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용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4월달에 운영 가동 중지를 시킬 때까지 현재 고용 인원이 장애인은 3명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막대한 예산 5억을 들여서 장애인 3명을 고용할 경우에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으로서 결국 장애인들이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저희 모르게 민간업자에게 불법으로 민간위탁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동을 중지 시켰던 사항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업종도 전환을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세탁기계를 4개나 설치를 해 놨고 현재 기종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정하게 되면 장애인만으로......

그 사항은 주요골자 두 번째 사항에서 자활후견기관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이 어떠한 단체냐면 국민기초생활법이 2000년 10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도울 수 있고 장애인들에게 교육내지는 취업설명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신청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에는 천주교 수원교구청에서 저희 양감면에 있는 재활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그 분들이 현재 보건복지부에 자활후견기관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교구청에서 우리 양감면 대양리에 있는 세탁공장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보건복지부에 현재 자활후견기관으로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애인이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을 하는데 장애인이 맡아서 할 수 없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법 제16조에서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토록 법을 제정해 놨습니다. 자활 후견기관은 자활후견기관이 될 수 있는 단체는 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후견을 하고자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후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저소득층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 사항이 왜 그렇게 되냐면 지난 번에 우리과에 운영해온 세탁공장이 고용인원이 10명인데 장애인이 3명밖에 고용이 안되고 나머지는 외부인 들이 와서 고용이 돼서 일을 했습니다.

수입은 월세 100만원씩 받았던 것입니다.

네.

아니죠. 장애인이 공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공장을 운영을 안하고 일반 개인 업자에게 100만원씩 세를 받고 줘 버렸으니까 그 업자가 고용한 인원이 장애인이 3명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활후견기관을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수원교구청 자활후견기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대신 저희가 조건으로 내 세울 것이 장애인 몇 명, 영세민 몇 명을 고용해서 하라고 하고 여기에서 남은 수입금은 국민기초생활기금에 지원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해서 만일에 수입금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별도......

