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제9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실과사업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 보고 셋째날로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4분자유발언

박융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판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91회 임시회에 함께 자리해 주신 김진백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9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청취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에게 오늘 제4차 본회의 석상에서 4분 자유발언의 기회가 주어진데 대하여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반 지역현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생각해왔던 바를 이 자리에서 밝히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제반의정과 군정추진에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첫째, 협소하고 복잡한 창녕재래시장의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전통 재래시장은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 생활문화 특산품등을 옹골차게 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특히 현재의 창녕 재래시장은 5일마다 열리는 정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창녕의 상권을 주도할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역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오랫동안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고, 주변지역에 대형 할인매점이 들어서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 지역과 달리 활력이 넘치는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곳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장소협소와 시설노후화 등으로 밀려드는 인파와 물류이동을 감당해내지 못함으로써, 교통혼잡등 무질서로 인해 창녕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가을 김장철을 맞아 각종 채소류의 집중출하와 마늘·고추시장의 분산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라건데 연차적으로 석빙고 주변정비와 함께 창녕지역 도시계획 추진과 연계하여 추후 확보될 유휴공간을 시장부지로 확대 활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환경미화원에 대한 유급휴가 보장입니다. 현행 창녕군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제10조(휴가)에 의하면 청소종사원은 연 2회, 7일의 기간내에서 휴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관내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품의 수거업무,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관리를 위해 고용된 일용인부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창녕읍의 경우 4명이 고용되어 있으나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고,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후생복지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유급휴가가 사실상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등 타 지역의 경우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규칙상에 유급휴가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어 운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창녕의 경우에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유급휴가 규정을 명시하여 이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아파트와 연립주택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은 필연적으로 공동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보면 단독주택의 경우보다 인간의 사회적 본능이 더욱 강조되는 반면, 인간의 생리적 본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로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한 자동차 홍수시대로 접어들면서 근래의 아파트 단지는 주차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비난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공간이동의 자유로움을 제공해주는 자동차는 이제 없어서는 안될 생활필수품이지만, 증가되는 자동차보급에 비해 공동주택의 주차공간의 경우 현재 창녕군주차장 조례상 시설면적은 고작 120㎡당 1대로서 세대당 0.7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창원시와 김해시는 100㎡당 1대이며, 진주시는 80㎡당 1대, 거제시는 세대당 1대 정도로 설치기준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으로, 우리군의 경우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 주차장 시설기준을 확대함이 좋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 명덕저수지 주변 근린공원 조성방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생활환경적 요인중 가장 절실한 과제는 바로 우리나라의 도시가 갖추고 있는 열악한 문화적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가 경제적·산업적인 개발에만 치우칠 때 주택과 상가로만 뒤덮힌 삭막한 도시로 머물게 되며, 이는 바로 지역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삶의 터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창녕군민들의 정서함양과 휴식문화 공간조성 차원에서 현재의 명덕저수지 주변과 박물관 일대를 근린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명덕저수지는 서재골 택지개발과 연계하여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본래의 역할과 기능이 희석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창녕을 상징할 수 있는 "호수"라는 명칭으로 개명하여 주변에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 등을 개설하여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등 장기적인 시각에서 군민들의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문화 환경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4가지 현안 사항을 제안드리오니,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차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현안사항보고의건

사회복지과장 김진구입니다. 사회복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어려운 군민 보호 시책으로 저소득층 생계 및 자립지원,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의료보호시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실적으로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에 2,162세대에 49억5,100만원, 장제 해산급여에 108세대 5,000만원, 교육급여 225명에 1억1,500만원, 의료급여 2,232세대 40억9,500만원 총 92억1,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가구에 800만원, 생업자금 융자에 4가구에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시책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복지회관 신축 계획 2동중 명덕경로당은 현재 공정 80%를 보이고 있으며, 월령복지회관은 부지 미확보로 미착수 상태에 있습니다. 남지탁노소는 설치를 완료하여 10월1일에 개소를 하였으며, 경로당 건강증진기 설치사업은 인터넷 견적으로 관내 경로당 17개소에 공급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 13개소는 읍면에 시행 위탁하여 준공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동절기 전에 준공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연금 지급은 7억3,000만원, 노인교통수당은 2,400명을 대상으로 1억4,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도 지원대상 234개소에 운영비로서 9,000만원, 난방비로서 5,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제2회 청소년 한마당 축제를 5월31일 중고등학교 학생 2,800명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780만원, 청소년자연체험활동을 거창 청소년수련원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은 학교 주변 정화추진계획에 청소년 당구 및 탁구대회 1회, 청소년 어울마당 놀이 및 경연대회에 1회, 동아리 지원 활성화를 기하였으며, 청소년 상담실 운영 또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여 12개교 18회, 또래 상담반 교육을 3회에 24명을 실시하고 특히 우리군 또래상담자가 도내 우수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118개소에 2억200만원의 사업비로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 생활안정 기반에 309명을 대상으로 1억1,700만원을 지급 또는 대여하였습니다. 9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선진군민 의식개혁 증대에 12회에 83명, 마을회관 신축사업 지원에 12동에 8억2,000만원, 마을회관 보수공사 12동에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서 14명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경로식당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창녕읍 탁노소를 연중 개설하여 거동불편노인 20명을 여성자원봉사회 등 10개 단체의 봉사로서 836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였으며, 창녕·남지읍 경로식당은 수혜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여성자원단체, 여성자원봉사자 등 396명의 봉사인원으로서 2,024만7천원의 사업비로 운영하였습니다. 