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촉되지 않도록 출산휴가 일수를 연장하기 위함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3조 제2항 여성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조정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이 2001년 8월 14일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어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산 전후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도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여 여자공무원이 출산 전후에 충분한 준비, 회복기간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모자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공무원복무규정이 2001년 10월 31일 대통령령 제17399호로 개정 공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이에요.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금 상위법에서 90일로 정한거죠, 그러면 현행 구조상 우리 부평구는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몇 %나 됩니까?

저희가 총 현원 809명 중에 여성공무원이 288명으로 36%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60일에서 90일로 30일이 연장되는 건데 출산휴가로 인해서 우리 행정의 마비라든가 공무원수는 정해져 있는데 출산휴가를 연장해서 우리구에 행정을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자기가 맡고 있던 업무에 공백이 많이 생길거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거예요?

저희가 지금 출산휴가에 대한 대처는 아직 없고 1년 휴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풀보조비예산에 재료비로 그 기간을 보조해 주는 것은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 법이 개정돼서 60일에서 90일로 출산휴가자에대한 공백은 아직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내가 병무 일을 맡고 있는데 출산휴가 60일에서 90일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공백을 다른 직원이나 다른 쪽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담당업무가 아니면서 이중적으로 고생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위에서 출산휴가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과정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법 개정하면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일을 맡다보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전혀 없고,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출산휴가로 나가있는 분들 평균 한 달에 몇 분 정도 됩니까?

15명에서 16명정도 됩니다.

갈수록 더 많아질거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임신한 여자직원들이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임산부 여성들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한 부서에서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 부서의 공백은 어떻게 메울지 대처도 안 하고 조례를 물론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돼 있으니까 해 줘야 되겠지만 대책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구가 전반적으로 지금 직원이 인구수나 업무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어서 헌법소원도 낸 적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90일이면 3개월이 공백기간인데 일부 동같은 데는 2, 3명이 임산부가 있는 동도 있고, 부서도 임산부가 있어서 어차피 출산휴가를 90일로 시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임시공무원으로 재료비로 충당을 해야 될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1년 휴직자에 대해서는 재료비로 어느정도 카바해 주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이호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 구성 및 목적사업 범위를 재정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운영지침에 적합한 공단을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조례 제13조제3항에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연직 이사 중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조례 제15조 공단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주차장관리사업, 2. 가로등·보안등관리사업, 3. 굴착도로복구사업, 4. 청사관리사업, 5.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부구청장을 총무국장으로 변경하고 가로등·보안등 관리사업 및 굴착도로복구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2001년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에 의거 비 상임이사 정수의 50% 이상을 당연직이 아닌 사외이사로 충원하되 공인회계사, 변호사, 교수, 민간단체에서 추천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임용하여 공단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가로등·보안등 관리사업 및 굴착도로복구사업은 관련협회 민원이 발단이 되어 상급부서 질의 회신결과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관리공단 목적사업으로 적합지 않으며, 특히 시로부터 보안등 관리사업, 굴착도로복구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회수함과 동시에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건의 통보한 바 관련사업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94회 부평구 임시회 때 주요업무 보고한 사항으로 관련 협회 민원사항 처리내용을 기 보고한 바 있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면 공단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 관리사업, 굴착도로복구사업 및 당연이사 중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을 제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사업범위 관련 질의 회신내용 통보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저촉되는 사업범위를 조정하고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에 의거 비상임이사 정수의 50% 이상을 당연직이 아닌 사외이사로 충원토록 하는 지방공단 운영의 내실화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제13조제3항의 당연직 이사 중 부구청장은 사회이사로 교체할 방침으로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연직 이사 중 총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제15조에서는 지방공기업 사업범위 관련 질의 회신내용 공문에 의하여 제2호 가로등·보안등 관리사업과 제3호 굴착도로 복구사업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13조에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으로 바꾸는 건 왜 그러는거예요?

