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발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서울특별시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조사업무에 관한 사무를 조사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 2001년 11월 15일 위 선서인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건설교통국장 이석호 보 건 소 장 허숙조 교통행정과장 주영길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보건위생과장 오병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강남구공유재산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1995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구유재산은 총 17필지에 5만7,675㎡의 토지로써 매입금액은 152억3,247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매입한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보상을 요청하는 토지주의 장기민원으로써 예를 들면 민원고충위원회의13필지, 민원 및 재판결과에 따른 4필지 등을 매입한 것입니다. 이는 도심에서 보다 많은 녹지를 확보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조성을 하기 위하여 부득이 매입한 토지입니다. 이들 토지는 공원 내의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산로 설치 또는 수목식재 등으로써 56만 전 구민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국장님 제안설명서를 주고 해야 되는데 안 와 있는데, 내용을 배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공유재산조사에 따른 공영 노외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자 적정규모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건설한 후에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업무 및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택가 인근빌딩의 업무용 차량의 과다유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하고 주택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으로 노상주차장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며 또한 주택가 전 지역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완료된 이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공도상에는 더 이상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97년 12월부터 청담1호 주차장을 시작으로 해서 2001년 11월 현재까지 총 11개소의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4급지를 적용해서 적정수준의 요금체계로 노상의 불법주차 차량을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월 정기주차의 경우 대부분 수요량을 초과한 상태로 추가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야간에는 5급지를 적용해서 월 10,000원에 야간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개장 이후 현재까지 9개소의 노외주차장의 운영수익금은 약 17억4,000만원 정도이고 구룡산 주차장의 경우 구룡산 및 대모산을 이용하는 자연공원 이용객에 한해서 3시간 무료주차를 시행하고 있어 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 9월 탄천주차장 개장으로 인해서 월 1억5,000만원 이상의 주차장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의 특성상 수입증대에 비중을 두기 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편의 제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서 주간에는 업무용 차량 및 통과차량의 주차수요를 흡수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야간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거주자 전용 주차공간으로 제공하는 주차 기본정책 방향을 지켜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2011년에 지구별 주차공급률을 85% 목표로 하여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기존에 평면식으로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은 민자유치를 통한 입체식 주차빌딩으로 건립하고 학교 및 공원의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차공급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 노외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남구공유재산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임춘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춘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에 대한 매입내역과 관리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강남구 역삼동 682-8 소재 보건소 청사의 건물과 부지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 681-43 소재 보건소 별관부지 2건입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구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보건소 청사는 78년 3월 여관용도로 신축된 건물로써 대지면적은 792. 5㎡로 약 240평이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이며 건물 연면적은 1,822. 93㎡로 약 552평의 건물입니다. 재정경제부 소유의 재산을 85년 9월부터 임대하여 보건소 청사로 사용하여 오던 중 청사가 협소하여 근무직원 및 내방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임대건물인 관계로 증개축이 불가함에 따라 강남구에서 이를 매입한 후에 사용하고자 95년 4월에 구청장 방침을 득하고 96년 2월 5일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에 의거 96년 2월 28일 구의회에서 취득이 가결되었으며 재정경제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96년 12월 31일 37억4,923만6,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7년 2월 28일 계약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며 현재 보건소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별관 부지구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삼동 681-43호 대지의 전 소유주는 서울시로 전체면적은 394㎡ 약 120평이며 강남구외 2인의 공유지분이 있는 재산입니다. 강남구의 지분은 전체 394㎡ 중 348. 6㎡이며 나머지 45. 4㎡는 박상기 외 1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입목적은 보건소 청사의 협소로 진료실 등의 공간이 부족하고 그럼에 따라서 충분한 진료가 어려워 상기 시유지를 매입 3 4층으로 신축하여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정신보건센터로 활용하는 등 보건소 별관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95년 11월 24일 구청장 방침을 득하고 96년 11월 12일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7년 1월 10일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재산은 보건소 별관 부지용도로 취득하였으나 구본청의 조달청부지 이전계획에 의거 별관으로써의 신축이 보류되었고 또한 현 보건소 청사가 날로 증대하는 강남구민의 건강증진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너무나도 협소한 관계로 보건소 청사자체를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어 나대지 상태로 존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2월 9일 19시경 대한민국 고엽제 휴유의증 전우회 강남 서초지회에서 무단으로 점유하여 현재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기재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 청사가 이전계획에 있음에 따라 이전계획이 확정될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좋은 의견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총괄부서인 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마치고 우리 구유토지 2,184필지에 대한 것과 보유건물 100동에 대한 자료를 전산에 클릭을 하면 바로 나오고 당일날 제출한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그 서류를 받으셨는지 그걸 하나 여쭤보고 싶고 지금 오늘은 재무국장님 참석을 안했습니다.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재무국장이 참석하지 않아도 이 회의가 원만한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는 이미 시작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 여기 질의하는데 제가 보탬이 되고 연구를 해 왔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회의가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자료요청은 또 기다려보겠습니다마는 재무국장이 참석을 안 해도 이것이 원만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건의하나 드리겠는데요. 이게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빨리 되고 마무리되려면 전체 강남구 구유재산 총 책임자란 말이에요, 재무국장은. 그래서 회의 때마다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답변을 해 주어야만이 풀어나가지 자기 소관, 각 소관과로 했다고 그래서 참석을 안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의 때마다 소관국장은 참석을 필히 하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도곡동 516-2하고 4 그리고 도곡동 545-6 하나는 도곡 516-2는 도곡2동이죠? 주소가 지금 545-6은 이번에 들어온 것은 도곡1동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도곡2동 주차장 그것 좀 여쭤보겠는데, 516-2는 도곡2동이죠? 그거 어떻게 매입했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예. 매입했어요?

했어요.

얼마에 매입했나요?