남지읍 탁노소는 10월7일부터 현재 개소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아동복지사업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5개소에 5억4,643만7천원, 결식아동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기간 중식비 지원에 707명을 대상으로 5,660만5천원, 아동간식비 지원에 380명을 대상으로 2,295만6천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사업에 30명을 대상으로 1,824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에 36명에 1,371만5천원, 차량운영비 지원 4개소에 460만8천원, 종사자 효도휴가비 지원에 29명에 29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체험견학에 36명에 80만원을 지원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2명에 39만6천원, 실업고생 자녀학비 지원 2명에 188만8천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및 기술취득 지원 9세대에 1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학습비로서 7명에 168만원을 지원하고, 난방연료비 지원에 19세대에 2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성단체 활동활성화입니다. 14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기능취득반 운영으로 6개 면에 720만원의 사업비로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영호남 교류자원봉사 1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교양교육과 저소득 모자가정 위안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거동불편노인 목욕봉사와 알뜰중고품 교환판매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운영실적으로 여성회관 상하반기 교육에 298명을 실시하였으며, 교양교육으로 일반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7월12일부터 7월26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교육생 작품발표회를 2001년12월경에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식사배달사업 추진입니다. 실적으로 관내 거동불편 재가노인 106명에 대해서 2001년6월부터 10월 현재까지 3,243만6천원의 사업비로 관내 종교단체 4개소에 위탁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군립공설납골당 건립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사업비로 국비 5억6,200만원, 지방비 6억1,800만원 총 11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과 건립부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안 공모, 심사위원 구성 및 당선자 결정을 8월22일에 한 바 있습니다. 공설납골시설 설치지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치지역지원에관한조례를 9월27일 제정해서 공포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건립예정지, 인근주민 민원제기로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민원요인을 해소하고 납골당 설치지역 지원을 2002년 예산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설치에 원활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지매입비 5억2,500만원, 설계비 8,500만원을 확보해서 건립부지 매입 및 합병을 2월12일날 완료하고 부지경계 및 현황측량, 2002년 국비지원사업을 4월12일날 신청해서 2002년 국비사업으로 책정되어 국비지원사업 가내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억4,700만원의 국비지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국도비 추가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부터 본격 착수 및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군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지급된 기초생활 자금을 환수된 금액이 얼마나 되며, 또 각 읍면별로 잘못 책정되어 환수되어 해당 공무원이 징계 또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혹은 잘 했다고 해서 승진사례도 있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중에서 환수 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환수가 되게 된 주요원인으로서는 금융조회를 매 1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가 책정되고 나서 5월말에 전국 금융기관에 금융재산 조회를 한 결과 그 동안에 많은 변동이 생겼습니다. 당초 책정당시에 예금 금액이 불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줄어든 사람도 있고 해서 환수금액은 별도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환수대상이 생겼고, 환수할 금액이 발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각 읍면별 내역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수로 인한 공무원의 문책이나 이런 것은 어떤 행정에 예금조회가 수시로 안되어졌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만 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관계로 해서 불가피하게 발생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문책이나 그런 사항은 위에서 요구하지 않고 또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2페이지하고 3페이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수가 틀리는데 2페이지는 3,634명이 되어 있고, 3페이지는 3,813명에게 지원이 된 내용인데 수급자 현황으로는 3,634명인데 실제 지원한 숫자는 3,813명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조사할 때는 3,634명인데 지원을 실시하고 보니까 늘어나서 3,813명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 수급자 인원은 당초에 당초계획에 인원을 기록해두었습니다. 그뒤에 사실상 수급자는 2,162세대에…. 2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나와 있는 세대수는 당초 계획된 수급자 수가 되겠습니다.

저가 묻는 것은 연초 계획된 조사내역이고 뒤에 것은 실제 수급을 실시한 숫자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우석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 마을마다 경로당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 회장님이 계시고 총무가 있는데 즉 말하자면 우리 장마는 21개 부락에서 전체 마을 경로당이 다 없기 때문에 장마면 분회가 하나 생겨졌습니다. 이 분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분회를 운영하는 지역에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14개 읍면 중에서 분회가 별도로 1개 더 있는데는 장마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지원기준에 각 읍면 단위로 지원기준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마면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분회는 지원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장마만 별도로 분회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장마분회가 생겼을 때는 장마 강리부락에 경로당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회를 강리 경로당하고 21개 부락 정장님들이 다 모여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 및 난방비에 대해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견지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별도로 읍면에 분회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성낙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월영복지회관이 명덕경로당과 같이 당초 예산에 2억을 책정해서 지금까지 명덕경로당은 80%가 공정이 이루어졌고, 월영복지회관은 아직 착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미확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복지회관이라면 부락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고, 또 부락민들이 부지를 확보하는데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미온적인 부락에 선정을 해서 선정 잘못이 아닌지, 어째서 당초예산을 세운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현재까지 부지가 미확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군립공설납골당 건립을 위해서 퇴천리 산47번지 일원으로 장소를 정해놓고 반대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이 한동안 요란했습니다. 지금은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어가는 것 같고, 우리군의 의지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공설납골당을 건립을 하려고 했고, 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방안에 우리 창녕군이 그래도 타군보다 먼저 이 부분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장소를 정해서 추진하려고 했다면 반대지역의 여론이 멎고나서 지금 우리군에서 이 자리 말고도 다른 자리를 확보하는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장묘문화개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어느 상황까지 되어 있고,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점차 화장문화로 매장에서 바뀌고 있는 숫자가 해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맞게 빨리 추진해서 그 장소가 도저히 안 된다면 다른 장소라도 빨리 물색해서 추진을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서 질의드립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낙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영복지회관은 월영마을회관하고 월영보건진료소를 같이 포함해서 건축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월영마을회관 부지가 국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는 다시 건축을 할 수 없는 관계로 해서 부지를 새로 확보하려면 사업비가 더 소요되는 실정이었습니다. 