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정태권입니다. 2001년도 한해가 저물어 가는 것은 하루해가 뜨고 다시 지는 거와 같이 자연의 법칙이며 그에 따라 우리는 모든 일사를 마무리 할 때이고 또한 지방자치에 따른 선거직들도 후회없는 마무리를 함에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이 많으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반복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이번만이라도 속시원하고 흡족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효도마을 사업에 있어 내용 시정을 요구하면서 본예산과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을 굳이 시행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범죄와 사고가 있는 마을들이 효도마을로 어떻게 선정이 될 수 있으며 매년 일개면에 효도마을이 똑같이 하나씩 탄생한다는 것은 공산주의 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며 이틀씩이나 비용을 들여가며 일 못하고 고생을 해야 사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금년까지 소규모 마을 숙원사업을 완료하겠다던 군수님의 약속에 포함된 내용과 중복이 되는 비 합리성이 나타나고 농악시상 역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굳이 시행해야 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대원들이 몇 달씩 고생을 해서 가만히 있어도 해주겠다는 사업을 겨우 받아야 한다는 불공평함은 뭐라고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둘째, 15개의 군도중에서 앞으로 2차선 확포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파손이 될 때까지 뒤로 미루고 할 계획으로 마을 진입로나 농로로 생각하고 임시적인 포장만 하였는지? 결국 2차선 확포장을 해야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중복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 결국은 예산이 낭비가 될진데 내돈이 아니라도 무작정 써도 되는 것인지,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지개발사업비를 잔잔한 사업이나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 더 긴요하고 필요한 사업을 정작 하지 못하게 되는데 군수님은 내년 선거를 무척 신경쓰는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정도를 따라서 하면 진정 더욱 인정을 받게 되고 높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 못하십니까? 경로당을 신축하면 처음엔 새로운 맛에 많은 노인들의 참여로 운영이 잘 되는 듯 하다가 차츰 흐지부지 이용을 별로 하지 않는 곳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도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무작정 숫자만 늘린다면 운영비는 또 난방비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너무 선심사업에 신경쓰지 말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상습적인 수해지역을 예방하고 중요한 농어촌도로사업에 오지개발사업비를 우선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넷째, 마을도급사업에 대해서도 지난 6월 군정질문에서 거론했습니다만 그간 공들여온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노력이 무위가 되고 말았으며 부실공사 발생의 원인제공을 하고만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고품질팀까지 구성하여 사업시행을 하였건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의가 부실공사인데. 부실공사와의 전쟁선포는 왜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실패한 사업에 대한 책임을 군수님이 져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삼의 문도 지난 질문시 거론을 했던 것입니다. 백년뒤에 피카소 작품처럼 뛰어난 예술품으로 유명하고 빚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당장 현실적으로는 예술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금산과 인삼을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다 물어도 우리가 바라는 답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사람의 수준에 맞는 현실적인 작품이 필요합니다. 추상적인 감각은 수준높은 작가나 예술인들이나 있는 것이지 보통 사람은 모릅니다. 제구실을 못하는 상징물을 어떻게 하실는지 4억에 필요한 사람에게 되팔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말도 많던 상도 드라마 세트장에 관해서 이 역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과대 홍보로 인한 부작용을 의회에 모두 떠넘기는 또다른 홍보는 어떻게 거둬드릴는지? 예를 들면 군민들을 만나면 왜 의회에서 반대했느냐 하고 물어보면 의원들은 어떻게 답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일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 연구위원은 지난 10월 6일 옥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내용중에 상도 드라마 셋트장 설치를 금산군 의회에서 반대를 하여 무산될 뻔 하다 가까스로 삭감하고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하여 사업을 하게되었다는 교육내용을 들은 옥천공무원들의 비웃는 박장대소를 들었을 때 이 몸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는 것을 금산군의 집행부는 과연 의회를 그렇게 호도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섯째, 물류센터는 금방 완공시킬 듯이 하던 것이 무엇 때문에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지 설명을 바라고 다목적 군민회과에 대해서 군민들과 직접 군수님은 대화를 해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요?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몰라 모든 것이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줄로 착각하여 나라를 이끌어간 과오를 범했던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금산군에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군수님은 챙겨보셨는지? 한 시대가 바뀌어도 위원들은 바뀔지 몰라 구시대적인 인물들이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다시 위촉되거나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구호처럼 한번 위원은 영원한 위원이라는 법이라도 있는지? 또한 명칭만 있을 뿐이지 있으나 마나한 운영도 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군수님은 알고 계십니까? 꼼꼼하게 모든 일을 잘 챙기시는 분이 어찌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추부 깻잎축제와 제원 월영산 대보름 축제를 보고 군수님은 무엇을 느끼셨는지? 어쩌면 진정한 축제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차 재론을 하지만 의미도 가치도 별로 없는 사계절 축제만을 고집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 여러곳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인삼축제는 위협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만큼 괜한 필요없는 소모만 하지 말고 인삼축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아홉 번째 한해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정사업에 있어 국고낭비가 되고 수요자들에겐 필요없는 부담을 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지원해 주는 예산만으로도 전기시설까지 해도 충분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시설비 부담을 농민보고 하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참고로 양수기는 8만원이면 구입하고 소형관정은 개인적으로 50～60만원이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낭비요 또한 수요자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내년 농번기 이전에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런지 걱정이 됩니다. 