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장님께서 여수 해양엑스포 해외홍보관계로 출장중이라 제가 대신 이번 회기동안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들의 노고와 농업인의 땀방울로 풍년농사를 이루었습니다마는 농촌에는 풍년의 기쁨보다는 쌀 판매를 어떻게 할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곡수매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함께 건조 조제를 잘하여 높은 등급을 받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업인 지도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주민자치센터시범운영지역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제10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6일 박영창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8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부의할 안건은 김승홍 의원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주민자치센터시범운영지역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 발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강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외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제102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흥오 의원, 윤부현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민자치센터시범운영지역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발의안(의원발의)

김승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자치센터시범운영지역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경위는 1999년부터 정부에서 국정 100대 개혁과제로 추진중인 1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이어 금년부터 2단계로 농촌지역의 모든 읍면까지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우리 강진군에서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1개면을 선정하여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전환을 계획하면서 금후 지속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01년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6일간이며, 이 기간동안 기존의 타 시도 기능전환 읍면동에 대한 현지 실태 파악을 통하여 제도 도입의 장단점을 우리 지역실정에 대비시켜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시 사전에 전체의원이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주민자치센터시범운영지역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럼, 주민자치센터시범운영지역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승홍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들께서는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강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강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임경용입니다. 먼저 강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최근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서 읍면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우리 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생활 환경 조성을 현저하게 증진시킴은 물론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자면 조례안 제4조 1항의 센터의 설치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 제2항 및 3항의 자치센터운영에 있어서는 읍면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주민이나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제15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에서 25인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7조 제1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첨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6일 의원 간담회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여성공무원에게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여 모자건강을 증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된 주요 골자는 조례 제23조 제2항에 당초에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2001년농업소득세감면<;재해지>;승인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먼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 지금 후보지를 재공모중에 있는 강진군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시설 후보지를 조기에 입지 선정해서 매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유 잡종재산중에서 규모가 영세하고 또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으로서 수대부자가 사실상 점유내지는 관리하고 있는 자투리 토지를 매각해서 사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임야로서 보존가치가 없고 장기간 묘지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임야에 대해서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해서 효율성을 높임과 아울러서 군재정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부지매입은 지금 위치는 미정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모중에 있기 때문에 약 45,000평방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 계획으로 지금 약 2억 8천이 소요될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매립장 2만평방, 소각시설 1일 처리능력 20톤 규모로 계획을 하고 기타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세륜, 세차장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잡종재산매각은 총 토지 27건에 9,462.4평방 공시지가액으로는 3,191만 9,000원입니다. 이 재산의 지목을 보면은 대지, 전, 답, 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은 앞으로 2개 감정사 감정결과 산출평균액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필지별 내역이나 관리계획 총괄표나 첨부된 서류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농업소득세감면 재해지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2 규정에 의해서 관내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자가 소유 또는 경작하는 재해필지에 대해서 재해이유에 따라 감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4개면 57농가 305필지, 146만 6,454평방 약 44만 3,600평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군동, 도암, 신전, 성전 4개면이 해당됩니다. 10%에서부터 100% 재해까지 내역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해당 읍면별 필지별 내력은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도암과 신전은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도암면 출신 윤부현 의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발간조사를 한 결과이고 군동과 성정은 면 실무자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집계표 이하 필지별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소득세감면승인안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이 규정에 의해서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코자 그 승인안을 제출했는데요 집행부의 배려하심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특히 WTO규약에 의한 정부 벼수매량 감소 그리고 쌀값 하락 등으로 농심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차제에 그 농심을 격려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도 재해가 있었다면 농가에 대한 세금감면 그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출해준 자료를 봤을 때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정확한 사실조사가 있어야 되고 또 객관성에 기초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출안을 보면은 총 57농가 305필지 44만 3,600평이 재해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본다면은 10%에서 약 40%까지 정도의 재해를 입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0%이상 100%까지의 재해를 입었다. 하는 게… 100필지 16만 2,690평입니다 50%이상이.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의 하나의 일기라든지 작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봐가지고 과연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보면 특히 100% 재해를 입었다는데 7필지 물론 만평입니다마는 80%, 70%, 50%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 물론 현지 방문해서 사실조사 하셨다고 하고 또 일부는 면 직원들이 조사를 한 결과라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농민을 위한 농가를 위한 일시의 감면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잘못 주어졌을 때는 상당한 주민간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그분들이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우선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100% 재해지는 어떻게 7필지가 발생하게 됐던 것입니까?

