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건우 의원 발언
한식
최한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의안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예비심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학유치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낙진의원외 2인 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대학유치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대학유치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해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학유치추진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대학을 유치하여 전문교육을 통한 향토인재의 양성, 외지유학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유동인구의 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재정적인 연구·지원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구성기간은 2001년 11월 15일부터 필요시까지 운영하고 구성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분 의원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학유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이 사안은 먼저 사전 조율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현재 대학유치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전반적인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발의의원께서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어 있고 어떤 대학이 어떻게 입지를 희망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접근을 해 봤고 저희들이 별개의 어떤 독립된 종합대학을 유치하겠다라는 계획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현재 평창에 이전계획으로 있는 동해전문대의 7∼8개학과 내지는 동해대학의 단과대학정도의 수준 이런 대학을 그러니까 전문대학의 나머지 학과 부분 아니면 단과대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지역에 유치해서 그 지역의 어떤 지역경제에 조금 일조를 하자 이런 구상인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럼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어느 계획을 잡고 있는게 있습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의 북부지역에 단과대학이나 아니면 전문대학의 유치필요성을 제기를 했었고 또 동해대학 홍희표 총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의견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전문대학 남은 학과나 아니면 단과대학정도를 보내주겠다고 거기에 설치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역내의 적당한 몇 년전입니까 2년전입니까 1년전입니까? 우리 의회에도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만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의 확보 선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아마 문서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문제 되도록 시유지나 국유지를 임대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을 제시해 주면 더욱 고맙겠다는 학교측의 요청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지선정이나 어떠한 지원방안 이런 것은 검토된 바는 없으나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문제에 접근을 해 보고자하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어느 개인이 되든 법인이 되든 아니면 공공기관이 되든 이런 계획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구체적인 어떤 프로젝트하에서 검토가 끝나고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데에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전혀 아무런 가시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의회에서 대학을 유치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만약 현재 상태로 정낙진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혹 제3자들이 볼 때면 서울에 가서 한양대학교 분교를 여기다 설립해 주시오 단국대학교 분교를 여기에 설립해 주시오라고 유치활동을 하려고 만드는 것 같고 사실상 어쩌면 구체적인 타켓없이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북평동 지상마을에 대학이 입지되고자 사실상 부지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대학유치와는 이 특별위원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김원오 의원님 질문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지가동입니까? 지가동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동희대학 설립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산학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어떤 의견을 낸다는 것은 좀 부적합한 것 같고 거기는 한산학원에서 그 사안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구성하는 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문제를 대학측과 의견을 접근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또 그런 의견을 조율을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계획없이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듣는데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학교측이나 또 시민들과 종합적인 의견을 집약을 해보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더 좋은지 이것은 조금전 말씀드린 것은 저의 구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리고 대학의 의견제시였고 그런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걸 한번 구상을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튼 그쪽 부분을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개인이든간에 그런 계획을 우리가 받아보고 이런걸 구성하는게 순서가 아니냐 그런 아무런 누구의 계획도 없이......
낙진
정낙진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동해대학이 우리 의회에 벌써 문서를 제출해서 대학부지를 요청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대학부지 확보를 위해서 온 사방 백방으로 탐문을 했는데 그게 실패로 끝났다 이거지 그래서 그쪽 의견과 이쪽 의견을 다시 종합해서 어느쪽으로 부지를 해야 될지 이것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의원
지난번 대충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이 하나 있는데 2개 들어오든 3개 들어오든 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건이 되면 우리가 유치노력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아마 북부의원님들이 북부 발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최소한 지금 동해대학이 과가 갈라져서 하나는 평창으로 가고 하나는 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에 있는 과라도 뭉쳐 가지고 대학을 하나 이쪽에다 유치해 보겠다는 그런 뜻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옛날에 강원대학 분교도 여기에 구상을 한번 한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이 대학문화가 성숙이 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갖고 있다면 어느 지역이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민원의 집단이 모여있는 의회가 주체가 되는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번 대학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사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 대충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쪽으로 추진하시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휴게실에 가서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굳이 여기서 업무가 바쁜 공무원들을 앉혀 놓고 토론할 이유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진행의 동의를 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일의원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서 꼭 100% 관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해서 좀더 지금같이 부족한 부분을 연구·검토하자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번 말씀하실 때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 같기 때문에 원안가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의원
어떠한 유치추진위원회는 유에서 무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발족하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관철되든 안되든간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해에 대학이 몇 개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좀 몇 개 들어와서 강릉처럼 굴뚝없는 산업이 발전되더라도 시에 기여되는 것은 확실한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식
최한식의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대학유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농어가부채경감에 따른 대정부건의문 채택의 건(윤종대의원외 2인 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농어가부채경감에 따른대정부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윤종대 의원입니다. 농어가부채경감에 따른 대정부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금리시대의 예금금리인하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자를 보전하는 중소기업자금의 이자가 4%대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5∼5.5%의 영농·영어자금은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고금리시대와 달라진게 하나도 없어 대폭 인하되어야 하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여 농어업인이 지고 있는 상호금융부채에 대하여 이율을 6.5%로 한 것은 4%대의 상호금융 예금금리에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이율임으로 재조정되어야 하며 농수협이 운영하는 상호금융의 금리는 일반시중은행의 여신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농어업인으로부터 외면은 물론 고리대금업자로 불신을 받고 있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므로 건의하는 것입니다. 원문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농어가부채경감에 따른 대정부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의원
윤종대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재론할 여지가 있습니까? 무조건 정부에 건의해서 경감해 주고 우리 경제가 다시 회생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채택을 해 가지고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김봉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의원
양승웅 의원님의 의견과 윤의원님이 낭독한 건의문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조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에다 건의해서 정부가 부채경감 답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이죠? 우리시가 한다는 것은 아니죠?
한식
최한식의장
대정부 건의죠.
봉수
김봉수의원
하여튼 우리 윤의원님 농어가부채경감에 대해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바다가 좁혀지면서 속된말로 사는게 고충스럽게 삽니다. 그래서 이런걸 내도 감안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참말로 대단히 고맙다는 뜻에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부언으로 조금 덧붙여서 이해를 좀 돋구겠습니다. 오늘 아침 매스컴에 보니까 농어촌 경감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농민이 땅을 2천평을 갖고 1년에 수확을 해 보니까 월 56,000원이 나오더랍니다. 하루의 인건비도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정부 건의문은 아주 획기적으로 잘 되었지 않느냐 동의를 드리면서 부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건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농어가부채경감에 따른 대정부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의 건강보호여건 마련과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조정하고 이를 허가제로 강제규정화 했습니다. 그다음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8월 14일 법률 제6507호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조정됨에 따라 2001년 10월 31일 대통령령 제17399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출산휴가를 90일로 조정하여 여성공무원이 출산전후에 충분한 준비와 회복기간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함으로써 모자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만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의원
어제 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리자급자 모집을 하던데 동해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출산 1개월전에 통장을 거쳐서 신고하면 제3의 여성을 대체시키는......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아마 성급하게 일부 시군이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행자부에서 90일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양승웅의원
시행하는 시군이 있더라구요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기를 봐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유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현재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봐서 알맞게 조치하겠습니다.
