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암매립장L.F.G가스자원화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O성암매립장L.F.G가스자원화사업추진상항

환경국장 유병래입니다. 성암매립장L.F.G자원화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암매립장L.F.G자원화사업추진상황보고)

유병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시설만 아니면 빼먹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을 어떻게 해서 안에 매장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년에 빼먹느냐, 5년에 빼먹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고 저희들이 뭐…….

문제는 뭐, 내 한 마디하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해야 되니까. 어쨌든 결과가,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환경국에서 일을 매끄럽게 처리 못했다는 것은 시인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징계를 당하고 과장까지 징계를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인국위원입니다. 현재 공단이 국가공단인데 결론적으로 말해 국가공단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이의 제기를 해서 심사위원들의 착오로 점수가 틀렸다, 또한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 최초 기술제안시 선정된 업체에게 총점의 10% 범위내 가산점을 주도록 공고하였다, 이 공고할 때 이 부분을 어느 근거에서 10% 더준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제안을 모집 할 때에 참가업체에 다른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경비를 줘서 조사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가지고 조사를 하면 나중에 사업자선정 입찰을 볼 적에 참가하면 가산점을 주겠다 하는 그런 혜택을 준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점수 부여하는 배점부분도 우리 광역시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업무협의를 했죠. 사전에 업무협의를 안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안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은 울산광역시 경영수익사업이라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자치 시의회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광역시가 주체가 되고 광역시가 모든 것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바탕 위에서 관리공단에 조그마한 부분만, 기술적인 부분만, 과학적인 부분만 이러한 부분이 광역시 공무원들 선에서 할 수 없는 부분만 관리공단에 자문을 또는 용역을 줘서 위임을 줘야 되는데 모든 보따리를 다 주었어요.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국장을 비롯한 과장, 공무원이 애를 썼지만 잘 못됐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가산점 배점하는 심사위원들이 심사 착오할 정도로 이렇게 엉성한, 국가공단이라 하지만 불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를 여기에서 해야 된다, 지금도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 추진계획이 2001년도11월16일 착수식을 하고 2002년6월부터 시운전 및 준공한다는 일정을 업무보고하며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업무보고 협의가 상당히 늦어요. 이 부분이 언론을 비롯한 소리가 5, 6월달부터 터졌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당연히 당초에 공고할 때 2000년2월7일 이전에 본 상임위하고 최소한 이 부분 협의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날 때 그때도 협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잘못됐다, 전체적으로 광역시가 주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현재 가스매장량이 더 많다 손 칠 때 SK하고 향후 많이 발생할 때는 거기에 주도한 협약서가 있죠, 협약서?

관리공단 나오면은 세입을 더 시키도록…….

계약서를 한 부 줘 봐요. 지금 계약서 자료 줄 수 있죠? 그걸 한부 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라도 주체가 광역시가 될 수 있도록 계약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한번 계약된 사항을 다시 할 수 없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이 주체가 되어 있잖아요. 모두 위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 협약서, 계약서를 바꿔 가지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광역시가 주인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 광역시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거기서 갖고 와서 메우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당초부터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됐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됐다 손치더라도 앞으로는 광역시가 주체가 되어서 할 필요가 있다, 계약변경을 하더라도, 협약변경을 하더라도 업체하고…….

현재까지는 전혀 공무원들이 이러한 노하우가 없으니까 거기에 위탁시킬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다른 매립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지금보다 상당히 개선이 안되겠습니까?

주체가 되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징계조치 했는데 그 관리공단에 직원들은 징계를 안먹어요? 그 사람들이 징계를 먹어야지, 잘못은 자기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관리공단에…….

이사장만 제외하고 전원 징계입니다. 4단계까지 징계이고 저쪽에 강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도 결국, 사실 그것을 우리 업무가 아니고 자기들이, 속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국가기관간에 약속을 한걸 속인 사람만 벌을 안주고 그런 문제가 참 저희들은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이의제기를 했습니까, 억울하다고? 해야죠, 그럼. 과장님, 아까 억울하다고 그랬으니까.

억울하다고 감사원에 얘기해 봐야 효험도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과장님이 억울하다면 잘못된 벌은 행정심판을 받든지 해서 복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히 주장하기가 곤란한게 전에 물의를 많이 일으켰고…….

그래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관리공단 자기들이 잘못해 가지고 시의 입장을 전혀 제외하고 그랬으면 당연히 이쪽에 시 직원이 징계를 먹었으면 당연히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바뤄야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다 했습니까?

내가 마무리를 좀 합시다. 지금 현재 바이오에너지개발에서 이의제기를 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완결 됐습니까, 지금도 계속 추진 중입니까, 혹시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자기들도 다 수긍했고…….