열 번째 금산읍 상3리 소방도로사업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실제 공사는 면허도 없이 하도급을 받아 할 수 없는 업자가 하다 보니 부실공사는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군수와 친척이 된다 해서 어느 업자보다 많은 공사발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한번째 이제 늦게라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정말 농민의 아들이라면 또한 금산군민의 절반이 농민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농심을 헤아려 줄 수는 없습니까.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추곡수매에 대해 군수님은 어떤 보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삼골 소식지인 “금산이 아름답다”에 대한 예산도 본예산과 추경에서 삭감한 내용을 무슨 이유로 승인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지 않고 초과 집행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결국 하부직원만 괴롭혀야 되는 일이 왜 생깁니까. 우리 금산군은 과연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인지 하지 말자는 것인지 머리 나쁜 사람은 통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없는 지방자치가 있을 수 있는가? 어째서 의회와 대립을 일삼아 즐기고 군수가 필요할 때만 있어야 되는 것이 금산군의회입니까. 우리 금산군은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의회를 군수의 부속기관으로 여기고 있는 사실을 군민들에게 홍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차라리 의회를 없앨 권력이 있다면 없애고 혼자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면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것이 독재라 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보아드리고 잠자코 있어 드릴까. 아니면 금산군의회는 자체 해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곽병주 의원입니다. 정부는 1998년 IMF에 따른 국가경제의 큰 위기의 터널을 극복했다고 자찬하고 있고 외부에서 보는 견해도 같다 하지만 과연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있는지 본 의원은 경제이론에 문외한이라 알지 못하는 것은 차지하고 분명한 것은 금산군도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아픔과 현재에도 지역경제의 침체는 계속되고 있는데 신지식인을 자처하는 정책입안자들은 국가 경제를 과대 평가하면서 현 침체 국면을 정치, 경제, 문화, 교육등과 접목하여 임기웅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인적자원 구성과 관리 잘못으로 인한 경과의 소산으로 보고 있으며 이처럼 총체적 혼란과 위기에 빠진 금산군 더 나아가 국가의 모든 분야의 질서를 바로잡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를 진단하고 군민 모두가 다시 생각해 보고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취지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미빛 청사진에 의한 정책도 땅에 떨어지고 정부의 무조건적인 수용 요구는 지방자치단체를 곤혹스럽게 하지만 국가지원사업을 빌미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현실에서 국가의 잘못된 사고와 판단이 검증되기는커녕 합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농업 등 전반적으로 극도의 혼란과 함께 민심이 위반되고 있는데 중요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혼란을 가중시켜온 공무원들의 인적 구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유증으로 초래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무사안일 보신주의에 입각한 막가파의 행태는 혈세를 좁먹는 것을 차지하고 군민들을 불안케하여 금산군의 위기, 국가 위기를 자초할 뿐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맞추어 작지만 정예화를 표방한 금산군 구조조정의 실패에 따라 파생되고 있는 공무원 정원관리와 경기침체를 거울삼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부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단체장은 잿밥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같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산군을 보면 정부가 시키니까 따라한다는 안일한 사고와 팽배한 단체장의 의식전환을 촉구해야 할 군민들의 따끔한 충고는 실종되고 있고 일부 선거대책본부장격인 읍면장들의 군수의 잦은 읍면 순방에 맞추어 아부에만 열을 올리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읍면기능 축소에 따른 민원소홀에 대한 불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실시공만 앞장서고 있으니 읍면기능 전환에 따른 자치센터의 문제점 홍보보다는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하니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비참한 농민들 삶 속에 헛 구호로 메아리 칠 뿐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건설, 사회복지, 농업 등 전문직이 정예화된 읍면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금산군의 모든사업이 정치와 함께 표류하고 몇몇사업을 제외한 추진사업 모두 공히 부실시공 되고 있는데 일선 관계자는 강 건너 불 보듯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고가 팽배하고 있는데 이렇듯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보다는 윗사람 눈치만 보고 있으니 한심할 뿐입니다. 입은 있어도 벙어리처럼 말하지 못하는 상급 공무원, 항명이라도 해야 할 일선 공무원들이 한발 앞서 뛰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들 곁에서 살펴보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뭣하겠습니까? 