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군정질문의건(정현웅 의원, 이부헌 의원, 윤종형 의원)

월야면 출신 정현웅 의원입니다. 오늘 군민들의 심부름꾼인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몸소 참관하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군 발전에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 또한 출신 지역과 군의 발전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봉사와 헌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 오셨던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1년간 지역 주민의 봉사자로서 군정 전 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견제와 감시, 대화와 토론을 거쳤던 각종 군정 시책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심정으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처해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 이번 달에는 카타르에서 WTO에서 주도하는 뉴라운드 협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루과이라운드의 새로운 대안인 그린라운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라운드 협정이 정상적으로 체결되면 우리 농촌은 다시 한 번 엄청난 회오리 속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농사로 국가의 부를 축적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공산품과 첨단기술제품의 해외 수출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따라서 힘들어 지는 것은 농민과 농촌입니다. 그린라운드는 농약 사용을 배제하고 무농약, 저농약의 환경농산물을 재배하라는 최후 통첩이며 그야말로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목숨을 걸고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뉴라운드와 그린라운드는 곧 우리 앞에 다가올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식량 주권을 포기할 수도 없고 농업의 희생 없이는 산업 부문을 지킬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현명한 선택이고 어떻게 해야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인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지구촌 시대의 한국 농민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추곡가 문제와 양파, 배추 파동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군 산업의 70%가 농업이라는 꼬리표를 떼어 버리고 산업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다행스럽게도 지난 3년간 의정 활동을 펼쳐 오면서 우리 군이 미래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기 농법과 무농약 및 저농약 농법의 전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자운영 농법의 추진 등 우리 군에서 매진하고 있는 환경농업이 전라남도와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우리 군은 미래 농업의 선도 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우려와 걱정 속에 치루어진 나비대축제는 해가 갈수록 더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아 이제 명실공히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의 모델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발전이 군민의 가슴에 와 닿는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 해마다 되풀이되는 쌀값 논쟁, 경작지의 감소, 심각한 이농 현상과 인구 고령화 현상, 도농간의 문화 수준의 격차 등 풀어야 할 과제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함평은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 과거의 영화로웠던 시절을 회복하기 위해 온 군민이 힘을 모아 나가고 있어 새로운 발전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나비대축제를 통해 버려졌던 함평천을 되살리고 환경농업을 통해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았던 것처럼 잊혀졌던 함평만을 되살려 갯벌 자원과 첨단양식사업을 추진하고 과거에는 의미가 없었던 산과 들, 강줄기를 자원으로 삼아 농촌관광, 생태관광, 역사문화관광을 개발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등을 돌렸던 역사의 물줄기를 얼마든지 함평으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역구민의 대표자인 군 의원의 질문이 바로 주민의 관심사이고 군민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평군의 쌀 농사와 관련한 군수님의 고견을 묻고자 합니다. 올해는 근래 보기 드문 풍년을 맞았는데도 농민들은 그야말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군의 농가 수입은 52%가 쌀 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경직된 단작영농이 많아 쌀값이 흔들리면 농가들의 타격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무한정 수매를 해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WTO는 자유무역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정부 보조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쌀 생산비는 국제 시세를 훨씬 웃돌아 자유무역시대에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로 수출은 감히 생각도 못할 지경입니다. 이제 우리 농민들은 풍년에도 울고 흉년에도 울어야 하는 불빛 하나 없는 첩첩산중에 갇혀 있는 실정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자치단체 수준에서라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업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인구의 9%이며, 벼 재배 면적은 국토의 1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990년에 119.6kg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3.6kg으로 10년 사이에 26kg, 즉 22%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의 경우 연간 1인당 145kg 정도의 소비량이 적정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우리 농촌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군민의 7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에서 보면 과거에 식량 자급자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다가 산업화의 그림자 속에서 농업의 퇴보와 함께 WTO 협정의 여파로 인해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급변하는 현실을 모두 정부와 농정 당국이 책임질 수도, 또한 책임져서도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겨우 십여 년 전에 식량 증산을 부르짖었던 정부와 농협이 이제 모든 책임을 농민들의 경쟁력 부족으로 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누구의 잘잘못인가를 따지고 있을 여유도 없을 만큼 절박한 실정입니다. 이제 당면한 올 쌀값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당초 우리 군 10,165ha에서 생산된 수확량이 정곡 48,284톤이라고 예측하고, 2001년 약정 수매 배정량은 40kg 기준 293,360가마로 결정되었습니다. 군민 1인당 140kg의 잠정 소비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잔량분은 2000년산 재고량과 함께 상상할 수 없는 재고 물량이 쌓여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은 시름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함평쌀팔아주기운동과 우리 농산물애용운동 등 그야말로 눈물겨운 노력을 펼쳤지만 현실적으로 큰 결실을 맺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뉴라운드와 그린라운드의 타결을 눈앞에 두고 외국산 쌀의 의무수입량의 무관세 통관이 곧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제 정부와 농협을 믿기보다는 우리 함평군 차원에서 농정 자체에 대한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장기 비전이 있다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은 많은 분야에서 다른 시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상 실적과 상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러한 실적과 상사업비가 농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중에는 인삼쌀, 버섯쌀 등 재배와 정미 과정에서 특수한 기능을 첨가한 쌀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대책을 강구할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군수님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30여 년 동안 산업화의 어두운 길목에서 살길을 찾아 도시로 떠나 버린 출향 군민들로 인해 급속한 인구 감소를 경험하였고 그 여파로 학교의 통폐합 과정을 겪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폐교된 학교 부지와 건물을 공개 매각 또는 임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은 기업이나 개인이 매입하였으나 장기간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투자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기업에서 업무용 토지로 매입하여 법정 기간 동안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이에 따른 과세 조치가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현재 버려져 방치되고 있는 부지가 존재한다면 군 차원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용도, 즉 예를 들어 전지훈련시설이나 스포츠센터와 같은 시설 부지로 활용하여 외부 투자가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지역 주민의 직간접 소득원 창출과 연계시켜 나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 창출, 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행정적, 지원 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아 그 어떤 지역보다도 발 빠르게 인식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외향적으로 전국 제일의 환경농업 군으로 인식시키는 데 어느 정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내실을 기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물과 비슷한 품질의 값싼 농산물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오늘날 가격과 품질 경쟁력은 생존의 무기이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군은 다른 지역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자운영쌀이라는 히트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전라남도 전 지역의 자운영쌀 생산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대추토마토로 새로운 특수작물의 시대를 활짝 열었지만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재배하여 제 값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돈만 된다면 농업 지적 재산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 씨 뿌리고 물 주고 가을이 되면 거두어들이던 단순 농업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과연 우리 군 농정 당국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다면 새로운 환경농업 작물 개발과 확산, 판로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 모두가 원했던 만큼의 환경농업 성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 때문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 토론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엄다면 성천리 환경농업 조성 지구의 운영 실태와 올해 생산된 농작물의 현황과 판매 성과를 밝혀 주시고, 둘째, 자운영쌀의 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군 보고에 의하면 일반 쌀보다도 미질이 좋고 밥맛이 뛰어나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는 말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환경농산물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인증을 받은 우리 군 농산물이 얼마나 되는지, 미흡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 앞으로 우리 군이 5년 또는 10년 그리고 20년 이후까지 소비자 층을 