의
원균
정원균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정원균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11시00분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봉림 석산공영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식 위원장, 이원관 부의장과 사회교대)
원관
이원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올라오는데 절개해놓은 데가 전부 크랏샤 설치할 장소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크랏샤 및 침사지 설치할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적지복구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결정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높이가 130m됩니다. 만일 이 부분을 적지해서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법면부터 잡아가지고 방지해가지고 10m 됩니다. 쭉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적지복구비는 다 예치해 놓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적지복구비 예치는 얼마 해놓았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저희들 용원에 15억원하고 동남에 9억8,000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돈으로 적지복구가 가능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지복구비는 훼손된 면적말고 아닌 부분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와 의논해가지고
민정
박민정위원
2006년까지 10년간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하고 나면 적지복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저희들 10년 잡아놓은 것은 당초 생산물량을 보고 조직의 사면을 덜어낸 작업은
민정
박민정위원
사업기간이 97년부터 2006년까지네요. 10년까지만 하고 나면 적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원석이 있는 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연장을 할 겁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석산을 받아들인 것이 36억원의 원석대를 저희들이 받아들였고 금년 연말까지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원석대를 선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쯤 되면 130㎥ 10억원쯤 매년 순수입이 들어올 것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자갈 깰때 비산먼지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것은 물을 뿌려서 하는게 안맞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콤비아벨트 부분에 호스로 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이 작아서 호스로 해서 물을 다 뿌리고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평소에 먼지가 뿌옇는데 우리 의원들이 온다고 해도 먼지가 나는데 제가 간혹 이 주위를 올 때 보면 산이 뿌옇는데 그런 것은 먼지가 안나도록 조치를 해주셔야지요?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크랏샤 콤비아벨트에 저희들 살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보강을 더 하도록 하고 올라오시는 부분에 보면 저희들 절토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전체가 골짜기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보강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
원석대?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834원 받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골재는 ㎥당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골재는 처음에 5,000원 받아졌는데 작년 10월부터 6,000원 20% 인상해가지고 저희들 골재회사가 레미콘하고 있는 데가 대성레미콘 등 김해 관내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골재회사에서 20%인상 너무 많다,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적정한 10%선 되어야 되지 않느냐 5,000원정도, 5,500원 되어져야 않느냐 그 관계는 저희들 석산하고 동남하고 경부공영하고, 용원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골재단가가 인상되면 우리 원석대도 시가 받는 원석대금에 이익이 됩니까? 영향이 없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그 관계는 원석대 결정할때 시에서 여론적으로 물가계산 지금까지 IMF 오기 전까지는 물가상승률 안있습니까? 저희들 설계변경할 때 5%이상 대지설계변경하는 것처럼 단가인상이 낮아지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만일 골재단가를 올렸을 때 원석대도 일부 올려져야 되지 않느냐 조위원님 말씀처럼 그 당시 연말에 검토해가지고 넣고 원석대 가격문제도 지금 현재 저희들 협약서 할 때는 이 골재가격을 업체에서 수행하도록 시에서 의무사항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9조에 의해서 저희들 보강을 해가지고 명년부터 가격문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올리게 되는 것 같으면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골재값 올린다면 원석도 따라서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공영개발하고 일반개인이 하는 것 하고 차이점, 그리고 우리 물량이 밀양에서 들어오고 있다구. 거기는 ㎥당 5,000원이고 울산도 5,000원이고 인근 개인이 했을때도 ㎥ 5,000원도 안나오는데 이것은 시에서 공영개발하는 사업인데 단가도 시에서 해야 되고 지금 모래도 마찬가지 시에서 단가를 정해야 그리고 공영개발도 시에서 단가를 조정해 주어야 되고 그러면 협약서 쓸 때 단가조정은 선택해서 한다든지 물가상승폭에 따라서 인상시킨다든지 그리고 당연히 오르면 원석대도 올라야 됩니다. 왜냐 하면 원가로서 그리고 원가가 과연 얼마나 치이는지 그 분석을 위해서 꼭 받아놔라 이 말인데 인근 단가를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라 말입니다. 지금 일반개인은 5,000원인데 왜 시공영은 6,000원으로 올리느냐 시공영개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계속 이렇게 간다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됩니다. 개인은 오히려 싸고, 공영개발이 싸야 되거든요. 공영개발한 취지가 뭡니까? 지방건설업, 중소기업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곳에 지정을 해놓고 개인에게 허가를 안내어주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된다면 개인허가를 해주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하고 원가분석이 꼭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자료가 안나오다고 원가 과연 얼마 치이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발파비하고 재료비 원가는 나와지는데 우리 인근에 양산, 밀양 두군데 단가를 저희들 팩스를 받고 있습니다. 