전에는 이사님들이 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사유로는 50% 이상을 외부에서 영입해라, 변호사, 회계사, 교수, 공직에 있는 분들만 다 하지말고 50%는 외부에서 영입해라 해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어디 규정이에요?

지방공기업법설립·운영지침이 금년 5월 24일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크나큰 문제거리예요. 공단설립했을 때, 물론 감사때 여러 얘기가 나오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지 몇 년 되지 않아서 휘청거리고 2대 때나 3대 때 와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공무원들이 밀고 가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만들고 공단을 설립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미리 예측이 다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밑에서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지 어쨌든 문제가 됐어, 돼서 시행한지 1, 2년도 안돼가지고 가로등·보안등 관리사업, 굴착도로복구사업 이런 것을 폐지한다, 지금 법정싸움하고 있는 공단도 있죠, 알고 있는 거 답변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못하게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나오는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가 한번 답변주세요.

저희 경영재정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5개 팀인데 5개 팀에서 2개 팀 도로굴착팀하고 보안팀이 문제가 된거죠. 그래서 이 사항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조례개정이 상급부서로부터 강력히 공문시달이 돼있고 남구청같은 경우에는 굴착복구팀, 보안관리팀, 청사복지관리팀 해서 3개 팀이기 때문에 2개 팀이 조례개정하게 되면 1개 팀만 남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존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남구는 계속 시설관리공단하고 전문업체하고 마찰을 빚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이 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모든 시설관리공단 돌아가는 조항은 시설관리공단 이사님들이 결정지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영재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하는 거 거기에서 우지좌지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5개 팀이란 말이죠. 5개 팀에서 각 과별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을 맺었단 말이죠. 주차관리팀이 지역교통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을 맺었단 말이죠. 각 과별로. 그것을 우리는 총괄 관리부서란 말이죠. 그래서 이복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가 조례개정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항은 시설관리 이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한 대책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이사로 돼 있죠,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대책사업, 직원들에 대한 처리도 되어야 됨에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된 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조례를 폐지시키자는 안부터 내놓고 사후 문제가 된 것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와있으면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말고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견한다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한번 국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이사님으로 등재되어 있으니까 복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 한번 주십시오.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이복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총 13명입니다. 복구팀 11명, 토목기사 4명, 전기기사 1명, 운전 3명, 도로관련 3명, 보안관리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장비로는 굴착기, 덤프트럭, 크레인 총 9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근본적으로 관리공단에 직원 및 장비에 대한 사항은 관리공단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할 사항으로 관리감독부서인 경영재정과나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가능한 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대안사업 및 신규가능한 사업을 우선 개발해야 되겠고, 또 일부 사업 주차장 사업을 확대한다라든가, 버스승강대 관리라든가, 동청사 관리라든가, 또는 공원관리라든가, 해당 실·과마다 초기단계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새로운 사업을 우선 발굴해서 우선 인력과 장비를 놀리지 않고 해야 되겠다하는 검토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선결로 조항을 삭제하자는 안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달 전부터 얘기가 됐던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공단을 만드는데서 공무원들이 전부 일익을 했던 부분이 몇 년 가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됐단 말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굴착했던 사람이 청사관리나 뭐로 돌린다고해도 전문성이 없어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만이 앞선 안이 아닌가 보고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황충식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당초부터 잘못 탄생된 걸 집행부에서 알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대 단체장 때부터 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속 의회로 상정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찬반양론이 치열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가서도 찬반 양론이 돼서 이게 부결까지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3대에 들어와서 단체장들이 계속 의회로 상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갑론, 을론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가로등·보안등, 굴착도로가 삭제가 되고 나머지 주차관리나 청사관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서류를 보니까 고문변호사니 행자부 전부 지침내려온 거 민간업자나 전문업자들이 여론이 악화되니까 다시 이것을 가로등·보안등을 삭제하면서 주차관리나 청사관리를 하겠다고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 왜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한테 하나도 자문도 안 받고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에 질의도 없이 왜 하려고 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법이라는 것을 한번 제정해 놓으면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기초단체장들이 자기네 인기영합이나 하려고 하고, 또 퇴직공무원들 자리나 매김하려고 하고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주차관리나 청사관리나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탄생되는데 이 두가지 사업이 상위법에 위배되고 현재 상급부서에서 조례개정하라고 공문이 왔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렇죠. 위법이니까 조례개정을 해라 강력히 요청이 들어오고, 또 지금 실정으로써는 공단이 5개 팀에서 2개 팀이 핵심업무가 빠지면 공단 존립관계도 있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주차관리를 확대한다, 이런 등등 해보겠다는데 주차관리를 무턱대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확장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다시 보류를 시킨다든지 한다면 바깥의 민간업자나 전문업자들이 거세게 항의를 할거란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조례개정을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부결을 시켰다든지 보류를 했다든지 하면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일이란 말입니다. 이복관 위원 얘기했습니다만 주차관리나 청사관리해서 공단이 유지가 안 되는 건 기정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관리공단을 문을 닫자니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다른 구청에서도 이렇게 주차관리나 청사관리로만 해서 조례개정한 데가 있습니까, 인천시 전체에서.