예, 여기는 지금 현지를 저도 같이 나갔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인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지역이라 그런데 제방 바로 연접한 필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분명히 또 다른 어떤 배수갑문이라든지 유수소통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현지 주민들이 누누히 얘기를 하고 오래 전부터 건의를 해오고 현재 그 절차가 이행중에 있는 걸로 저는 듣고 그 현장을 봤습니다. 거기가 순전히 염해로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금년 뿐만이 아니라 농사꾼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기후가 좌우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떨련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몇년간 3, 4년간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를 봤는데 타버렸습니다. 패기도 전에 가뭄에 타 버리고 금년에 특별히 가물었기 때문에 간척지들이 상당히 염해 피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마는 그런 사례거든요 주로 도암, 신전은 전부가 염해입니다. 군동, 성전은 일부 방천이 나서 덮어버린 것 그리고 병충해로 인한 재해 20∼30% 이런 것들이고 도암, 신전이 주가됩니다. 현장을 제가 봤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부 염해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계신분들은 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배수갑문 주변이라든지 제대로 수로가 정비가 되지 않고 배수갑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수혜를 입는 경우도 있고 염해를 입는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가까운 우리 마량만 하더라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00% 피해를 볼 수가 없다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과 해당면에 알아본 결과 100%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최소한도 여기에 농림과장 있습니다마는 가령 그렇다면 농림과장 책임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50%이상 100%까지 이렇게 100필지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면사유 필지별로 나와 있겠지요?

예.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매년 재해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금년과 같은 농사 짓기 쉬운 계절에 100% 이렇게 피해를 입을 정도가 된다면은 최소한도 이런 곳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다른 어떤 지원의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그런 하나의 얘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신전에 살고 있기에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방금 얘기했다시피 100%라든가 80%라든가 이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느냐면 거기가 지금 농사를 두 번 세 번 모내기를 한 사람들이 과반수가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양수를 해놓고 보면은 그것이 짠물입니다. 고사되어 버립니다. 또 다시 한번 해가지고 하면은 해수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 거기 간척지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지로서의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세금감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러한 공사들이 다소나마 늦어짐이 있다고 하면은 좀더 신속하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매각처분관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27건이 매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 감정사가 평가를 감정해가지고 평가액을 기준해서 평가액에 대한 평균을 내가지고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27개 건수라면은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있는데…

예.

2개 회사에다가 주는 평가금은 얼마나 됩니까?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평가 수수료가 필지면적하고 감안이 되기 때문에 얼마라고는 단정지어서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면단위로 보면은 아주 적은 것이 있습니다. 적은 것까지 감정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감정을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감정가를 제하고 나면은 밥보다도 반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밥은 한숱가락이나 되는데 반찬은 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팔릴 때 100원에 팔릴 것을 감정을 하고 2개 감정사에서 나오면 300원이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저희 들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매각기준을 삼을려고 보면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공인된 기관이 인정하는 가격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물론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걸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것을 2개 평가회사에서 나와가지고 평가를 하면은 평가 수수료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전체를….

그러면 감정회사만 좋은 일 하는 것이고 우리군 재산만 없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수입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단 한필지를 아주 규모가 적은 단독 필지 한필지를 감정한다고 하면은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될 수가 있는데요 27필지를 전부해서 같이 감정사에다가 토탈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법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의아심에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3년밖에 안됐을 겁니다. 공시지가 나온 것이고 실제로 거기에서 주위에 물어보면 공시지가보다도 이것은 땅이 얼마짜리다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은 확인할 수가 있지요.