2003년까지 계속되는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윗 지침에 의한 청원과 감원이 반복됨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불신의 벽을 허물고 늘어나는 업무에 대한 회의와 좌절 불안감을 해소하여 업무의 효율성 정확성 추진성 등을 평가한 개인의 사무능력 범위를 최소화시키고 정예화 시켜 직장에 대한 책임과 만족감을 불어넣어 주는 사무능력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때 군민 곁으로 한발 다가서는 금산군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금산의 미래는 행정구역 개편에 있다라는 구호아래 행정구역 개편의 당위성을 알리고 행정의 의지를 알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산을 걱정하는 군민이라면 아니 금산 군민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금산의 발전에 대하여 이야기 하다보면 말문이 막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현 행정구역 체제하에서는 발전의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구역 체제가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면 군민 모두가 일어나 행정구역 개편에 동참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추진을 미뤄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모든 여건이 성숙되어 우리 금산군을 충청남도에서 대전 광역시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행정의 수반자로써 군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헤아리시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의 의지도 확고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지리적인 여건을 보면 일개 리도 아닌 금산군의 한 마을이 충남 논산시 벌곡면 도산리라는 한 마을에 접했다는 하나만으로 충청남도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이 연결되지 못하고 모든 생활권 또한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 개편하고자 하는 대전 광역시의 지도를 놓고 보면 우리 금산군이 대전광역시 깊숙이 파고들고 있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이와같이 지리적으로 접하다 보니 교통 또한 불편없이 잘 연계되고 있습니다. 복수에서 대전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4차선으로 확포장 되고 있고 마전에서 대전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4차선으로 확포장 되고 있으며 대전과 금산을 잇는 대진고속도로 또한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전철도 연결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통이 연결되다 보니 모든 생활권 또한 연계되어 있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것은 너무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충청남도 금산군을 대전 광역시 금산군으로 행정구역으로 개편한다면 어떠한 점이 좋은지 94년도에 광역시에 편입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천광역시 광화군, 웅진군의 자료를 토대로 가상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유성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특별관리는 물론 SOC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수십년 앞당겼으며 정책자금 및 시비보조등으로 2천억원의 특별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특별한 특산품이 없는 대전광역시이기에 상대적으로 특산품이 많은 충청남도에 비해 특산품 지정 및 홍보 판매가 더욱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음은 물론 인삼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어 더욱더 좋은 양질의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공무원의 근무지가 대전광역시로 연계되고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교육 문제가 해결되어 인구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우리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우리 지역 사람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의료보험, 도청이전 문제, 생활민원 등 수많은 문제들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중앙부처에서는 금산군을 대전광역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의 미래는 금산은 얼마나 청정지역으로 보존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측됩니다. 대전광역시 또한 금산군의 행정구역 개편에 동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바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행정구역 개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하고 있는 저 또한 지방의회 제3기 개원을 맞이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시기적으로나 주변여건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 망설여 왔으나 이제는 시기나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정구역이 개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저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하시리라고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금산군민이 원하고 금산이 가야할 길이라면 적극 참여하여 주시면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구역 개편이 이번 기회에 질문을 택한 것은 군수님의 답변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금산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군민들의 뜻을 모아 행정구역 개편을 하겠다는 추진위원 여러분들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방청객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행정구역이 충청남도에서 대전 광역시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언급합니다. 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로 대변될 수 있으며 국가 중심의 획일적이고 대규모적인 발전 전략은 이제 한계에 봉착하였고 분권과 다원을 축으로 하는 지방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 전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의 특정 문화와 정서를 바탕으로 그 지역의 독특한 정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다양한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단체장은 뜨거운 가슴과 공직자들의 열린 사고와 판단으로 우선 순위를 확실하게 행정을 수행해야 함은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물론 금산군정이 부분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일궈내고 있음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김행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에서 과연 다양한 군민의 의견이 우리 금산군정에 잘 반영되고 있는가와 또한 관계 공무원 부군수를 비롯한 실무 실과장들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과연 정책으로 책정되어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을 갖고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지방자치 3대 마지막에 재평가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히 부단한 노력을 하여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법과 제도 그러한 사실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바라며 본 의원이 언급하는 것에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본 의원이 6년동안 군정질문에 답변이 행정에서 명쾌하지 못했으며 군정의 반영이 아니라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것은 크게 실망과 우려를 하면서 군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의 성숙과 군정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련되기를 