기초단체 32개 시설관리공단에서 굴착복구는 우리가 시초이고, 그 다음에 남구입니다. 그 이외에는 굴착복구한 시설관리공단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2대 때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먼저 한 단체가 의정부시였는데 그래서 의정부에서 시설관리공단조례라든지 당초 한 것도 우리가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것을 당분간 연구검토를 더 해보고 보류하는 것으로 한다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이 창설이 될 때 경영자협회에 용역을 줬었어요. 그때 조재국 과장이 있었고, 팀장이 김경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재국 과장이 동으로 몸이 아파서 나가면서 허도병이 맡아서 했고, 그 다음에 김장근이 조금 했고, 그 다음에 내가 했는데 제가 이것을 매듭을 지어야 될 상황인데 쭉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경영자협회에 용역을 줬단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 것은 경영자협회에 용역을 줬지만 법제처에 법적 자문이 없었느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문제가 됨으로써 법제처나 행자부나 다 이것을 질의하고 변호사한테 해서 시로부터 확답받고 회신 온 것이 공기업법 2조에 해당이 된다, 민간인 영역을 침범한 거다, 5할 이상 투자한 시설관리공단은 안 된다, 이렇게 확정이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공문에 의해서 공무원으로서 시에서 조례개정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 할 도리가 없단 말씀이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것이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13명에 대해서 국장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13명에 대한 거취가 문제인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한 3개월동안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협회도 몇 번 갔다왔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의지가 협회하고 의논해서 기술자들을 협회에서 취직도 시켜준다는 얘기도 음으로 들려왔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협회하고 의논해서 취직을 시켜주고 안 되면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전문업체 허가도 구청에서 내주니까 나가서 독립된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우리 감독부서에서 자구책을 자꾸 의지하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느냐, 우리가 광고물 시설물에 대해서 프랑카드, 현수막해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고, 노면차·청소차 운영, 분진제거를 우리가 연구검토하고 있고, 녹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수목관리를 해 볼까, 테니스장 관리를 해 볼까, 구 의정활동 게시판을 관리해 볼까, 공공시설물을 소규모에 대한 것을 해 볼까, 이렇게 저희가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협회를 어떤 협회를 얘기하는거예요?

전문건설협회입니다. 전문건설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한거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격을 갖추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거예요?

아닙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5할 이상 투자한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인영역을 침범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증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민간인 영역을 침범하는 시설관리공단은 탄생이 안 될게 탄생됐다는 얘기죠.

민간인 영역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 봉사하고 그 업무가 좋고 주민편의를 도모한다손치더라도 민간인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가 보안등 빨리 갈아주고 굴착복구를 빨리빨리 하니까 좋지 않느냐, 좋은 제도라해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문건설업자 밥그릇을 뺏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노면차도 관여하고 수목관리나 공공관리사업을 확장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기상조하고 현재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것은 연구검토할 사항이지 너무 앞서가는 행정같아요. 하나 물어봅시다. 인천광역시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 데는 몇 군데나 돼요?

