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불가하여 간사인 박광수 위원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 위원장, 박광수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꼭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늦은 것은 아닙니까? 혹시.

통영이 늦은 편이지.

그런데 이게 사실은 11월 1일자로 시행을 하도록 돼 있고, 또 우리 조례도 지금 날짜가 넘어도 11월 1일 이후에 출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례를 적용을 하도록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강원 위원입니다. 문화재 그러면 개념 자체는 일단 그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그럼 이게 도지사 승인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도에 있는 어떤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하고, 지방문화재는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심의위원회를 거친 문화재에 한해서만?

예.

그것도 등록되어서 또 시에다가 어떤 자기들이 해야 이것 감면 혜택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도든 국가 지정문화재든. 그런데 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는, 즉 문화재로는 지정이 안 됐지마는 문화재 등록을 하는 사권 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속토지에 대해서 50% 경감을 해준다. 그러니까 문화재는 전면 면제를 해주면서 거기에 준하는, 아직까지 문화재로는 지정이 안 됐지마는 문화재로의 가치가 있다, 보존 가치가 있다 그러면 등록을 하면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면을.

일단 그러면 본인들이 만약에 신청을 안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일단 찾아볼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행정에서 찾아서 "아, 이것은 좀 보존 가치가 있다." 이래 가지고 어떤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할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예, 그래서 대충 그게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은 시군에서 거의 파악이 돼 있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시 관내에 해당되는 문화재나 그 부속토지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라든지, 혹시 평수라든지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2점이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세로 봐서는 세액 자체는 얼마 아니지요?

세액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충렬사 같은 경우에는.

충렬사 같은 데는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된다면 많지요. 면적이 크기 때문에.

현재 얼마 안 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면제입니다.

면제입니까? 전액?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도 통영시 땅이 되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지마는 일단 소유권을 통영시로 하기 때문에.

충렬사의 부속토지로서 세액이 감면이다?

시에서 국가 예산하고 우리 도 지방예산하고 같이 들어 가니까 일단 취득권은 통영시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개정하고자 하는 42조 1항에 해당되는 곳이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파악을 아직 못하셨는가 보네요.

이것은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매장문화재가 있습니다. 밭 안에.

그런 게 더러 있지요.

그게 경작을 하다 보니까 출토가 된다 이겁니다. 문화재 지정되기 전까지는 그걸 지금까지 세금을 물어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보존 가치가 있다 하면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지표 조사를 합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용역 줘서. 그 지표 조사에 의해서 문화재 지정 신청을 올리게 됩니다.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다가.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심의를 해서 이건 보존 가치가 있다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그 진행 과정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50%의 경감을 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파악을 해서 결국 나중에 다 챙겨질 문제이지마는 파악이나 좀 해놔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는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부분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 버립니다. 시에서. 그런데 그 과정상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면 지표 조사하고 기간이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 기간동안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으면 본인이 등록을 해 버리면 5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를 경감한다.", 그런데 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라 하면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나 도가 지정하는 문화재, 말하자면 그 안에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히 100% 감면 아닙니까?

예, 면제입니다.

그렇지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예.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무슨 말뜻인가 하면 가령 충렬사 땅이라 하든지 또 그 이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또 말하자면 종교단체 이런 것도 종전에는 가령 말하자면 종교단체 같으면 종교단체 그 안에 경내에, 울타리 안에 말하자면 세병관 같으면 세병관 울타리 안에는 당연히 감면이거든. 그런데 그 부속토지라 하는 것은 그 외곽에 있는 것 그것은 말하자면 문화재로서의 가치성을 따질 게 아니고 그 부속토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종전에는 그게 옛날에는 그것을 법이 지금 애매하게 돼 있다고요.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어찌 어찌해서 이 조세감면을 한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지금. 그것 뭐 단 조세감면규제법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속토지를 50% 감면하다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하자면 그 안에 경내에 있는 것은 말할 필요 없고 외곽에 있는 토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더라 해도.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준문화재로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화재가 앞으로 지정 가치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본인이 등록을 해 버리면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기 이전에 일단 등록을 와서 보고 보존 가치성이 있다 했을 때는 등록을 받아주면 경감이 들어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의미는 문화재에 부속돼 있는 토지는 앞으로 지정이 됐건 안 됐건 일단은 50% 경감해 준다?

등록을 해야 경감이 됩니다.

그리 해석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