양승웅의원
그게 이루어진다면 행정의 공백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단순노동직은 되는데 전문직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상위법 법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이므로 원안가결에 동의를 구합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의원
지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한다는 뜻에서 한마디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지정한 대통령령인데 이상 얘기할 것이 없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정 또는 양로시설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을 입소시켜 치료와 요양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동해시노인요양원의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의 명칭 및 위치는 동해시노인요양원이라고 하고 위치는 부곡동 232번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안 제4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을 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입니다. 노인성 질환 치매하고 중풍환자는 제외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중에서 65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아닌 노인으로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했습니다. 동해시 관내 주소를 둔 자를 우선으로 하고 실비 요양원 입소자는 국고보조사업 기준에 의거 비용부담 및 보증금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 입소절차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입소 신청하고 시장은 10일이내 심사하여 신청자 및 시설장 통보하는 동시에 입소된 자의 건강상태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 심사 재결정하게 이렇게 입소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안 제8조 퇴소입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퇴소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가 나타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입소서류의 흠결이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전염병 등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할 때, 운영규정 미준수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때는 퇴소하게 해 놨습니다. 안 제9조 운영의 위탁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 및 단체 위탁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 운영비 보조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게 했습니다. 안 제12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노인성질환 노인요양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운영비용을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과 동시에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 제16조 지도감독입니다. 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노인복지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사업 등에 의거 지도·감독 및 위탁운영상황과 보조금 집행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해 놨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2001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전문위원
동해시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개관예정인 동해시노인요양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노인복지법 제34조 등 제반법규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명칭 및 위치 그리고 내용, 입소대상, 입소비용, 절차, 운영의 위탁, 운영비 보조 등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후에 법인 또는 민간단체등에 위탁할 시는 위탁능력이 있는 자 또는 위탁운영 경험이 있는 단체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의원
이게 아직 우리지역에 생소한 그런 시설이 되어서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여기에 다른시 조례 평택시 조례를 예로 붙여 놓았고 뒤쪽에 마지막 두 번째 장이 됩니다. 실비노인복지시설 지원 이건 준칙입니까 이게 뭡니까 어디서 나온 문서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원을 운영하자면 국비가 70%고 지방비 30%중에서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확정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2억 6,5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5%로만 부담하면......
윤종대의원
아니 제가 묻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 12쪽, 13쪽 실비노인복지시설 지원 이 내용이 어디서 발췌된 것인지......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윤종대의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평택시노인요양원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입소 대상자 그러면 이게 복지부 지침이라고 했죠? 복지부 지침 나항 4호가 됩니까 거기에 보면 65세이상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자도 가능 또 평택시노인요양원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2항에 보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만 65세미만인 때에도 배우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안 제5조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에 보면 5조 1항 1호가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 2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이래서 어쩌면 다른 준칙이나 다른시의 조례보다 우리는 수혜의 폭을 축소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조례나 준칙이 상당히 범위도 넓혀 주는 반면 타당성 있게 만들어졌는데 부부는 65세가 아니더라도 같이 입소할 수 있다 적어도 그렇게 만들어 주는게 상당히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바라보는데 왜서 우리는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인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해당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동시에 국비를 받기 때문에 동해시에 국한하면 안되기 때문에 우선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도 입소대상자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입소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묶었습니다.
윤종대의원
그러면 제 생각에 이게 정확한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다른시군의 조례나 복지부 지침에 따르는 이런 조항을 삽입을 해 놓고 이제 과장님이 만약 이런 염려가 된다면 65세이상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의원
지금 여건이 닿으면 조금전 지침내용과 평택시조례를 봐도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입소를 하면 부인도 환자니까 같은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떼어놓고 갈 수 있소 같이 들어가야지 다른 사람을 못 넣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조항에 넣어 놓고 시행은 그때 그때 따라서 형편에 맞게 시행하더라도 그 조항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의원
지금 양승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에서 말을 하는건데 사실 맞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같이 넣어야지 갈라놓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 그걸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같이 넣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삽입해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상당히 앞서 좋은 말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안을 여기에 보면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께서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만 5조 2항에 보면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하면 부부가 생사고락을 같이 평생을 살면서 한 분이 들어가고 한 분이 못들어간다고 보면 상당히 불균형적인 형태 같습니다. 그래서 4번항목에 같이 넣어주고 사업계획 우선순위에 준한다 이런식으로 조금 고쳐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제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시에서는 여기에 입소하게 되면 노인 1인당 월 얼마씩 받으시려고 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받는게 아니고 무료로 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뒤에 있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유료시설일 때 이런 걸 받는다 지침상 참고로 붙여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무료이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넣고 국고가 지원되기 때문에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때는 최저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받아야죠 그게 381천원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실비로서 월 381천원을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시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게 2001년 시설대상자 1인당 생계비가 95천원하고......
원오
김원오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노인성 질환이라해서 치매 및 중풍환자를 제외하면 대개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경증환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중증환자는 치매병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요양원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몸이 좀 불편하고 노인들이니까 그래서 심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시설장을 의사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로부터 대우가 아주 충분하니까 아마 생활에 불편도 덜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약간 수용소 생활 같은 그런 감정을 버릴 수는 없을거예요. 그런데 노인 한사람이 40만원정도의 비용을 쓴다라고 하면 아마 일반적으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가면 38만원 드는데 집만 있다라고 하면 38만원이면 생활 못하겠어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생활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생활수준이 다 틀리는데 자식들이 있으면서 다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없는......
원오
김원오의원
그래서 5조 2항에 동해시 관내 주소를 둔 자를 우선으로 한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신청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요즈음 먼저번에 횡계의 한 아파트가 노인양로원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시사 프로 그램이 한번 있었는데 만약 다른지역에 있는 혹자가 부양능력이 없다라는 서류를 만들어서 동해시에 주소를 이전시키고 즉시 입주신청을 하면 즉시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시설이 준공이 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10일이내에 심의해서 입소대상자를 통보하는데 만약 계속 들어오겠다 신청하면 누적되면 서열을 정해 놔 둬야지
원오
김원오의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여튼 동해시에 적어도 1년정도는 주소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어야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베풀고 있는 복지시설에 입주가 가능하겠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약간 두렵다는 부분은 동해시에서 이런 자격을 갖추고 거기에 입소할 사람들이 만약 턱없이 부족하다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시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로는 20명도 채 안되겠다라고 하면 이 시설을 건립한 취지가 무시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시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것은 차후에 보완이 필요하고 일단은 운영해 보는 취지에서 한 1년정도는 동해시에 그래도 최소한 주소를 두고 1년정도는 있어야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복지시설에 가서 혜택을 누릴만하지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주소만 옮길 것 같으면 여기에 입주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거리가 생길 것 같아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현재 동해시에 있는 노인들을 협의해서 다른 곳에 입소시킵니다. 그렇게 제한되면 자체 순수한 지방비 가 지고 하는게 아니고 국비를 받기 때문에 제한을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저는 되도록 이면 관내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래 놓으면 전체 50명이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거예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동해시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없으면......