소망하면서 언론과 공무원 그리고 적지 않은 군민의 의견임을 전제로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의 성과는 조직의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특정인의 지식과 노력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지역민의 참여가 없는 것은 성공할 수도 없고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가치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조직에서 개선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어로가 막히고 특정인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면 불특정 다수 군민 의견이 군정에 반영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도 5호선과 12호선을 확장공사 기본실시 설계용역비를 2,894만원과 2,800만원을 주고 용역을 완료하여 놓고 그동안 수년을 확포장을 못하여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왔지만 이제 예산이 조금이라도 허락된다면 기본 계획대로 확포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지역주민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임시 대책으로 예산을 기본계획과 전혀 맞지 않는 포장을 하고 있는 거야말로 다시 수십년전의 행정에서 임시대책으로 하던 자유당 때나 국민소득 천불시대에 자재 품질이 형편없을 때 하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품질이 좋아져 콘크리트는 100년을 보장하는 현실에 향후 수년후에 재시공을 한다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지금 시공비보다도 더 부담해야 되는 임시포장을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25년전부터 마을 주민 40여호가 특수농작물 재배와 축산, 양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복수면 신대리 바리골 주민들은 행정과 합심을 한다는 의미로 6천만원을 마련하여 공동기금을 만들어 다리공사를 부담하겠다는 건의서와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으나 5년여를 담당자의 적당한 답변서 한 장으로 가름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군내 어느면은 마을 주민 한집 살고 있지 않은 단순 경작목적으로 ‘97년도에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다리를 놓는가 하면 2000년도에 불과 몇백미터 옆에 100여미터가 다 되는 수억원 다리를 또 놓는 이유를 군정에서는 우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대형 투자가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실행하고 있는지 이러한 시행착오를 막기 위하여 삼성연구원에 5개년 계획을 용역을 주면서 만든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이제 환경을 위주로 모든 위험물질은 위생적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우리 군에서도 대대적인 친환경적인 생활쓰레기 위생을 한다고 하여 막대한 예산을 씌어 지역주민에게 수년전부터 홍보 및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쓰레기장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년전에 매립부지를 매입한다고 하여 예산을 승인해 준 현장을 매립과정에서 침출수 유도 과정이나 바닥 매트작업이나 지금 복토작업은 본 의원이 설명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출입구에 닭 몇 마리, 꽃나무 몇구루 심어놓고 새 몇 마리 기르는 것이 위생매립장이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본 의원은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만드는 위생매립장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위생매립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민선2기 출범 후반기를 맞이하여 군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우리 금산은 50년만의 한해를 이겨내고 사상 최고의 풍년농사를 이루어 아울러 제21회 금산인삼축제 도 사상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데는 전 공무원들의 책임있는 근무활동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활짝열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에 부응할 창의력과 지도역량을 발휘하여 군민의 권익증진은 물론이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저 누구보다도 진정으로 내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성과 유형별로 선정 요건을 고루 갖춘 군정역점시책 12가지를 2000년 제87회 2차 정례회에 실시하여 각 실과별로 능력을 발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만 1년이 경과된 지금 현재 100% 달성을 거수하였다고 하실 수 있는지? 못다한 사업은 무엇이며 임기중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구하면서 본 의원의 6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써 군정 역점시행사업 12가지 사업으로써 새로운 금산시대 풍성한 열매 두 번째로서 1,000개의 자연공원이 보인다. 세 번째 다함께 만드는 충효예의 큰길, 네 번째로서 살기좋고 아름다운 산촌마을 가꾸기, 다섯 번째로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금산, 여섯 번째로서 금산 인삼약초 최고야, 일곱 번째로서 옛문화 잘 가꾸고 건강한 금산을 만들기, 여덟 번째로 인정으로 보여주는 생산적 복지, 아홉 번째 편리한 교통 활기찬 발전, 열 번째로서 새천년 새금산 새로운 지역경제, 열한번째로서 지식산업의 요람을 꿈꾼다, 열두번째로서 새시대 새일꾼들 참모습 보인다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로 95년도부터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금산군민들의 관심사인 금산을 통과하고 있는 LNG 가스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도 3.1㎞, 지방도 29.6㎞에 대한 LNG 가스관 통과를 외곽지역인 후곤천으로 우회시킬 계획이 기사천이 개수되는 2000년경에는 가능하다는 담당 과장님의 답변이 몇년전에 있었습니다. 현재 기사천 개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쯤 완공이 되어서 이전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서 용담댐 준공이 10월 13일 되었습니다. 충청권과는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 처사로써 각계의 비난 성명도 발표되고 충청권 3개시도 용역을 의뢰했으나 아직까지 결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군의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성과는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네 번째로서 현재 개통된 제원I.C까지 노선과 영동선이 어떻게 결정되어서 추진중인가 날로 늘어나는 교통체증 12월 23일 금산경찰서 준공이 되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자명한 사실인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만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서는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2000년대 후반기에는 금산까지 경유되는 전철이 사업으로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추부 농공단지 130억원 공사가 추진계획에 있었으나 이 계획이 조건부 판정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안과 비전은 무엇인가, 이상 열거한 부분에 대하여 세세한 답변은 담당 실과장님들로부터 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김행기 군수께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동하는 금산, 건강한 미래를 구체적 가시화 하겠다는 과제가 아무쪼록 마무리가 잘 되어서 꼴찌에서 최고로 가는 금산이 꼭 되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길준무 의원입니다. 