부평구 서구, 계양구, 남구, 강화군입니다. 거기는 현재 굴착복구, 보안등은 안 하고 청사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확대해서 현재 여기 채용됐던 가로등·보안등, 굴착도로복구한 기술사나 직원들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그 대책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협회하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이것이 그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지을 사항이다, 경영재정과에서 그 사람들 취직을 알선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우리가 가장 민원하고 대두됐던게 굴착복구하고 보안등 관리입니다. 가로등은 나중에 신경썼던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각 동에서 민원에 제일 중심축에서 있는 부분이 도로굴착복구였어요. 굴착보다 복구였어요. 툭하면 굴착 자체가 전기사업쪽에서 굴착, 상수도사업에서 굴착, 도시가스에서 굴착, 이런 것이 남발돼서 굴착하고 복구사업 자체가 아주 중구난방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항상 특히 장마철같은 경우는 더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빨리 가야 3개월, 늦었다하면 6개월안에도 복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통을 받다가 대안이 나온 것이 결국은 이렇게 해 보자는 대안이 나왔다, 법에 위반이 됐다, 가로등·보안등 부분에도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6개월에 한번 갈아줘요. 그러니까 통·반장을 통해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속히 해결할 것이냐, 업자가 한 두개 고장난다고 쫒아가서 고쳐주지 않으니 모아서 하자 이러다보니까 항상 민원인들하고 갈등이 됐단 말이에요. 민원의 소지가 되고 구청은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질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이번에 처음 감사해 보는데 아무튼 도로굴착에서 복구하는 사업이 늦어져서 피해가 크다 이런 소리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법은 만인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좋다 이거예요. 법 이전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업자의 이익만 대변하다 보면 결국은 뭐냐, 이렇게 이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니냐 이거야. 나는 이렇게 봐요. 이래서 갑론을박하고 이것을 가지고 안 된다, 된다 해서 몇 개월씩 끌었던 사항입니다. 끝내 이 법을 통과시켜 놓으니까 민간인들이 밥 그릇 적어지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우선 법 이전에 주민이 편리해야 돼요. 우리 의원님들도 당장 복구하는데 빨리 안 해 주면 의원들 뭐 하냐, 빨리 안 해 주고. 행정부에서 쫒아와서 얘기하면 업자는 발주하는데 공사가 조금만 하면 업자가 공사를 안 하니 한꺼번에 모아서 업자한테주니 그 업자는 그렇게 됐을 때 이익이 발생하니까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에있은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했어도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잘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폐지시켜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기들 밥그릇만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불이 나갔는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보안등 어디하면 그 이튿날 아침에 9시 10분이면 나와서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동사무소에 하는 것은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석 달도 좋다 이거예요. 굴착복구 부분도 그렇습니다. 현재 어디 계획만 서면 동별로 착착 가서 해, 그런데 앞으로 복구시켜주면 이후에 업자가 지금 도로굴착했으니까 복구 며칠내로 하십시오 하면 그 업자가 하겠냐 이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너네 밥 그릇만 챙길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 각 동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민원 우리 본동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만 청천1동, 산곡1동, 갈산1동, 일신동, 부개1동, 십정1동 이런 곳은 대다수 이런 민원으로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평구 55만 구민이 사는데 편리하게 하는 행정이 앞서는 것이냐, 이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공무원 징계먹기 싫어서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도 깊이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아까 의지를 가지고 경영재정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법은 있으나마나 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 13명 내보내야 되는데 의지가 없다, 막연한 소리입니다. 