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의원이 전임의장의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5분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 모두의 발전적 방향을 위해서 부득이 5분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11월 3일 한 10일 전입니다. 그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때 당시 본회의장에서는 내년도에 시행할 84억, 오지개발사업이 16억, 군도 확포장사업이 38억,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30억 해서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할 84억원의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4억 1,6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실시설계비 4억 1,600만원의 승인이 법령에 위배되므로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료 의원 한분은 불가하지 않다, 이건 위법하지 않으므로 승인해 주는 것이 옳다고 찬성토론했습니다. 모처럼 찬반토론이 있었던 것은 바람직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국회 입법조사관 박상진 서기관의 견해는 이것은 위법한 것이다, 이 실시설계 사업비 4억 1,600만원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집행해야 맞다. 이러한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 1국 1과에 근무하는 김진석 감사관도 이는 위법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저에게 답을 줬으며, 우리 광양시 출신 강진국 감사관도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배된 게 없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 해서 당초의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않느냐? 잘못된 예산편성과 잘못 심의로 인해서 이런 옳지 않은 선례가 우리 의회 속기록에 남는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의 속기록은 먼 훗날 우리 광양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분의 견해가 저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옳고 그름을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깊이 살펴서 만일에 우리가 지난번에 승인해 준 4억 1,600만원이 법령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었다면 당연히 금년 2001년도에는 불용 처리해서 명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깊이 있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마침 오늘 또 우리 시장님께서 안계시구만요. 시장님과 전임의장이 이 자리에서 좀 만나야 오늘 대화가 되는데 안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니 부시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며칠전 황선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간략하게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읍면동 자체사업비가 8,000만원이에요. 광양읍만 좀 증액되고요, 이것은 지금 몇 년간 똑같은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 광양시 예산이 1,500억에서 2,000억이 넘었어요. 이렇게 예산은 증액돼 가고 사업물량도 많아지는데, 유독히 일선에서 행정을 하는 읍면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이 예산 만큼은 꽁꽁 묶어놓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앞전에도 주장했지마는 우리시 행정이라는 것이 중추신경만 잘 돌아가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말초신경도 같이 움직여줘야 우리시의 행정이 활기차고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다. 여러 번 제가 주장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기획감사실장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면장들은 2,30명의 각 마을 대표들과 늘 접촉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돈 200만원, 300만원으로 해결해 줘야 할 조그만 생활민원이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각 읍면동장이 이 생활민원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열어줘야 될 것인데, 3년 4년동안 8,000만원으로 딱 묶어놓고 있다 그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이제 거의 다 편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지 마시고 읍면동장이 정말로 민과 접촉하는 읍면동장이 생활민원을 좀 더 활발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2억원 이상으로 늘여줄 것을 우리 김옥현 시장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