원오
김원오의원
그래서 그 말은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관계 없는거예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동해시에 들어갈 사람 없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니만큼 하여튼 1∼2년간 우선 운영을 해 보고 만약 거기서도 전혀 이 시설용량에 맞지 않게 모자란다 이거죠. 그러면 수혜의 폭을 평택시에 보면 경기도에서만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이외의 지역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시의 조례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들어올 수 있어요. 평택시 조례에는 최소한 평택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오지만 경기도내에서의 다른 자치단체장이 희망을 할 때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단말이예요. 우리시 조례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오
김원오의원
심의하는 과정이 있더라고 되도록 우리 복지시설이니까 최소한 우리 동해시로서의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이 모자랄 때는 강원도내로 확산하는 것은 좋더라도 전혀 그런 제한없이 열어준다는 것은 그러니 일단 운영을 1년내지 2년간 이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습니까? 설사 비면 한 1년간은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있었던 사람에게 그런 자격을 주는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최소한 말하자면 일탈적인 행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외지지역에서 그러면 동해에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입소를 시키자 주소만 옮기면 금방 입소가 되잖아요. 그런걸 한번 막아보자 일단 그거 어떻습니까? 한 1년정도......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많으면 감안해서 후순위로 밀어놓으면 되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의원
제 생각에는 심의하는 과정이 있더라도 여기 조례에 잡아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설이 50명정도니까 10만인구 중에서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다른데 비교되는 것보다는 되도록 우리 동해시 노인이 거기 가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1년정도는 한번 해 보십시다. 동해시에서 적어도 1년정도 주소를 가지고 있었던 노인들에게 만약 전적으로 법령이나 여기에서 거절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법령에 따라야겠지만 법령에 그렇게 하는 관계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조례로서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권순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일의원
과장님 운영에 걱정되는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50명이 다 찼다 또 환자가 나타났다 이거죠 기존에 계시는 분들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상대가 생겼다 그러면 퇴소를 시키고 입소를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많으면 한층 더 증축하려고 기초를 해 놨습니다. 한층 더 지으면 33인을 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밑에 사무실 있고 해서 50인이지만 한층만 더 올리면 33인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그것은 추후에 할 일이고 저희가 볼 때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 말씀대로 당장 안찼다고 해서 외부에 계시는 분들을 영입을 시켜서 했을 때 나중에 우리관내 노인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심사과정에서 무조건 누가 그래도 우리 시민을 당연히 1순위하는 마음은 알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걱정도 많이 운영에서 생길 소지가 있네요. 그렇다고 더 모셔야 될 분이 계신다고 해서 이분들을 조금 나으니까 교체하기도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좀 따르겠어요. 그런 보완책을 준비를 해 놓고 들어가야 나중에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받지 않겠나 그런 대비가 좀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의원
제가 의장시절에 이 안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직접 제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었는데 삼화에 있는 김병철씨가 바로 이런 조건이 되어 가지고 강릉복지시설에 입소를 하려고 하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강릉시는 강릉시민 우선이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직접 참여해서 입소를 시킨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주민등록 옮겨 가지고 가족은 동해시에 있고 그런 예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갈 수도 있지만 복지에 관한한 정부가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주도형 모든 조건을 갖추다 보니까 과장님이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그 다음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보완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오늘 원안가결 해 드립시다.
권순일의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양승웅의원
그렇죠 한번 들어가면 퇴소 못 시키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아마 입소과정에서 충분한 심사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도 조금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해시에서 노인들로 충분히 50석이 넘고 계속 대기자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주 강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현재 두려운 것은 만약 동해시 노인으로 제한했을 때 만약 차지 못한다 이겁니다. 가동율이 50%도 안될 것 같으면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괜히 이걸 열어놓았다가 닫기는 참 어렵단 말이예요. 일단 우리 동해시로 제한을 시켰다가 너무 가동율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 강원도만큼이라도 확대를 시키자 이겁니다. 이것만 해도 되는데 이걸 그런 한계선없이 너무 이렇게 열어 놓는다 하는 것은 운영에 장래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걸 평택시에서도 최소한 경기도만큼으로 제한해 두고 있으니까 그런 제한규정은 우리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삼아 일단 운영을 해보고 제가 봐서는 동해시만 해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 된 자로 제한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노인인구 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 인구를 제가 뽑아드리면 총 964명입니다. 그중에서 남자가 234명, 여자가 730명 그래서 저희들 걱정이 신청을 많이 하지 않겠나 지금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입소할 때 조례 자체 심의할 때 처음 입소를 시킬 때 잘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논란이 한번 붙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요양원은 제가 보면 사실상 50실 기준이라고 했습니까? 저걸 제한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 저기에 입소된 사람들이 그 병이 완치가 되거나 아니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 당초 입소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실버인구라 하기는 노인층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전 과장님께서 964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5%가 만약 병이 발생했다 이러면 매년마다 대기자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갈 틈은 없는거야 그런 문제가 나오니 어떤 제한적 규정은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에서 다 먹여살려주잖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시면 1호에는 50만원을 줍니다. 그러니 사실 노후에 아파가지고 치매 이런게 아니면 거기에 가서 사시면서 여생을 보내라 이런 취지입니다.
종흔
박종흔자지행정국장
그 부분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상당히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이상이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첫 번 모집하게 되면 수용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1년미만인 분도 들어갈 수 있고 5년이상 10년이상 산 분도 있고 거주기간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심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배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을 과다하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입소 대상자를 동해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한 자로 제한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상 제한했을 때 수용인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그 제한을 푸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제안은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의원
그러면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정부가 돈을 1년에 2억씩 대 주면서 그 동네만 보호해라 그것은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과장님 두가지 수정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두가지 사항입니다. 부부가 들어가는 것하고 강원도로 제한하는 부분하고......
종흔
박종흔자치행정국장
부부일 경우 한쪽이 65세이상이고 다른 한쪽이 65세미만일 경우에 가능하냐 그 부분은 그런 분이 수용됨으로 해서 더 어려운 여건을 갖춘 분이 수용되지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양승웅의원
둘 다 생활보호대상자인데 남편은 65세 되었다고 들어가고 부인은 집에 혼자 있으란 말입니까?
종흔
박종흔자치행정국장
그게 연령에 전혀 제한이 없으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65세 달하지 못한 한 배우자가 그 배우자를 부양해야죠.
한식
최한식의장
과장님 요양원시설이 언제 개관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12월말이면 준공됩니다. 1월에 할 계획입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집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요양시설이라면 전체 정부가 돈을 대는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시가 부담하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그걸 동해시만 제한해 놓으면 우리도 없을 때는 타시군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배제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한식
최한식의장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동해시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여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 위원의 정수는 동 단위 2명을 하고 인구 3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안 제3조 위원의 임무입니다.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와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할 수 있고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을 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의 지킴이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위원의 위·해촉입니다. 위원은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로 하고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 제5조 위원의 임기는 3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는 입법예고를 2001년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전문위원
동해시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아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여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아동위원 위촉시에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여성위원의 비율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의원
여기 조례에 보면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없거든요.
종흔
박종흔자치행정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양승웅의원
여기 중간에 나와 있어요. 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했는데 시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왜 해촉합니까? 위촉을 시장이 하고 운영은 위원장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을 뽑는 조항이 없잖아요.