네 번째 항목은 그렇게 해도 돈이 남을 경우 별도의 계정에 관리한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토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송후섭입니다. 존경하는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변경수요 발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작성,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향남면 평리 구문화원사 매각 1건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화성시 문화원사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구문화원사의 향후 관리 방안을 개보수, 임대, 매각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바 도로, 주차공간적 여건이 열악하고 유지관리비용의 손실이 불가피할것으로 판단되어서 조기에 매각 처분함으로서 예상되는 손실을 방지하고 매각대금은 부채상환등 효율적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계상한 가액은 처분해서 1억6,877만9천원이 증액된 112억9,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속해서 다 하세요.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설명은 전과 같음으로서 서면으로 가름하고 먼저 상정안의 주요골자부터 말씀드리면 동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남양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우정면 청사신축, 제암리 3.1운동 유적지기념관 확충 부지매입, 팔탄면 복지회관 건립, 본청 직제 증설 사무공간 증축, 국화리 폐교재산 매입, 난파생가 주변정비 토지, 주택매입등 8건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첫째와 둘째는 공영주차장의 설치 계획의 경우 동탄면의 경우 사유지를 매입하여 소재지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것이며, 남양동의 경우는 국방부 소유의 재산을 매입하여 소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탄은 오산리 861-14번지 대지 661평방미터를 2억원을 들여서 평당 1백만원에 매입하고 남양은 남양동 653번지 대지 645평방미터를 2억94백만원을 들여서 평당 151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우정면 청사 신축은 익히 아시는 내용으로서 부지는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매입이 완료되었고 건축은 2002년도 계획된 사업으로서 금회차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넷째 3.1운동 기념관 부지매입은 기념관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제암리 322-1번지 일대의 진입로 부지 43백평방미터와 기념관 부지 4435평방미터를 25억원을 들여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팔탄면 복지회관으로서는 그 부지를 팔탄면 구장리 567-1번지외 한 필지가 구장리 마을회 이름으로 확보된 상태이며 연면적 794평방미터의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서 소요사업비는 평당 407만원으로 하여 9억78백만원이고 여섯째 본청 직제증설 예정에 따른 사무공간 증축의 건은 전체 소요 4개 실과중 2개는 현재 본관동 5층에 증축하는 것으로서 958.06평방미터에 15억8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이며 일곱째 국화도 분교 폐교재산 매입으로서 경기교육감 소유의 국화도 21번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입, 도서지역 주민의 문화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추정가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난파생가 주변정비 관련 주차장 부지 확충과 야외음악당 설치등 경관조성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면적은 33,041평방미터에 8억6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8개 취득을 내용으로 하여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상 총 가액은 101억8천5백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가 있으실 때 마다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동탄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건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난파생가 주변정비 토지, 주택 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문화원사가 향남면사무소 부지내에 새롭게 신축됨으로서 필요 없어진 구 문화원사를 매각하여 시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동일항의 개별사안의 관계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면과 남양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차량의 증가와 행정민원 수요에 비하여 주차장 면적이 협소한 읍.면.동 청사를 감안할 때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면소재지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설치는 필요하며 이에 따른 부지의 매입은 타당하나 동탄의 경우 신도시 건설 예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정면 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낡고 협소한 면청사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주민의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사무소의 청사 신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건축비가 평당 512만원이나 나가는 면사무소의 신축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주변 정비 사업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항일 순국유적지인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를 성역화하여 우리시의 “충”를 대표하고 유적지로서 조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개관한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시설을 추가로 보강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되며 관객의 추가 증가 추이와 전시물의 확보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특히 지상물 보상에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의 착수가 불가피할 사항으로 본 예산의 계상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팔탄복지회관 건립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팔탄면은 면민을 위한 복지회관이 없어 결혼식, 회갑, 연회등을 인근 향남 및 봉담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이를 해소하고 팔탄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회관의 신축은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청 직제 증설 사무공간 증축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20만이 초과됨에 따라 행정의 표준직제 아래 의거 2002년도에는 2국 4개과의 증설이 예상되나 현재 사무실 공간은 2개과 정도이며 나머지 2개과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 신축은 당연히 필요하나 청사신축 1년만에 사무실 공간부족 현상은 우리시 청사관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직제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으로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화리 분교 폐교재산 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폐교의 경우 인근 지역 주민 감소에 따른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폐교이며 현재 대부분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 활용계획도 없이 시가 예산을 사용하여 매입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신청사 신축에 따른 불필요한 구청사도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재산으로서 폐교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라 사료되며 꼭 필요할 경우 임대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난파생가 주변 정비 부지등 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출신의 대표적인 음악가인 난파 홍영후 선생 생가 주변 정비를 통한 관광객의 증대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예”의 고장으로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본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1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안을 하나 할려고 합니다.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죠?

변경동의안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것이나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적도의 경우 본청에도 칼라펜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상 물건을 칼라펜으로 표시를 해 주고 그 주변에 주요건물이 있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면사무소가 있다든가, 그 옆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면 칼라펜으로 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때도 보면 “아! 이것이 이렇구나, 도로가 어디구나” 판단을 해서 금방 알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난파생가의 경우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칼라로 사진을 찍은 것인데 복사를 하다 보니까 칼라로 나오지 않고 흑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불투명하게 나오죠. 그런 것을 스캐너를 떠서 칼라로 해 주면 명확하게 위치도 알 수 있고 난파생가도 정확하게 보이고 주변여건도 정확하게 보일텐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우선 소규모이고 주차장이 없고 귀퉁이가 삐쭉하게 나와서 기다랗습니다.

한쪽 대지는 삐죽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공시지가밖에 낼 수 없습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이 보통 7, 80% 수준입니다.

네, 원래는 100%까지 되는 곳도 있으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70, 80% 따지면 됩니다. 엉뚱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이것을 사서 적환장에서 나오는 돈으로 해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사 놓고 나서 건물을 지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비입니다.

면 청사도 그 당시에는 새로 지는 것이지만 회의실도 조잡하고 자리가 없습니다.

부지는 자체에서 사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관 5층에 전면은 건물이 서 있습니다마는 후면에 건물이 없습니다. 그 쪽에 짓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52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 건물 지은 것을 감안해서 산출했습니다.

그전에는 21호가 정상이었는데 지금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인구는 54명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