2001년은 90년만의 가뭄으로 400만 농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가 하면 군·관·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가뭄을 극복하고 풍년의 성과를 올렸으나 풍년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농민은 쌀값 하락으로 큰 시름에 잠겨 있으며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인 WTO협정 때문에 쌀값을 지지할 정책 수단이 없다는 주장을 강조하면서 이에 농협이 많은 역할을 더해주기를 요구하는가 하면 농협은 나름대로 농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민을 위하는데는 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보니 농민단체는 정부가 해야 할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라도 수용하라고 강력히 투쟁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금산군은 대농민 정책을 어떻게 펼쳐줄 것인가를 살펴보고 소외된 농정을 찾아 농민을 위한 정책을 중앙 정부가 해주기 전에 스스로 창발하여 실행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는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농촌을 위하여 잘못 추진되고 있는 시책을 몇가지 정리하여 본다면, 첫째 김행기 군수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내세운 마을안길 시멘트 포장사업을 마을도급사업으로 실시하여 주민에게 사업비를 일부 부담시킴으로써 절감된 만큼 사업량을 다소 늘리겠다는 근시안적인 시책은 전문성이 없는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바로 새마을 사업으로 전락하여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대도시 시민들에 견주어 볼 때 순박한 농민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로써 선진국 진출을 눈앞에 둔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누차에 걸쳐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강행을 하였고 따라서 지난 94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10월 12일부터 6일간에 걸쳐 사업장을 시찰한 결과 보조기층이 20㎝로 다져져야 했으나 대부분이 8㎝에서 10㎝밖에 되지 않았는가 하면 보조기층 자체가 전혀 없는 곳이 발견된 사업장도 있었고 포장된 콘크리트가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 강도가 약하여 빗물에 심하게 부서지는가 하면 발로 비벼도 시멘트가 부서지는 사업장이 발견된 것은 상식 이하의 부실공사가 된 것이 엄연한 현실이였으며 순박한 농민들의 노동력만 착취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으며 또한 일부 사업장은 준공검사시 코아를 채취하여 포장 두께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코아를 채취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마친 사업장을 의구심을 갖고 몇군데를 확인한 결과 모두 다 현저하게 기준치에 미달된 것은 더욱 한심스러운가 하면 요즘 농민들은 농부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일부 상인들이 물리치료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어려운 농민들은 치료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비싼 물리치료기를 하나씩 구입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비 2억 9,500만원, 군비 3억 5,5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6억 5,500만원으로 건립되는 농업인 생활과학관은 많은 농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농민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금산읍 계진리인 진악산 밑에 설치하는 것은 특혜성을 면치 못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며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언론사의 비판과 금산군 홈페이지에 금산군은 투명성있게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고 특혜성 사업이 많다는 군민들의 소리를 군수께서는 알고 있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가 하면, 둘째 MBC 드라마 상도 촬영장을 유치하면서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추진과정과 사업계획을 투명하게 의회에서 설명을 기피하여 의원들께서는 집행부를 믿지 못하고 담당 PD를 의원 간담회시 참석시켜 확인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담당 PD에게 금산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설명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데 실무과에서는 담당 PD로부터 ‘금산군이 그렇게 어렵느냐’는 반문을 할 때 ‘왜 우리 군이 돈이 없느냐’며 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세워 낭비성이 발견되자 언론에서도 주먹구구식 방송드라마 촬영세트장 거액투자와 담당과장은 위치도 밝히지 않고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다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 점등을 보도하고 금산군 군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게 만든다는 점을 볼 때 금산군은 앞날이 매우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오다 민주화와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노동단체와 공무원들의 요구가 거세졌고 밖으로는 국제 노동기구인 ILO등 국제기구의 권고와 압력이 강해져 결국 정부는 1999년 1월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을 만들어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하였으며 노동3권중 단결권의 일부를 인정하였고 학교 교사도 협동조합도 은행권에서도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우리 금산군 이장들께서 이장협의회를 구성하려하자 이장은 준공무원 신분이라면서 협의회 구성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여 많은 이장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금산군의 행정이 폐쇄적 독선적이라는 사실을 면키 어렵다는 것을 군수께서는 알고 있는지, 많은 군민들이 한심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2기 민선단체장 출범 하반기를 맞이하여 행정의 책임자로써 과연 얼마나 군민과 금산군을 위하여 펼쳐진 행정이였나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는 국가에 충성하여야 하는 것이 정도이나 자뭇 군수에게 지나친 충성으로 눈이 어두워진 참모들의 지나친 과장속에 가려진 눈과 귀로 인하여 지탄을 받는 행정의 실책은 없었나. 