명년초에 협약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만일 골재단가 인상했을 때 원석대도 비례해서 문구에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공영개발이 실질적으로 판매단가는 용원이라든지 동남 그 분들이 정하는 거죠?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관내는 골재생산업체 3개 업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이지만 판매는 세군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제가 볼때는 어떤 담합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에 상당히 저촉되지 않느냐 만약에 수요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영개발업체들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세차례 공문을 냈습니다. 가격관계로 당신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절충안을 내놓아라 협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봤을 때 당장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봐지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명색이 공영개발사업하는 쪽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셔야지요?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난번에 도로포장비 금년도 예산 8,000만원을 보류하고 세륜장이나 아니면 계근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자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가?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오시다 보면 교량입구까지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가지고 잡아지고 내년 당초예산으로는 5,000만원은 저희들 보류시키고 세륜장 관계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남에 하나 있고 용원에 두군데 되어 있습니다. 교량입구 끝나는 부분에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거기까지 내려가면 안되고 부락에 내려가기전에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위원님 밑에 교량말고 바로 아스팔트 끝난 부분 교량 그 자리에
정호
김정호위원
세륜장도 하고 계근대를 설치해서, 우리가 면적측량할 것 뭐있어요. 우리 공익요원이나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조사하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인데 괜히 이러쿵 저러쿵 말만 하지말고 그 예산이 없으면 시장한테 별도로 우리 핑계대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계근대를 설치해라 말아라라고 어렵게 여기에 돈들여서 측량하고 그래요.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러 가지로 쪼으면 아마 이 이전보다는 다르게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우리 주민들도 관심을 가질테니까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원석대도 용원이나 동남에만 특별히 그런 식으로 봐주면 안돼요. 왜 삼계석산에는 1,030원인가 하는데 여기는 팔백몇십원하고 그래요. 똑같이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반거리가 멀기 때문에 명년초에 할 때는 어차피 시에서 하는 공영개발이 세군데니까 하여튼 절충을 같이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말들 남들이 볼 때 그런 의혹있는 행정을 하면 안되죠.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골재가 달려서 하역골재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 큰 문제가 온다니까 지금은 몰라도 얼마 안가서 조사해보면 나오겠지만 결국 골재에 특혜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입구에서 시청직원이 나와 가지고 한차 나가면 점검만 한다면 원석대 배로 나와요. 수입이 배로 오른다고 입구에서 차 나오면 전부 점검해서 공익요원 데려놓으면 금방 나오잖아 체크하면, 원석대 측량할 필요성이 없다해도 아무튼 그렇게 하면
원관
이원관위원
다른 위원님들
민정
박민정위원
보고서에 보면 10월 29일 환경보호과에서 창원지검에 수사의뢰를 했네요. 환경법 위반을 가지고 수사의뢰를 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석분제조작업 중지한 것이 이것이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 수사의뢰중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덮개관계 등 세가지가 되어 가지고
민정
박민정위원
올라오는데 보니까 청석이냐 한 부분이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녹색을 칠한 거죠.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입구부분은 옛날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
민정
박민정위원
환경법 위반한 부분이 임야가 이렇게 너무 황량하게 드러난 이런 부분을 들어서 환경법 위반을 고발한 거 같은데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훼손된 부분은 기히 허가난 면적이고 적지복구 안되어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지만 적지복구말고 나머지 폐수관계, 재활용하지 않고 방류된 부분하고 용원에서 비산먼지, 덮개 그것이 안되어서 고발되어 졌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이종숙 과장이 직접 현장 나와가지고 고발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우리 전체 의원들이 다 나오셨는데 환경관계라든지 모든 부분에 지금 현재 동남하고 용원의 대표이사들이 나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맞아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동남하고 용원에
학식
김학식위원
가격문제는 제가 느낄 때 담합현상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김과장이 잘 하시리라 믿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런 것 의혹을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대리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원석채굴을 하게 되면 침사지 용량이 원석채굴한 면적만큼 침사지를 만들게 되어 있지요?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채굴했을 때 골재 깨는 구조물 그것만큼 저희들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훼손된 부분만큼 하나 더 만들어지고 5개를 더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만들었을 때는 현재 이 입구하고 밑에 하고 두군데 되어 있고 오시다 본 부분 세군데
원관
이원관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채굴한 양만큼의 침사지는 충분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충분합니다. 위원님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모든 법적으로 행자부, 환경부에 계속적으로 사업장 감시를 받고 있거든요.