종흔
박종흔자치행정국장
6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양승웅의원
위촉을 시장이 하기 때문에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좀 격이 안맞네요. 초기에 위촉만 해서 위임을 해 주면 운영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이것까지 시장이 관여하면 되나 이거예요. 초기 위촉은 시장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주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촉이라든가 징계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지 시장이 멋대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 놓으면 전체격이 안맞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업무와 관계 때문에 위·해촉은 시장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승웅의원
시장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런데까지 끼어들어서 위촉하고 해촉하고 간섭을 해야 되나요 가급적이면 시장권한을 분산시켜 가지고 동해시 전체가 요원화 되어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됩니다. 사사건건이 시장이 할 기능도 많은데 여기까지 간섭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폭을 넓혀주는 결과가 나오는데......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지금 춘천하고 평창도 저희들보다 먼저 제정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의원
지금 양승웅 의원님의 얘기에 보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하고 이런 현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위원회를 금년도에는 누구 누구 이렇게 위원들이 선정되어서 평통위원처럼 했는데 의원들도 모르게 위원들이 다 해촉되어 버리고 다음에는 새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필요한대로 그렇게 된다면 위원회의 권위는 전혀 땅바닥에 떨어지는게 민주화 시대에 맞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민주화시대에 해촉할 이유가 상당히 되었을 때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건 맞지도 않은 얘기라구요. 민주화 시대에 아주 역행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거론되어야 될 것으로 위원회에서 해촉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이 처음에 위촉을 했으면 그 다음 보충해서 해촉이 되었을 때 위촉을 해 달라는 것은 시장한테 위촉을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졌으면 두가지로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위촉은 시장이 하고 해촉은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하고 다시 위촉할 때에는 시장한테 위임해서 하고 해촉만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종흔
박종흔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촉과 해촉은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임기가 3년이 제5조에 보장이 되어있고 시장이 해촉할 수 있는 사유는 그 아래 보면 4조 3항 1, 2호에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질병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라든가 품위를 손상했을 때 그래서 시장이 임의로 해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시장한테 해촉을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위·해촉권자는 동일한 분이 되어야 됩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 평통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평통에서 위·해촉을 우리 위원도 모르게 저분은 해야될 분이 해촉이 막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민주화 시대에 안맞는 얘기예요.
종흔
박종흔자치행정국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위원님들은 대통령이 위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현재 운영하면서 이것은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수정안으로 만들어서 권리를 분산하자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로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지 안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꼭 시장이 위촉하고 시장이 해촉해야 되고 말하자면 해촉사유가 발생되어도 위원들은 해촉할 수 없고 시장 마음대로 해촉을 하고 물론 여기에......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위원회에서 해촉을 시장한테 건의하면 시장이 하는데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의원
기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권한은 봐야 사실은 별 것 아닌데 해촉한다 해 가지고 시장한테 권한을 주었다고해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해촉할 것도 아니고 그것은 맞는데 문안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례를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어떤 원리에 안맞는 문안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해촉하는데 몇 시간 걸리고 큰 힘이 드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면 최소한 그 조직에 대한 권위를 세워 주자면 위원장의 권위를 좀 보호해 줘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사사건건 개입해 가지고 물론 거기에 대한 조항 많이 나와요. 해촉이유가 정당한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해촉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나오면 위원회가 해촉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조직에 대한 권위를 조금씩 세워주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조금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촉과 해촉은 어쩌면 동일한 사람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조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면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것을 하나 넣죠 그냥 무조건 시장이 하는 것보다도 형식적이라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양승웅 의원님이나 김건우 의원님, 김원오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이게 행정의 관례적인 문구로 가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조금전 얘기했다시피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서 해촉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문구를 자구수정을 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이런 안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해촉 관계인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물론 동장이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1항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은 사람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동장님보다도 지방자치위원들이 더 지역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고 있더라고 봐집니다만 이 문안도 거기다 삽입을 시켜주는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의원
우선 제3조 위원회 임무를 보면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조사 등등 우리 위원이 해야 될 임무가 아동의 수에 따라서 많고 적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제2조 아동위원 정수가 위원의 정수는 동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3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이런 취지를 감안을 했다고 하면 2조에 단서 조항 인구 3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이것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1만명 이상도 있고 3만명 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활히 수행하자면 우리시 관내에 만명 이상이 몇 개동이 되는지는 확실히 서너개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이걸 인구 1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추가로 한다 이렇게 현실에 맞도록 만들어줘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아도 좋지 않지만 과연 그런 취지하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현실에 맞게 만들어져야지 3만명 이상의 동이 하나도 없는데 3만명 이상으로 한다 이건 차라리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안 늘려준다고 하면 그런 단서 조항이 필요없다 이 얘기입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예측하기는 앞으로 인구가 동통합해 가지고 인구가 많잖습니까? 그 중에서 천곡이 3만명이 넘어설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위원이 너무 많으면 그렇고 인구는 좀 차이나지만 별차이 안나니까 2명정도 하면 될 것 같이 않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승웅의원
의원님들 의견이니까 검토를 해요. 안된다고 하지 말고 제가 봐서는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위원이 많으면 안되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많을수록 우리가 아동보호를 하고 눈이 여러개이니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여러사람이면 좋잖아요. 그러니 만명 이상이면 천곡, 북삼, 북평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없잖아요. 부곡도 아직 만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오
김원오의원
만명당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농촌지역에는 이런 배치로 본다면 천곡동 같은데는 5명이 있어도 모자라요. 아파트지역이 애들이 많고 하니 그런 것을 봐서는 오히려 아동확대쪽으로 봐서는 그것은 맞아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천곡하고 북삼하고 북평이 만명이 넘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과장님 수정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한식
최한식의장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엽의원
과장님 4조 원안에 대해서 동장을 자치위원장으로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실효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동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동장님보다도 자치위원회가 진짜 더 그 지역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 있고 아동관계에 대해서 가족관계에 대해서 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삽입만 시켜놓으면 동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게 원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이 만들어져도 현실성이 있어야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현실성이 있냐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 지역에 머무는 사람중에 동장이 더 오래 머뭅니까? 자치위원장이 더 오래 머뭅니까? 자치위원장은 상존하고 있고 그 실정은 다 알잖습니까? 그러니 김진엽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너무 세세하게 집지 말자구요. 그리고 동장이 어느 동에 와서 업무를 보게되면 우선 자치위원 이런 위원을 선출해야 되니까 위원님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이것은 동장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김진엽의원
그러니까 자치위원회가 어떤 기득권을 갖고 하자는게 아니고 동장 및 자치위원회 이렇게 삽입을 넣어 주자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안이나 그안이나 한가지인데
원오
김원오의원
오히려 뭘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및’ 그러면 안된다니까
김진엽의원
자치위원회가 동네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무용지물이야 지금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의원
지금 김진엽 의원님의 의견을 일단 동의하면서 및 이라는 얘기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말하자면 동장‘및’자치위원장이 논의해서 추천하는걸로 한다면‘및’누가 추천한다 이렇게 둘을 넣어 놓는다고 해서 협의를 좀 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좋은 거죠.