자기자식들 데려다 놓고 있다가 이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것은 말도 안 되고 전문건설협회에서도 자신들이 과거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됐다, 책임도 있어야죠. 앞으로 소위 골목에 굴착복구하는 거 쫒아와서 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안하고 주민들한테 피해주고 모아서 겨우 해 주고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그 고통을 감내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편의 차원에서 굴착복구가 탄생이 됐는데 아무리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문제가 된 것인데 문제는 부평구만 그러느냐, 그러면 타 구는 주민편의를 몰라서 안 해 주는거냐, 법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건데 이런 문제가 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빨리 복구하는 것은 또 운영의 묘미다, 건설과에서 굴착복구를 연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발생 즉시 업체한테 권역별로 즉시 하는 방안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편의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부평지역, 산곡지역, 청천지역, 권역별로 나누어서 연간 단가계약해서 복구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32개 기초단체에서 부평구만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상위법 바꾸면 되겠네요. 상위법 자꾸 말씀하시는데 상위법도 법이고, 우리가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것도 법입니다. 굳이 자꾸 그런 쪽으로만 몰고가지 마시고 일단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겁니다. 아까 권역별 말씀하셨는데 경영재정과장님 권역별로 사업발주해서 주고 나면 어떤 예산회계법에 어떤 문제가 닥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한 제반서류라든가 기타 입찰해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권역별로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은 해야 돼죠, 현행에 2항이나 3항은 일단 이러저러해서 안된다, 개정을 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감독하는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쳐다보면 딱하다고.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가로등·보안등하고 도로굴착복구같은 경우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있음으로 해서 민원이 적고 굉장히 기여했던 것은 인정을 하죠,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민원이 들끓는 것을 어떻게 잠재우면서 시설관리공단도 존립을 할 수 있게 하느냐가 제일 핵심이에요. 그렇게만 되면 다 좋다고.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이나 류수용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똑같아요. 한꺼번에 모아서 줘버리면 그게 업자들 편의야. 아직까지 다 그랬다고. 이 사업뿐이 아니고 여러 부서도 저 사람이 이익이 날까 안 날까를 걱정하는게 우리나라 전체공무원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변하지 않는게 있었단말야.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에 와서 부닥친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로굴착팀하고 여기 보안관리팀하고 직원들 숫자가 아까 답변 중에 건설과로 가고 그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살려놓을 수 있게끔 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좀 묘하게 갑시다. 그래서 2항, 3항을 삭제하되 주민이 요구하는 불편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박아주면 돼요. 그러면 주민이 전화와서 당장 해야 되는데 큰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항을 하나 신설을 하자, 그러면 어때요, 문제가 되겠어요, 주민불편사항 처리업무 이렇게.