상대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산물은 무엇이며 이러한 농산물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농특산품 생산과 판매 등 관리 현황과 금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농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함평천지 한우에 대한 상표 등록과 이를 활용한 특화 작업을 통한 판로 확대, 청정 지역 환원에 따른 돈육 가공수출 계획, 왕골 돗자리 생산 및 판매 현황 등 다양한 농특산품 관리 현황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의 현실과 미래 방향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이 2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2000년도에 65세 이상 7,000명의 노인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추진했고, 올해는 60세 이상 12,000명 정도에게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 만한 성과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농촌에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농부병과 부인병 등을 예방 또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의료 체계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00년도 보건지소 진료 실적을 살펴보면 연인원 203,051명으로 군민 다수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올해의 진료 실적으로 보면 9월 말까지 연인원 90,621명으로 보건 서비스 건수가 현저하게 감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4/4분기 실적분이 남아 있고 정확한 실적이 조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수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의료 서비스가 이처럼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크게 감소한 이유는 의약분업에 따른 결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읍면 보건지소에 농부병과 부인병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시급히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셋째, 보건 의료 서비스가 세입 부분이 계상되지 않는 의료복지 예산이 많다고는 하나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의료 서비스의 양적 감소에 따라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서비스에는 크게 양방과 한방 진료 방식이 있는데 우리 군 현실을 보면 한방치료시설이 현저하게 열악한 실정인데 향후 한방치료시설의 유치 또는 확대 계획은 없는 것인지, 이것이 힘들다면 왜 어려운 것인지를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나비대축제에 대한 제 소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나비대축제를 가장 성공한 지역 축제로 손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격찬과 격려 속에서 우리 군은 해마다 한 단계 성장한 축제를 선보이기 위해 엄청난 정력을 쏟아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 끊임없는 고민과 더불어 아이디어 발굴에 애쓰는 모습은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개최되었던 3회 축제까지의 성공과 실패담을 잊어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축제를 창출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간의 경험을 소홀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최고의 축제를 지키는 길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군민과 공직자들이 고뇌해야 하는 것은 축제 기간 이후에 과연 나비축제의 열기를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1회성의 반짝 행사가 아닌 연중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산림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비대축제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관광지 개발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 축제에 참가한 관광객의 수보다는 얼마나 양질의 관광객을 유치하느냐는 것이라고 볼 때 관광객의 증가를 관광 수입의 증대로 연계시키는 체계적이고도 알찬 계획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한 대안이 있다면 소신 있는 의견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축제의 상징인 나비와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물리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다음 행사에는 살아 있는 나비든 형상화시킨 창조된 나비가 되었든 축제장 어디에서든 나비와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축제의 점진적인 민간 이양을 통해 다소 덜 세련되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민의 힘으로 치룬다는 이미지를 전달할 만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자연생태공원 추진과 향후 개관 후 관광객 유치 계획에 대해서 생태공원관리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관광 자원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와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면서 관광의 형태가 변하고 관광객의 마인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예견하고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자연생태공원 프로그램입니다. 비록 추진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함평군의 관광 자산을 확보하겠다는 열의가 빚어낸 생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자치단체도 아직 첫발을 내딛지 않았던 처녀 비행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보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생태공원의 완공은 2004년까지 약 27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급속하게 변해 가는 관광객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는 예산과 시설, 프로그램 측면에서 심히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군민은 서로간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이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장기 비전 속에서 모두가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쩌면 20년 후에 함평군이 치열한 지방간의 경쟁에서 우뚝 서 있느냐, 아니면 실패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훗날 결코 후회와 미련이 없는, 후손들에게 정녕 떳떳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과 뜻을 합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자연생태공원관리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최초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를 검토해 보면 상당 부분이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제대로 된 생태공원이 완성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2년 부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시설은 무엇이며, 언제쯤 개관이 가능한 것인지, 개관에 따른 입장료 징수 등 운영 방안은 확정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셋째, 이상적인 생태공원이 될려면 장기계획을 가지고 현재의 규모보다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에서 생태공원 개관 시 예상되는 연중 입장 수입과 관련되는 관광 수입은 얼마나 되며, 또 어느 정도의 관광객 숫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예측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열린 의정에 동참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진지한 자세로 방청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현웅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대통령님의 광주 방문으로 인하여 도정 업무 보고가 전남 광주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게 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문하신 쌀 농사와 관련한 4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국정 업무에 참석하신 관계로 농산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농업과 틈새농업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리 군에서는 민선2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다가올 뉴라운드와 그린라운드을 예측하고 나비축제를 통한 친환경농업을 군정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서울의 현대, 신세계백화점 등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14차례에 걸쳐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함은 물론 8억여 원의 농산물 판매 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현재도 고정 입점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정 판매처를 확대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오리쌀과 자운영쌀 재배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배추 한냉사 재배와 한방 영양제 등을 이용한 딸기 과일 채소류 재배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틈새농업으로 참죽나무, 우리꽃 재배와 나비, 장수풍뎅이, 개미 사육 등 생물산업에도 역점을 두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군정 평가 결과 수상한 실적 가산금과 상사업비가 농업인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2기에 들어 지난 2년 동안 41개 분야에서 전국과 전남도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상을 수상 26억8,700만원의 시상금과 상사업비를 받았으며 금년 들어서도 농림업무평가에서 도 최우수 등 10개 분야에서 최우수와 우수상을 수상 6억1,700만원의 시상금과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사업비는 저수지 보강 공사와 수렁논 여건개선사업, 용수로 개거, 관정 개발 등 농업 기반 시설에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수상하게 될 상사업비에 대해서도 농업인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셋째, 인삼쌀, 버섯쌀 등과 같은 기능성 쌀 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잘 아신 바와 같이 최근 계속된 풍년으로 쌀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쌀 재고량이 누적되면서 우리 농업인들은 풍년의 기쁨보다는 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8월초부터 금년산 쌀의 판로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대량 소비처 개척과 고향 쌀 한 가마 더 사주기를 범군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11월 현재 20kg 들이 쌀 11,758가마를 판매하였으며 연말까지는 20,000가마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 타지역에서 브랜드화한 인삼쌀, 버섯쌀 등과 같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기능성 쌀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군에서도 절실히 느껴 지난 10월 초에 저희 군수님께서 직접 전남대학교를 방문 현재 개발 중인 산소를 액화시켜 쌀에 코팅하는 산소쌀 등을 우리 군에서 생산된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섭 중에 있으며, 성인병 등에 특효가 있다는 게르마늄을 벼 농사에 시용 게르마늄쌀을 브랜드화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도할 계획입니다. 