종흔
박종흔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시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의원님들이 해당지역의 자치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동장이 어차피 추천할 때 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36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체력, 지식, 정보마인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동해시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명칭 및 위치는 동해시청소년수련관, 부곡동 388번지에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 업무는 청소년 야영 및 수련거리 운영과 시설물의 유지 관리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운영관리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보조금 지급을 통한 위탁운영과 위탁시 위탁조건, 수탁자 의무 등 위탁계약서 체결을 하게 했습니다. 수탁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이 지휘, 감독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민방위 교육장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안 제8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보조금 정산 및 사용조건과 사전승인 없는 시설물 임의변경을 불가하는 걸로 했고 연간 운영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대극장을 민방위 교육장으로 제공하게끔 했습니다. 안 제11조는 위탁의 취소입니다. 의무조건 미이행시 취소하게 되어 있고 시설을 임의양도 할 때 취소하게 되어 있고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를 불응할 때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는 안 제13조에 의해 가지고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투자에 따른 사용료 추가징수시 사전 시장의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고 사용료 별표 1에 보시면 8쪽이 되겠습니다. 숙박비가 1박에 5,000원, 식비가 1일 3식에 9,000원, 수련지도비가 2,000원, 특성화시설 디지털 영화관 1회 2,000원 되어 있고 참고로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속초시하고 김해시하고 참고로 대비해 가지고 설명올리겠습니다. 숙박료가 저희는 5,000원인데 강원도는 7,000원이고 강릉시는 6,000원이고 속초시는 4,000원이고 김해시는 8,000원입니다. 식비는 저희들 9,000원에 비해서 강원도 9,000원, 강릉시 9,000원, 속초시 10,500원, 김해시가 9,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했는데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전문위원
동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월 개관 예정인 동해시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로 제정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신규로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운영시에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나 단체나 법인에 줘 가지고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의원
우선 조례 제정전에 취지부터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청소년 성장과정을 폭넓게 이해시키고 사전에 그런 조직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수단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곳마다 그렇게 시설해 놨는데 동해시가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목적은 동해시 청소년을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전국대상이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동해시 우선입니다.
양승웅의원
이용대상이 동해시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국대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장사목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정부가 권장해 가지고 우리도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지어놨지만 어떻게 보면 장사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장사집이라도 문전성시가 이루어져야만이 잘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수련관하고 똑같이 맞추지 말고 조금 차별화해 가지고 저도 옛날에 어느 조직에 말단직원으로 있어보니까 뭘 결정을 하는데 그 특성을 살려 가지고 그쪽에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고리를 만들어 주더라구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식비 이러면 9,000원인데 한 8,000원해 가지고 밑에 직원이 상부에 보고할 때 여기는 식대가 1,000원 싸니까 이쪽으로 이용합시다.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차별화 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숙박비라든가 식비, 수련도비 그 다음 모든 이용료가 그 시설을 맡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 몫이 아닙니까? 몫에다가 부족분을 시가 지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되지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다수 지원이 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금전 얘기한 이용료를 조금 낮추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의원
몇 가지 의문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 시설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2항 시장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목적외에도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 1, 2, 3, 4호 각급 기관단체, 주민들의 단합과 심신수련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라든지 교양강좌, 연수, 교육, 회의 등 또 민방위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민방위 교육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게 우선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호는 청소년이라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로 한다 이렇게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별표 1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시설별 이용료 이래서 청소년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대로 기본법이나 우리 이 조례상에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기타 각급기관단체, 주민의 교양강좌, 연수 이런 것은 사실 포함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우선 이 조례전체 취지상 그렇게 봐지고 또 이 목적이 청소년 수련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이런것과 프로그램이 잘못하면 청소년이 들어가 있을 때 이런 교육을 하게되면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13조 사용료 제3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사용료 외 사용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서 잘못이 되었나 하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1항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4호에 보면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전에 경기도 수원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전국에 이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우리 조례도 들춰봤더니 그렇더라구요. 폐기물수수료 쓰레기 봉투값을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이 이게 위법이다 고쳐라 하는 판결이 났어요. 이거 꼭 그런 위법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사용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고쳐져야 되고 또 다음 14조 3호에 동해시 관내 청소년의 시설이용시 20%이상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규는 예측가능하고 타당성, 형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20%이내 감면한다든지 30%이내 감면한다든지 이렇게 해 놔야지 예측이 가능한거지 이건 전혀 예측불허입니다. 100% 전액 감면할 수도 있고 50%로 해 줄 수도 있고 이 해석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해석상에도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쳐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먼저 제5조 시설의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을 우선으로 사용하는데 민방위 교육장 건립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공연장 그걸 지금 민방위 교육하는 기간에 수탁할 때 그 기간을 언제부터 명시를 했습니다. 처음할 때 동해시청소년수련관및민방위교육장설치운영조례 이렇게 하려는 것을 제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조항만 달아놨는데 사업비가 같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교육을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 청소년외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청소년들이 들어간 행사가 없을 때 시장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기 때문에 없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 놨습나다. 제14조 사용료의 감면인데 동해시 관내 청소년의 시설이용시 20%이상 감면 했는데 최하가 20%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20%이상이고 이내 할 것 같으면 법인에서 맡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면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법에서 주는 돈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1억 3,600만원중에서 9,900만원이면 하겠다라고 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얼마이내 할 것 같으면 10%해 주고 다 받으면 동해시 혜택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전번에 이것 때문에 몇 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전체에 보니까 자체에 청소년들이 20%내지 30%밖에 안찹니다. 그렇게 되면 동해시 청소년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타지역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동해시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윤종대의원
동해시 청소년을 최우선한다는 조항은 없잖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서 만들 때 협약할 때 하려고 합니다.
윤종대의원
당연히 조례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사항을 왜 협약에 하려고 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동해시 관내 청소년의 시설이용시 20% 감면이라 했는데 저희들 전번에 의원님한테 여러번 보고 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20%∼30%밖에 안됩니다. 강원도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속초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원주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순수한 관내 학생들, 청소년들이 많은데 숙박시설이 있는데는 다 30%밖에 안찹니다. 그래서 협약할 때 하면 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항은 안했습니다.