당초에 전액 도비사업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사실상 도비지원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을에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마을민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립공설납골당 사업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부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주민들과의 접촉은 그이후로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직접 면담이라든지 현지에 가서 설명할 부 분은 설명하고 죽 해왔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나타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폭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설납골당을 건립해야 된다는 의지는 추호도 수그러들었거나 약화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설납골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공설납골당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뒤로 납골당 설치를 유치하려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왕에 선정된 지역과 병행해서 설치를 신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전환적으로 위치가 공설납골당 설치에 적합하다고 생각될 때는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성낙기 의원의 질의에 월영복지회관 답변이 현재 동네 부지가 없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부지매입을 하면 짓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형평의 원칙에 아주 어긋나는 것입니다. 원래 창녕군에 현대화경로당을 설치할 때는 첫째 조건이 그 마을에 땅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일에 다음에 그런 식으로 되면 다음에 창녕군에서도 현대화경로당을 지을 때 동네 부지까지도 매입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 땅자체는 동네에서 준비해야 되지. 그 땅까지, 비근한 예로 우리 창녕읍에도 탐하에 현대화경로당을 7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었는데 동네에서 부지가 없어가지고 동네 동민들이 힘을 합해서 한 300평의 땅을 확보해서 지금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로 앞뒤가 맞아야 되지. 어느 동네는 부지를 매입해 주고, 도비든 군비든간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이것은 다시한번 생각하셔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융차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도비지원이라기 보다는 당초에 마을회관만 계획했는데 진료소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회관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억을 가지고 사업추진이 어렵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알겠는데 아까 과장님 저가 잘 못들었는지 몰라도 과장님 답변이 도비지원을 더 받아가지고 부지를 확보한다는 말씀이 계셨기에 저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호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19명 대 19명으로 일치합니다. 기구 및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고, 예산규모는 1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포늪 보전 및 관리사업으로 사유지 매입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40억원의 사업비로 86만4천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3년간 15억원의 사업비로 45만3천평방미터로 매입하고 현재 41만1천평방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미매입 면적 41만1천평방미터는 2001년 사업비 7억5천만원으로 매입이 가능함으로 2001년 사업비 8억원 정도가 여유예산으로 발생이 돼서 추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매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매입계획 사업비에서 8억원 정도의 여유예산이 발생하였고, 또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지역이 당초계획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가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와 협의를 거치고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진지구와 사지포지구 17만평방미터를 추가로 매입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탐방객 편의시설 확충운영으로 기존시설의 운영내실을 2000년에 건립하여 올해부터 개장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전망대 1동 54평방미터는 망원경 5대, 식생판, 자동판매기등을 설치 운영하고 안내소 겸 판매센터 한 동 106평방미터는 연 40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1동과 차량통제소 2개소, 안내간판 11개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영농확충과 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새로 설치한 시설은 유어면 대대리 소재 우포생태학습원에 50평방미터 규모의 화장실 1동을 신축하였고, 이방면 안리에 2331평방미터 규모의 회차지를 조성해서 인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대대제방에서 공룡발자국까지 관찰로는 자갈깔기 작업을 시행하였고, 세진 주차장 및 전망대 주변에 느티나무등 2,700여 그루의 조경수를 식재하여 주변을 조화롭게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포늪 마스타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우포늪 생태계보전지역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보다 체계적인 보전과 이용에 필요한 시설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국토대청결운동은 연인원 130개 단체 13,000명이 참여해서 250톤 정도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군민의 환경의식 고취에 기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월드컵, 아시안게임등에 대비해서 좀더 내실있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창녕군환경기본계획 수립은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만, 자연생태계 보전대책, 수질 및 수자원보전대책을 비롯해서 폐기물처리대책과 분야별 실행계획 및 연차별 재원 조달계획등이 초안되어졌으며, 향후 환경정책추진 기본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군소유 18개소와 민간소유 57개소 등 75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해 금년에는 민간소유 40명에 대해서 우수화장실 견학을 실시하였고, 군소유 화장실 18개소에 대하여는 상시 청결유지를 위해 청소전문 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가꾸기 사업으로 군소유 및 국도5호선 주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사진, 조화게첨등 가꾸기 사업을 시행함과 아울러 편의용품 미비치가 되었거나 시설파손 및 불편사항은 즉시 보수하는 등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남도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순환수렵장은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묶어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허용하는 식입니다. 금년에는 경상남북도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지난 11월1일부터 내년2월28일까지 4개월동안 우리 도내에서는 창원, 진해, 양산등을 제외한 도내 전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수렵장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대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녕군 우리관내에는 대기배출업소가 136개소, 비산먼지 32개소, 악취 186개소등 354개소의 대기환경오염원이 있습니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배출원별 지도단속에 중점을 두고, 대기배출업소 136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6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조업정지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도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5개소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경유 사용차량 구입 900대의 배출가스를 점검해서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업소도 1개 업소에서 2개업소로 확대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기배출 저유황 사용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였고, 악취유발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 128환경신문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금년에 94건이 접수되어서 그 사안에 따라서 사고수습, 민원해결, 과태료부과, 현지 시정등 100%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최근에는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등으로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깨끗한 수질관리입니다. 우리관내는 4,273개소의 수질오염 물질 배출원이 있습니다. 이들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을 꾸준히 해나가는 한편, 수질오염 예방대책으로 수질오염 사고 사전방지 가상방제훈련과 배출업소 및 환경기초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580건의 관련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남지읍에서 물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배출업소 단속실적은 525개소를 지도검검하여 33개소를 적발, 고발,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시설개선 사전예고제와 3N System 및 저장액비화시설을 설치하여 단속에 따른 부담을 사전에 완화하고 자원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24일에는 환경관리인 25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수를 초청, 배출시설 관리 및 쓰레기 처리문제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호소와 수질관리 대책으로 퇴적 및 부유쓰레기 적기수거 800톤, 호소별 오염분포현황 조사 상류지역 오염원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깨끗한 수질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실상 노후시설이 많고 축산분뇨폐수의 자원화 시설이 미흡하여 이로 인한 오염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배출시설 관리 부주의로 악취 및 수질오염 자원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시설 업체에 대하여는 수질오염 방지기금을 활용 노후시설을 개선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고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무방류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축산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처리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쓰레기 처리장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년에 시간당 800㎏정도의 신규 소각기를 설치하여 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침출수 정화시설 건물 1동을 신축하였으며, 비상발전기 및 슬러지 건조시설 이전설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양정 복토용 흙을 확보해서 3,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증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재활용품 추진실적은 9월 현재 2,263톤을 수집해서 지난해보다 37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농촌지역 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폐비닐 임시집하장 22개소를 운영하였고, 페비닐 수집단가도 ㎏당 20원에서 30원으로 인상 지급하였습니다. 