주민불편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한 회신은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1천만원 이하만 하게 해 달라, 소규모 1천만원 이하를.

1천만원을 얘기하면 안되지.

어느 하한선을 그어야죠?

주민불편사항.

금액으로 따지는거죠.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1천만원 이상이다 이하다 얘기하시면 그건 업자편이에요.

그러면 4천만원, 5천만원짜리도 주민편의라는 이유만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되죠.

자꾸 업자 입장을 전달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자고요. 주민불편사항 처리업무 이렇게 해 놓을 경우에 문제가 되겠냐 이거예요?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이즈를 얘기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규격을 얘기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왜 여기에 사이즈를 넣으려고 하세요?

규격을 안 넣게 되면 금액이 주민편의라고 해서 몇 십미터, 몇 백미터도 다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 것도 주민이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얘기한대로 여기에서 저만큼 가는 것도 해달라고 하면.

주민편의도 한 두명이 얘기해서 되겠느냐.

그런데 왜 1천만원 이하 이상을 경영과장이 부평구 주민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이즈를 얘기하냐고. 사이즈를 얘기하면 1백만원 밑에 것을 우리가 할게. 좀 도와달라, 안 된다, 왜 그런 얘기를 먼저 하냐고요. 저쪽에서 얘기하는대로 보면 애매하거든. 이것을 어디에 근거하고 부평구청에서 발주가 될건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그만 것을 공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거예요. 우리가 도로굴착이라든가 가로등 삭제했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주민이 요구하는 불편사항을 조금은 하겠다, 그 업무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주민의 전화가 와서 불편하니까 해 달라, 이것은 해 줘도 되지않느냐, 그렇게 되면 그것이 무슨 연서가 들어오는건지 전화 한 통화로 되는건지 그렇게 되면 아무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어느정도 규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규격이라는 것은 주민이 얘기해서 오는 경영재정과에서 발주를 하던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던 보니까 연서가 들어와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져야 되겠다면 건설협회에 줘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규모로 일어나고 조그마하게 불편을 느끼는 것같은 것은 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냐하면 하수도 부근에 맨홀 뚜껑이 깨졌다, 지나가다 발이 빠졌다, 소송하자, 구청에서 돈 줘야 되잖아요. 관리 못해서. 그런 사업 조그만한 것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두자는거지 그게 왜 사이즈가 얼마이고 그렇게 큰 도로를 째내고 복구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 사람만 알고 있는 얘기이지 주민들은 몰라요. 아까 제가 여쭤볼 때 우리 주민들한테 이 관리공단이 있음으로 해서 필요한게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소규모 사업같은 거 우리가 먼저 관리공단에 갔을 때 관리공단 이사장이 큰 도로굴착을 빼더라도 인입선 들어가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해서 길을 열어주면 그 직원들이나 관리공단도 만족을 할 것이고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2항, 3항을 삭제하면 그쪽의 요구도 우리가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3쪽 5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란에 구청장이 조그만 인입선같은 것은 해라 하면 건설과에서 그것을 초안을 받아서 청장님 결심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 있게끔 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참 답답한 답변을 하시는거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공단을 설립했고, 이 사업을 시행한거예요. 그러면 행자부장관이 지방공기업 사업범위 관련에 대한 회신내용을 답변하세요. 이게 변칙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모를거예요. 다 알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회신내용을 보면 건설업, 예를 들어서 굴착복구나 보안등 사업을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 답변을 하세요.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면 변칙적으로 하려고 하는 답변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기타 있고, 동료 위원님들이 우리주민들의 애로사항 빨리 못하는 부분을 건설협회에서 못하니까 우리가 기타 사업으로 해서 돈을 따지지 아니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방향전환이 되고 있는거요.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또 발생되는겁니다. 내용들을 보면 건설업에 관한 것은 일절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하려고 자꾸 기타를 찾고 그래요. 위원님들이 이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루는데 이것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말고 이 규정을 명확히 답변하세요.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법보다는 이게 더 앞장선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몰고가는데 과장님 거기에 기타 이런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이 한 조항은 더 넣자고 해서.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하는데 건설업이나 이런 것은 전혀 못하게 돼 있다는 내용을 못을 박고 조례를 다루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타 사항에 항을 넣어서 급한 사항이니까 복구를 했다, 건설업에서 알면 들고 일어나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책임질겁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짚어가야 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법이 우선이다 이 얘기예요.

과장님, 지금 공단에서 보안등이나 굴착복구 안 하죠?