윤종대의원
그럼 13조 사용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행정편의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고집할 일이 아니죠 설령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더라도 해도 입법취지에 맞도록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은 사용료 별표 1은 저희들이 정해 놨는데 그외 지금 하면 3항에 삭제되고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 신청 받아 가지고 다시 포함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윤종대의원
당연하죠.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계획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방 일이 추진이 잘 안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윤종대의원
그러니 자꾸 행정편의위주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례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문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법은 무시하고 행정편의대로 운영하겠다 이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의원
지금 조례와 규칙 이 차이인데 물론 조례가 갖고 권위라든가 규칙이 가지고 있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냉정히 따져야 되지만 형편에 따라서 가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을 하면서 가장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줬으면 그 사람들 재량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폭을 좀 넓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전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전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거기에 대한 모든 삭제될 부분은 삭제되고 쉽게 말하면 통제와 관용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하면 굳이 이 조례로 모든걸 묶어 놓을 수 없다하는 판단이 되는데 그 사람들 재량행위를 줘야만이 수익을 보장받기 때문에 의욕을 갖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조례 초안을 잡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관 조례를 많이 참고를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분만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이 내 놓으신 한두가지 부분만 정리를 하고 원안가결해 드리는 것으로 하십시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제13조 사용료 문제는 규칙으로 사용료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운영에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규칙이 조례를 앞설 수는 없다 그다음 이러한 어떤 규칙을 조례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방자치에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이렇게 봐서 이 부분은 명확히 조례화가 먼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이 사안은 결정할 문제고 조금전 양승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렇다면 조례에 그러한 명문 규정만 두고 사용료의 결정은 시설위탁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의원
모두 염려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는 정해져 있고 13조에 조례상의 기본사용료의 사용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을 해서 조례로 우리가 승낙을 조례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야 지금 현재 그 딱딱한 것을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좀 어렵고 지금 이대로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사용료 시행규칙은 규칙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조례로 정해놓고 있으니까 이건 매번 바뀌는 것이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에 월드비젼에다 만약에 요금을 자율적으로 하면 영리목적이 됩니다. 저희들 영리목적이 아닙니다. 자부담을 3억정도 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5,000원 받을 것을 10,000원 받는 다고 하면 시에서 제약을 안할 것 같으면 욕은 결국 시에서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에 두었습니다. 규칙에 대략 안을 잡은 것이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변동 등에 따른 수지분석 및 운용계획을 제출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냥 편리하게 많이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분석 안하고 놔두면 임의대로 받아들이면 한푼이라도 더 남기려고 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시면 3항을 삭제하면 몰라도 명문화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의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기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조례로 정한다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규칙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다 그렇게 원하고 하니 조례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시행해 보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개정하면 되니까
한식
최한식의장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00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건축조례로 위임된 관련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건축물 중 기존 재래시장내 차양시설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9조 현장조사시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사항입니다. 사용승인시 건축사가 수행하던 현장조사, 검사의 대행업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53조, 안 제54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 이외의 지역·구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입니다. 건폐율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사항이고 준농림지역은 60%에서 40%로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적율은 준농림지역 100%에서 80%로 강화하는 사항이고 준도시지역 400%에서 200%로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고 9월에 지방건축위원회심의, 10월에 규제개혁위원회심의, 11월초에 조례·규칙 심의를 했습니다만 다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전문위원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해소를 위하여 가설건축물 허가대상에 기존 재래시장내 차양시설을 추가 지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건폐율은 완화하고 용적율은 강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최대범위를 조례로 규정하는 만큼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건폐율을 완화한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으나 용적율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대상자로부터 다소의 민원도 제기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현장조사시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을 건축사가 수행하던 것을 삭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번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보다가 어떤 불이익이 나타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면 현장조사나 검사를 건축사가 안하면 이 대행업무를 누가 하려고 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사용검사 업무가 사실 중복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감리자가 지정이 되어서 감리완료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뢰를 하고 그 상태에서 점검이 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중적으로 검사를 다시 해야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해서 또 건설교통부에서 질의회시가 감리보고서로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면 감리자의 완료보고를 조사업무와 검사업무를 가름한다 그것은 좋고 조금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화부분이 있고 완화부분이 있는데 그럼 우리시지역에 지금 자연환경보존지역과 준농림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대충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에 적용을 받는 지역이 신흥, 무릉계 이쪽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지역뿐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쪽외에는 없습니다. 준농림지역은 강화를 하려는 것은 정동진이나 경기도 일원에 러브호텔 때문에 이건 강화하려고 하고......
난개발관계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률을 조례사항에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우리가 변동시킬만한 그런 사항도 못되고 원안동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원안 동의를 제의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의원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동의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 지역문제이니까 따져봅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이나 다 비슷한 수준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리성이 있다는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 비슷한 구역인데 다만 행정편의상 잘라났다 뿐인데 이번에 조정된게 다행스럽다하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의원
건축과는 실지 애매한 법규정도 많이 해 주려고 완화시키려 애를 많이 쓰십니다.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인데 하부에서 사실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아주 취약지역이고 고가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지붕을 덮는데 이런 것들도 건축법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완화를 시켜서 많은 해소와 해결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건축과에 고맙다고 인사 겸 하기 위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의원
재래시장내 차양막 시설로 한다 했는데 재래시장 차양막 시설을 할 수 있는 모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해 주는 대상이 우리 조례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에 국한해서 지금까지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재래시장 차양시설은 뒤에도 공문사본이 있습니다.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조례로 허용을 해줘라 이렇게 지시된 사항입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활성화에 관한 것은 어느 것이나 다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전천후 시설이라는게 건물과 건물사이에 차양막이 없어서 우천시나 눈이 올 때 불편한 사항이 많았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이 조례에 넣어서 허용을 해 주라하는 그런 뜻입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알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과장님 비용처리 전부 시에서 부담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체가 시도 될 수 있고 시장법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동해시립북삼도서관위탁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2시 10분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립북삼도서관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홍봉식입니다. 동해시립북삼도서관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10월 27일 공포된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9조에 위탁관리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부합토록 운영관리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하는 것에 의해서 이번 위탁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계획 및 민간위탁추진지침에 따라 2002년 1월 부분개관 예정인 북삼도서관 운영요원의 정원승인이 불가하므로 즉 말하자면 행정자치부 방침이 민간위탁사무의 조직 및 인력증원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등 공공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조금전 말씀드린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 제9조 위탁관리에 의거 위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의 내용은 대상시설을 동해시립북삼도서관으로 하고 대상업무는 건물, 시설물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도서구입·보존 및 관리, 대출 및 반납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 도서관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번 수탁기관은 집행부에서는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정을 해서 수탁을 하고 위탁비용의 산정은 추정가인데 운영인력 산정은 주요시설별 운영 최소 필수인력 8명을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비용도 추정가인데 발한도서관의 2년치 운영비를 평균한 2억 9,500만원을 추정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개요는 건축공사를 지난 10월 12일 준공처리가 되었으며 지금 현재 진입도로 도시과에서 개설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한 사유는 저희들이 지난번 9월 17일 제101회 임시회 간담회시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고 모집방법은 공개모집하도록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쪽으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 내놨습니다. 