또 폐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고철, 폐농기계등 914톤을 수거 판매함으로서 4,000여 만원의 판매수입과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4년째 폐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한달 정도 짧은 기간에 수거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연중 수거체계가 미흡하고 공무원의 불만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중 폐기물 소각 및 방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폐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는 기간을 정하여 개최하지 않고 연중 읍면별 수집실적을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을 할 계획이며,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수집통 설치등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폐기물처리 지도홍보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각종 폐기물의 정상적인 배출과 수거를 위해 일반 생활쓰레기는 대군민 홍보 및 감시강화에 중점을 두고 홍보전단 3만매를 제작 배부하였고, 유선자막 방영을 6회에 실시하였으며, 수거업체 대표자 및 종사자 간담회를 2회에 개최하였습니다. 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감시카메라와 공익요원을 활용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81건을 적발 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 사업장 및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단속해서 4개 업소 적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기물처리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우리관내는 129개의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는 업체당 연 3회정도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문제업소는 주 2-3회정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결과 비교적 정도가 심한 2개 업체는 위법 조치하였고, 개선가능성이 있는 경미한 위반업소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문제업소 3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 침출수 발생등으로 민원을 야기한 2개 업소가 됩니다. 대지면 본초리에 태영유기산업, 대지면 효정리에 대송그린협업농장, 남지읍 대성마을 소재 성운상사등입니다. 그 가운데 태영유기산업은 지난 7월2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감으로부터 그 날짜부터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일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당시에 방치폐기물 1,200톤은 그동안에 800톤을 완전 제거하고 현재 400톤은 남아 있습니다. 이 400톤은 숙성중에 있기 때문에 숙성이 되는대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밀폐된 창고에 보관해서 내년에 반출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도 경매에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회사가 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대송그린협업농장은 영업정지 중에 방치폐기물을 완전 제거하고 현재 허가취소를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경매해서 타인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지 성운상사는 모처에 공장을 매입해놓고 이전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3.4월까지는 입주 완료될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운반업체 관리강화입니다. 금년부터 청소차 운행지역을 읍면소재지는 매일 확인하도록 하고, 읍면 소재지 외 마을은 월1회 운행하고 금년부터 청소차 운행지역을 이렇게 함으로서 청소실시 확인방법도 읍면장이 해오던 것을 수거업체에서 자진적으로 확인하고 업체에서 하나 안하나를 주변지역에서 주1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소차 운행실태 점검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차 운행확인 여부를 군내 321개소에 비치해놓고 읍면소재지 마을은 주1회, 환경과 직원하고 해당 읍면주민이 운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읍면소재지 외 마을은 당초 월1회 정도 확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가지 사정으로 확인하고 못하고 지난 5월에 읍면소재지 마을 전체에 대해서 청소차 운행실태 및 필요성 등을 분석했습니다. 분석결과 청소차 확인카드는 191개 마을에 비치되어 있고, 58개 마을은 비치했습니다만, 훼손이 되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비치된 카드에 청소차 운행 서명회수는 1회 내지 4회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또 분리수거수집함은 비치된 마을 51개, 비치가 안된 마을 108개 마을로 파악이 되었고, 또 청소차 운행과 관련해서 주위여론을 수렴한 결과 당장 효과는 없더라 해도 청소차 운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집함을 비치해 둘 것과 청소차 운행일시를 사전에 예고해둘 것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읍면소재지 외 마을의 청소차 운행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농촌지역 주민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고 대부분의 마을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소각행위가 별로 부담없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또 분리수집함을 비치하지 않는다 해서 재활용품 보관 및 수거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쓰레기 수거는 지속적으로 청소차를 운행해서 수거율을 높여나가고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감과 아울러서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는 경고간판을 설치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해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는 2,057개소의 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것은 명예감시원 2명을 포함해서 2개반 6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콜레라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및 횟집을 대상으로 112개 업소에 대해서 올 여름에 2 내지 3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행주 도마등 180건의 가검물을 채취, 수거검사를 의뢰하였으며 홍보전단 3,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 모범음식점에 대하여도 모범업소 표시판을 게첨하였고, 창녕부곡 소재 150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가격표를 제작, 보급할 계획으로 현재 인쇄 중에 있습니다. 또 5개 업체에 대하여는 시설개선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불량식품 유통 방지를 위해 447개소를 점검해서 57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신규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면적 4만평방미터 정도, 매립용량은 16만천톤 정도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이 사항은 위치에 따라서 규모나 사용기간, 사업비도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정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밀양대학교부설 산업발전연구소에 2달동안 받고,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선정 결과를 이행한 후에 결과에 따라 타당성 조사 공개 및 입지의 결정고시등 일련의 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국비 15억원과 도비 10억원, 군비 20억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세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렵장 운영문제입니다. 현재 보고내용에 볼 것 같으면 4개월간 수렵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내는 각종 오지에 1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4개월 이외에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각종 조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기간외에 많이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에 수렵을 해야 되겠다고 요구가 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보호조수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렵기간내 보호조수에 대해서도 무차별 포획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지책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제한 수량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한 수량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를 포획하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번째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는 일용인부 한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입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내용에 대해서 개인이 부주의해서 사고를 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독이 제대로 안된 것인지, 장비에 대해서 결함이 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사람에 대한 거기에 따른 치료비라든지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며, 현재의 상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번째 신규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조성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창녕군은 농업군이면서도 청정군으로 알려져 있는 군입니다. 