516-2는 633. 4㎡인데 12억66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12억에 했고, 또

516-4호는 토지주가 거부를 하기 때문에 매입을, 가격이 맞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붙은 것 같은데요, 위치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해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선 하나만 먼저 해 가지고

그거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합의를 해야지요.

23개의 주차장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2개가 합해 가지고 633㎡ 아닙니까?

아니 516-2가 633. 4고 516-4는 그 땅이 비슷한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서류를 보세요. 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뭘 그래. 여기 633. 4㎡가 도곡동 516-2하고 4하고 같이 있는데 여기 따로 주셨잖아요.

516-2도 633. 4고 516-4도 633. 4입니다. 그 면적이 같은 면적이에요.

그럼 지금 두 필지가 1,200이면 둘이 합해서 그러면

1,266㎡가 되죠.

몇 평이에요, 그게?

400평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 중에 있는 땅은 516-2호예요. 2호가 지금 약 200평 됩니다.

200평을 얼마 주고 샀다고요?

12억660만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그런데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로 봐서는 과장님 이리 오세요. 계장님이든지 이리 오세요. 이 자료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이대로는 516-2, 516- 토지주 이거 가격하고 이게 되어 있거든, 어디든지 그게 평수가 똑 같다는 것도 없고 얼마라는 것도 없어.

516-2는 공시지가가 이거고 토지주가 16억 이걸 요구했고516-4는 이거 요구했고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이것은 가격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두 개라고 그래야지 여기다가 토지주, 여기는 전부다 이렇게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각각 633. 4㎡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되지. 이렇게 되면 이거가지고 그렇게 봐 져요. 그러면 다 합해 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처음에는 동의를 했어요. 두 필지 다, 거기서 토지주가 동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주가 마음이 변해 가지고 이걸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해서 저희가 지금 이 두 땅을 같이 해야 되는데 동지역 주민하고 구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그럼 우선 반이라도 먼저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516-2호를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주차장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초에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 옆집은 안 살수도 있고 살수도 있고

거부를 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지금 우리가 12억660만원에 저희들이 땅을 샀는데 이대로는 못 팔겠다, 너무 터무니없이 값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그 땅을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하고 구의원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 이 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반이라도 하는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반이니까 12억이죠. 그렇죠? 공시지가가. 그런데 그 뒤에 그 주변실거래조사가격이라는 거 별로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왜 여기다 이렇게 큰 차가 나고, 그 다음에도 그거 읽어보세요. 소망부동산하고 무슨 용마부동산하고 이렇게 엄청난 이거를 하는데 이거 부동산들 왜 여기다 이거 왜 써놨어요. 이거 뭐 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셨습니까?

이거는 실거래조사가격은 그 주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저희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실거래가격은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감정을 할 때는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 해 놨는데 516-4는 건물이 있는 땅이에요. 516-2는 나대지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아니잖아요. 거의 반 이상 곱빼기인데

거기 건물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그래도 그거 건물 맨 처음에는 그거 안치고 했으니까 이거 나중에 쓸데없이 돈 많이 주고 살 필요 없어요.

안치기 때문에 건물가격은 제외하는 겁니다, 저희가 살 때는.

글쎄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맨 처음에 자기네가 오케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딴소리하는 거에 살 필요 없다고. 이거 무슨 장난하려고 실제 부동산 가격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이거 나중에 이거 장난합니다.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없으면 모르지만 더 가격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고요. 어떤 원칙에서 벗어난 일은 할 필요 없다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KNC를 보고 도면을 보니까 논현동 117-7 양지빌라 이게 지금 약 한 1개월간공사가 중지돼 있다는데 왜 이게 중지가 돼 있는지 본 위원이 혹시나 해서 좀 질의하는데 혹시 이재창 의장님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재창 의장님이 협조를, 오늘 방송에 뭐라고 나왔냐하면 별 민원도 없고 아무 저기 없는데 한달간 공사가 중지돼 있다고요. 그러면 요즈음에 떠들썩하지만 이재창 의장님 지역이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건지 또 이 부동산이 주차장이고 부동산 매입을 했으면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지 왜 이렇게 한달간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 한 가지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조성공사 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 급합니다. 그런데 양지빌라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그럴 때 매입할 때는 민원이 없었어요. 그 옆 건물에서 양지빌라보다 나중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건물이, 건물주가 양지빌라 신축을 할 때 옹벽을 잘못 쌓았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여기 주차장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건물이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한달간 공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김기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재창 의장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가 늦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만약에 김기정위원님께서 우려하신다면 양지빌라를 사지 않습니다. 양지빌라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했는데 그 동안에 아무 민원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저희들이 철거를 하니까 구청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옹벽을 쌓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양지빌라보다 먼저 들어간 건물입니다. 양지빌라 지을 때 자기네들은 가만히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와서 그걸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옆 건물에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고 우선 저희들이 그 동네에 그 지역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가포장을 하고 먼저 개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초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지를 매입을 할 때 그런 민원예상은 전혀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지빌라하고 그 옆 건물과 분쟁이 있었다는 것도 그 전에는 전혀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었고 가만히 있다가 저희들이 건물 사고 철거한 다음에 그런 민원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을 건립을 하든 제가 조금 있으면 보건소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을 할 때에는 그 주변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때 매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든지 해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사 가지고 주민이 몇이 원한다고 해서 사서 시작해 놓고 민원생기면 또 중단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방송을 들은 걸로 봐서는 아무 저기도 없는데 약 한 달간 중지돼 있다고, 모르겠습니다 KNC에서 잘못 보도했는지는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나름대로 언론에서 파악을 충분히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 양지빌라를, 양지빌라하고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KNC뉴스를 보셨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양지빌라를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어느 주차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을 때 민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되레 주변 주민들이 그거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이고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게 아니고 12월초에 개장을 합니다. 12월 1일이나 2일 정도에 12월초에 개장을 하는데 지금은 우선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을 일단 전면포장을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현재 민원을 제기한 그 주민들도 그 당시에 주차장부지를 사는 것을 원했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해서 사준 땅, 그 부지를 왜 그분들이 반대를 하겠느냐 저는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 민원 들어온 서류 있습니까?