지금 3/4분기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2/4분기 때 잔여물량을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 우리동네 가로등이 몇 개가 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해 달라고 동에 얘기하니까 관리공단에서 못 하게 돼 있어서 지금 안 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사장이 협회에 가서 각서까지 써줬잖아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각서까지 써주고 하면 고발하면 법정 시비가 되고 남구가 지금 그런 일로 법정투쟁하고 있는데 현재 안하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섭 위원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개항이에요. 2개항을 우리가 삭제하자고 개정안을 냈고 그것을 동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생각한 것은 업자의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고 어떤 사업에 전문건설협회에서 볼 때 부평구청에서 항을 삭제했지만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데서도 얼마든지 숙지하고 감독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규모다,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그 속에는 도로굴착을 포함할 수도 있고, 가로등도 포함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조례 만들어 주었던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소규모의 주민불편사항을 하나 넣자고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하기는 하는건데 조그만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부평구의 복구사업을 손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과장님 지금 개정안에 보면 "3항이 현행 제5호와 같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5항에다가 기타하고(소규모 주민불편 민원사항)을 하나 넣어도 상관이 없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볼 때도 도로굴착이나 가로등은 안 하고 우리 부평구에서도 큰 사업은 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소규모 민원불편사항이 들어갔으니까,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중재를 제가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은 소규모 민원사항을 넣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만의 하나 민원이 발생돼서 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도로의 몇 미터가 됐든간에 했다 해서 건설전문협회에서 이것을 알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비밀이 없는 겁니다. 이 자체내에서 해결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만의 하나 그런 일이 벌어져서 문제화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2항, 3항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삭제하는 것은 저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만의 하나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이 돼서 안을 넣어서 그런 사업이 됐다고 가정해 가지고 문제화가 됐다,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하는 부분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삭제하는 것 이게 순리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편법적으로 내지는 어떻게든지간에 조그만 긴급한 사항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직시는 합니다만 만의 하나 잘못되면 구청장 고발 당하고 담당 책임자 문책 당할거란 말이지요. 그럴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가로등 사업과 굴착도로복구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나무가 부러졌다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사업에 정말 급한 게 있다, 주민들이 이것 해주시오 하면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것 좀 해주시오 급하게 나와 있소.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는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업부서 토목계에서 여태까지 굴착복구 작업 지시를 했고 거기다가 보조금을 주었고, 보안등도 그랬지 경영재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여태까지 굴착복구, 보안등을 지시해 본 적도 없어요. 그것은 토목계하고 건설과하고 처음에 대행사업계약을 맺어서 사업부서에서 한 거예요. 주차관리는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매치를 시킨 거예요. 대행사업 계약서를 맺은 거예요. 또 굴착복구하고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대행계약사업을 맺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총괄 관리하는 관리부서고 감독부서지,

지금 그렇게 되면 경영재정과에서 조례를 바꾸는 게 삭제하는 것을 바래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토목계나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급하게 왔으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 책임 회피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려면 그쪽에도 피해를 안 주고 그쪽에 의사도 들어보고 해야 되지 지금 이 조례를 이 순간만을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잘 됐냐 안 됐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지 이 조례가 지금 예를 들어서 통과를 해놓고 다른 부서에 다른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다치는 일이 있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다치고 안 다치는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고 그 친구는 분명히 자기가 공무원 생활하고 승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해서 통보를 해주면 죽어도 그것은 안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공무원이 징계를 하거나 고발 당해서 세금을 우리 구에서 줘야 된다거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 의지는 그렇습니다. 이 조항을 빼게 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굴착 복구사업은 전혀 안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보면 됩니까?

못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보안등 관리사업하고 도로굴착복구사업에 대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결국은 민원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설전문협회에서 각 건설회사하고 전기사업법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자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은 바로 이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일, 이런 것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을 모아서 발주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여지껏 관용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밥그릇이 적어졌단 말이에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동안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이 해소가 됐다 그 부분에 누구도 안 됐다고 자부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협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의원이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우리가 출마할 때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그마한 건설협회의 이익이 가지 않는 그런 사업을 자꾸 기피하는 사항을 할 수 있고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해서 우리 고진섭 위원님이 아까 제안한 그런 내용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 내용이 뭔지 얘기를 해야지.

아까 못 들으셨습니까?

사적으로 얘기한 것 아니에요.

사적이 아니라 기록에 남았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안 3항에 현행 기타 부분에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내용을 아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류수용 위원님이 토론시간에 찬성발언을 해주신건데 제가 판단할 때도 이렇게 하면 제가 맨 처음에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때도 관리공단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빨리 처리해 줄 수 있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기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굴착 복구가 되든 아니면 가로등 보수가 됐든간에 소규모의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라면 거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류수용 위원님이 찬성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고위원님, 소규모 민원사업이라면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규모라는 것은 작은 거지요. 작은 것에 대한 것이지 큰 것은 결국 저쪽에서 공무원 징계 얘기도 했지만 경영재정과장은 건설전문협회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업무 자체를 죽어도 감독을 하지 죽어도 발주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전문건설협회에서 시비 걸 수 있는 일은 앞으로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수정안을 통해서 조례를 보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사업하고 굴착도로복구사업을 폐지를 하게 되면 지금 발주하는 건설과나 교통과 같은데서 조례 삭제를 하게 되면 계약한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거든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을 망정, 맞지요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겠어요.