지나친 독선은 행정은 물론이고 자아발전까지 망치는 독버섯과 같은 것인데 금산군수는 독선이 지나치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다시한번 뒤돌아보아 허와 실을 정리하고 그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고 군정 전반에 대한 정리를 냉철하게 판단하여 군민과 사회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현명한 처신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에 군민과 군을 위하여 참 봉사하는 자세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다시한번 본 의원은 강조를 하고 “극단적 희망은 극단적 비참함이다” 라는 영국의 철학자의 말을 상기해 보면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하장, 배송장, 상품 개발실, 전산실 등 250억원을 들여 주민환경을 최대한 이용한 자연 친화적인 국제적인 시설은 세계적인 건축가를 참여시켜 2002년까지 건축하여 인삼종주지의 위상정립과 신상품 개발로 매출 및 수출 증대로 계약재배와 기존시장 원료 구입으로 생산농가와 기존상인을 보호한다는 물류센터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농협중앙회로부터 어떠한 제안이 들어왔으며, 또한 군으로부터 거부를 당한 농협중앙회가 독자 사업으로 1,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도권 주변에 경매장을 포함하여 건립하는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동중인 것을 군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지난 8월 2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종 종합운영계획 연구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운영주체 선정 방향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운영주체 손익계산서에 운영 첫해에는 72억 4,200만원이 적자가 나 다음해에도 40억 8천만원의 적자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크다 보니 나온 결과라고 보는데 운영주체 선정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담당과장은 다목적 군민회관의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 하였는데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의 당초 계획보다 변경될 것은 무엇이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셋째, 금강은 우리 금산군의 유일한 젖줄이며 군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따라서 금강변이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절경이 뛰어난 금강변에 특정한 구역별로 단위사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추진되다 보면 사업별로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머지않아 재개발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예산의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가 우려되므로 군민들이 편안히 즐기면서 쉴 수 있는 위락시설 및 단위사업에 불과한 민물고기생태관 조성사업과 그린투어리즘사업 등이 포함되어 질 높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기본설계에 따라 장기적인 긴 안목에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보충 질문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효도마을하고 농악대 시상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말씀을 꼭 듣고 싶어서 제가 첫 번째로 그걸 넣었던 내용입니다. 그게 해당 실과장님을 통해서 두차례나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실에 너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군수님의 판단과 결심 또 그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중하게 여겨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답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답변을 제가 꼭 듣고 싶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빠진 부분이 정태권 의원님도 그런 부분을 지정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우리 군수님께서 각 실과로 답변을 듣도록 답변을 해 주셨지만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듣는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화서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던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거든요. 그런 답변을 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군수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언급을 안해주신 부분을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물류센터 부분이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노력도 많이 하고 실적도 올라가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협중앙회에서 경영참여에 대한 제의가 들어온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의 제의가 받아지지 않아 가지고 협상이 무상이 됐고 따라서 농협중앙회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정부 보조를 받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1,200억 사업비를 가지고 경매제를 포함시켜 가지고 물류센터를 갖다가 수도권에 하겠다 해서 지금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돌아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자연 우리 금산군 삼농인들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물류센터의 기능에서 빠져서는 안됩니다 하는 것이 바로 경매제거든요. 그런데 이 경매제라는 것이 없으면 수익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농협중앙회의 입장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경매제에 따른 협상이 되지 않아가지고 독자적으로 경매장을 포함한 그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1,200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확보해놓고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 간다면 금산에 있는 인삼도 수도권에 만약에 짓는다면 그리로 가서 경매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가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금산 수삼센터라든가 국제인삼쇼핑센터 또 나아가서는 약초시장까지도 공동으로 붕괴가 된다는 얘기죠. 상권이 붕괴가 되지 않느냐, 상당히 위험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또 어차피 이 물류센터가 준공이 되면 운영주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주체는 그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협같은 아주 큰 단체에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해에는 제가 아까 언급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류센터를 완전히 준공을 시켜서 운영을 한다면 첫해에는 약 72억이란 돈이 엄청난 돈이 적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한 40억이란 적자가 된다. 