그럼 교통행정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류 들어온 것 있습니까? 민원 들어온 것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일반적인 답변은 국장님이 답변 드린 대로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김기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의 사유에 대해서 아마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당초에 우리가 매입을 할 당시에는 분명히 주변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 해 가지고 빨리 주차장을 매입해서 조성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했고 지금 공사도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그 앞 땅에서 우리가 철거를 하고 나니까 옹벽이 앞 땅의 옹벽이 우리 주차장부지의 옹벽이 앞 땅을 침범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그 앞 땅 건물주인이 경계명시측량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 때문에 공사가 약 한 며칠 늦었고 공사가 한달 이상 지연을 한 이런 사실은 없고 그 민원처리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는 주차장공사를 거의 완료해서 12월 1일날 정식으로 개장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 민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민원인이 누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오늘 방송에 의존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주민이 나와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 1개월간을 공사가 중지됐다는데 며칠밖에 안됐다니까 일단 민원 들어온 거 그 당시에 처음에 매입을 할 때 그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과 또 지금 현재 공사중지된 상태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역삼동 681-43호 강남서초고엽제후유증협회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특위위원들이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본 걸로 봐서는 저도 2대 의원으로서 참 반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매입과정을 보면 96년도, 98년도에 10월에 소유권이전 서울시에서 사 가지고 소유권이전을 했는데 이걸 96년 11월 12일날 매매계약체결 했습니다. 이거 수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우리 특위위원들이 가보고 왜 이 땅을 샀을 때 계획대로 추진을 했으면 벌써 이게 건물이 들어왔든지 했을텐데 그 당시에는 틀림없이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냐하면 1층은 물리치료실 또 2층은 한방진료실 그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안 쓰고 있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해 버린 거예요. 요즈음도 구청장께서 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한방보건소를 만든다는 둥 뭐 탁노소를 일본과 같이 만든다는 둥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시는데 지금 소장님이 보실 때는 이 땅을 어떻게 이거를 내보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그 계획좀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김기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역삼동 681-43번지에 취득하게 된 그 경위와 또 지금 현재 점유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구입목적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의 민원이 IMF 등으로 해 가지고 계속 민원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서울시 25개중에서 보건위생과가 편입되어 있는 8개구 중에 하나로서 위생민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 보건소를 찾는 민원이 약 900명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보건소를 찾는 진료민원 중에서 노인인구가 대개 80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서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관부지로 계획을 수립해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고엽제후유증이 점유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들어왔지만 아마도 전후의 사정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청사를 지금 위원님들께서 적극 나서서 검토하시고 계시는 걸로 저는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이 부지에 대해서는 계획목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청사를 확보하면 그때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로 저희가 관리관을 지정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걸 지금이라도 재무국에 이관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또 특히 이게 공동소유로 돼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서울시로부터 매입, 저희가 목적이 행정목적으로서 서울시의 잡종지를 저희가 보건소 별관부지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리관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어제 제가 질의했는데요. 그거는 재무과로 이관했다고 그러고 그거는 지금 소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땅 사는 거는 완전히 돈 그냥 서울시에다 준거지 그거 아무 쓸데가 없는 땅입니다. 그거 우리가 특위하면서 왜 했는지, 여기 지금 아까 보고할 때 95년 11월 20일에 구청장 방침 득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득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나중에 따로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땅 사는데 다른 사람 두 사람 같은 공동명의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90% 갖고 있다고 그 사람만 계약합니까? 땅 한 번도 안 사본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이거 완전히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남의 돈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혈세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구청장이 이런 것을 득을 합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왜 그걸 끌고 앉아 있습니까? 할 일 없어서. 이건 재판해 가지고 누군가가 물어내야 돼요. 물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구청장 자기 집 아파트라도 팔아서 물어내야 돼요. 지금 18억 이거 아무 상관도, 누구한테 줬어. 서울시장한테 희사했어요. 아무 쓸데 없는 땅을 왜 사요. 살려면 같이 쓸모 있게 같이 있는 공동명의하고 다 합의해 가지고 사는 거지. 어디 자투리땅도 아니고 몇 백평 100평 이상하고 18억 되는 돈을 갖다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구유재산관리 합니까? 보건소장님 이거 갖고 있으면 큰일나요, 나중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제 재무과에서 이관했다고 그럽디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무척 보건소의 청사낙후와 협소로 인해서 보건소의 청사가 시급하다는 것을 여러 번 건의해 주셨고 저희가 한 1년 제가 와서부터 1년 이상 시도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로 저희가 관리이관을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다시 확보된 이후에 재무과로 관리이관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두 번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입니다. 관계관들 조사에 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연간 대개 규모가 얼마가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한 280억 정도 됩니다.

280억이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80억이라고 하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강남구청에서 제일 많이 토지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연간 100억 이상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공시지가 이상으로 거의 많이 사고 있어요. 많이 사고 있고 또 이게 보면 시중의 대지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청취하고 조사한 바로는 매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매입이 되고 있는데 이 땅을 사면서 부동산중개료를 물은 적이 있어요. 이 때까지 사면서, 몇 건 있으면 몇 건 샀는데 몇 건 부동산중개료를 물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세요. 96년부터 2001년까지 몇 건을 샀는데 그 중에 몇 건을 중개료를 물었는지

이임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매입을 하면서 저희들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비싸게 주고 산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공시지가 이상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평균을 냅니다.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그 값 이하로 사야지 그 값 이상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동의했다가 아까 도곡동 처럼 동의했다가 안 파는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동의했다가 가격이 서로 안 맞으니까 안 팔겠다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매입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모두 9건을 저희들이 샀습니다. 9건을 샀는데 공인중개수수료 나간 것은 3건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직거래로 했습니다.