넷째, 쌀 수입 개방에 따른 거시적인 대안으로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2004년 이후가 되면 쌀의 관세유예조치가 끝나면서 값싼 농산물이 밀려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중국의 7∼8천만 명의 상류층을 대상으로 수출 전략을 세운다면 분명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세계적인 화훼종묘사인 플로리트스사의 공식 초청으로 네덜란드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플로리트스사에서는 2∼3개의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3∼4년 동안 수백 종의 육종 시험을 거쳐 새로운 종묘를 생산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신품종을 우리 함평군에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우리는 신품종의 꽃을 재배하여 일본과 중국 등에 수출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제경쟁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인적 자원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이스라엘 키브츠 농장 연수와 네덜란드 플로리트스사 연수 등을 통해 선도 농업인을 육성, 농산물 수입 전면 개방에 대처하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정현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 조치 여부 및 현황, 그리고 폐교의 매각 및 관리 현황, 폐교 매입과 임대의 내실화 추진에 따른 견해, 버려진 땅의 군유재산화 및 생산적 활용을 위한 견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 조치 여부 및 현황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란 법인 또는 기업이 토지를 취득하고 3년 내에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으나 관련 법규 폐지 이전에 비업무용 토지로 확인된 경우에는 현재도 취득세를 일반 세율의 5배로 중과세하여 추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비업무용 토지는 별도로 제시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함평군 산림조합 외 6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107필지 260,113㎡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1999년 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취득세 1억9,539만3,000원을 중과세하여 부과 처분하거나 과세 예고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둘째, 폐교의 매각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함평군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지난 81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군 관내 학교 시설 중 폐지된 학교는 본교 9개소, 분교 13개소 등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3년에 폐교된 향교초등학교 동암 분교는 교육청에서 타용도인 함평 학생의 집으로 활용하고 있고, 학교면 금송 분교, 대동면 대동초등학교, 대동면 서호 분교, 나산면 구산 분교 등 4개 학교는 현재 임대 중에 있으며, 월야면 월야북초등학교 등 12개 학교는 매각이 되었고, 나산면 이문초등학교 등 5개 학교는 2004년까지 매각 예정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셋째, 폐교 매입과 임대 시 행·재정적 지원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신규 취득은 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공유재산의 신규 취득 또는 임대 시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준수해 왔으며 그 실례로 지난 4월에 우리 군에서 야구연습장으로 임대한 대동초등학교의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려진 땅의 군유재산 취득 및 생산적인 활용에 대하여는 먼저 폐교 등의 임대 시에는 국유재산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현실적인 애로가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현재까지는 폐교와 기업의 비업무용을 포함하여 버려진 땅을 대상으로 하는 군유재산 취득을 위한 관리 계획의 수립과 그 여건이 없었으나 앞으로 사정 변경 등에 의해 군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있고 재정 형편이 허락한다면 정현웅 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천지 한우 상표 등록과 활용, 농특산품 관리 현황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천지 한우에 대한 상표 등록 및 활용 실태와 구제역 청정 지역 환원에 따른 돼지고기 가공수출계획입니다. 함평천지 한우 고기의 브랜드화를 위해 '99년 5월 31일자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상포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함평천지 한우 고기 등록 상표 상품 생산 농가 93호를 지정, 수소 거세와 장기 비육 등으로 고급육 생산에 전념토록 지도 관리해 왔으나 서울, 광주 등 대도시에 함평천지 한우 고기를 전문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유통업체가 없어 광주에서만도 42개 업소의 함평천지 한우 고기 판매 업소 및 음식점이 있으나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축산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받는 상사업비 3억원과 군비 1억3천만원을 투입 광주 상무지구에 함평천지 한우 고기 판매유통센터 설치를 위한 건물을 매입 우선적으로 광주 지역부터 함평천지 한우 고기의 체계적인 유통 관리로 한우 사육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과 소비처를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은 구제역 발생 이전만 하더라도 관내 학교면 소재 주식회사 대상 농장에서 연간 1,920톤의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하여 왔으나 지난해 경기 지역의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제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결과 지난 9월 19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 지역으로 승인은 받았으나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 재개를 위한 절차 및 위생 조건 등을 정부 차원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본측이 돼지 콜레라 접종 중단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구제역 예방 접종 가축에 대해서 현지 조사 후 수입을 허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관리 및 판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산품 총 관리 대상 단지는 12개소에 6개 품목이며, 품목별 내역으로는 왕골 돗자리 생산단지 7개소, PP대와 붓, 면장갑, 도자기, 원목 가구 등 각 1개 단지입니다. 이 가운데 장애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면장갑 생산단지는 내부 갈등으로 휴업 중이며 그 외 11개 단지는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총 판매액은 5억7,3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왕골 돗자리 생산 실적 및 판매 현황으로 돗자리 원료인 완피 생산은 26농가가 2.9헥타를 재배하여 6,960㎏을 생산하였으며, 이는 1차 가공인 요석 3,660매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조수익은 완피 상태로는 1억5천만원인데 요석 10%, 4단석 10%, 5단석 또는 왕 3단석 80%로 가공 판매할 경우 3억2,600만원의 조수익이 예상됩니다. 왕골 돗자리는 타지역에서 일체 가공되지 않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서만 가공하고 있어 판로에는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완초 수입 시 10a당 인력이 100명 이상 소요되어 노동력 부족으로 완초 재배 면적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실용적인 박피기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실용적인 완초 박피기를 개발할 수만 있다면 생산비를 지금보다 30∼40%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재배 면적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농업과 관련한 6개 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엄다면 성천리 환경농업 조성 지구의 운영 실태와 올해 생산된 농작물의 현황과 판매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운영 실태는 톱밥 발효 돈사 외 24종은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농산물 판매점 61평 중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한 17평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30일까지 총 6,857만4,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현황은 톱밥 발효 돈사 6동 662평에서 1,200두를 사육하고 배 178톤, 오이 200톤을 생산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판매 성과는 톱밥 발효 돼지 2,400두를 출하 4억8천만원의 조수익을 올려 일반 돼지에 비해 두당 2만원 이상 비싸게 출하하였고, 배는 2억9,700만원, 오이 2억원의 판매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원 당시 24헥타의 논에 오리 농법으로 추진하였던 무농약 벼 농사 재배는 보리, 이모작 재배와 제초 작업 등의 어려움으로 해당 농업인들이 농업을 기피함에 따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도 내년부터 다시 환경농업을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농업이 나아갈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정착은 농업인의 의식 개혁에 따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또한 소비자가 비싼 가격에 사줄 때 친환경농업이 함께 정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제부터 생산 시설 지원보다는 소비자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의 소비자를 초청하여 재배 과정에서부터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 군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운영쌀의 생산량과 미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운영쌀의 생산량은 금년 4월 말까지 자운영 답을 보존하고 학교 농협과 계약 재배한 면적은 200헥타에 863톤입니다. 조곡으로 환산해서 40㎏당 30,091가마가 되겠습니다. 자운영을 2년간 재배한 논에서 생산된 자운영쌀을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자운영쌀은 일반쌀에 비해 영양 분석 19개 항목 가운데 에너지 외 지방, 당질, 철분 등 13개 항목에서 함유량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자운영쌀로 밥을 지어 일반 쌀밥과 비교한 결과 12개 항목 중 색깔과 향, 단맛, 찰기, 윤기 등 10개 항목에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운영쌀도 벼 품종과 토질에 따라서 미질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우리 군이 소비자 층을 상대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산물 개발과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인 오리쌀, 자운영쌀, 톱밥 발효 돈사에서 생산되는 돼지와 발효 사료를 급여한 한우,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포도, 딸기 등은 백화점 등에서도 경쟁력이 있으나 쌀을 제외한 타품목은 생산 기반이 취약하여 연중 공급 체계가 갖추어지기까지는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해야만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사업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환경 농산물에 대한 품질 인증 기준과 지금까지 인증 받은 농산물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품질 인증은 무농약 재배, 저농약 재배, 유기 재배, 보통 재배로 구분하고 있으며, 표시 신고 후 3년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재배 과정을 수시 점검하여 신고 내용대로 이행하였을 시 4년째부터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친환경 농산물 표시 사용 신고는 42건에 698농가 344헥타를 신고하였으며, 품질 인증은 7개 품목에 178농가가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섯째, 우리 군 환경 농산물 발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오리쌀과 자운영쌀 계약 재배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배추 한냉사 재배와 한방 영양제 등을 이용한 딸기, 포도, 배, 채소류 등을 적극 지원 재배 면적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겠으며, 대도시 소비자와 자매 결연 및 회원 모집 등으로 소비자가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하는 그린투어리즘과 주 5일제 근무에 대비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광과장 김명석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비축제에 대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축제 성과 극대화를 위한 관광지 개발 비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비축제와 연계한 관광지 개발을 위해 자연생태공원 조성과 함해만권 개발, 용천사 주변 정비, 월야 고분군 등을 적극 정비하여 관광 벨트화해 나가고 이들 관광지 주변을 대상으로 민박촌 조성, 주말 농장을 운영토록 