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종문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時 00分)

국장님! 잠깐만 지금 푸른부산 가꾸기 회의가 아마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심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녹지공원과장이 지금 회의 장소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면 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세요.” 하는 委員 있음)

예. 자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사용해 주십시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딥니까

이장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유환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과거에 도시계획국의 과장실에 있었죠

묘지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 잠시 가 있을 동안에 이게 구․군에 위임이 된 것 같은데 위임을 할 때 신설하는 것은 부산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증설하는 것만 구․군에 위임한 그런 내용을 이번에 다시 환원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과거에 실로암문제, 나도 그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고. 커피 한잔도 먹도 안했는데, 그 사람들이 참 묘지사업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시청 안에 들어와 가지고 폐쇄회로를 통해가지고 회의하는 장면도 다 봤다 그러고,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고, 그게 실로암이요. 그런데 지금 이 묘지가 항측을 하면 전부다 밖에다 다 갖다가 묻어 놓은 것이에요, 지금. 항측 하면. 그리고 어떤 공원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공원묘지를 확장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확인을 나갔는데 비가 오는 날 아직까지 확장도 안했는데 지금 현재 생땅에다가 매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여기에 아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로암을 비롯한 3개 공원묘지는 부산시에서 허가를 한 사항이 아니고 과거 경상남도 시절에 허가가 된 것이고 지금 현재 경상남도 안에 사는 분들은 돌아가시면 자기들 선산에 다 가지 공원묘지 안 갑니다, 거의가. 부산사람들 돌아가시면 사실은 매장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이 그 묘지들인데 지금현재 만장인 상태가 되니까 지금 실로암 뿐 아니고 나머지 지금 현재 기장군 안에 있는 3개 공원묘지가 전부다 확장하려고 서류 다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의 일이 아니고 2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그런데 A라는 공원묘지가 확장 해주면 B, C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과거에 실로암 문제가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은 권한의 그 문제보다도 광역, 우리 부산시 같은 안에 자치군의 개념이 아니고 경상남도나 경상북도 안에 있는 시․군은 그것은 도 안의 시장이나 군수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장군수가 나도 군수니까 이것은 내가 권한을 가지고 행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규석군수의 당시 생각이었고 그 군수가 그것을 갖다가 행사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 결과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기장군은 부산시에서, 시장 권한이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야기 맞지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게 문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기장군수가 이것을 매끄럽게 해결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환원을 한다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세하게 또 논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이 묘지 기분 나쁘다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을 골병 들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너무 이런 문제가 이권문제로 해가지고 우리 간부공무원도 겁 내지 마시고 어쨌든 매장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정공법이라고 합니까 허가 해 주려면 허가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안 해 주고 이러지 그것을 갖다가 오래 동안 그것만 있고 서류가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몇 달씩, 몇 년씩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들어와 가지고 빨리 판단해 가지고 안되면 반려시키고 해줄 것 같으면 해주고 빨리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묘지 관계에 대해서는 일을 안하면 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신설이든, 권한이 시장으로 환원되든 어디로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만큼은 공원위원회든지 어디든지 간에 오래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판단해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주고 그러한 부산시 도시계획국 업무가 되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1分 會議中止) (16時 25分 繼續開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