소급입법해 가지고 그럴 수 없지요. 이미 계약된 상태는 그대로 놔두고 삭제하면 공포된 후부터 못하는 것이지 전에 계약해서 하기로 하던 것은 해야지요.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규모 민원사업이라고 조항을 넣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해서 건설과에서 관련부서에서 계약기간이 예를 들어서 올 연말까지 했다고 왔을 때 올해는 어떻게 해줄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이 사업 자체가 조례상 없음으로 해서 전혀 소규모 사업도 줄 수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아집니다.

주든지, 안 주든지 간에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지 말자 이거지요.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듣기로는 소규모 민원사업을 넣자고 하면 급한 것은 관련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조금씩 주자는 그 의도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의도인데 그것을 저기서 줄 수가 없다니까.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구태여 줄 수 없는 항을 위해서 왜 이것을 넣어야 되냐,

우리 업자들이라는 것은 이익이 나야지요. 청천1동에 어느 도로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10m 있어요. 와서 복구하라고 발주해 주면 업자가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가 몽땅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냐, 그 동네에 있는 것을 모두 모아서 한 달이 걸렸든, 두 달이 걸렸든 모아서 발주해 달라 이거예요. 또 그렇게 모아서 해줘야 자기들도 술자리라도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다, 가정해서 볼 때, 그러니까 이익을 남겨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발주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는 소규모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이것 자꾸 민원 생기니까 이쪽 건설과든 토목계에서 빨리 해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이거예요. 그나마 그런 겁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 가요. 류수용 위원님 이런 얘기 드릴게요. 우리 관에서 류수용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여러 개 모여서 해야만이 일하는 업체에 이윤이 추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대 관에서 우리 구에서 발주할 때 실질적으로 조그만한 것끼리 발주를 해서 건설업체 안 하면 우리가 한번 시도도 해보는 겁니다. 왜 이것저것 여러 개 해서 발주하는 것보다 소규모 사업을 그대로 전부 발주를 하게 되면 건설업체가 못 할 것 아니에요. 이유를 대서라도 우리 공기업법에 삽입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와서 개정하는 입장입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사발주하고 입찰해서 그것을 받아서 준비해서 준공일까지 최소한도 3개월이란 시간이 걸려요. 실질적으로 와서 공사하는 것 보면 몇 시간이면 뚝딱 해요. 그러면 석달동안 누가 피해를 가장 입어요. 피해를 입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왜 빨리 안 해주냐, 건설과에서 발주했습니다. 건설회사는 무슨 이유로 아직 준공일자 아직 남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피해가 오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면 이윤이 안 생기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럼 지금 기 가지고 있는 장비, 사람 다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도 피하고 이것도 피하고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쪽에 줄 수 없다,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토론시간인데 토론이 끝나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하시나.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을 하는데 지금 분명히 하자고, 15조 신·구대비표를 보세요. 15조 목적사업에 5항에 보면 거기에 넣자는 것 아니에요. 2항, 3항은 삭제하고 5항에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민원사항은 위탁하는 사업을 한다, 그것 넣는 것 아니야, 여기 공공단체 빼 버리자고, 국가나 공공단체는. 국가가 뭐 들어가고 공공단체가 뭐 들어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민원사항, 신고사항, 위탁한 사업"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방자치단체면 되지,

국가만 빠지고 공공단체는 넣자고, 기재를 하자고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인데 토론을 마치고,

수정안 동의 들어간 거니까 이것 하고 나서 다시 토론하면 되지.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고진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인 바 고진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총 무 과 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이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