하는 등 외지 관광객이 함평에서 먹고 머무르며 지역의 환경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가는 관광지로 조성하여 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방향에서 관광지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돌머리해수욕장을 매립 인공 풀장을 확충하고, 대동면 운교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신광 함정리 일강 김철 선생 기념사업, 용천사권 관광지 개발사업 등 제반사업은 나비축제 성과와 연계, 성과를 보다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 수입 증가와 연계한 알찬 계획 추진에 대한 대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군이 앞으로 풀어내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축제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경영수입사업 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나비생태관, 표본전시관의 관람료를 받아 직접 수입을 올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고 관광기념품판배장 운영, 읍면 주민 참여 코너 등 타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한 바 있고, 앞으로도 신규 시책 등을 발굴 개선하여 관광 수입 증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나비생태관, 표본전시관을 동시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1매 5천원 권으로 발매하였으나 내년도에는 각각 3천원씩으로 구분해서 받는 방안 또는 나비 사육 농가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나비를 판매토록 하여 판매 수익을 증대토록 하는 방안 등을 심층 분석해서 모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 축제의 상징인 나비와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물리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 축제의 분위기가 되살아나도록 수산봉 밑에 있는 논을 임대하여 가로 새로 70m 크기의 대형 나비문형꽃밭 5개소를 조성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축제 현장 진입 도로변에는 읍면당 1개소씩 대형 나비문형꽃밭을 조성 관광객이 어울릴 수 있는 놀이 공원을 확충하여 관광객들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축제의 여러 부분 등 점진적으로 민간인에게 이양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축제는 군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고 즐기고,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나비 축제는 행수 규모 면에서나 인지도 면에서 유명해져 이런 광범위한 행사 전체를 민간단체에 이양하기에는 아직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행사에 대해서는 참여단체의 희망 여부를 사전 파악하여 점진적으로 이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하나 선진보건업무 해외 연수 중에 있어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보건행정의 현실과 미래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의료 서비스 감소 이유와 그에 따른 현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의 이용율이 일반 병의원보다 진료 인원이 감소된 이유는 관내 의료기관과 일반 병의원의 신설 및 장비 확충으로 서비스 개선에서 상대적으로 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인근 병의원에서 환자 유치를 위해 수송이나 물리치료실 개설에 따라 진료의 질 및 서비스 확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의약 분업 이후 주민들의 인식이 보건소보다는 일반 병의원 선호로 인해 환자 이용율이 감소한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진료 측면에서도 의약 분업 이전에는 진료비가 병의원보다 경쟁력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의약 분업 시행 이후 의약 분업 제외 지역인 신광, 엄다, 대동 3개소를 제외한 지역은 환자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보건소의 경우 한방 진료 이용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보건지소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이동진료 및 주민건강증진사업을 주 1회 이상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설 확충 등 보다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건지소에 농부병과 부인병의 예방 및 치료 가능한 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여건상 농부병 및 부인병을 예방 치료하는데는 시설과 장비, 물리치료사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사 유치라든가 노후 건물로 인한 장소 협소, 초음파 외 5종 등의 시설을 갖추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매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인암 검진 실시, 검진 대상자 확대 등 여성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순회방문간호사업 및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어 농부병과 부인병 예방에 노력하겠으며 신축 시설에는 우선적으로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보건 의료 서비스의 양적 감소에 따른 내년도 예산 반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1년도부터는 의약 분업 제외 지역 즉, 신광, 엄다, 대동 3개 면은 약값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자 이용율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를 포함하여 의약 분업 지역인 손불, 학교, 나산, 해보, 월야 5개 지역은 세출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해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열악한 한방치료시설의 유치 및 확대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내에서 한방 진료를 하는 곳은 보건소를 포함 함평읍과 해보면, 월야면 등 4개소가 있지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한의사가 소수만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촌 인구 감소 및 경영 문제로 개업의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02년도부터 신축된 해보, 손불 보건지소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상부에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생태공원관리소장 정휴진입니다. 먼저 우리 군민과 함께 관광 학습 환경이 조화된 명소를 구축하기 위해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사항과 개관 후 관광객 유치 계획에 대한 4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생태공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할 대책이 있는지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우리 군 관련 부서에서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나비생태관, 수서곤충표본전시관, 우리꽃생태학습장, 무궁화 동산 사업, 수변 경관 조성사업, 청소년야영장 등의 사업 진척과 더불어 투자 여건이 성숙되어 갈 것이므로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 학습 휴식 공간이 가꿔지면 우선해서 향토 음식점, 놀이 시설, 레포츠 시설 등에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현웅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민자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극히 타당하고 필요한 지적한 사항임을 동감하면서 조성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이지만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우리 군 의원님과 힘을 합하여 우리 군민의 이익과 관광객을 수요에 만족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관광 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자연 자원의 이용과 보존 사이의 조화를 통해 지역 발전과 관광 자원의 효용도를 극대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02년 부분 개관 시설 및 개관 일시와 입장료 징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부분 개관 시설은 곤충표본전시관, 나비생태관, 수생 생태 연못, 인공 폭포 및 야외 쌈지 공원, 우리꽃 생태 학습장, 무궁화 동산, 전망대, 산책로, 수서곤충체험학습장, 수변생태녹지섬 및 반달곰 관찰원 등이며 상반기 전후의 가장 좋은 시기를 택하여 개장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으므로 개장 3개월 전후로 입장료징수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자연생태공원의 확대 구축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기간은 '98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로서 기본계획 기간의 범위 내에 있으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인수 관리하고 있는 도로, 산림, 건축물, 온실, 기계, 설비, 전기, 오폐수처리시설 등 주요 공원 기반시설 및 편익 시설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나비생태관, 곤충표본전시관, 수서곤충생태학습장, 우리꽃생태학습장, 인공폭포, 야외 쌈지공원, 수변생태녹지섬, 무궁화 동산, 탐방로, 전망대, 반달곰 관찰원 등 전시 시설물을 인수 받아 성공적인 개장과 관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쾌적한 공원 경관 조성과 시설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준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2001년 10월에 작성된 우리 군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서에 명시된 공간적 범위 이외의 계획은 아직 수립한 바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1년 3월 30일에 우리 군 기획감사실에서 자연생태공원 확대 개발 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발주 후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지난 11월 9일에 함평자연생태공원 확대 개발 기본계획을 계약 체결 및 착수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공원 개관 시 예상되는 연중 입장 수입 및 그와 관련된 관광 수입 금액과 확보할 수 있는 관광객 숫자에 대한 물으심에 대해서는 2000년 10월 기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서 18쪽에 명시된 수요 예측을 인용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간 이용객 예상수는 697,430명이며, 연중 입장료 수입 예상액은 일반인 3,000원, 어린이·노인 2,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17억4,357만5,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관광 수입은 상기 용역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추정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현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현웅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부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난 1년간 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가짐으로 땀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정의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의정 활동을 펼쳐 오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던 2001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아물지 않은 경제난과 국제 정세의 혼란, 그리고 취업 대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 등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더구나 심각한 농업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농촌은 다른 그 누구보다도 힘겨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예정되었던 추곡 수매의 혼란을 예방하지 못한 정부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지 못한 자치단체와 농민들 모두 어려운 현실 앞에 넋을 놓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쌀의 관세화로 전면 개방에 대응하여 2015년까지는 큰 문제없이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것을 보고 분통을 터트리는 농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가지 않아 타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뉴라운드 협정을 바라보는 우리 농민들의 심정은 농촌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2004년에는 쌀 수입 개방과 관련하여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칠 것이라고 합니다. 