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계선 의원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정한 법집행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 작성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후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본청 24개 기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 모두 44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사무입니다. 감사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범위 내의 사무로 정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로 정하였으며, 감사요령은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 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 사안에 따라 별도의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 현장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요구입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장 1명과 내무위원회에서 기획실장 을 비롯하여 36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6명 등 모두 53명을 증인 출석 요구하였으며 기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은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자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에서 6건,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80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92건 등 모두 178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에 대하 여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시립미술관 부지매입 및 건립과 향토사료관 부지 및 건축물 매입, 그리고 진건 농어촌 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립계획과 남양주시 미술 관부지 기부채납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립미술관 부지매입 및 건립계획안은 고 장욱진 화백의 유족 장정순으 로부터 삼패동 359-5 임야 1,590㎡를 기부채납받고 연접부지인 삼패 328-15번지 외 3필 지 1,530㎡를 6,885만원에 매입하여 총사업비 30억6,885만원을 투자, 3,120㎡의 부지에 미술관, 수장고 등 약 1,000㎡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고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안으로 국·도비 각 10억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기반이 절박한 지역 여건으로 볼 때 시민들의 다 양한 문화적 욕구를 부분적으로나마 충족시켜 주고 한강에서 북한강으로 이어지는 근교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동사업 추진시 토목건축비가 지나치게 소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소요예산의 정확한 산출기초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남양주시 시립미술관에 걸맞은 다양한 작품 등이 전시되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관 부지 및 건축물 매입건은 현재 남양주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 대 받아 향토사료관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 와부읍 팔당리 237-3번지 구 팔당초등 학교 부지 4,752㎡와 부속건물 399㎡를 5억원에 매입하여 향후 항구적인 향토사료관 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향토사료관 예정지에 접하여 있는 부지가 철도청의 전철역사 건립계획과 맞물려 있는 만큼 향후 많은 시민이 향토사료관을 이용할 것이므로 철도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 등 시민편익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진건농어촌공공도서관부지매입 및건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동 계획안은 진건중학교와 진건농협 중간에 위치한 사능리 645번지 외 7필지 9,365㎡를 6억원에 매입하여 40억원의 건축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900㎡의 도서관 및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예정지의 입지적 여건을 볼 때 진건중학교와 접하고 있고 주변 환경도 양호하여 도서관의 주 이용자인 학생층의 접근 이 용이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예정부지에는 비닐하우스 임대 농사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장물 철거비와 영농이전에 따른 보상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과 2000년도 업무보고 시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은 권역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에는 와부권역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기이보고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동 계획을 무시한채 진건읍에 도서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은 우리 시의 도서관 건립에 따른 중·장기계획에서 벗어난 미흡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 계획안은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우리 시의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 어 있지 않을 뿐더러 국·도비 등의 재원확보계획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재원확보계획과 우리 시의 권역별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그리고 진건 농어촌공공도서관 부지매입과 관련한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 제반 절차와 계획이 수립되어진 후 동 계획안이 연구 검토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서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남양주시미술관부지기부채납의건은 남양주시 삼패동 359-5번지 임야 1,590 ㎡를 고 장욱진 화백의 유족 장정순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 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등록기준이 신설되면서 등록문화재와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에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축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 35조의 2 제1항에 그 등록의 기준으로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나 건설기능과학, 예술 적 가치 또는 당시의 건축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을 대상으로 하는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 지방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문화 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코자 하는 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조례에 인용법명을 변경하고 묘지의 사용승계권을 폐지하였으며 기타 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현재까지는 분묘의 형태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묘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분묘 1기당 시설물설치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하였을 때로 구체화하였으며 일반 또는 공원묘지 안에서의 분묘 및 비석 등의 설치규격을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규모 이내로 하며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 단위로 갱신하여 최장 60년까지로 하였고 제9조의 묘지의 상속 또는 승계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이 장묘문화를 개선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안이기는 하나 현행 묘지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아 무연고 묘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지적과 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묘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매장된 묘가 누구의 묘이고 무연고 묘지가 어느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체계적인 묘지지적도 등을 작성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는 지적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이 2001년 1월 12일자로 개정되었고 동 법률시행규칙이 2001년 3월에 개정되었음에도 11월에 와서 동 조례 를 개정하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서 