이 폐기물 처리장이 만약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처리장으로 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폐기물로 인정이 돼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폐기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사람한테 유해한 그런 폐기물도 반드시 묻어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 공장은 어느 지역주민들도 절대 못하는 것으로 반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무슨 우리 군에서는 각오로 이 폐기물 처리장을, 이 폐기물 처리장이 몇년 전에도 남지같은데도 들어오겠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했던 것인데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반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꼭 하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은 법정 명칭인데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을 법적 명칭으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처리장이란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쓰레기처리장이라고 이야기 전부 다 나왔으면서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 매립장에 환경미화원이 눈을 다친 일이 있었는데 사실상 신규 소각기를 만든 이후에 그런 사고뿐만 아니고 화이버를 안쓰면 기계에 받칠 우려도 있고, 또 수증기를 뽑아낸다든가 소각 잔재물 재를 치울 때에 항상 부주의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그당시에 평소에는 다른 사람이 장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음으로 해서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개인 부주의로 봐집니다. 이 분의 치료과정은 한 20일 하고 나왔는데 치료비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해가지고 10일 하고 난 뒤에 많이 좋아졌는데 혹시 더 악화가 되면 연결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더 검진을 해보자 그런 상태고, 그당시에 갔을 때도 자기가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여러가지 위로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당시에 거기에 대비해서 안전모라든지 방화복이라든지 일절을 구입해서 주었는데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사고를 당했음에도 잘 착용을 안합니다. 덥고 하니까, 앞으로 좀더 경각심을 주고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명까지 안된다면 다행인데 이게 아무리 좀전에 과장님 이야기 했지만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제대로 안되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렇더라도 만약에 그것보다 더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본인이 말을 안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본인한테 책임을 다 덮어씌울수 없고 결국은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철저하게 단속을 더 강화해서 꼭 착용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수렵장 운영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까치는 하루에 5마리, 꽁도 5마리 정해져 있는데 10마리를 잡아놓고 5마리를 신고한다든가 10마리 다 신고한다든가 그것을 사실상 점검도 어렵고 사실상 바로 말씀드리는데 노루를 잡아놓고 꽁을 잡았다 해도 저희들이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법상에 신도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신고를 해오면 확인여부를 결정해서 조치합니다. 만약에 신고가 안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면허증이 반납 받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이 2년동안 포획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많은 숫자 잡고 안잡고, 10마리 잡았는데 1마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렵지만 읍면장을 통한다거나 이장을 통해서 잡은 수량만큼은 신고가 반드시 되고 또 그 이상은 잡지 않도록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렵기간이 끝나더라도 종전과 같이 자기가 면허허가를 받게 되면 정해진 구역에 대해서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1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그전에도 농작물 피해를 줄 때는 수렵을 풀 수 있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그렇고 나가보면 고구마 줄기 있으면 한 두줄 까먹었는데 농가주인은 이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가 맞느냐 70-80%가 총을 가진 사람들이 사냥 수단으로 그것을 뽑아간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안되니까 경찰 합동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민원인의 편에 서서 고구마 한 뿌리라도 여름에 농사 지어놓은 것을 철새가 까먹게 해서 되겠느냐, 지금까지는 요구한대로 풀어주었습니다. 총포로 인한 사고가 우리 도내에서 창녕군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경찰서쪽에서 풀어주는데 대해서 조금은 우리만큼은 적극적이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아는데 특히 좀전에 이야기 했던 70-80%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도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확히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크게 입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많이 잡고 적게 잡고 하는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어렵다고 보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보호조수를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수리부엉이라든지 두견새 같은 것이 지역내 더러 많이 있는데 어떤 집에 가볼 것 같으면 두견새 같은 것을 잡아가지고 박제를 해놓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보호동물도 이름을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있는데 이런 것만은 철저하게 단속이 돼서 그런 것은 못 잡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12월까지 산림청하고 환경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합동으로 박제를 취급하는 업소는 해마다 단속합니다. 아마 11월중에는 일제적으로 단속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축산분뇨폐수가 상당히 지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현재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원화 시설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수 시설을 자동화시설을 설치해서 청정수로 만드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치중을 하는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을 택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 15페이지 보면 폐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지금까지 30일이내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돼서 앞으로는 연간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농촌에 비닐 폐기물을 소각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중 폐자원 모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향후계획에 연중 읍면별 설치계획을 꼭 내년부터는 실시해줄 것을 건의함과 동시에, 또 폐기물 소각이 되지 않도록 각 읍면별 지도단속을 계속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태영유기와 대송그린협업농장에서 아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퇴비화 하고 있는데 영업정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30평이상 요식업체에 다니면서 지금도 아마 폐기물수거료를 받는 업체가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발견을 한 적이 있는지, 이 업체에 위탁했던 요식업자들이 타처로 옮기는데 알선, 주선해서 타처로 옮기는데 그 업소에 방문해서 이 업소는 영업정지로 해서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업소로 옮겨서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송그린에서 감량화 사업장에 32개 업소에 대해서 위탁료를 받고 처리해왔습니다. 우리가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것부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경산에 있는 회사하고 연결하면서 그 돈 그대로 계약금을 그대로 하고 수거를 해가는 조건으로 지금도 그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산에 있는 회사에서. 지금 대송그린에서는 차도 없거니와 아예 차가 못 들어가게끔 막았기 때문에 이리로 못들어오고 전체 수거해서 경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말쯤 되면 한 30개 업체에 여론을 들어봐 가지고 그 요금 그대로 같으면 현재 우리 관내 음식물 쓰레기처리업체가 없기 때문에 다시 조성해서 계속해서 그 업체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산에 있는 업체 이름이 뭡니까?

그린월드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그쪽으로 수거를 하고 있다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아까 축산물 폐기시설에 대한 자원화 쪽으로 권장을 하는지, 혹은 자동시스템 설치를 권장해서 축산폐기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장치 쪽으로 강구하고 있는지, 현재 두가지 중에 어느 것을 정책을 하고 있는지?