어떻게 국가에서 한지는 몰라도 감정평가회사에만 좋은 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제가 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더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도 적게 주고 우리가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감정료를 될 수 있으면 다운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감정회사에서 감정료를 부른 대로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운하고 다운하고 하면은 3분의 1도 할 수 있더라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한 가지 만.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감면 승인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보면은 지목에 보면 잡종지 좀 있고 지목이 전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안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요 농업소득세감면승인안.

예.

그런데 여기에 본다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제가 187㏊의 밭에다가 벼를 심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사실상 100% 전체소득이 없습니다. 재해를 입은 곳은 밭입니다. 밭벼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아무런 어떤 혜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밭벼는 대상자체가 안됩니다.

왜, 대상이 안됩니까?

규모가 이게 말입니다. 윤의원님, 지금 최소한 만평이상 경작한 사람이라야 농업소득세부과 대상이됩니다.

그래서 밭벼를 금년도에 187㏊를 재배를 했는데 여기에서 밭에다가 재배한 사람은 포함이 안됐느냐는 겁니다. 논이 가령 20마지기 있고 여기에 또 열마지기정도를 밭을 경작을 했다면 이 사람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밭벼 한해서도 신청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밭벼는 제외를 했죠 밭벼의 재해농지는 제외를 시켜가지고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해당이 된다고 봤을 때 해당되는 농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밭벼는 여기에서 제외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외된 것이 아니라 농지세부과대상이 203명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자기들이.

밭벼를 재배한 사람들 중에 농지세의 부과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한번 조사를 했느냐는 겁니다. 밭벼는 제외시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것은 제외가 아니지요. 제외를 시킬 수가 없지요.

밭벼도 피해농지로 그렇게 신청을 하게끔 했느냐 그 말입니다.

예,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 부분도 자료 공문서사본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농림과장 김상윤입니다. 농림과 소관으로 강진군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융자대상과 융자한도 및 대부 이익을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한 쌀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대도시에 농업법인이 강진쌀 직매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매장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의 융자대상에다가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권리증진에 직접 관련있는 농어업법인을 신설을 하고 그것은 안 제4조 1항에다가 4호를 신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보증인의 납부세역을 현행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개정을 하는 안 제5조 2항과 농업법인의 융자한도를 1억원이내로 또한 대부이자율을 무이자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을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9조 1항과 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근본 취지는 어디에가 있습니까? 융자대상과 융자한도 및 대부이율을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2쪽에 보시면 6조 제1항중 융자대상선정위원회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정심의회로 한다고 했고 제9조 1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내 다수 농어가 소득증대 권익증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한도액을 1억원으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지요?

예.