앞을 봐도 뒤를 돌아보아도 첩첩산중에 오리무중입니다. 과연 농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뚜렷한 전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뿐입니까. 과거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준과 원칙도 없이 남발했던 농가 부채는 이제 미래에 대한 바늘 구멍 만한 희망과 기대마저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모두가 '내 탓이오'를 외쳐도 내심은 '당신 탓이오'를 외치는 현실이 아닙니까. 정부도, 농림부도, 자치단체도, 농수축협도 모두 발을 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농민들조차 자신들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뭔가 특단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고 나면 변해 버리는 시대에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고 앉아 있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군이 살아갈 길은 주어진 현실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방안과 아직 도입되지 않았던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군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형태의 농업 경영입니다. 바꾸어야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미련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쌀 농사도 바꾸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개발되고 있는 기능성 쌀에 대한 연구를 한번쯤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퇴비 증산 전국 최우수 군 4년 연속 수상의 의미가 유기 농업과 환경농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유럽과 일본에서 불고 있는 농업관광과 녹색관광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한 건 주의식 축제에서 벗어나 민박과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국내 다른 시군과 경쟁하는 마인드에서 벗어나 세계의 농촌과 경쟁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루면 지구 끝까지 날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외국인과 실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세상에서 이웃 군인 장성과 영광, 나주, 무안과 경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잘 나가는 농촌 지역과 프랑스에서 가장 잘 사는 농촌을 벤치마킹해서 그보다 더 나은 농촌을 꿈꾸고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이석형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군 공직자들은 주어진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어려운 현실과 싸워 왔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미흡하다 하여 포기하거나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이제까지보다 좀더 분발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군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보다 더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은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 현실이 힘들지만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열어 나가라는 채찍이자 격려라고 생각합시다. 군수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함평 군민들은 육군통합병원의 해보면 유치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 뿌듯하고 기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아마도 제3대 의회와 민선2기의 성과 중에 많은 업적들이 있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처럼 소중한 결실을 좀 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병원은 많은 방문객들이 뒤따르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함평의 관광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첫삽을 뜨지도 않은 일에 뭐 그리 호들갑이냐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출발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꽃무릇 축제의 성공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꽃무릇 축제의 현장인 용천사가 광주·전남 지역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등산 코스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으며 사시사철 방문객이 줄을 잇는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앞으로 통합병원 방문객들을 잠정적인 관광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군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의향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병원 이전과 관련한 외부 자본의 유입을 위한 도로망 구축과 관련 사회간접자본 투자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둘째, 용천사 주변 관광지 개발 계획과 주변 부대 관광 시설 계획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셋째, 용천사 주변의 오염되지 않은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민박과 같은 체험 숙박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유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전국 제일의 그린투어리즘 실현을 목표로 땀 흘려 오신 군수님의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실천 프로그램이라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비대축제와 연계된 전 군 공원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함평군은 대내외에 청정 지역으로 이미지가 급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 보면 짧은 기간 내에 필설로 형언하기 힘든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과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함평을 자연 환경의 보고이자 생태 관광의 명소로 알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쌈지돈을 내놓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군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을 모아 온 몇 가지 추진 계획들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대표 축제로서 나비대축제를 부각시켜 왔고 또 적지 않은 성과를 얻어내었으며, 커다란 성공을 기대하지 않았던 용천사 꽃무릇 축제와 돌머리 갯벌 생태 프로그램이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여 이제 사계절 알뜰한 축제산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함평이 자연생태관광의 선두주자를 고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자연생태공원이 개관을 서두르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역시 시간과 예산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나비축제와 관련한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나비축제와 연계한 전 군의 생태공원화를 제안합니다. 나비대축제는 함평군 농업 및 녹색관광의 촉매제이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아직 미정인 사포관광지와 돌머리권 첨단양식사업, 그리고 돌머리 갯벌 생태 관광지의 체험장화, 용천사 주변의 명실상부한 관광 명소화, 자연생태공원의 확대 재구축 등 전 군의 생태공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선진국 농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박과 농촌체험관광을 적극 연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들은 우리 군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군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하신 그린투어리즘의 실천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군의 자연생태공원화라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군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기대할 수 있는 장기 비전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나비축제는 9개 읍면의 주민들이 개막식 행사 전에 가장 행렬을 비롯한 길놀이 행사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축제 기간 내내 부스를 운영하고 있어 상당한 물적, 인적 자원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군에서는 1읍면당 200만원 정도의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읍면에서는 각 사회단체의 장을 통한 예산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는 축제를 통한 주민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러한 말 못할 고초로 인해 마음 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축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제4회 축제에는 전부는 아니어도 각 읍면의 축제 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예산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결코 적지 않은 7천만원의 용역비를 반영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에 걸친 주민 공청회를 거쳐 어느 정도 민주성이 반영된 종합발전계획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성과를 묻는다는 것이 우문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미래를 내다보고 구상한 장기 비전이 아닙니까. 또한 올해 이루어진 시책 역시 이러한 종합발전계획의 구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은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장기 비전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민의 동의하에 수립된 발전계획안이라는 전제하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군 종합발전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생태학습관광 육성 계획 중에서 갯벌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한 것입니다. 