축산처리에 대한 처리문제는 사실 저희들 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책의 우수성을 판단해서 시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다두 사육농가에 대해서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액비저장 시설로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스렌 시스템이나 액비화 저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두당 1천평, 2천평 액비를 뿌릴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부지확보 문제점이 있고, 우리과에서 생각을 하기로 뿌릴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우리가 3백만 그루 나무심기 하는데 나무에 비료를 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좋고, 액비화 자원화시설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원화 시설로 나가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산물을 자원화 할 수 있고 투자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방지시스템 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축산폐수를 오염시키지 않게끔만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우포늪 보전 및 관리에 보면 사유지 매입에 있어서 여유자금이 약 8억 정도 발생이 되었다라는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물론 매입 성과는 좋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여유자금이 8억이 생겼으며 향후 41만1천평방미터를 더 매입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감정사가 감정을 적게 내서 발생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한가지는 지금 현재 쓰레기 문제 때문에 실제 환경위생과에서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차량이 읍면에 순회하면서 수거를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 보고에 보면 읍면 소재지에는 주1회 운반을 하기로 하고, 읍면소재지외에는 월1회 수거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 소재지외 마을에도 보름정도, 한달에 두 번 정도는 차량이 드나들어가지고 항시 수거해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주민여론을 들어보니까 수집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에부터 몇 차례 했습니다. 이 쓰레기라 하는 것은 분리수거가 돼야 됩니다. 병류는 병류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어떤 불용성쓰레기는 불용성 쓰레기대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무작정 시골사람들은 과장님 보고처럼 나이가 많다보니까 쓰레기라 하면 한 곳에 마을 변두리쪽에 재어 놓아버리는데 마을입구나 외곽지역에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함, 장소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차량이 거기에 가서 바로 싣고 갈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지금 현재 수거차량은 다닙니다만, 큰 마을에 가보면 몇 군데 쓰레기 장소가 있습니다. 매립한 것이. 특히 시장통 같은데 가보면 아주 지저분하게 늘려 있습니다. 일부 개나 새들이 들어서 쫓기도 하고 흩어버리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기가 아주 안좋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확보하셔가지고 마을앞에다 옛날 새마을사업할 때 했습니다. 이런 보관장소를 만들어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한 수집함 관계는 예산 요구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내년도 반정도 될 수 있도록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잘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재지 외 마을에 월2회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월 2회 들어가기 이전에 전제가 돼야 됩니다. 들어가면 싣고 나올 폐자원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니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에 못 미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해나가기에 급하고 농촌마을에 차량이 안갈 수 없습니다. 가기는 가는데 일단 차들이 가서 또 자주 가는 마을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정도 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수거를 해오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월2회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그정도의 물량이 배출이 돼야 되고 두번째는 거기에 따른 용역비 산출이 다시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은 월1회 해서 제 생각에 내년까지 하고, 내년에 한번 더 용역산출해서 후내년부터는 월2회 정도 하는 방법도 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유자금 8억이 발생화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저가 볼 때는 처음 실제 환경부에서 산출할 때 산정단가가 조금 높게 잡힌 것이 아닌가, 평당 단가가. 두번째는 첫해에는 실농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법이 변경이 돼서 실농보상금을 지급을 안하다 보니까 또 4억원이 발생하였고, 세번째는 찾아가게끔 98년도부터 통보해도 아예 안찾아간 사람들이 2-3억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 묶어둘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4-5번 공문을 보내도 안찾아간 사항에 대해서는 찾아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이 안 찾아가더라도 우포늪 보전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신규로 새로 매입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지역이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까지 있는데 1지구부터 보상을 시행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토지보상비와 농작물 실농비까지 지급을 하다가 2지구에 와서 그 이듬해부터 실농비는 없어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실농비를 감안해서 토지보상비를 낫게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사에서 잘못했는지 군에서 소극적으로 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의원님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보상가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에 따라서 감정평가사의 의사와 연결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위가 나가 있을 때 아니할 말로 침수가 안되었을 때 데려와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평당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잇는 정도지. 보상단가 가지고 저희들이 말하기 곤란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내에 많은 공사 도로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감정사는 도시에 가면 여러 감정사가 있습니다. 한번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저도 알고 있는 도로지점에 보상단가가 형편없이 나온데도 있어요. 제대로 보상감정사가 그래도 국가자격증을 가졌으면 형편성에 맞는 보상 기준가를 내려주어야 되는데 턱도 없이 내려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빈번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첫째 우포늪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단가가 낮다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늪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당 몇만원 주고 산 사람들이 있고, 그외는 보상가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저가 아까 질의에 한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현재 각 읍면에 비치된 소각시설이나 혹은 타 기관에서 간이소각시설이 설치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고 간이소각장을 간단하게 설치해서 소각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또 설치기준에 맞추어서 설치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소각장을 사용하지 않는 곳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각기가 9기 정도 되었습니다. 9기 정도 되었는데 노후되어서 사용할 수 없었던 창녕읍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빈도가 낮은 것을 교체를 다 해주었습니다. 지금 부곡에 하나 있는 것은 당초에 매립장을 옮기는 방법도 강구하고 여러가지 강구했는데 그것보다는 현재 그 자리에 두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과연 그렇다면 폐비닐을 많이 모았을 때는 몽땅 싣고가지만 조금씩 배출이 될 때는 그런 조각이 생기고, 아니면 부곡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서 나오는 것은 쓰레기처리장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것은 소각하는 방법이 있고, 부곡것은 존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투자하는 만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학교라든지 사교육기관 이런 경우에 45개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소각기의 규모에 따라서 제재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간당 25㎏이하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폐지시키고 그 이하는 설치하는데도 있고, 또 폐지시키고 아예 종량제 봉투를 사용 배출하는데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장님 각 학교에나 소방서나 이런 기관에 가보면 조그마한 시멘트를 만들어놓고 소각을 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속대상입니다.

그런 것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보면 애들 운동회 끝나고 나면 모아서 시멘트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어 소각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것은 없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저가 묻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설치를 기준에 맞추어서 설치를 한 곳이 있는가 없는가, 또 안맞다면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설치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 안 하는 곳도 있더라 하는 말씀을 저가 드렸듯이 그게 유명무실하게 돼서도 안되고 설치기준에 맞춰서 설치되지 않는 소각시설은 빨리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배되는 소각행위를 하는 것은 적발해서 단속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물은 것입니다. 앞으로 좀 철저하게 감시감독과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점식시간이 되었습니다. 보고를 모두 마치고 식사시간을 가질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할까요?