3건이요. 96년부터 현재까지

9건 중에서, 장소는 11개소인데 11개소 중에서 공인중개수수료 지불한 것은 3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직거래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중개수수료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개소 중에, 9건 중에

9건 11개소 중에 3개소를 중개수수료를 지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11개소 중에서 3건을 중개수수료를 줬다. 나머지는 직거래를 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특위 끝나고 나서 3건을 어디에서 소개를 했고

알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지금 국장님은 시중시세하고 산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특위를 마치고 가서도 매입당시에 그 주위에 얼마인지 알아보면 돼요. 그건 없다는 소리는 그건 말이 안되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직거래하는 과정에서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땅을 좀 팔아줄 수 없느냐 이런 부탁도 받았는데 한 건도 내가 얘기도 안 했습니다.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와 같이 땅을 거래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또 그런 얘기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흘러나오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땅 사는데 투명성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번에 보건소 관계도 살 때 모란각을 살려고 했습니다. 620평인가 이런데 200억에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신탁부동산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종로학원 자리는 680평에 건평이 약 한 2,000평 넘습니다. 그걸 113억인가 사라고 왔어요. 그러면 위치적으로나 땅 면적으로나 또 건물이 그 위에 2,000평 이상이 있는데 이걸 볼 때 반값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만약에 본위원이 그거 반대 안 했으면 모란각 샀으면 그 배이상 손해보고 강남구청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차장부지를 많이 살텐데, 국장님 얘기 좀 들으세요. 앞으로도 주차장부지를 계속 살 겁니다. 살 거면 뭔가 투명성 있고 좀 싸게 사야 되고 경제적으로 사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강남구에도 법원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또 정부기업인 부동산투자신탁이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또 토지공사라든지 강남구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습니다. 법원에 경매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투명한 거고 또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매각하는 것도 입찰보고 이러기 때문에 투명합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원하고 또 전문가하고 토지 구입을 위한 심의기구를 둬 가지고 거기서 개인땅을 살 게 아니라 그렇게 뭔 기구를 둬 가지고 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요. 토지주하고 집행부 공무원하고 단독으로 산다하면 투명하게 정말 고생하고 이리해도 그게 당사자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왜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의심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앞으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부지를 매입할 때는 구청공무원들이나 구청이 그냥 임의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지역주민, 구의원 의사를 전부 다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과연 이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인지 필요 없는 지역에 사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투자심사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가격도 저희들이 그냥 시중거래 가격이나 뭐 이런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감정가격, 공시지가, 실거래가격 다 참고로 합니다. 참고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감정가격이라든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이상으로는 저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나오게 되면 그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매수를 하는데 협의매수를 해서 그것이 저희들이 주차장매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또 구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또 예산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거기 참고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현재 이임주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뭐 투명하지가 않다. 남들한테 오해를 받기 쉽다. 주차장부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법원경매 땅이라든가 은행에서 매각하는 땅이라든가 이런 거는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해 가지고 구의회 승인 받아서 하게 되면 그 땅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거의 주차가 상당히 힘든 곳 그러니까 어려운 곳에 땅을 사려다 보니까 개인땅을 사게 되고 그런 것이지 지금 나대지, 예를 들어서 주차가 필요 없는 세곡동 같은 데 가서 경매하는 땅이라고 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가 혼잡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또 의원과 전문가 다 저희들이 감정기관, 구의회 절차까지 다 이게 밟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또 그런 위원회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 때는 말이지요. 주차장부지를 살 때는 필요 없는 땅에 사라고 그랬습니까? 필요한데 어느 어느 정도의 필요한데 사전에 정해놓고 그 위치에 정부재산이라든지 또 은행의 금융기관에 비업무용 재산이라든지 법원에 경매하는 걸 기다렸다 사라는 거지 필요 없는데 세곡동에 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그런 땅이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현황을 보면 각 국별로 전 소유주 명단하고 주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왜 누락이 됐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건설교통국의 자료를 드린 것 중에서 감정평가 가격비교 그래가지고 공유재산가격 사정심의자료에 보면 그 전 소유주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시의 매입가격하고 지금 현재의 매입가격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시고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차액을 대략 보니까 몇 년 전에 매입한 가격하고 지금 매입가하고 비슷비슷합니다, 현재하고.

현재 가격은요 지금 이것이 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주차장으로 변경이 되면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매입을 잘못한 부분이 나타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당시는 더 싸게 매입을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절차가 이렇습니다. 땅을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묶어 버립니다, 그 땅을. 묶어버리면 그 당시에 살 때의 땅값하고 지금 현재의 땅값하고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공용으로, 주차장이기 때문에 값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고 강남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 감정평가기준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매입 한도액이 정해지는데 그 감정평가사가 그러니까 사인감정사지요 한국감정원이 아닌, 사인감정사의 산술 평균한 기록도 있고 한국감정원이 한 몫을 차지해서 산술 평균한 기록들이 있어요. 이 감정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감정사를 그냥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번대로 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한국감정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감정하는 감정가치가 있고 사설감정사들이 하는 감정사들이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설감정사 두 개의 산술평균을 냈는데 어떤 경우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했단 말씀이지요.