갯벌생태공원 조성 프로그램은 총 사업비 5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종합발전계획에서 밝힌 갯벌생태공원 관련 세부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오신 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 우리 군 사회복지사업 계획 대비 성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군의 저소득층 관련 사회복지사업을 살펴보면 국민 기초 수급자가 당초에 2,580가구 4,730명으로 파악되었으나 현재는 2,290가구 4,084명으로 당초 대비 290가구에 646명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가구와 인원수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당초 기초 수급 대상자가 경제 사정이 나아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사가 잘못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변동된 것인지 그 내막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재정비와 관련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재래시장 부지의 매각 계획이 부지 가격이 비싸다는 상가들의 의견에 밀려 그 이후 매각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상가들의 주장대로 현실보다 과도한 매각 가격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불편하고 어수선한 재래시장을 방치하는 것은 환경 측면에서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문제를 낳고 있는데, 향후 매각 추진 방안과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재래시장 재정비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과장님의 소신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3회 나비대축제와 돌머리 갯벌생태학습장, 동삼면 어울마당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남다른 땀방울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제2회 꽃무릇 큰잔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월야면의 한새들 문화마당, 나산면의 허수아비·솟대·장승 한마당, 꽃무릇 큰잔치와 어울마당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추진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생산적인 축제 상품으로 도약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꽃무릇 축제에 소요된 예산은 1억1,400만원으로 면민과 출향 향우, 군 지원금 등으로 추진되어 민간 또는 읍면 주도의 축제 추진이라는 지역 축제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제3회 나비대축제의 120만명의 관광객과 어울마당의 51만 명의 관광객으로 우리 군은 연중 200만 가까운 관광객 유치 실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축제의 성과 분석에서 직접 수입이 5,640만원, 간접 수입이 25억6,800만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직접 수입에 비해 간접 수입의 평가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축제장 이외의 곳에서 많은 수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치로 계산되지 않는 이미지 제고 효과가 이처럼 높은 간접 수입으로 계산될 수 있었던 것은 전문가들의 견해인지, 아니면 우리 군의 자체 평가인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축제 이후 용천사 관광지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증가는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과장님의 소신 있는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98년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요구한 결과 총 65명에게 6억 4,3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보고 자료에는 사업 실적만 밝혔고 구체적인 사업 성과는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읍면별 지원 내역을 보면 월야면의 경우 최고 17명에 대해서 지원했고 지원 액수로는 손불면이 1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은데, 학교면과 엄다, 신광, 해보면은 2명에서 4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둘째, 주민소득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에 현재 지원 받은 농업 경영과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혹시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 월야면의 문화마을사업은 많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역 발전에 적지 않은 발전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읍면에서도 문화마을사업 유치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해보면의 경우 용천사 주변의 자연 경관과 발전 가능성을 볼 때 이 지역에 문화마을을 계획하게 되면 자연 친화적인 문화마을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보면 문화마을 조성 계획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 가능하다면 순창의 고추장 전통 마을이나 안동 하회마을의 전통 마을처럼 인위적인 전통 마을을 구상하는 것은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한 사업의 성격상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폭넓고 다채로운 대화의 장이 되어 우리 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에 임하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들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시종 진지한 자세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형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종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윤종형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문하신 국군 광주 병원 해보면 유치와 관련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부 자본의 유입을 위한 사회간접자본투자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는 지난 2월에 착공된 해보면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의 단계별 집행 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이 6월에 완료되어 현재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민 공람을 거치고 있은 단계임으로 주민 공람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우리 군 동부권 중심 도시 기능을 수행토록 되어 있는 군종합발전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시가지 개발을 중심으로 한 도로 개설 등 사회 간접 시설을 확충하여 외부 자본의 유치에 기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용천사 주변 관광지개발계획에 대하여는 꽃무릇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대내외적으로 관광지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6종의 관광기반시설을 설치하는 36,000㎡ 규모의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등의 재정 투자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도에는 도비보조로 화장실을 건립하게 되고, 내년도에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국비 3억원이 가내시되어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군의회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을 경우 관광지 개발 계획의 구체화는 물론 개발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용천사 주변에 민박과 같은 체험 숙박 프로그램의 유치 의향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2기 출범 이후 군정 역점 시책으로 군민의 농업 외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에코투어의 기반 구축을 위해 자연 환경과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된 마을 등을 대상으로 민박촌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용천사 주변의 민박을 통한 체험 숙박 프로그램의 계획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민박촌 육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도는 물론이고 건축물의 패션화, 관광객의 이용에 따른 불편 최소화 등의 여러 가지 과제들의 해결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아쉽게도 용천사 주변의 실상은 민박촌 활성화를 위한 조건 충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군의회의 지원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이러한 여건들이 총족된다면 우리 군에서도 용천사 주변의 체험 숙박 프로그램 운영에 행·재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를 대신해서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광과장 김명석입니다. 먼저 윤종형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문하신 나비축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비축제와 연계하여 우리 군 전체를 자연생태공원화해야 된다는 제안 사항에 대한 답변은,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기 비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전체의 자연생태공원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나비축제를 개최하기 전인 민선2기 출범 당시에는 우리 군도 어떠한 시책 사업을 발굴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 환경을 최대한 살려 가면서 성공 가능한 시책이 무엇이겠는가에 대하여 수없이 고민해 본 결과 떠오른 것이 친환경농업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나비축제를 기획하여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나비하면 함평! 함평하면 나비! 친환경농업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고 자부를 해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성 들여 쌓아온 이미지 구축에 걸맞도록 이를 주민 소득과 어떻게 연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안고 있는 크나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 기관의 행정력만으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민, 출향인들 모두가 똘똘뭉쳐 나비축제에 찾아드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개개인의 사업과 어떻게 접목시켜 소득을 올려 나가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연구 개발을 해 나가야만 우리 나비축제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나비축제를 발판으로 대·내외적인, 열린 지역 이미지를 바탕으로 작년부터는 용천사 주변의 꽃무릇을 관광 상품화하였고 돌머리해수욕장 갯벌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태체험학습장으로써 각광을 받는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형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나비축제와 연계하여 우리 군 전체를 자연생태공원화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저 역시 적극 동의하면서 장기 비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우리 지역에 보존되어 있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과 문화 유산을 활용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자연 환경과 농업을 연계한 휴양·관광 농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녹색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관광 농원, 관광 목장, 휴양단지 조성, 자연 휴양림 등의 조성사업과 산·어촌 체험 관광 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연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 잇점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자연생태공원의 조기 완공, 함평만권 휴양 지구 개발, 용천사권 관광지 개발, 사포권 위락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에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함평공설운동장,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등을 금년 내에 준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공간 확보와 문화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실시될 예정인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관광 형태는 개인 중심의 단일 관광보다는 가족 중심의 체류형 관광 형태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오염되지 않는 곳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보고 체험도 해보는 관광 문화에 대비하기 위한 주말농장, 민박 시설을 확충하여 먹고, 머무르면서 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사 가지고 가는 녹색환경을 실현시켜 주민 소득과 연계시켜 나가는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비축제와 관련한 읍·면 예산의 지원이 적어 추진에 애로가 많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까지 많은 여론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군종합발전계획의 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종합발전계획에 의한 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 계획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국비 503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21억원 등 총 534억원을 투자하여 돌머리해수욕장 주변에 갯벌박물관과 갯벌연구소 전망탑을 건립하고 갯벌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 갯벌생태공원조성사업의 핵심 내용인 갯벌박물관, 갯벌연구소, 전망탑 건립 사업비 500억원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갯벌생태학습장은 도비 10억원, 군비 15억원 등 계 25억원을 투자하며, 기타 해수욕장의 유지 관리와 해수풀장의 정비 확충 등에 국비 3억원과 군비 6억원 등 합계 9억원이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금년부터 2002년까지 갯벌박물관 건립, 갯벌생태학습장 조성, 해수욕장 유지 관리 및 시설 확충 등에 국도비보조금 등을 합하여 1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사업 규모 조정 등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방침에 따라 갯벌박물관 건립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지만 갯벌생태학습장 조성과 해수욕장 유지 관리 등은 국비 14억여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5억5천여 만원을 투자하여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 시설 설치와 해수풀장 확충 등의 부지 확보에 필수적인 공유 수면 90,000㎡의 매립사업이 금년 7월 6일 승인되어 매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습지 개발 보전 지역으로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갯벌박물관 건립사업 추진 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단계 사업의 추진 성과로는 갯벌생태학습장 운영이 환경부의 체험 학습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위상이 제고되어 전국의 생태 체험 관광객 2,385명이 돌머리해수욕장을 다녀가는 등 우리 군의 친환경 이미지를 크게 높이고 함평만의 관광 자원화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앙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계획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정란희입니다.