원관
이원관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채굴해놓은 중간에 보니까 지난번에 와서도 위원들이 물 내려가는 하수구를 지적했지 싶은데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물 원수는 저리 가지고 오수관계만 침사지로 가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입구 들어오는, 도로변에 교량에서 올라오는 부분할 때 왼쪽부분에 수로관계 조치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대리
채굴하다가 돌 가루 내려가다 보면 밑에 주민들 민원은 없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축사하는 4가구하고 주민들 5가구 있는데 4가구에 대해서는 양 회사에서 한달에 580만원을 내어가지고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분진이 많이 나는 기계주위에 쉽게 이야기하면 기계파이프를 설치해서 분진망 같은 것 설치 불가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할 수가 있는데, 골재가 떨어지는 부분에 물로 살수를 많이 해서 떨어지면 좋은데
성규
김성규위원
살수를 하는데 보니까 큰 기계주위에 보편적으로 많이 나는데 그 주위에만 어떻게 기계라도 해서 분진망 설치를 하면 외부에 나가는 것은 차단이 되지 않을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올라오면서 보니까 15층, 22층 고층빌딩도 거의 그렇게 하거든요. 분진망을 대형공사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상동 감로도로 수해복구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대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민정
박민정위원
국비사업이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낙동강 범람으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나 주택이 침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되어서, 전년도에 예산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12월달에 내려와서 설계도 되어야 되고 확정이 안되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지금 안되는 부분이 토취장 문제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예산까지 예산확보는 다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산확보 다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확보 되었죠. 토취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지연이 되고 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토취장은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근처입니다. 감로 산쪽인데 이 부분에 주민들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토취장에서 전부다 반입이 안됩니다. 50,000이 필요한데 35,000은 되고 나머지는 모자랍니다. 그러한 부분은 그 가까이에 있는 복합연수원 부근에 공장허가난 부분에 잔토를 미리 갔다 넣었습니다. 주민들이 비산먼지, 풍수지리등 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토취장 물량이 50,000㎥ 필요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연수원 인근에서 확보한 물량은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22,000㎥
민정
박민정위원
30,000㎥는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35,000㎥는 여기서 토취를 해감으로 인해서 엄청 공사비 절약이 됩니다. 현재는 약 ㎥당 약 4,400원 치이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같으면 8,000원 내지 9,000원 10,000원이 치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전에 저희들 차 타고 내려오면서 동료위원이 토취장 골재까지 다 끝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토취장으로써 허가를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할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토취장을 앞으로 추후 활용할 계획이 민원 때문에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민원이 걸려 있는데 민원해결을 해가지고 사용할 계획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것이 올해 우기가 닥쳐오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까지 다 확보되어진 것 같으면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2월안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민정
박민정위원
민원인들 어떻게 빨리 해결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 이 사업이 추진되어져야 되겠는데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월된 예산도 예산이고 우기전에 마쳐져야 될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로과 계획은 인근 기히 허가된 토취장을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본위원이 허가민원과하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허가민원과에서는 민원발생을 들어서 토취장 토취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나옵니다. 11월 4일날 토취를 하다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토취장에서 들어왔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175㎥가 들어왔습니다.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성립안되는 것 같으면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허가 난 곳에서 최단거리에 있는, 공장허가 난 석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토취장으로 허가를 해서 벌채까지 다 끝낸 상태로 저걸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어차피 저 흙을 복구를 할려고 해도 흙을 깎아서 내려와야 복구가 됩니다. 어차피 잔토가 발생이 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뭐라고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민원이 여러번 들어와 가지고 허가를 반려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수해복구공사로 봐지는데 안그렇습니까? 주민들 일부 공사가 안되었다, 주민들 설득을 확실히 시켜가지고 해야지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저희들 적극 나서겠습니다. 허가받은 피허가자는 개인으로 났습니다만 이용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도로를 숭상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1.5m 숭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1.5m면 여태까지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숭상하는 것은 1.5m만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때 2월 7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그러면 현재 낙동강 풍수를 따진다면 모자랍니다. 