정확한 것은 재무국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감정원도 일반 감정법인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일개 하나의 감정법인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을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감정법인으로 하나의 감정법인으로 봐서 감정원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부동산이 사실 강남구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필요시설로 매입을 하는데 그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토지주들은 많이 준다고 불만 가질 사람 없어요. 적게 주기 때문에 불만을 갖고 안 판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 사설감정사하고 한국감정원하고는 감정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과거에 직장을 다닐 때 부동산 매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반 사설감정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서를 반영해 줄 수 있는데 한국감정원은 자기네 법적 기준이나 근거기준 외에는 절대 적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감정원이 감정사로 역할을 할 경우에 오히려 토지주 입장에서는 안 판다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지금 이 질의를 한 것인데, 언제부터인가는 한국감정원이 꼭 한 몫을 차지하고 사설감정사하고 평균가치를 냈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재무국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입니다. 특별회계법에 따라서 맞쳐 가지고 우리가 구입한 것이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주차장 외에는 구입하는 것이 별로 없지요?

그렇지요.

주차장에만 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주차장 관리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시설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주차장을 우리가 만드는데 지금 보면 말이에요 대치동 939-21번지에 여기는 이것이 33억에 토지구입을 해 가지고15면에 주차를 대게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2년 가까이 매입, 개장을 해 갖고 한 2년 정도 됐어요. 지금 15면에 33억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 지금 몇 회전이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정확하게 몇 회전을 지금 차가 몇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운영적인 측면에서 서면으로 제출좀 해 주시고 그러면 주차장을 하는 목적이 인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데에 있는 목적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꼭 해놔야 되기 때문에 해놓은 것인지 어떤 주차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충을 해나가는데 우선순위는 특히 일반주거지역이 우선입니다. 아파트지역보다 일반주거지역이 우선인데 저희들이 중장기 주차정책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줘 가지고 과연 야간이나 주간에 주차수요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99년도인가요, 99년도에 저희들이 이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2011년까지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확충을 해야 된다. 그 지역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선 저희들이 급한 곳은 주차가 혼잡한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논현동 지역이라든가 청담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대치동 같은데도 그런 지역인데 또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땅이 또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 맞아 들어가야 되고 또 땅이 있으면 그 토지주가 팔 의사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또 사는 것인데 나대지라도 안 팔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지만 저희들이 그 땅을 사는데 아까 김진규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 요구 그 다음에 저희의 주차 필요성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현황판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 강남구의 주차장 현황판이 이렇게 지도에

뒤에 보시면 자료를, 자료 보시면, 뒤에 현재 저희들이 운영중인 공영주차장하고 2001년도에 주차장 조성중인 것하고 빨간색과 청색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이 현황표가, 이 분포현황표가 95년도 이전에 그것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95년도 이전에는 주차장을 사지를 않았습니다.

않았지요. 그 이후에 산 것에 대한 것만은 다 들어가 있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땅을 많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주가 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논현동이다 이것이에요 논현동에 저희도 꼭 필요한데 땅이 하나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주가 안 팔겠다면 저희들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1순위, 2순위

알지요.

그런데 땅을 감정가격 이상으로는 저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지역에 있는 압구정동에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일반지역에도, 필요한데 땅을 저희들이 태극연립인가 어딘 가도 저희가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하니까 감정가격대로 안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최근에 일반 개인한테 팔렸어요.

이것은 물론 그럴 수 있고 우연의 일치인데 그 밑에 보시면 건물을 한번 보세요. 건물보시면 건물은 값이 틀립니다. 나라감정평가법인하고 대한 감정평가법인이 건물값은 틀립니다. 이 땅 값은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땅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지시가 이런 것을 갖고 놓고, 그런데 제가 이 감정평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감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어느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 요청을 하면 재무과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어느 평가법인, 어느 평가법인에다가 하도록

의지를 갖고 저희들이 하는데 땅을 팔 사람이 팔아야지요.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마무리를 못 지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삼동 681-43호, 아까 말씀 중에 두 번을 재무국에 건의를 했다는데 앞으로 소장님 의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답변이 없었는데.

보건소장이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이전계획이 구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이 되고 청사가 확보된 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과거에도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 관리전환을 재무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 이관을 하셔야,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어디에 매입, 보건소를 매입한 것도 아니고 요즘 듣기로는 이것은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청장님께서 다니면서 보건소 어디를 삼성2동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한다. 또 거기다가 뭐 한방보건소도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닌다는데, 만에 이것이, 만에 하나 이것이 매입이 안 됐을 때 그러면 681-43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것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외부 어떤 행사나 그런 장소에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자세히는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6명 의원님께서 제일 절실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동안에 제가 오기도 전에 일입니다마는 보건소의 청사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는 힘을 얻고 지난 1년동안 약 30 40개의 건물을 전부 검토한 끝에 아까도 이임주위원님께서 최근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방객이 무척 증가하고 있고 또한 강남구로서의 건강 중추기관으로서 구민들한테 대접이 안되어 있고 공통적으로 제일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정될 경우에는 재무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한방보건소를 탁노소, 일본과 같이 한다는 것을 오늘 KNC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것을 아마 보고 오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들이. 그런데 이것을 저는 걱정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강남구 전체가 떠들썩했지만 또 이것 안 사준다고 의원 죽이기 작전을 또 안 할지, 참 걱정됩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한방보건소를 한다고 청장님께서 하고 다니시면서 지금 강남구에 노인들이 많으신데 이 분들이 볼 때 의원들이 주민들이 뽑아주니까 나가서 보건소 못하게 한다고 또 제2차 작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681-43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입을 하든 안 하든 이것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계실수록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골치 아픈 아주 뜨거운 감자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금년 안에 빨리 재무국에 이관을 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5일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의뢰를 했을 당시에 주무과로부터의 확정된 내용이 보건소 이전계획이 확정되었을 시에는 관리전환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그런 추가결과가 첨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정위원께서 말씀하신 한방과라든지 물리치료실, 노인복지시설 같은 것은 지금 앞으로 고령화시대에서 저희 보건소 내방 민원인 중에서도 한방에 대한 호응도가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제가 검토했던 사항이고 지금 그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호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분들께서 한방과에 진료가 많이 지체된다든지 치매노인이라든지 노인들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우리 강남구에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제가 한 4 5군데를 근무를 해왔습니다마는 강남구에 걸맞지 않게 어르신들에 대한 시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하나 없고 또한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가실 데가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마치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 같이 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같은 생각이지만 매입한 후에 보건소를 매입한 후에 그런 발표를 하고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고 주민들한테 알려줘야지 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그런 것은 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국에 질의가 없어 가지고 심심하신 것 같아 가지고 중간중간 돌아가면서 합시다. 우리 과장님은 영등포에 계시다 오셨지요? 그런데 영등포 일하고 강남구 일하고 몇 배, 업무량이 많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즐겁게 얘기하면서 합시다. 업무량이 한 몇 배 많지요?