늦더라도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주요업무, 상하수도 시설현황, 재정현황, 지방채 발행현황, 다음 2001년도 관리, 상수도업무, 하수도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관리 6명, 상수도담당 10명, 하수도담당 3명등 19명입니다. 일용 또는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상하수도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용량은 3만1천톤에 1일 17,782톤을 생산하고 현재 32,739명에 대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률은 44.8%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밀양상수도 급수 이전 보급율 39.8%였습니다만, 현재 5%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급수가 지난 5월23일 급수됨으로 연말까지 7개 읍면에 3만5천명 정도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말에는 7개읍면에 4만1천명 해서 55.8% 정도의 보급률을 보급할 계획이고, 광역상수도 1단계 사업계획연도인 2006년도까지는 57,000명에게 보급하여 78%의 보급률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마을 오수처리현황을 보면 현재 종말처리장은 3개소에 23,200톤의 용량과 분뇨처리장은 1개소에 50㎘, 마을오수처리장 14개소에 1,000톤, 도합 25,250톤의 양을 1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처리장 3개소는 지난해부터 민간위탁에 들어가고 있으며, 마을오수처리장도 현재 위탁관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지방채 현황은 저희들 현재 농어촌개발기금외 총 4종에 대해서 현재까지 발행한 총액은 총 219억1,600만원입니다. 이 중 92억900만원은 상환이 되었고, 10월30일 현재 상환잔액은 12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상하수도 요금관리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검침원의 효율적 운영과 현장 주민민원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1일 이전까지는 이장, 주부검침원등 14명을 활용해서 검침을 했습니다. 밀양댐 광역상수도 급수개시로 부곡 청암 취·정수장이 폐쇄됨에 따라 거기에 종사하는 근무인력을 재배치하여 현재 검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장, 주부검침시 고지서 전달지연과 검침소홀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였고, 또한 체납징수, 누수탐사등 현장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는 인력을 재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 신규급수공사가 증가되기 때문에 수도전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검침요원 증원, 주부검침, 민간위탁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은 상수도요금 부과목표는 올해 16억7,348만7천원 중 13억4,588만원을 부과, 78%가 부과되었고, 징수율은 96%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7억중 5억1,801천원을 부과하여 4억8,740만6천원을 징수하여 97%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유형별 분석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징수독려, 또는 단수등을 실시하여 연말까지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밀양댐광역상수도입니다. 지난 97년도부터 금년까지 정수장시설분담금, 수수료사업등에 총사업비 243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공급 가능량 2만500톤의 정수를 확보하였고, 만성적인 창녕의 물문제 해결의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배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의 동참 없이는 감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라 생각되어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 마무리된 구간은 국도5호선 우회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에 토지 미수용으로 작업을 시행치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창녕장의사와 공설운동장 구간 약 300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수용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바로 착수해서 라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수도 신규급수 공사입니다. 저희들 5월23일 광역상수도가 급수되었기 때문에 1일 급수량을 대상으로 11개 읍면 8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87개 이동중에 52개 이동은 급수희망이 동의가 되었고 35개 이동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55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공사는 현재 11개가 완료가 되고 착공이 7군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수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규급수공사를 확대하여 맑은 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노후급수관 교체공사입니다. 현재 창녕, 남지, 영산, 부곡 4개 읍면 관로가 200㎞중 102㎞가 노후관, 이중 현재까지 40%인 39.6㎞는 노후관 교체가 되었고, 나머지 관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창녕읍을 중심으로 해서 12.5㎞를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창녕읍에 24시간 상시급수로 전환됨에 따라서 수압 상승등으로 누수량이 상당히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창녕읍을 중심으로 해서 유수율 제고해서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저희들이 2만500톤을 수자원공사에서 책임 관리로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충수로 이용하고 있는 상월, 노단이, 구계는 자체적인 수질분석을 해서 급수에 차질없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밑에 나오는 간이상수도 수원 이전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358개소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외의 지역에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21개소가 수원이전이 되었고, 개보수가 27개소가 되었고, 완료가 35개소 되었습니다. 저희들 2회추경때 2억5천만원 확보한 것은 설계중이기 때문에 바로 발주가 되어 연말까지 완공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남지 우오수 관로정비입니다. 이것은 남지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30일까지 종말처리장을 시공했던 현대건설과 해서 오수관로 3,927mm 배수장 2동을 47억3,900만원을 들여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경에 편성한 1억3,000만원을 가지고 배수장 배수문 시설물 설치, 휀스시설물 보완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창녕, 남지, 영산, 부곡 4개 읍면에 3,304m의 물량으로 총 사업비 11억9,8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공정이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겨울 동절기 관계로 시공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말까지 완료해서 우수기전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성산면 대견, 대합면 모지, 평지 3개지구에 처리장 3개소와 관로매설 6.8㎞에 사업비 10억8,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착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10%입니다만, 2월까지 마무리해서 시운전해서 운영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저희들 창녕군에 5개 읍면입니다. 창녕, 영산, 남지, 부곡, 도천, 계성면 명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에 조사면적 662.5㏊에 대해서 현황조사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9백만원으로서 용역기간은 300일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에 타당성 조사용역이 없으면 양여금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기본조사 계획은 내년 5월까지 마쳐서 환경부에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고도정수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수도법 시행령이 2003년1월1일부터 대장균수가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고도정수 처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처리장이 대상이 됩니다만, 최종적으로 95년도 부곡처리장이 가동된 이후 제일 먼저 되었기 때문에 현재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양여금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도 창녕, 남지도 마찬가지로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추는 하수처리 고도정수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1단계 부곡을 계획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양여금은 7월달에 환경부에 신청중에 있고, 11월8일날 지방투융자심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내년에 확장된 부지를 확보해야 될지, 현재 부지를 활용해야 될지 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밀양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완료가 되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밀양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현재 일부 밀양광역상수도 물을 먹지 못하는 주민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본 즉 주민 시설부담이 상당한 부담금액이 있다 그래서 그저 나쁜 물이라도 먹고 지낸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앞으로 향후 우리 군에서 이러한 밀양광역상수도 물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주민이 시설부담금을 내지 못해서 좋은 물을 먹지 못하는데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 우리 군에서 밀양, 양산, 창녕이 1일 9백 몇 톤입니까? 계획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은 사용자 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군에 부채를 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서 사용료도 공동부담을 해야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먼저 설명드릴 것은 4개 읍면에 기존 상수도입니다. 이 기존 상수도는 현재 영산, 부곡, 남지, 창녕 4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지구에 조례상에 신규 급수공사는 개인신청에 의해서 그곳에까지 설계를 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분배해서 거기까지 갈 것인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도로조건이라든지 관의 크기라든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설계비가 달라집니다. 자기 집 앞으로 적당한 관의 구경이 지나가고 있으면 아주 경비가 저렴하게 설계가 되고 독립가옥 정도로 뚝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서 끌고가는데는 상당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상에 원칙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원칙을 구하다 보니까 평균 4개 읍면의 부담은 한 70-80만원 정도 개인 부담이 됩니다. 현재 평균을 치면, 어떤 집은 30-40만원 드는 것도 있고, 어떤 집은 심지어 200만원이 넘는 집도 있습니다. 