그러나 수십년간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1.5m를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문제는 1.5m 하면 정말로 너무 적다고 봐지는게 앞으로 우리 낙동강 문제는 계속적으로 강도 자꾸 내려가고 하구댐도 변동이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큰 돈들여서 하는데 적게 돋워서 문제가 생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일이십년 보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데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국가에서 100년내지 200년을 보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업비 문제도 엄청 생겨지고 그래서 현재까지 물 잠긴 것이..... 그래서 좋다 되어서, 보통 보면 0.5에서 1m정도 물이 찹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m 물이 차는데 50㎝정도 여유있게 한다면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녹산수문이 옛날에는 한 개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녹산수문이 2개
정호
김정호위원
이 문은 녹산수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연계되는게
정호
김정호위원
문을 열어도 낙동강 본류는 녹산수문하고는 상관없고 명지수문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저게 엣날보다도 하구댐으로 인해서 우리 낙동강 수문이 평균 1m, 1.5m 높아졌거든요. 다시 한 번 하구댐을 손질한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또 다시 숭상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간 사업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1m50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결정이 되었고 이 관계를 설명드린 바 있고 근본적인 그런 부분은 현재 국토관리청과 일괄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사실상 어렵고 낙동강변에는 둑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고 배수부분도 그렇고 제방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극중
강극중위원
숭상하고 나면 저 강쪽에 있는 땅들은 하천부지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아닙니다. 개인거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개인거죠. 그러면 그쪽에 보면 결과적으로 담수가 되는데 그 분들은 반발하는게 없어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반발이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볼 때 이해가 잘 안되는데 주민들이 1.5m정도 충분하다고 해서 1.5m 했다고 답변하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왜냐 하면 도로가 숭상되기 전에는 이 안쪽까지 담수지 역할을 한다구요. 마을까지, 그만큼 담수지가 줄어드는데서 오는 수해상승률은 전혀 계산이 안된 것 같다 그래서 주민요구가 1.5m 하면 된다 해서 1.5m 했다는 것은 반드시 뒤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쪽 강쪽에 있는 많은 밭들이 전부 개인소유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저 사람들 피해는 더 늘어난다는 것을, 어떻든 배수장도 마을안쪽에서 길 이쪽에, 산쪽에 배수장이 다 들어선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길 바깥쪽으로 배수 펌핑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다분히 많아요. 나중에 시에서 작물보상 해내라라는 소리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업이 되어서 저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럼 저쪽에 있는 지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작물 심어놓고 나중에 배수 펌핑해서 양수장을 세 개나 쓰는데 거기서 물을 막 퍼내서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자연적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극중
강극중위원
자연배수되고 하는 지역인데 국토관리청 기본계획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대동까지도 제방이 되어서, 낙동강이 붙어 있어서 기본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사업은 언제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제가 볼때는 주민들 민가쪽에 있는 부분에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뒤로 숭상시키는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아주 많이 있어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국도 69호선이 바로 앞쪽에 지나갑니다. 그것이 지나가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모두 해소가 되는데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해서 그것까지 다 하기는 힘이 들고 그래서 계획을 1.5m 했습니다. 어차피 이 일은 나머지는
민정
박민정위원
이 사업이 도로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부분이 제가 홍수나고 하면 만수가 될 때 들어 와보고 하는데 도로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부분은 도로기능을 우선 찾자라는데 목적을 두고 강극중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한 이야기인데 항시 홍수가 나는 이 지역 전체가 물바다가 되니까 농작물은 어차피 다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한데 지방도가 지방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걸 그나마 홍수가 났을 때도 도로의 기능을 찾자라는데 우선 목적이 있다고 보고 안그렇습니까? 만수가 되었을 때 1.5m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만수 되었을적마다 우려해서 몇번 홍수때마다 들어와 봤는데 몇세대가 침수되고 도로가 삼사십㎝ 침수되고 차량진입을 통제하는 것을 제가 몇번 지켜봤거든요. 이 사업의 목적은 도로의 기능을 우선 찾자라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민가쪽에 피해를 줄이자는데 우선 목적이 있는 부분 같으면 당초 목적에도 국비지원하는 부분들이 그런 피해를 막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으면 내년 홍수때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다 확보된 것 같으면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내년 봄이전에 완료가 되어져야 작물도 심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추진을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일률적으로 1.5m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구간별로 차이는 많이 나겠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수위별로 따져 봤는데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토취장 허가를 받은 김동주씨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개인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개인이 어떻게 해서 토취장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 분은 제가 알기로는 흙은 제공하고 부지는 자기가