선정사유는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 9조에 조금전 말씀드린 설치목적에 부합토록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으나 도서관은 수익사업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공시설로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비용 산출 용역절차를 거쳐서 민간보다는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에는 위탁비용을 보조하면 위탁비용의 범위내에서 운영할 것이며 평가에 대비, 예산절감 및 운영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절차를 갖추게 되면 저희들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2월 1일 개관을 할 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탁비용의 예정가 산정은 우선 인력의 산정에 대해서는 북삼도서관 연면적이 2,018.95㎡입니다. 유사한 규모의 전국의 국·공립도서관 근무 현원은 뒤에 보고를 드립니다만 평균 16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삼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규정의 면적당 사서직 배치기준에 의한 적정 인력은 12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북삼도서관의 면적으로 본 인력의 배치기준은 지금 12명으로 보고 있는데 발한도서관의 경우는 지금 현재 정규인력 7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운영인력이 부족하여 매년 공공근로자 2명을 연중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북삼도서관의 주요시설별 운영 최소 필수인력은 8명으로 조사되는데 이 현황은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자료입니다. 그다음 위탁비용 산정 기본방향은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 직급 및 보수체계에 준하여 지급하는데 최소인력을 8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을 해서 이것은 발한도서관 수준으로 보고 도서구입비는 기본장서 40,000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40,000권을 확보할 때까지는 매년 8,000만원∼1억원 정도의 수준으로 보조를 하고 40,000권이 넘으면 신간서적 확보등으로 해서 매년 2,000만원정도로 보조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북삼도서관의 장서확보는 11,773권을 지금 확보해서 분류를 하고 있으면 발한도서관의 개관시에는 16,121권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현재 발한도서관의 장서는 41,891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그래서 위탁시 오늘 동의안이 채택이 되면 타당성 검토보고 용역을 거쳐서 위탁비용과 적정 근무인력을 결정을 하게됩니다. 용역비는 약 1,5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관장하는 한국자치경제협회에 용역을 줄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용추정가는 2억 9,500만원으로 하는데 이것은 7명 근무 발한도서관 2년치 평균수치로 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발한도서관의 2년치를 하면 2억 94,865천원인데 올해는 왜 2억 6,000만원인가 하면 장서구입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전국평균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명을 평균치로 보는데 5억 6,000만원 정도가 평균치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5쪽의 세부추진계획은 오늘 동의안이 채택이 되면 저희들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오늘이 지나면 북삼도서관 개관준비요원을 발령을 해서 내년 1월까지 준비를 마치고 2월 1일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전문위원
본 동의안은 2002년 1월 개관예정인 시립북삼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지방자치법과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에 근거하여 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양질의 프로그램 도입으로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는 만큼 제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시에는 공단위탁시와의 득과 실 그리고 수지분석 등을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위탁계획의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몇 가지 제가 우려하는 바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지난 회기에 동의안의 검토시에도 의견이 제출되었다시피 기존의 발한도서관이 운영이 되어 있고 그 실무자들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험과 또 실무적인 능력이 많이 배양되었으므로 발한도서관을 먼저 위탁을 하고 지금 현재 개설되는 북삼도서관을 발한도서관 운영팀이 가서 다시 운영한번 해 주고 나중에 이 북삼도서관은 그런 문제를 검토하는게 안 낫겠느냐 이런 의견이 의회쪽에서 개진이 되었고 두 번째 염려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사서직 배치기준에 의하면 면적 배치기준과 장서규모당 배치기준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는 우선 면적당 배치기준을 고집을 하는 그런 안을 자꾸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제출된 인원에 의하면 면적당 배치기준에 의하면 집행부가 제출한 안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장서규모당 배치기준으로 하면 그 이하의 인원 약 2명정도면 우선 개관때는 사서직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전체적인 시재정 앞으로의 장서의 확보수준에 따라서 인원을 채용을 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되겠느냐 그러면 총괄적으로 봐서 우리 동해시의 재정운용에는 많은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사안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 물론 좋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규모를 늘려줘서 시설관리공단이 명실공히 우리 동해시 산하 시설에 대해 관리를 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여기 지휘부가 계시지 않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조직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조직이 시설관리공단이 조직만 자꾸 넓혀 가다보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망상 기곡캠핑캐라바닝 대회장도 그 대회가 끝나면 그 시설을 또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는 관점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지금 현재 운영능력에서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게 된다 물론 거기에 따른 인력은 확보되고 채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려면 상부의 지휘체계가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 얘기 이해를 하십니까?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의원
아마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하부조직은 또 만들어지겠고 채용을 하겠지만 그 지휘관리하는 위의 상부조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또 있고 그 다음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조례에서도 나타나다시피 급여를 현 공무원보다는 더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안으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담당관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북삼시립도서관의 위탁부분은 발한도서관이 뒤에 류재만 관장님이 계십니다만 개관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상당히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되는 부분은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북삼시립도서관을 위탁을 하는데 즉 말하면 인력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약간 됩니다만 거의 발한도서관 수준으로 본다면 거기가 운영하는게 처음이기 때문에 발한도서관 집행부 내부사항입니다만 제가 부시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한도서관 운영요원 3∼4명이 북삼도서관에 와서 노하우를 가르쳐 주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에 되면 거기서 신규직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그 직원이 다시 북삼도서관에 와서 배우는 그런식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발생하는 북삼시립도서관을 위탁을 주고 그러한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사서직 배치 기준은면적으로 가지고 환산할 경우에 12명이 되는데 면적당 330㎡당에 1명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전국도서관을 조사를 했는데 평균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발한도서관 수준에 의해서 사서직을 즉 말하면 행정직이 1명, 사서직이 5명 이렇게 되는데 조금전 휴식시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서직에 5명을 고집하지 않고 거기에 기본되는 사서직만 뽑되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하는 부분도 나중에 어느 단체에 주든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할 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에 줌으로 해서 자꾸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에 염려해 주시는 부분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많은 것을 운영 안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보고 오늘 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시설관리공단이 충분히 여지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 것을 수용할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알아듣겠는데 앞으로 예견되는 그러한 문제 또 수용을 해야 될 또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야 될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제가 걱정하는게 그것입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에도 그렇다면 지휘조직체계가 조금 변경이 되어야 된다. 이런 염려가 있고 위탁에 대해서는 우선 북삼동을 한번 해 보시겠다 그런 의지 같으신데 좋습니다. 현재 발한도서관을 운영하는 일부 직원을 거기로 보내서 같이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는 그런 구상이고 계획이라면 수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의원
옛말에 뭐로 가든 서울로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성 면으로 따져볼 때 관리공단에다 주나 아무나 주나 도서관이 운영됩니까? 우리 시장이 없다고 해서 동해시청이 운영이 안됩니까? 다만 효율성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따질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내가 노동조합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데 어느 집단이 비대화해지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대화해지면 그 비대화한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쪽으로 모든걸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는게 인간구조입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이 상당히 많이 커가고 앞으로 커갈 전망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도서를 전문화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분야에다 전문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는게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을 관장하는 행자부의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팽창부분이 되면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진단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것이고 지금 사서직 문제를 관리공단에 주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사서직을 뽑게 됩니다. 인원은 고정적으로 5명이라 하면 그것을 2∼3명을 사서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화할 수 있는데 그런 분류나 저희들이 잘 모르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전문요원을 모집합니다.
양승웅의원
제 생각에는 관리공단을 고정적으로 묶어 놓고 캠핑캐라바닝 끝나면 해 줘야 되니까 발한도서관하고 북삼도서관을 관장하는 새로운 조직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전문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도서관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문제도 얘기가 되긴 되었습니다만 도서관과 시설관리공단은 상당히 성적이 상이합니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물을 물리적으로 다루는 것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잘 모릅니다 말이예요. 사서직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냥 면적적으로 그만큼 필요하니까 있어야 되겠다 이건 안된다구요. 그러니 잘 모르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주변에서 누가 얘기하니까 그만한 인원이 필요하겠다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안된다고요. 여기서 뒤에 붙어 있는 내용이 발한도서관 관련되어 있는 자료로 보겠는데 사서직이 5명이 있잖습니까? 2명은 신규직이고 3명은 12년, 17년 이렇게 근무한 사람입니까?
