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정동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먼저 제5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김만옥 의원)
11시 11분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만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동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지역경제 회생의 한 방안으로 중소조선업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은 얼마전만 하여도 남해안의 중추적인 어업전진기지로서 전국의 멸치와 굴 소비량의 70%를 생산해 온 수산업의 메카로 자부하기에는 손색이 없는 수산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안팎으로 불어닥친 여러 가지 악재로 수산경기의 장기침체와 더불어 현재 지역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있어 수산경기의 영향은 지역경제 전체가 좌우될 만큼 수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관계로 산업간의 극심한 불균형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영향 또한 일파만파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여건상 수산업과 더불어 발전한 우리지역의 크고 작은 조선업은 그동안 시민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효과에 크나큰 역할을 하였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몇 년전만 하여도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하여 약 30여개의 크고 작은 조선업체가 있었으나, 수산업의 장기침체 여파로 불황을 맞게 되어 부도를 내고 문을 닫는 등 오랫동안 경영난에 시달려 이제는 겨우 5∼6개 업체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조선업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하여 인근 거제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옮겨가고 있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거제지역의 대우·삼성조선소 등 대형 조선소들은 그동안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국제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으나, 우리지역의 중·소형 조선소들은 이와는 달리 정부의 아무런 지원혜택이 없이 낙후된 기술과 시설을 유지한 채 생산기반이 거의 붕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선업의 특성상 생산시설을 개선하려면 막대한 시설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없는 지역의 영세한 중소조선소에 있어서 생산시설을 현대화한다는 것은 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세한 중소조선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작업하기 어려운 녹제거 시설이나 가공·조립 등의 공정을 자동화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조선 생산자동화 공장을 통하여 중소조선산업을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하고 생산구조의고도화로 우리지역의 열악한 중소조선업체에 시설과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생산원가 절감과 품질향상, 그리고 공기단축 등을 도모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지금 우리지역의 조선업체가 처한 실행 가능한 자구책일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입지적으로 유리한 안정국가 산업단지내에 우리나라 최초로 중소조선 생산자동화 공장을 지역 상공인들과 관련 기업체가 출자 참여하는 형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소조선 생산자동화 공장은 우리지역의 기울어 있는 조선업 발전의 재도약의 발판 마련은 물론, 시민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그리고 여타 산업에 대한 경기부양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중소조선 생산자동화 공장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날 줄 모르는 우리 지역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김만옥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7회통영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통영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이규열 의원과 이복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규열 의원과 이복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통영시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소관 부서별 요구자료를 토대로 계획안을 수립해서 지난 9월 27일 통영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요약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세입 및 세출전망, 주요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두고,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투자의 실효성 확보 및 국가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001년도를 기준년도로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재정계획을 바탕으로 한 부문별 투자계획을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한 계획지표의 수정 보완과 세입 및 세출추계를 통한 투자가용재원의 예측으로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배분계획에 따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채 발행 등 부족재원 확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 및 세출전망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5개년간의 총 재정규모는 1조 466억 3,300만원으로, 계획기간중 자체자원 및 지방세는 총 1,030억 8,400만원으로 연평균 206억 1,700만원이며, 평균 신장율은 최근의 대내외 여건 및 지역경기를 감안 0.7%로 증가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713억 5,600만원으로 연평균 342억 7,100만원으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경제현실 등을 감안 0.5% 정도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850억 100만원으로 연평균 770억원이며, 지방양여금은 830억 9,600만원으로 연평균 166억 1,9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332억 5,200만원으로 연평균 66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은 2,005억 4,700만원으로 연평균 401억 900만원, 도비보조금은 683억 8,200만원으로 연평균 136억 7,600만원입니다. 자체자원과 의존자원을 합한 5개년동안의 연평균 신장율은 2.4%로 증가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265억 8,500만원으로 연평균 453억 1,700만원이며, 이 중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감안 연평균 6.6% 증액 추계하였고, 경상경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 연평균 3.1%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506억 7,000만원으로 중앙의 상위계획과 자체투자사업을 고려하여 연평균 1,501억 3,400만원을 추계하였고, 채무상환은 445억 4,600만원이며, 연평균 89억 900만원으로 연도별 상환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248억 3,200만원으로 연평균 49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법정예비비 및 필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주요투자사업 계획입니다. 금년도부터 5개년간 총 투자사업은 356건에 6,236억 2,6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39건에 5,732억 3,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건에 499억 8,8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 추진방향은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하였으며, 중앙 및 도시책과 연계성을 유지하되 역점시책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비중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 분야별 주요 신규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지리정보시스템 및 토지정보화 사업 추진에 5억원, 교육 및 문화분야에는 통영국제음악제 추진에 36억원, 통영공설운동장 잔디조성에 5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는 도 병원선 건조 부담금 5억 200만원, 통영적십자병원 인공신장실 설치지원에 1억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46억 8,000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9억 7,0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는 소도읍 개발사업에 30억원, 문화동외 4개 동 고지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3억원, 농수산개발 분야에는 연안정비 사업 191억원, 냉동·냉장시설사업에 18억원, 지역경제개발 분야에는 비진도 등산로 개설사업에 2억 5,000만원, 한산 망루복원 사업에 1억원, 국토자원보조개발 분야에는 안정국가산업단지 진입로 확장사업에 135억원, 지방도 1021호선 확포장 사업에 15억원, 서포루 공원조성사업에 32억원, 통영 14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58억 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안정국가산업단지 진입로 확장사업은 노선전체가 지방도에서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되었기에 내년도 지방재정계획에서는 제외시키도록 하고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관리 분야에는 버스재정지원금이 17억 6,000만원, 버스·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에 33억 8,100만원 등 총 19건에 685억 4,600만원 정도가 계획기간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총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ｏ 청가허가의건(의장 제의)
11시 27분
다음은 청가허가의건입니다. 유극부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 의회에 출석치 못한다는 청가서가 제출되었기에 통영시의회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하여 허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유극부 의원께서 제출한 청가에 대하여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루는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이며,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임시회임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