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사업 계획 대비 성과와 해보면 재래시장의 부지 매각 금액이 과도한 것인지 여부와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전년도의 당초 선정 시보다 현저히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0월 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580가구 4,730명이 선정되었으며, 금년도는 2회의 수시 조사, 1회의 정기 조사 및 신청 조사를 실시한 바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290가구 646명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8.7%가 감소하였는바, 첫째, 출생은 7명, 전입은 50명인데 비하여 사망은 130명, 전출은 286명으로 359명의 자연 감소 요인이 있었으며, 둘째, 전년도에는 은행 등 제1금융권만 금융 조회를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증권업협회, 사립학교, 상호신용금고, 산림조합중앙회, 연금관리공단 등 제2금융권도 전산망에 의한 재산 및 소득 조회가 이루어져 은익된 재산과 소득이 드러남에 따라 본인 가구와 부양 의무자의 재산 초과로 인하여 518명이 감소되어 신규 책정자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259명이 제외되었습니다. 기타 제외 사유는 승용차 보유 26명과 시설 입소자 2명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부당하게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는 사유를 분석하여 기 지급한 생계비 등을 회수하고자 구체적 사실을 조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해보면 재래시장 재정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보 5일시장 주변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 11필지 1,144㎡를 매각하여 시장을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99년 4월 주무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해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결과 평당 59만4,0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현실보다 과도한 매각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연고권이 있는 주민들이 감정 가격이 높다고 주장하여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바 평가액보다 저가의 거래 사실이 있는 경우는 주무 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하여 재감정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매각 추진 방안과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재래시장 재정비에 대한 대책으로는 2001년 해보 시장 정비 계획을 산업자원부로 건의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 시장 이용율이 저조한 관계로 시장 재정비에 대한 대책이 유보되었으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2002년 시장정비사업 계획을 수립 노후 장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하수도를 신설하는 등 이용 주민의 편리를 도모함은 물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종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윤종형 의원님께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지원 내역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은 자립 의욕이 강하고 생활 태도가 성실한 농가에 지원하며 필요한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1월 2일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여 2월 14일까지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신청자가 적어 3월 10일까지 연장하여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5명이 신청하여 적격 농가 12농가를 기금융자선정위원외에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읍면별로 대상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고 적음의 차이이며, 사업비의 많고 적음은 시설 자금과 경영 자금을 신청한 차이입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를 개정한 후 하반기 대상자를 신청 접수한 결과 38명에 8억6천만원을 신청하였으며 현지 확인 실시 후 적격자를 기금융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조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이 달 하순부터 융자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받은 자금으로 농업 경영과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는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연2회 사후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확인 결과 시정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군에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농업 경영과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영세민의 경우 전세금, 학자금 등에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광과장 김명석입니다.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회 용천사 꽃무릇 큰잔치의 평가 근거와 행사 이후 관광객의 증가와 개선해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 수입에 비해 간접 소득이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수입 5,640만원은 행사장 참여 업체와 해보면 소재지 식당, 주유소, 숙박업 등에서 올린 수입입니다. 간접 소득인 25억6,800원은 축제의 개최 결과 발생한 부가가치를 방송, 신문 등을 통해 광고비로 홍보했을 경우 얻는 유무형의 이익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로 판단되며, 본 수치는 전문가가 분석한 자료는 아니고 금년도 행사를 주관했던 동삼면 어울마당추진위원회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를 수치화한 것임을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 행사 이후 관광객 증가 파악 여부와 문제점 등 개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여 용천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행사 이후에도 예년에 비해 현격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요일 일요일이면 광주 목포 등 외지에서 30~40여 대의 관광 차량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한 편익 시설로 수세식 화장실의 신축과 각종 편익 시설을 확충하여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개발대상지로 지정을 받아 이미 3억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림청으로부터도 지금 산림욕장을 거기에 유치하고자 4억원의 국고보조사업비를 확보해서 주겠다고 하는 가내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제반 사항들이 차질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용천사 주변이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마을사업 추진에 대하여, 해보면 문화마을 조성 계획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순창의 고추장 전통 마을이나 안동 하회마을의 전통 마을처럼 인위적인 전통 마을을 구상하는 것은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한 사업의 성격상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의 조성은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사업 시행 1차년도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마을 여건 및 마을 특성, 전통성, 문화성에 맞도록 보조사업 20억원에서 30억원이 지원되며 농림부에서 전국에 매년 13개 지구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보면의 경우 2002년 정주권사업이 시행되므로 농림부의 대상지 선정 시기인 2002년 6월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종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세 분 의원 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 진행과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현웅 의원입니다. 함평천지 한우 사육 농가 관리 및 판매 전략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함평천지 한우고기 등록상표 상품 생산농가 93호를 지정 관리한다고 답변했으나 현재 생산 농가에서 출하되는 한우는 고급육이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광주에서 함평천지 한우 상표를 걸고 있는 판매업소 및 음식점이 42개 업소라고 적고 있으나 진정, 순수 함평 한우라고 믿을 수 있는 판매업소 및 음식점은 몇 개 업소인지 답변해 주시고, 광주 지역에서부터 유통센터를 설치, 체계적인 유통 관리를 하여 한우 사육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되고 소비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우리 군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추곡 수매 가격의 자치단체 보전 문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농민들의 관심 사항은 정부 수매를 제외한 농협 수매 물량의 수매 가격을 우리 군농민단체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우리 자치단체의 보전 의무입니다. 2등 가격 57,760원 기준으로 수매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 농협장과 농민 대표, 군수, 의장, 단체장들은 가격 보전을 1,760원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현재 그 합의가 유효한지 답변해 주시고, 농협에서 수매하는 함평군 추가 물량을 약 30,000가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5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에 대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에서 판매하는 자운영쌀 구매 현황과 구입 가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약 2억8천만원의 도·군비 예산을 투입하여 각 읍면 진입로, 군도, 지방도 주변에 자운영 종자를 파종하여 동절기 발아가 안 된 면적과 경운을 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경지 면적은 몇 ha인지 답변해 주시고, 군에서 판매하는 자운영쌀은 학교 농협과 일괄 계약하여 구매한다고 하는데 다른 읍면의 파종 면적과 관계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군에서 판매하는 자운영 쌀은 20kg 기준 4만3,000원씩에 판매하고 있는데 산지에서는 얼마에 구입하는지, 구입가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골 돗자리에 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왕골 돗자리 생산단지가 7개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7개 지역의 장소와 대표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왕골 돗자리는 타지역에서 일체 가공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만 가공 판매하고 있어 판매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외국산 수입으로 우리 군 특산품 돗자리가 경쟁력이 뒤져 생산 농가에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과 박피기 개발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박피기 개발 사업비 1억원은 개발 업체와 우리 군의 체결된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개발이 더 이상 진척이 어렵다면 다시 한 번 용역을 의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환경농업 추진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엄다 성천리 환경농업지구 운영 실태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원 당시 24ha의 논에서 오리 농법으로 첫해 해보고 한 필지도 하지 않은 지구가 무슨 환경농업지구이며, 현재 '오리야, 너만 믿는다'고 아치가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민망스럽습니다. 