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용성 의원 발언
용성
이용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국예이징현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세계최대의 농산물 생산국인 중국의 WTO가입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일대 대 변혁이 요구되는 바 현지를 방문하여 그 곳 농업의 발전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아울러 예이징현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농업에 관한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우리 군 농업의 경쟁력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동료의원들 중 황정구의원, 윤종길의원 두 분 의원님으로 하여 오는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3박4일간 일정으로 방문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중국예이징현방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임동진의원입니다. 그러면 임동진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임동진의원입니다. 질문요지서 (끝에 실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임동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임동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주생입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임동진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기록도 잘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면부에 보면 재무계가 없습니다. 재무계가 없어 가지고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진보와 청송읍만 빼놓고 읍면에 재무계가 사실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도 사실상 굉장히 군 본청에서 읍면에 출장을 하는 등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12월 기능조정때 저희들이 가능한 한 세무직들은 읍면에서 세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편성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세수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보시면 우리 군에서 담배세 다음으로 자동차세가 23.8%라는 많은 우리 세율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자동차가 증가하므로써 여기에 따른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과장님 들으시기에 서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자동차, 여기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를 증대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누차 지적되어 온 사항이었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기회를 삼아서 차제에 이런 세수증대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지금 예를 들어 각 면단위에 보면 거주를 5년이상, 3년이상 하면서도 주민등록도 전입이 안 되어 있고, 자동차도 타지 넘버 그대로 달고 대구 같으면 대구 넘버를 달고 있는 차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열악한 청송 우리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면단위에 부서가 없지만 출장을 가시든지 하셔가지고, 면하고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정말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안 되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파악하셔 가지고 법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법적인 제재조치는 저희들이 별도로 없습니다. 없는데 단 저희들 세수증대 확보의 일환으로서 또 우리 군 인구 늘리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저희들도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타지에서 오셔 가지고 여기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시고 또 건의도 드려 가지고 우리 청송에 살면서, 공기 좋은 청송에 살면서 여기 청송에 사는 분들에게 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군세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황정구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재무과장, 답변이 소상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중에 우리 청송군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차적을 타 시군에 두고 있는 공직자는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파악을 재무과에서 하고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사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군정질의 답변도 그렇고 이후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공직자 중에서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강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구의원
그것은 임동진의원님 께서 질문하신...오늘 뿐 아니고 수차에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재무과에서 아직까지 우리 공직자들의 차량도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성의부족이 아니냐 싶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경상북도에 차적을 두고 있는 것은 세금은 청송군으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아닌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이런데 차적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 청송군에 세금을 안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대인지 파악은 안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 없다 이말입니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황정구의원
전혀 없습니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황정구의원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임동진의원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