거리상의 자재가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밀양댐 물을 1일 2만500톤 수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87개 급수가능한 지역을 1단계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이상수도 지구에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면 개인 부담이 상당히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 대안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는 의원도 계실 것이고, 모르시는 의원도 계실 것으로 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단계 공사비는 저희들이 시설분담금 수수료 공사비를 포함해서 27만1천을 받습니다. 27만1천원 중에는 시설분담금이 가정용 기존 14mm가 7만원이고 제수수료가 9,000원입니다. 공사비는 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투자비는 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19만2천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골목에서 준비해간 가정선까지 가는 보호통 계량기 이것밖에 갈 수 없는 사업비가 19만2천원입니다. 기존 간이상수도 라인을 그대로 쓰는 조건에서 27만1천원이 되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1차에 계획인데 1단계는 이래놓고 2단계는 급수개설 해놓고 그 지구에 누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시 25mm 이하 관은 2차 부담하라 이렇게 확약이 되어 있습니다. 25mm이상은 군에서 부담해서 관로를 교체하고 25mm 이하는 누수가 많이 발생될 시 2차 부담금을 주민들한테 더 확보할 수 있는 확약을 받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현재는 27만원도 한참에 내기 어렵다. 분할하는 이동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희망하는 대로 최장 9회까지 분할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금액이 얼마 안되어서 할 때는 3개월 할 때도 있고, 또 9회까지 분할해서 매달 고지서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부담을 일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최선책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충족이 안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저희들 최고로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조례에 나오는 사항을 길을 열어놓은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분할하는 방법, 1차적인 27만1천원, 또 간이상수도가 없는 지역에는 토탈 설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4개 읍면에 하듯이 전체 60만원, 70만원 나오더라도 그대로 부담시킵니다. 그것 또한 저희들이 9회까지 분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일부 이해도 잘 안갑니다만, 설명을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밀양광역상수도 물이 영구적으로 우리 창녕군민이 사먹어야 된다라는 말을 저는 누누이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와도 형편에 모자라서 시설분담금이 없어 못 먹는 그런 주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기간이 지날수록 더욱 그런 여론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지원책을 강구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 시켜주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이웃집에서는 광역 맑은 물 먹고 한 이웃집에서 어렵다보니 못 먹는 그런 격이 된다 하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정말 안 맞습니다. 반드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서 전 대상지역에는 밀양광역상수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부담 경감시키기 위해서 많은 안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과 의논해나가면서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보면 성산면 대견, 대합면 모지, 평지해서 10억 정도 예산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하수도를 설치할 때는 요즘 설치하는 하수도는 오수처리장까지 전부 같이 설치가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창녕이나 남지는 또 부곡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었습니다만, 시가지를 벗어난 동네 같은데 보면 하수도를 기 설치해놨는데 그 지역에 하수도 거기에 대한 오수가 빠져나갈 수 있는 장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땅 밑으로 침수가 돼서 스며들어서 자체에서 그것되는 그런 식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에 가면 하수구 빠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여름 되면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진동을 하니까 이것은 하수구를 설치하나 마나 이런 정도가 되어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켜야 될 것이고, 앞으로 오수처리장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계획이 빨리 돼야 되지 않겠느냐, 빨리 돼야 주민들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기존 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빨리 해주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말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통상 우리가 하수도 공사를 하고 날 것 같으면 하수도상에 물빠지기 위한 배수구멍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큰 도시지역에는 배수구멍을 적게 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크게 넓게 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사는 도시산림과에서 합니다만, 도시지역에 보도블록을 하고난 다음에도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물이 빠지도록 공사를 하는데 그것 공사한 것 볼 것 같으면 그게 보면 그 구멍이 옆에 평면보다 낮아야 물이 빠져 들어갈 것인데 보도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뚫어서 물은 그리로 하나도 안빠지고 밑으로 흘러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물이 빠지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제대로 안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멍이 더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한 곳이 수없이 많거든요. 옛날에 한 것이, 앞으로 하는 것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 누가 쳐다볼 것 같으면 전부 주민들이 이따위 공사를 했다는 식으로 욕을 하고 "너는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욕을 얻어먹지만 행정도 욕을 얻어먹는 사소한 것 가지고, 그래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시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답변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관로하고 처리장하고 같이 하는 그것은 마을하수도는 저희들이 분리를 합니다. 분리식 마을하수도, 누수·오수관을 별도로, 오수는 처리장 계획을 세워서 처리장에서 차집을 해서 법적 수질기준에 맞도록 방류하고, 현재 14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견, 모지, 평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현재 내년도 3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늦어서 착공했습니다만, 진도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을하수도는 처리장을 두면서 우·오수 분리사업을 현재까지 해왔고 앞으로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해오고 해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전부다 해온 것은 전부다 하수가 빠질 수 있도록 장치를 다 해놨다는 것입니까?

마을하수도는 해놨습니다.

마을하수도는 어떻게? 남지에 삼거리 새동네 같은데 갈 것 같은데 하수가 빠질데가 없어가지고 그 자체에 스며가지고 거기에서 냄새가 등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하고 상이한 것은 있는데 이 마을하수도는 마을 자연마을, 전체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은 사업선정은 종합민원실 건축계에서 선정을 하고,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집에서 나오는 우수, 오수를 전부 분리합니다. 그렇게 된 지구는 현재 1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하수도가 대상이 되는 마을에는 이런 식으로 분리해가며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안되어 있는 것은 왜 안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좀전에 답변내용이 전부다 되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안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그것은 첫번째에 물으신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군데 대상에 대한 답변이었고, 조금전에 두번째 물으신 시가지가 벗어난 지역,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실제적으로 누구나 농업용수로를 튼다든지 배수로를 튼다든지, 그냥 길로 넘쳐서 흐른다든지, 그 부락만은 하수도가 자체적으로 개거가 되었다든지 오픈식으로 되었다든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마을을 벗어나면 용수로나 배수로가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마을하수도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도시계획구역상에 시가화 구역이 있습니다. 시가화 구역이 있고, 배수구역이 같이 있습니다. 이 배수구역 처리구역내는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 반영대로 점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이 있고, 그외의 도시계획구역내는 저희들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관하는데는 건설과에서 소규모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구역내 배수구역, 시가화구역내 들어오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밖의 구역에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 성질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세번째 질의하신 공사관계 도로화나 도시계획사업을 하거나 주민숙원사업을 하거나 저희들 사업을 하거나 여러가지 토양이 제대로 배수가 안되어가지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홍수시에 침수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옛날부터 개량이 안된 지구는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지구는 배수구역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배수가 안되는데는 개량을 해야 되고, 응급조치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배수를 한다 하는 것은 기본 개량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일부 조사는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한꺼번에 예산 수반이 안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에 잘못된 사항, 옛날부터 새마을사업이나 기타사업으로 해서 다소 관리가 잘못된 것은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4개 읍면에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일15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