다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가산점 부분, 이런 부분에 이의가 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한 부분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아무런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의신청하는 과정에서 울산광역시에서 혹시 세출된 예산이 있습니까? 변호사를 샀다거나 자문을 받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위가 기압이 1기압일 때 0℃에서 그 양 측정을 했고 여기에 대한 양 검증 할 때 각 업체마다 한 메뉴얼 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앞에서 위원장이 말했는데 이 양이 업체마다 많이 틀려요, 그죠? ㎥당 지금 SK는 10원, 끝났지만 그 외에는 56원, 54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이 부분을 향후에도 협약, 계약을 다시 재갱신 하도록 울산시가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 계약을 꼭 변경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대응해 가지고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우리 울산시하고 업무위탁, 수탁협약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또 여기에 관리공단이 우리 이 사업의 감리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제 느낌으로는 이 사업의 감리사가 환경관리공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시가 이 관리공단에다가 이 업무에 대한 위탁을 줘야 되느냐 이런 의심이 있고, 그 다음에는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업무의 위탁을 주고 나면 모든 사업에다 입찰에 관한 내용도 그 주체가 환경관리공단이 됩니까, 울산시가 됩니까?

환경관리공단이 됩니다.

환경관리공단이 되죠? 그러면 입찰 볼 때의 현장의 설명이라고 할까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직원이 징계조치를 당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입찰을 대고 이럴 때는 그 업체의 점수를 부채의 정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SK나 한라산업 같은 경우는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마 든든한 회사다, 하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수치상의 표현으로 보면 부채 총액이 약 9조원인데 바이오는 뭐, 신설회사라고 또 일부러 말까지 표현을 해 놨습니다. 신설회사로 부채가 없다, 이래 놨는데 신설회사라도 부채가 없다면 견실한 회사라고 봐야 된다, 이런 이해가 되면 이 부분에도 점수는 도리어 SK 보다는 바이오 쪽이 점수가 많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환경관리공단하고 울산시의 협약 내용을 안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모든 사항들이 그 환경관리공단과 울산시와의 협약 내용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입찰 줄 때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설명을 환경관리공단이 하게 돼 있는데 굳이 울산시가 업자선정에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언론보도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전부 다 울산시가 잘못한 걸로 보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상으로 보면 잘못됐다는 얘기는 환경관리공단과 울산시의 협약 내용이 잘못돼 있는 사항인지는 협약내용을 안 봐서 잘 모르긴 한데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울산시가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 이해가 되는데 실제상으로 업자선정과정으로 이야기하면 울산시가 잘못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이 점수 채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의 정리가 환경관리공단이 뭐가 잘못된게 아니냐, 우리가 환경관리공단한테 협약을 잘못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다음에는 협약 내용에 말이죠. 좀 추상적인 것이 “상품화까지의 소요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울산시에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대단히 추상적이라는 얘기에요. 그럼 상품화될 동안까지의 경비라는 것은 이것저것 안있겠습니까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원가 계산상에 나오면 개정과목은 일반적으로 나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여타의 부분이 또 가미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울산시에 납부하는 금액은 또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것인데 이런 계약상의 내용이 좀 추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조금 관심을 덜 가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이야기 보다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입찰 업무의 실질적인 책임은 환경관리공단에 있는 것인데 여기 자료의 내용을 봐서는 우리 시가 현장설명까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겠고 또 거기에 우리 시 직원이 입찰현장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해야 될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감사실로부터 감사가 지적 돼 가지고 징계를 먹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이 안당할 일을 당한게 아니냐, 이런 느낌도 가는데 어떻게 과장님 설명 한번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랍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설명을 우리 시가 한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의 담당자와 담당 사무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장설명하는 장소에…….

설명이 아니고 참여를 했다?

예,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야기는 시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 한 내용이 다르게 현장설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참여까지 했으면서 왜 시정을 못했느냐, 이 문제때문에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징계를 받게 된 것은 그 문제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시와 환경관리공단의 협약 내용이 대단히 세밀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협약 내용이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불상사는 없죠. 그 계약자체가 협약 내용이 잘못 된게 아니냐…….

협약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협약 내용에는 시는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납부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협약을 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차등화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협약 내용대로 하지 않고…….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지금 오후 일정이 있어 가지고 22일부터 또 환경국 감사하니까 그때 우리 조목조목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국장님이 아까 과장님하고 답변을 했는데 시는 세수증대를 우선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했다는데 관리공단에서 그렇지 못했다, 시의 입장과 상반되게 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이의제기라든가 그분들에게 책임추궁을 어떻게 한 것인지 그간에 역할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아까 계약서라든가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자료도 해 주세요. 바이오에서는 시액 정제를 해서 CO₂를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관리공단에는 CO₂에 대해서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했는데 그쪽에 불확실한 자료를 좀 받아 주세요. 강영자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21일 감사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그것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우리 울산시하고 업무협약체결한 체결서 그것도 사본 같이 하나…….

예, 같이 다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방대한 환경국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직원들에게 또 각별히 자기 소임을 다 할 수 있고 또 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