담당
문화담당
홍효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 홍효기입니다. 현재 발한도서관에 사서직이 없기 때문에저희시에서 일반직으로 있던 분들이 사서직 공부를 1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대로 가시면서 사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호봉을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사서직 공부를 2년 하셨다고요.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1년요. 발한도서관 개관시에는 자격이 없었는데 사서직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일반직이 희망자에 의해서 연수를 받았다 사서직 자격을 취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1년 연수를 받으면 사서직 자격을 갖게 됩니까?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전용절차를 거쳐 가지고......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현 공무원이 사서자격증이 없어서 1년씩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받아 가지고 사서직으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수가 길다 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규는 2명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의견에 북삼도서관에 신규로 채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수가 오래되었던 사람들이 들어오기 보다는 신규로 채용되기 때문에 급여부분이 좀 적게 든다 말하자면 인건비가 절감될 요인이 있다 그런 얘기를 여기에 깔아 놓은 것이죠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감소요인이 발한도서관보다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사서직이 조금전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전문적이 되어서 누가 지도를 해 주어도 모르고 사서직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물며 대학에 4년동안 도서관학을 전공해도 모른다 이거예요. 1년 배워도 되는데 4년동안 배워도 못한다고 하니 공무원으로 계속 계시던 분이 특별하게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사서직 교육을 1년 받고 와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도서관학을 4년동안 전공으로 배워도 와서 못한다니까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그 부분은 발한도서관 기준인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모집하는 부분은......
원오
김원오의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어서 물론 그것은 이해가 되요. 뭐냐 하면 예컨데 기술계를 따지면 전기시설을 만지는데 대학 나와서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사실상 와서 고압선 전기스위치 하나 못 열어요. 무서워서 손을 못댄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하여는 실무적으로 일을 해봤던 사람들이 자격이 없더라도 일을 한다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러한 업무에 종사해서 조금 익히게 되면 굳이 자격증이 없더라도 다 할 수 있는거예요. 꼭 사서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게 어디 있어요?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그 부분은 도서관의 영역을 우리 기준으로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관리공단에서 모집시에......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리고 조금전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자꾸 모든 관리를 위탁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라 하는 것은 또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다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봐야 겠다 거기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시 관내에도 사실상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아주 필연적으로 관리되어야 될게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해대학의 도서관에서 이걸 위탁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지 판단해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위탁을 주는게 공무원 봉급체계로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비싸요. 지금 동해시폐수종말처리장 급여 수준을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이것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봉급 체계에 60∼70%도 못미칩니다. 그러면서도......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대비로 발한도서관 2년치 평균을 내 놨는데 조금전 말씀드린 행자부에서 관장하는 공기업과에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뢰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상당수가 조금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 도서관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쪽으로 위탁하는 방안도 지난 9월 17일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혹시 이윤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우리 산하에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우리가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담당관님 그것은 다릅니다. 이윤추구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하나의 시설을 관리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100원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시설관리공단에 주게 되면 이윤추구를 안한다 그러죠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통제된 상태예요. 내가 이익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마땅하게 보조가 되고 밥그릇이 채워지니까 노력을 안해요. 그리고 자기살을 도려내려는 그런 생각을 안한다구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저 군더더기 기능을 만들어 내게 되고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이윤추구 그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어떤 정례화된 기능을 가진 집단에게 줌으로서 이윤도 추구하고 효율성도 높이고 그게 바람직한거예요. 그게 무조건 이윤추구 안한다고 좋은게 아니예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인건비 대비표가 나왔는데 발한도서관 대비표입니까?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발한도서관에서 97,424천원 평균 이렇게 해 놓은게 1년분입니까?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그것은 발한도선관의 2년치를 평균한 2억 9,400만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2년 운영을 안했잖아요?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99년도, 2000년도
원오
김원오의원
24개월 평균치입니까?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24개월 평균치에 1년에 97,424천원이 나왔다고 보면 됩니까?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사서직에 '99년도에는 없었으니까 2000년도 5명에 대한 1년치 보수기준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사서직은 전문직이 되다보니까 급여수준이 조금 높겠죠?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조금전 말씀드린 일반직에서 넘어갔으니까 호봉체계가 그대로 넘어갔으니까 약간 높죠?
원오
김원오의원
만약 신규로 뽑게 되면 북삼도서관은 이 부분에 관해서 감액요인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사서직하고 예컨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사서직이라는 것은 전문직이고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서직 없이는 도서관을 운영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 전체가 사서직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전문적으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이 최소한으로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요즈음 급여수준이 낮은 그런 직도 있지 않습니까?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김원오 의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발한도서관 5명이 사서직인데 북삼도서관은 그중에 5명 정도로 하지만 2명 정도는 사서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화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저임금으로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급여수준이 똑같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전 얘기했던 바대로 동해대학 같은데 적극적으로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관리공단 급여체계 비교표를 하나 내놓아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양승웅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의 시각을 조금 바꿔야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저도 얘기를 했지만 시설관리 공단에 자꾸 주다 보면 지휘체계 조직의 확대가 문제되고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급여의 상당수액이 우리 공무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부분이 더 많아지는 그런 예산회계법상의 문제 그다음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것이지 도서관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공단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안은 제출해 봤지만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북삼도서관이 지금 동해대학 근처에 있고 동해대학에 도서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담당발한도서관
류재만 : 동해대학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없습니까? 동해대학에서 가까운 인근에서 이러한 학군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이러한 대학이 이런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오늘 의견을 그것으로 종결을 지어서 다시 한번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대학에 위탁을 줄 수 있는 방안 우리가 학문을 추구하는 그런 전당에 이러한 도서관 거기에 학군이 많이 모여 있고 이러니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걸로 해서 종결을 짓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윤종대의원
언제 문열어야 되는 거예요.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오늘 동의절차가 되면 만약 시설관리공단에 되면 저희들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윤종대의원
정례회 때 의결해도 시간은 가능하겠네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의원
발한도서관은 위탁을 주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구체적으로 이유는 없습니다만 지금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그걸 모체로 해 가지고 북삼도서관을 운영해 보자는 얘기죠.
건우
김건우의원
그러면 발한도서관은 지금 틀이 잡혔고 경영하던 그게 있는데 그러면 발한도서관을 위탁을 주고 북삼도서관을 다시 한번 시에서 그 팀을 가지고 경영을 해 보는게위탁을 주는데도 부담이 없고 가격도 정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기에 표가 나와 있고 그게 더 효율적이 아닙니까?
양승웅의원
김건우 의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계류시켰으니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다.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김건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처음에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건데......
건우
김건우의원
그 얘기를 처음부터 짚지 않았거든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고 넘기셨어요. 지금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도서관에 위탁하는 사항도 곁들여서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위탁이 될는지 이런 부분 검토사항이 되죠
건우
김건우의원
어떤 것을 줘야 효율적인가 그것도 검토를 해 보라 이런 얘기죠.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동해시시립북삼도서관위탁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