영등포 업무량에 정확히 2배가 넘습니다.

2배, 2배도 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공원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옷이라고 하고 치장이라고 할 정도로 참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달라진다고 봐져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마만큼 참 중요한 일인데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이었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실 것으로, 또 거기까지는 알지를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요 우리 대치1동에 한티공원이 있어요. 한티공원, 대치1동에. 한티공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 공원에 대해서 취득한 것을 보면 5필지로 해 가지고 한티공원을 우리가 조성을 했거든요, 5필지.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 전에 어떤 지금, 이번 지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공원에 대한 현황판을 지금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갖고 계시지요.

네.

이렇게 저도 한번 보게끔, 너무 적으네,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공원별로 이렇게 현황판을 아마 구청 안에는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여기 못 갖고 와서 그렇지. 그것을 도면을 놓고 보시면서 얘기를 하면 쉬운데,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요 한티공원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하에다가 주차장도 하고 수영장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구입을 하겠다,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내용은 아마 모르실 거에요. 한번 알아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하에 의원들이 승인을 했고 구청에서 샀느냐 아니면 지금과 같이 지상에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샀느냐, 이 살 때 목적 그것을 하나 과장님께서 파악해 가지고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국장님도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의원 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침 그때 당시에 저기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님 이셨으니까 계실 동안에 제가 하는데요. 제가 옛날부터 한티공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충 알았는데 제가 어저께 밤새도록 이것 연구했는데 한티공원이 이것 사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첫째 몇 번지가 문제가 많으냐 하면요, 한티공원이 쭉 연결되면서 598번지, 주인이 김보성이라는 분입니다.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인데, 이 분의 토지를 사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으냐, 그것 좀 대답 좀 해 주세요. 여기 598번지에 맨 처음에, 애당초에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1,593㎡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면을 갖고 있지요. 과장님이 그것 연구 좀 하셔야 돼요. 이것이 맨 처음에 한 필지로 해 가지고 우리가 20억을 책정을 했어요, 20억을. 전부 다를 2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 94년, 도시계획은 93년 7월에 되어 있고 한티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러는 것은 96년 2월에 결재를 했어요, 구청장님까지. 그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장난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장난을 치느냐 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다 필지로 그냥 한꺼번에 다 이렇게 보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웬일인지 이것을 분할했어요. 96년 3월 7일에 96년 2월에 사기로 했는데 96년 3월 7일에 어떻게 분할을 했느냐, 598번지하고 598-1, 598-2, 598-3으로 쪼갰습니다, 이것을. 지적과에서 쪼갰어요. 건설관리과에서 쪼갰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매년 샀는데 어떤 식으로 샀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 바로 옆에 땅에 212-1번이 있어요. 그것이 같은 1,391㎡인데 그것을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 옆에 사람은요 순진한 사람이에요, 같은 해에 사면서 12억을 주었습니다, 12억을. 그런데 그 땅하고 비슷해요. 1,593이니까 거의 평수가 똑같은데 맨 처음에 20억 준 것도 많이 책정한 것인데 왠일 인지 이 사람 땅을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해 가지고 한 필지마다 맨 첫해에 그 다음에 400㎡, 조금씩 샀어요. 그러니까 100평 남짓한 것이지요. 400㎡, 두 번째 또 1호는 598-1호는 500㎡ 그러니까 그것도 100평 남짓이야, 그 다음에 598-2호는 그것도 또 359 그것도 또 100 평 됐어요. 지금 나머지가 100평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598-1을 맨 처음에 그것을 8억8,900에 우리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하고 그것을 또 했느냐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 사람이 재결을 했어요. 값이 싸다, 재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올려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얼마에 샀느냐 14억에 샀습니다. 그 100평 남짓한 것을 14억에 처음에 사고 두 번째도 똑같은 수법으로 했어요. 그래 갖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수법은 무엇이냐 지방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6,000만원을 또 받았어요. 그런데 또 받은 것은 전부 예비비로 썼어요, 예비비로. 그런데 그 다음에 맨 처음에 14억을 받고 그 다음해에 590-1은 맨 처음에 14억에서 그 다음에 18억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592는 15억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늘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방법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받고 행정소송하고 그래가지고 막 뻥튀기를 해 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300평 남짓 되는 땅을 이 사람은 지금 현재까지 40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왜 우리는 한 번도 대응을 안 했는지, 20억에 이렇게 맨 처음에 20억에 다 뭉뚱그려서 사겠다는 것을 분할을 해 주고 뭐 별 짓을 다해가면서 하는데 우리 그렇게 강남구청장님이 고발하기 좋아하고 변호사가 우리가 몇 명이 있는데 대응을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뭐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비비로 지급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바로 옆 땅은 다 그만큼 그만큼 비슷한 가격으로 샀습니다. 이 598번지에 대해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저께 밤새도록 이것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것은 우리 구청하고 시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이것은 무슨 주인하고 셋이서 뭔 썸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추측으로는, 어떻게 좀 아는 대로 좀 답좀 해 보세요. 그것을 더 알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더 아시는데 국장님 자리뜨셨나, 국장님이 더 잘 아세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때 당시에 예비비 지급하셨잖아요.