그리고 3년차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얘기예요. 2년동안 약 한 110억이란 엄청난 돈이 적자가 되는데 이러한 적자를 감소할 수 있는 재정력이 있는 운영주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시고 이 운영주체 선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금산군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금산시대를 활짝 꽃 피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금산 좋은 금산 2001년 군정시책 800”을 내놓았는데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된 것은 몇 %이고, 추진중인 것은 몇 %이며, 아직도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은 어느 것이 있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모든 사업 공히 추진 실적이 미비한 것은 군수의 사고에 맞추다 보니까 공무원 상하 손발이 맞지 않는다고 공무원들이 말하는데 기획정보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2002 군정시책은 1000개를 내놓겠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은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본 의원 질문에 기획정보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누구나가 살고싶은 고장 이미지 창출로 전원형 거주지 이상을 제공하고 자연 친화적 지역홍보로 관광수입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전통민속 문화는 계승시켜 의식을 함양시키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올바른 군정의 방향과 성과에 대한 지속적 검증으로 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우리군의 이상 제고와 자율경쟁력을 강화시켜 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자치행정의 실현으로 민주행정을 조기에 정착시켜 잘사는 금산, 찾고싶은 금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기획정보실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기획정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로써 지식경영 행정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는 디지털 사이버에 대비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기획정보실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데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선 곽병주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 좋은 금산 2001 군정시책 800가지 시책”에 대한 3/4분기까지의 심사분석 결과에 의하면 완료가 363건, 정상추진이 412건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중 미진한 사업은 25건으로 현재 종합진도가 87%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진사업 25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타사업 연계가 10건, 민원이 4건, 예산관련 사항이 4건, 법적절차가 2건, 기타가 5건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진사업도 사안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연내에 최대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숫자는 줄었으나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정보화를 통한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실무자와 관리자가 참여하는 합동결재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2002년 군정시책을 실과별로 창발 혁신 개선시책 순으로 구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참여와 지원을 바랍니다. 또한 1,000개를 내놓겠다는 군정의 시책에 대해서는 아직 몇 개로 가겠다는 기본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디지털 사이버 시대에 대비한 정보사업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사이버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군에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살기좋은 사이버 세상을 만들고자 정보화 기반조성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전자정보 구현,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능력배양, 정보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왔으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보화 사업의 분야별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금산군 정보화 추진의 마스터플랜인 금산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연구중에 있고 금년도 12월 10일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처리의 기본시스템인 컴퓨터도 매년 순차적으로 신장비를 확대 보급해서 현재 총 392대로 공무원 현원대비 90%를 보급하였고 도·군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올해 57회에 걸쳐서 172명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실시함으로써 출장에 따른 경비를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통해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단계 종합행정 정보시스템 10개분야 426종을 운영해서 1,463,000건의 자료를 구축하였고 15,000건의 민원을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했으며 문서의 생산, 결재, 유통, 보관을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과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해서 1,854명의 주민에 대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등의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328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의 능력배양에도 힘써왔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두차례에 걸친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정보화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02년 5월까지 마을정보센터 구축과 주민에게 PC보급 지역특성을 살린 컨텐츠 구축등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97년부터 지역의 다양한 특성 홍보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현재 42만 6,519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으며 2000년대비 84%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인허가등 1,402종의 공개대상 업무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과정을 공개하는 민원처리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여 왔고 또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본청과 읍면 11개소에 디지털방을 개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올해 완성되는 금산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금산군 정보화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고자 하며 더불어서 산·학·관이 같이 참여하는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정보화 인플라 확충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단계인 내년에는 컴퓨터 신장비율을 50대를 추가 보급해서 1인 1PC시대 개막과 함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정부의 구현을 통해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11개 분야를 추가로 