학교면 월호지구는 계속해서 오리 농법을 실천하고 광주 천주교 대교구에 직거래 하는데 그런 지역에 지원을 해야지 1회성 거액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농산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 후 이행치 않을 시 보조금 등 회수 조치가 필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백주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고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용환입니다.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포 태원여객이 함평역까지 연장 운행하겠다는 것은 지난 10월에 우리 군에서 무안 군부대를 통과하는 상근 예비역이나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함평에서 만흥리 노선을 무안 소재지인 군부대까지 무안군에 연장 요청한 것에 대해서 대응 논리로 제시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무안 교통과 목포 태원여객은 실질적으로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태원여객이 목포에서 무안까지 운행을 하고 있고 무안 교통이 무안에서 함평까지 운행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무안 교통이 목포에서 함평까지 운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촌버스는 무안을 경유해서 목포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현재 무안까지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우리 군내버스가 무안 현경면에서 망운국제공항까지 연장 운행토록 하고 무안 교통이 학교역까지 교차 운행하는 방안을 무안군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목포역과 학교역 간 노선을 연장하는 문제라든지, 원활한 교통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은 보충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함평천지 한우 사육 농가 관리 및 판매 전략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평천지 한우 고기 등록 상표 상품 생산 농가는 93호인데 한우가 고급육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함평천지 한우고기 등록상표 상품 생산농가 93호 중 발효 사료와 섬유질 사료를 급여하여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는 12호이며 축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고 있으며 현재 유통업체가 없어 생산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고급육 생산의 전념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유통센터를 설치 체계화하여 한우 사육 농가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광주에서 판매되고 있는 순수 함평 한우의 판매업소 및 음식점은 몇 개소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권에서 함평 한우 등록 상표를 걸고 식당 및 식육 판매업소를 하고 있는 42개소 중 6개소는 함평천지 한우 고기를 납품하고 있고 여타 업소에서는 아직까지 함평 한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셋째, 광주 지역의 유통센터 설치를 위한 소비 지원 확대 방안은 광주권의 유통센터를 설치 전문판매장과 시식코너를 마련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함평천지 한우의 명성과 소비 기반을 구축으로 각 가맹점을 확보하여 소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 농가 소득은 물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추곡 수매가 자치단체 보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민단체에서는 우리 군 예상 잉여량 254,100가마에 대해서 정부 수매 2등 가격 보전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관내 8개 농협에서 40kg 한 가마니에 5만4,000원씩에 매입하고 그 차액 3,760원 중 2,000원은 도에서 부담해 줄 경우 군에서는 1,760원을 보전한다는 내용을 협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에서는 금일 오후 4시에 시장 군수 협의회를 거쳐 도비 90억원과 시군비 90억원을 추곡 수매 가격 지지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하여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 보전 방법은 이차보전방법과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택하여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차보전방법은 농협을 통하여 수매 대금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자 7% 6개월분을 지원하고 농가가 직접 지원 받는 논농업직불제를 통하여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부담액은 4억1,400만원으로 예상되며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운영쌀 구매 현황과 구입 가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운영 종자를 파종하여 발아가 안 된 면적과 경운에 대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한 면적은 금년 1월 말까지 27필지에 7.5ha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그 이후 4월 말 나비축제 이전까지 보전된 면적은 총 200ha이고 그 나머지 면적은 그 이전에 갈아 엎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산지에서 자운영 벼 수매는 40kg당 5만7,760원에 수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왕골 돗자리 생산단지 장소 및 대표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왕골 돗자리 생산단지는 7개 단지로서 나산면 이문리와 용두리 2개소, 해보면 금덕 1개소, 월야면 용월, 외치, 월야 3개소가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피기 개발 사업 재용역 의뢰에 대해서는, 완초 박피기는 '90년대 초부터 민간인들에 의해 개발이 시도되었고 '98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인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으로 1억여 원을 투자하여 개발코자 하였으나 실용화되지 못하고 실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요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완초의 형태가 삼각형 또는 불균형 원형이고 윗 부분과 아랫 부분 크기가 달라 첨단 시스템이 요구되어 개발 착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다시 한 번 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박피기 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현웅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백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면 월호 지구는 계속해서 오리 농법을 실천하는데 반해 1회성인 엄다 성천리 지구에 거액을 지원한 것에 대한 견해, 지원 후 이행치 않을 시 보조금 등 회수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면 월호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5ha의 오리 농법 생산단지에 지원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왔습니다. 또한 엄다 성천 지구는 대부분의 지역이 이모작 재배와 제초 작업 등의 어려움으로 해당 농업인들이 기피함에 따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도 내년부터는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리 농법 등 환경농업에 지원되는 모든 사업은 판로를 확보하는 등 철저히 분석 후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리 농법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회성 소비성사업이니 만큼 그 당시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시 지원 사업비는 3,720만원으로 보조가 2,976만원, 자담이 744만원이었습니다. 이상 이백주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은 보충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함평천지 한우 상표 등록은 '99년 5월 31일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 시중에서 함평천지 한우라는 상표로 식당을 운영하거나 식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업소들은 그 이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광주에다가 함평천지 한우 판매센터를 설치하게 된다면 그러한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함평천지 한우고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박피기 문제입니다.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다시 시도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만에하나 의원님들이 다시 세워 준다면 성공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피기 개발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완초 자체가 형이 전부 일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수동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비도 어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식 기술로 개발한다면 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자동시스템인 전자식으로 한다면 그 완초의 형에 따라 감지해서 박피를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수요가 우리 함평군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발하는 비용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지만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관계를 검토해서 개발이 가능하다면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께서 나비축제 현장 수산봉 밑의 논을 일시 임대할 것이 아니라 영구 또는 장기 임대를 해서 축제 현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봉 밑의 논을 임대해서 축제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축제 현장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역의 축제장을 집단화시켜 가지고 단지화를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논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 자운영을 파종했고 또 나비 문형의 꽃 문형을 5개소를 만들어 놓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장기 임대를 했을 경우 우리 공무원들이 농사까지 지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것은 내년도 처음 한번 시도해 보고 그 다음에 성과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장기 임대나 영구 임대를 해서라도 단지화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는 성과 분석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내후년 축제 때는 그렇게 해보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은 보충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충분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의 개별적 설명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5일 10시의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