무슨 예비비 지급을 받아요, 건설관리과인데 그것이 총무과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인데 건설관리과는 녹지과에서 이 땅을 사달라 하면 그 수행만 하는 것이에요. 보상수행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여기서 결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얘기에요.

이거는 아주,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2번지하고 598번지는 도면상으로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212-1번지, 212-14는 임야형태고 경사가 급한 지역이고 598번지 일대는 평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아요. 한티공원 바로 여기잖아요.

평지지역인 그 지역을

그거 공원에 한 거가 212번지고 평지예요. 그리고 그 바로 옆 땅입니다.

경사지하고 연접된 지역이에요.

경사지가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경사라니까요.

212-14번지가 경사지고 212-12번지는 거기가 연접된 지역이란 말씀입니다.

바로 똑같아요. 붙었어요. 598번지가

그리고 그것은 지목이 임야고 212-1번지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그리고 598번지는 지목이 답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목상에서 오는 가격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분할 관계, 분할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조사를 해서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분할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시고 계신가 본데 지금 답을 해 주셔야 될 거가 왜 사기로 했던 것을, 필지로 토지보상을 하기로 했던 것을 20억을 96년에 보상예산까지 다 세웠어요. 그런 것을 왜 그 다음 해에 금방 그것을 왜 이 사람을 분할을 해 줬는지 598번지를 왜 건설관리국에서 96년 3월 7일에 그 왜 2월달에 결재한 것을 갖다가 이것을 분할을 해 주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반드시 주시고요.

그것도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면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법적으로 따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을 당시 이 세 땅을 다 재결을 했어요. 재결할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변호사는 누가 그때 있었는지, 왜 우리가 이것을 지고 왜 예비비로 지출했는지, 예비비로 지출할 때는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앞 뒤 땅 가격이라든지 이것을 따졌을 거예요, 우리구에서. 한 번의 회의라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회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또 했어요. 그때 변호사는 뭐라고 변론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그 전 사람을 보면 잔여토지도 보상하라고 그럴 때도 잔여토지가 이미 이렇게 확정된 것은 보상 못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80㎡ 되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전에 판 사람들은 다 수용 당하고 그대로 다 그대로 그냥 저기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 되는 것만 수용을 하라고 해 가지고 한 게 있어요, 이걸 죽 보면. 그래서 다 정상적으로 했는데 598번지는 엄청 작업을 했어요. 엄청 이상한 작업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 땅만 작업을 했으며 같은 시기에 샀으면서 왜 행정소송을 우리가 당해야 되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결정됐으면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거 바뀌었다고 우리가 그대로 예비비로 지출할 이유가 뭐며 이게 이 사람이 가격이 비싸서 안 판다고 그러면 안 사면 그만이에요. 이 사람 중간에 있는 땅도 아닙니다. 땅의 가장자리에 있는 땅이에요. 개발 안 하면 돼요. 어떻게 20억이 책정된 게 지금 42억까지도 모자르고 지금도 또 이렇게 샛길로 100평 남아가지고 지난번에 한티공원 이거 마저 사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 사람 1억 남은 것도 마저 사 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누구인지 모르지만 엄청 악질이예요. 그리고 이 행정에 대해서 너무 빠삭 잘 아는 사람이예요. 장난쳤어요. 이거 규명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도 규명하고 말 겁니다. 이거 너무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규명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제가 한마디로 답변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는 우리 예산보다 과도하면 사실 공원을 계획했더라도 그 토지 매입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정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 거기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땅입니다. 공원부지로 묶이면 상당히 땅값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반 대지라든지 이런 것보다 형편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거지역에 대지가 한 400만원 내지 500만원 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상식이 안가는 돈으로 샀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이래서 그걸 사실 공원을 안 하더라도, 안 했으면 안 했지 왜 무리하게 샀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요. 일전에 강남구청장께서 우리 과장님을 대동하고 각 근린공원을 다녔어요. 죽 다니면서 이러쿵 저러쿵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주민이 요구한 사항도 듣고 수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버랜드의 이사하고 직원이 대동을 죽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이 대기업의 이사하고 직원을 대동하고 다닐 때 그 사람들이 꼭 다녀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또 이사하고 이런 분들 다닐 때는 뭔가 앞으로 공원녹지 관계에 공사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뭔가 그 계열에 그 회사가 아니면 그 계열에 사전에 뭔 묵계가 있는 상태에서 다닌 것은 아닌지 그 사람들 상당히 바쁠텐데 아침 새벽에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다닐 때 또 가만히 보니까 그 관계에서 또 강남구 관계 공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사전에 거시기 된 것 아닌지 또 꼭 그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녀야 되는지 우리 강남구의 공원녹지 관계 공무원은 그만큼 자질이 없는지 이 관계를 내가 묻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이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에버랜드에서 공원 아침 순찰시 동행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공원을 개발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주민에게 편리하고 이용하기에 좋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안을 제공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도 공원개발에 대한 기본상식을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공원에 대한 설계라든지 계획은 전문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자문차원에서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여튼 이해는 안 가지만 개인기업체의 임원이라는 분들이 바쁜 시간 내 가지고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반대 급부 없이 다닌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기 건설교통국장님 아까 현황판을 제가 봤거든요, 공영주차장. 분포도에 보면 6번이 빠졌는데 어떤 게 6번이죠? 8번이 두 개고 6번이 빠졌어요.

녹지 83-1

지금 여기 표시한 걸로 따지면 어떤 게 6번이예요? 뭐가 6번이 되는 거냐고.