구축해서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을 완성하고 행정업무 전체를 정보화 해서 2003년까지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구축하는 전자문서 시스템과 연계해서 중앙정부에서 보급하는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진정한 전자정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과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해서 주민에 대한 인터넷 활용 홈페이지 작성 등 차별화된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기회가 적은 면지역 주민을 위해서 면사무소에 운영중인 디지털방을 운영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교육을 수시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무원 1인 1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정보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추가사업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인터넷을 활용한 주민의 무료전화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읍면별 지역특성 및 특산물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디지털 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겠다는 것으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신 기획정보실장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 질문과 또 군수님께서 담당 실과장한테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 좋은 금산 2001 군정시책 800”을 내놓은 성과에 대해서 부분별로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중에 있거나 미추진중에 있는 것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또 그 계획에 대해서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군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답변이 포괄적인 답변에서 임기웅변식으로 그때그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참 걱정이 앞서고 노파심에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생활의 행정, 현장의 행정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피부에 와 닿는 말씀입니까? 다만 우리 금산군을 볼 때는 정통성을 외면하는 그런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찾고 있는 생산성 향상 과연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금산군수님께서 양적인 모든 사업이 성실히 수행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모험사업이고 실과장들과 아침에 행정을 갖다온 사업장마저도 부실투성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목적회관을 보면 비오는 날에 레미콘을 갖다 기초를 붓고 있는데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뒷날은 설지도 않은 상태에서 뜯고 있더란 얘기예요. 과연 이게 질적인 문제가 항상 존중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게 중요한게 아녀요. 우리는 아부하는 공무원들만 있지 직언하는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답변을 실과장님한테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는 너무나 문학적인 감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동반자적인 역할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독선을 하고 있습니다. 독선을. 우리 공무원들 다수가 매년 군수 재신임을 물었을 때 군수가 당선되면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왜 그런 애정이 없는 그런 거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책임감을 따지고 미래니 이런 단어를 자꾸 씁니다. 과연 전문 공무원들이 나갔을 공백을 상상을 해봤습니까? 동반자적인 것을 하려면 정말로 민의를 다지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본 의원의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는 예산증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군수님이 2대에 들어와서 현재 행정과 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예요. 타시군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쇼. 우리가 이 시기에 다목적군민회관이나 국제물류센터나 그런 귀한 사업을 끌어왔기 때문에 천억대가 넘은 그런 예산입니다. 타 시군은 이미 다목적회관이나 그런 모든 기관은 이미 다 끝났어요. 시기적으로 그런데도 항상 현시점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와서 27억이라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다면 지금 몇 억이 됐겠습니까? 집안잔치를 항상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좀 구해야 되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선 제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만 질문에 없는 군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추진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가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양해를 바라면서 저에게 주신 부진사업에 대한 내용별에 있어서 예산 부족과 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25건의 부진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 10가지가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이 4건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추진이 어려운 5건이 있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진사업에 대한 사안별 대책을 수립해서 마무리를 지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추진하라고 하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상당히 노력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능률협회나 행정학회 시상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좌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행정부의 전국 평가 순위는 금산군이 몇위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쇼. 이상입니다.

이 물음에 제가 핵심을 짚지 못했는데 자치행정부....

전국 시군 평가 거기에서는 몇위를 했냐구요.

아직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242개 자치단체에 대한 시군별 평가는 없었습니다.

예.

대단히 지루한 시간입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요. 군수님께서 답변이 슬픈금산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슬픈금산을 희망찬 금산으로 만들 것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민들의 뜻을 한데 모으고저 성인 남녀 약 2만명을 목표로 해서 청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추상적인 생각을 정리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 종합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