2항에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무이자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1항에도 위원회가 의결하고 2항에도 위원회가 의결하고 똑같은 안입니다. 어떻습니까? 2항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무이자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은 지금 1항은 융자한도액을 1억원이내로 하는데 한도액에 대한 그러한 단서조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대부이율이 3%입니다마는 무이자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구분해놨는데 똑같은 위원회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그 시간에 두 가지 안건을 의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법인이 인정되는 법인이라면 1항에서 그냥 의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뒤쪽 3쪽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안이유 1항에 가서 융자대상이나 융자한도 및 배부이율을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2번은 제가 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강진군의 농민들이 들으면 화날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논의를 안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좌측 제일 밑에 9조 제2항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로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97년도에 개정을 했고 '99년도 개정을 했습니다. '97년도 여러분들이 개정할 때 일반대출은 10%였습니다. 영농자금 말고 일반대출이 그 당시에도 영농자금 5%였습니다. 지금 일반대출 담보하면 7.7%, 그렇지 않으면 8%의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들의 제안이유에다가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은 어제 오늘 계속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있지만 WTO회의가 폐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중국이 WTO 시장에 가입이 됐습니다. 공산품이나 유통분야는 몰라도 우리 농업분야는 대단히 피해가 있는 그런 세계시장인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현실에 맞도록 이자율을 조정한다고 했으니까 일반대출 10%때 3%을 받았다고 하면은 일반대출 8%때 최소한도 1%나 2%는 받아야 된다. 꼭 3%를 주장하지 말고 그리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이자를 적게 받으면 이 기금이 적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 가지고 충당하는데 기금이 적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업이 어려울 때 이럴 때 우리 전체예산 천억중에서 매년 10억씩이라도 증액을 해서 기금을 확대하면 됩니다. 그런 방안으로 한번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검토해 주시고, 이자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하면은 무이자로 할 수 있다 해놓고 아까 개정안을 다시 이자를 2%이내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타당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제안이유가 그래야 타당성이 있지 제안이유 두 번째 안대로 대도시 직거래 판매장 개설등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 강진군 농민들에게는 거북하고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농산물은 농협에서 책임지고 판매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농협에다는 무이자로 주고 우리 일반 농업법인한테는 무이자로 못줍니까, 대단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물론 농협에서 지금 쌀시장관계로 판매되지 않는 쌀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협조하기 위해서 팔아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좋게 얘기하면 본연의 농협의 임무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반드시 판매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자격으로 농협이라는 큰 법인한테 무이자로 준다. 그렇다면 우리 강진군은 큰 농민법인한테도 반드시 무이자로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농업법인의 쌀판매관계는 김의원님께서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쌀을 판매하는데 다소라도 군민들이 생산한 쌀을 판매하기 때문에 좀 지원해 주자는 또 판매를 촉진시키 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자관계는 이자는 저도 동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증대 융자금이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각 시군에 있는데, 실은 이자가 전부 3%에서 5%까지 그렇게 현재 받고 있고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기금도 4%가 되기 때문에 애당초 10%대 8%선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 다운되긴 됐습니다. 우선 다른 시군과도 형평성 또는 우리군에서 직접 주고 있는 우리과에서 주고 있는 소득증대사업자금도 4%가 되기 때문에 우선 3%로 하고 나중에 더 가서 더 다운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시군이 3%니까 형평에 맞출란다? 내일이라도 22개 시군이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WTO시대에 쌀농사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이자율을 소득금고이자율을 2%로 또는 무이자로 또 전라남도가 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이자율도 4%, 2% 내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임시회를 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하자고 하겠습니까?

임시회때에 한 것이지 임시회를 이것 때문에 소집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임시회할 때 해야지요.

과장님 말씀이 농업을 담당하는 과장님 말씀이 이웃 장흥이나 영암이나 해남, 완도, 진도가 3%니까 우리도 3%.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어제 여러분들 방송보셨으면 앞으로의 농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없습니다. 농협하고 농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이 여기까지 내려오기전에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지요. 회관하나 덜 짓고 다리하나 덜 놓더라도 지원해줘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주민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검토 해 보면 다소의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한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좋은 제도가 얼마만큼 우리 농어가에 미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농어업 법인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한 50개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금은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기금은 9억정도입니다. 9억이 약간 못됩니다.

9억이 못되지요?

예.

그러면 이런 제도가 다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농어업 법인단체 확대된 상황에서 전부다 WTO가 곧 밀어닥쳐 오고 각자 법인단체에서도 필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많은 단체가 이것을 받기 위한 접수를 할 것 같은데 조례안을 보면은 기준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고 했으나 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미약해가지고 다소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럼 염려스러움에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안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들은 전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법인이 새로 설립한다든지 기존법인도 신규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자금을 주는 것인지 운영자금을 준다 하는 것은 기록에는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법인단체에서도 여기 개정조례안의 골자에 의해서 신청을 한다고 했을때 거기에 대해서 기금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는 많고 했을때 과연 다 대처할 수 있겠느냐….

대처를 못하지요 현재의 돈 가지고….

못하는데,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법인 50개 단체가 똑같은 조건을 같고 있다고 그럴 때 과연 그 선정기준이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조례가 있고 조례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기준을 정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함에 있어서 다소의 전 법인단체가 불만을 사지 않는 한도내에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내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