극중
강극중위원
사전에 우리시나 아니면 건설업자하고 무슨 이야기가 안되었으면 이 사람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개인이 어떤 용도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요.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겠지 제가 보기로, 2월 7일날 주민설명회 했고 토석채취허가 신청은 3월 27일 했어요. 보상협의가 5월 7일날 했고 토사채취허가는 5월 9일날 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5월 21일 벌써 주민들 반대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절차상 뭔가 안맞단 말입니다. 김동주씨라는 분은 어디 계신 분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주소지가 외동 한신아파트
극중
강극중위원
사전에 건설업자하고 뭔가 있었거나 아니면 우리시와 안그랬으면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턱이 없어요. 그 내용이 뭔지 설명해 볼 수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 관계는 제가
극중
강극중위원
이 문제부터 밝혀야 될 문제라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로개설을 할 때 성토용 흙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성토용 흙은 최소한 질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건설업계를 보면 ㎥당 최소한 성토용은 얼마다 하는 공사금액이 나와있을 거에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근데 사실 이 부당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 건설현장에 돈 주고 받는게 아니고 돈 받고 갔다 붓는 경우가 허다하고 재질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구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도로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전혀없고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하시고 김동주씨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간이배수장 시설 이것 물어봅시다. 세군데 간이배수장 시설을 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강물이 불었을 때는 수문을 닫고 펌핑을 할 계획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은 건설과하고 기술적으로 협의를 안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협의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건설과 문제인데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예비펌프 용량문제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문제는 강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배수문만 만들어서 산물이 내려오면 자연배수가 되고 강물이 불으면 자연적으로 배수되는건 예전에 하는 것이지 이 도로를 숭상해서 도로기능만 확보하자는 차원이 되어야 되지 이걸 지금 간이배수장을 설치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게 물을 펌핑 다해야 되고 물이 들어오면 막아가지고 간이배수장 관리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관리인원 문제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지 싶은데 조금전 이야기대로 강물이 불었을 경우에는 저절로 물이 들어와서 그대로 수심이 되어서 강물이 빠지면 그냥 물이 빠지고 이런 현상이 되어야지 이것도 500마력짜리 1대, 400마력짜리 1대 해가지고 배수장에 700마력짜리 밖에 안되는데 저 넓은 면적의 물을, 그 부락에서 나온 물을 펌핑해 낼수 있습니까? 오히려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싶은데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 문제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검토가 되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안맞지 싶고 긁어서
극중
강극중위원
이것은 반드시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은 저절로 배수문 하지 말고 물이 내려오면 나가도록 하고 도로기능만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야지 새로 도로 안쪽에 저수지화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비가 안오고 강수가 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별 도리가 없고 거기도 오고 여기도 비가 올 경우에는 물을 퍼내어야 됩니다. 여기 안오고 강물이 높아질 때는 차단막을 해주고 그런데다가 비가 올 때 그때 이용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큰 그것은 필요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차피 도로 숭상해놓고 숭상하면 기존 있는 마을쪽에는 물빠짐이 옛날보다는 훨씬 덜 할거란 말입니다. 강제 펌핑을 시키겠다는 이야긴데 그 논리는 맞죠. 밖에, 강쪽에 있는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은 그게 민원을 야기시킬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우려가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배수장 위치가
정호
김정호위원
안에만 완전히 저수지를 만들어 버린다니까 도로를 내어가지고 논이 완전히
영립
김영립위원
뒤에는 고속도로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고속도로 높이는 얼마나 돼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 도로의 높이보다 6, 7m 높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것도 계산해서 높였을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 부분은 차이가..... 못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립
김영립위원
아무래도 1.5m는 낮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고속도로가 저쪽으로 나버렸으면 반대로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산쪽에는 토사를
원관
이원관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