기인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질책과 함께 재발방지를 촉구하였으나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 상호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진건 농어촌 공공도서관부지 매입에 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을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오늘의 선진국이 되기까지는 기초과학기술 지식이 앞서 가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도서관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또 학생들이 현재 도농도서관에 늦게 가면 되돌아 오는 그런 뼈아픈 실정을 제가 듣고 한번 추진해 보자해 갖고 작년도에 김정식과 장님과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에 중앙부서인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거기 실무자까지 현지를 와서 타당성 있다고 인정을 해서 토지만 매입을 하면 국고지원 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오늘에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공원녹지부지로 됐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뒤 부지로 위치를 변경했는데 그것도 그린벨트가 되어서 사실 애좀 썼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역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으로 할 때 많은 학생들이 현재 부족해서 서울로 가고 자기 집에서 공부하는 그런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가 빨리 이런 것을 땅 값이 올라가기 전에 부지를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부결한다 하는 것은 좀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아까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정지로 갈 때는 진건중학교하고 농협하고 중간에 있는 양호한 토지입니다. 그러나 그 토지의 건에 대하여는 아까 말 씀드린 것처럼 예정부지 내에 하우스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그 보상문제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또 따라서 2001년도에 공공도서관 계획을 권역별로 수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의회에 이러한 관리계획안을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또 여기에 따른 것을 봤을 적에 과연 파악을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더 나은 도서관보다도 진건면에 지금 당면한 사업은 읍청사, 앞으로 읍이 복지센터로 운영이 된다고 했을 적에 거기와 연계해서 더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해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부결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도서관 건립이 사실상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학부모들이 굉장히 기다립니다. 이것은 진건뿐만이 아니라 퇴계원·별내·오남·진 접·금곡까지도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볼 때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내무위원회, 혹은 남양주시 의회에서 부결했다고 하는 것을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거처럼 그러한 안이 더 좀 검토를 해갖고 해야겠다고 해서 부결을 한 것이지 안해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더 연구검토를 해 갖고 안이 들어왔을 적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복식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로·보안등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축산폐수처리장 계근 시설이 자동화됨에 따라 분뇨의 반입방법과 처 리비 징수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비현실적인 행정규제정비대상인 분뇨 등 관련업자에 대한 처리실적보고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2001년 10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10조에서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오수 및 분뇨처리업자 등이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 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익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확인하고 사용료를 전표에 의거즉시 납부하거나 시장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하도록 보완하는 내용과 안 제25조의 1에서 축산폐수의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종전에는 전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징수하였으나 자동계근시설에 의한 방법을 추가로 명시하는 내용, 안 제27조에 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게 분뇨 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영업실적을 매월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처리장 내에서 업체별 처리실적 파악이 가능하고 비현실적인 행정규제조항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처리장 내에 사용료 징수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폐지하는 안건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여건구비실태,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의 적정성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실태 등을 연 4회 이상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위임근거가 없고 행정규제대상 사무로서 안 제13조의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폐기물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동 조례안에서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 시 관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그동안 점검실적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바 안 제13조의 지도점검규정을 삭제할 경우에도 환경부 훈령 제446호에서 폐기물 관련 사업장 점검방법 및 요령 등이 상 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할것이나 다만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처리 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와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계획안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관리업 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함에 있어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지난 9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운영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 관내 가로등 5,479개소와 보안등 7,052개소 등 총 1만2,531개소의 가로·보안등에 대하여 3개 지역으로 배분, 관내 전기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위탁자를 결정, 1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관리 일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소요예산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한바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이 감축됨에 따라 가로·보안등 관리인력이 현재 전기직 1명과 운전원 1명 등 2명이 전담하고 있 는 실정에서 장기간 고장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동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신속한 보수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나 소요예산 등 민간위탁에 따른 경제적 측면을 살펴볼 때 시에서 직영 시 2000년도의 경우 총 3억9,858만3,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민간위탁 시 8,053만1,000원의 비용이 증가된 4억7,911만4,000원으로서 민간위탁으로 인한 경제적 측면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위탁 관리비는 시에서 직영할 경우의 비용 범위 내에서 위탁하고 가로·보안등의 신속한 보수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개 구역을 6개 구역으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가로·보안등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이며 시민편의를 제고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그리고 행정업무의 능률과 효과 에 대한 열띤 질의와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가로·보안등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