10호 옆에

8호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6호에요. 이게 6자가 그렇게 된 거구나. 분포도에 8이 두 개가 되고 해서,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심심하실텐데 답좀 해 주시죠. 논현동에 117-7 말고 114-23 복지회관 바로 옆에 땅이에요. 그거 어떻게 됐는지 그때 예산을 줄 때 같이 예산을 준 걸로 아는데 아직 매입을 못한 걸로 압니다. 그 상황하고요 그리고 도곡동에 아까 물어보다 말았는데 도곡2동에 산 것하고 지금 도곡1동에 516-2번지 라고그래 가지고 번지수가 1동, 2동은 다르지만 번지수가 굉장히 근접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거기서 바로 거기인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은 뭐 도곡1동이나 2동이나 같이 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근접해 가지고 또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것 좀 두 가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주차장 조성부지 사업으로 구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논현동에 2건이 있었는데 한 건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주차장 조성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가지고 12월 1일날 개장이 되고요. 또 한 건인 논현빌라는 지금 현재 양지빌라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마는 대지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으로 매입 협상을 하니까 지주들이 매입에 불응을 했어요. 불응을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내고 해서 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우리 쉽게 말해서 너무 싸게 우리가 매수협상을 한다. 이래가지고 거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중간에 동사무소의 동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조정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해 가지고 한 결과 그러면 재감정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내부방침을 정해서 공유재산심의회 과정을 거쳐서 재무과로 재감정 의뢰를 해서 재감정 의뢰한 결과를 지난 10월말에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주어가지고 11월 15일까지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재감정이 얼마로 나왔는데요.

재감정을 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큰 차이가 없어 가지고 천 몇 백만원 차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앞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승인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매수협상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는 안 산다. 왜냐하면 그 돈을 다른 살 수 있는 땅에다가 하고 이런 기본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 감정해 가지고 우리 협의통보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저희 구청에서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곡동은 현재 우리가 516번지2호 도곡2동에 한 것하고 새로 도곡1동에 하려고 하는 것하고 실제로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멉니다. 지역이 같이 그쪽 주민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럼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제가 잘 아는데 하여튼 감정가격 그 이상으로는 매입 안 하시죠?

법적으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유재산조례에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임주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공영주차장 분포현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기 땅을 매입하고 또 기 되어있는 것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200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는데 2007년까지 어느 지역에 예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 도면을 해 주시고 또 이번 예산에도 그 주차장 계획을 위해서 입주 심의 올라온 그것도 표시를 해 주시고 다음 내년 예산에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차장 매입현황 해 가지고 이걸 양식을 드릴 테니까 연번, 위치, 지목, 지적, 매입가, 매입당시 공시지가, 매입년월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내역 이 양식을 드릴 테니까 이 양식에 의해서 자료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지금 2007년도 까지를 어느 땅에 주차장을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

바운다리를

그것은 우선순위로 정해 놓은게 있으니까 그것은 내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해서 다음주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해 드릴게요.

김기정위원입니다. 구룡산 3단계 공영 제가 하나 여쭤볼게 있는데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처음에 하실 때 구룡산 주차장이 수입증대가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국장님! 구룡산 주차장이 현재 수입증대가 잘 안되고 있죠?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답변만 해 주세요. 제가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내년도에 3단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특위활동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잠깐 거기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주차장이 그렇게 붐비는 편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걸 지금 물론 넓게 해 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각 동에도 주차장을 제대로 못해 놓고 특별회계 모자라서 못하느니 각 동이 안된 상태인데 구태여 구룡산에 이렇게 많이 해야되겠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릴게요. 김기정위원께서 질의하신 아까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공성도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참고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일날 아닌 주말에는 대모산과 구룡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길에다 차를 대놓고 불법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실지 목적은 구룡산이나 대모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3시간을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을 주민들한테 무료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이 말 그대로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이라는 것은 반드시 수익만 따져서는 그러면 민간주차장이 되는 것이지 수익을 따진다면, 공영주차장은 공공성, 공익에도 저희들이 부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입 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서비스를 잘해 주느냐 이것에 중점을 두고 구룡산 주차장은 저희들이 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몇 억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면 좋은데 그 하루에 주로 평균 일주일을 보면 토요일날 오후 아니면 일요일날만 주차장이 제가 토요일날 일부러 오후에 가 봤어요. 그런데 꽉 차 있지는 않더라고요. 주차장이. 그랬을 때 우리가 몇 십억을 들여서 물론 많으면야 좋죠. 그것은 제가 부인 안 합니다. 많으면 좋은데 몇 십억을 들여서 토요일, 일요일 쓸려고 이걸 과연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해야 되겠는가 과연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각 동에 필요한 데 더 해 주는 것이 바람직, 그것은 일주일 내내 야간에도 주차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풀 24시간 쓸 수 있는 데를 우선 해 주어야지 마치 무슨 선전하는 것 마냥 토요일 오후에 일요일날 쓰는 것을 몇 십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조금 전에 김기정위원 아까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데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수익성이라든가 이용성 이런 걸 따지는데 대모산과 구룡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일반 지역에, 일반 주택가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다만 토지주들이 팔 의사가 없다든가 가격이 안 맞아서 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지를 못해서 그런 것인데 이 구룡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매입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 땅은,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늘려놓고 또 구룡마을 정비하는 데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룡마을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그 구룡마을에 정비의 차원에서도 그 주차장은 반드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지만 점차적으로 구룡마을을 정비해 갈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부지별 주차장 조성 여기 우선순위 대상이 있거든요. 여기 죽 있는데 여기 저는 줬네요, 여기 보니까. 3번 앞에 앞에 표지에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길게 나오는 게 우선순위가 먼저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도표예요? 본인이 주고도 모르더라고, 공무원들이 어저께 보니까. 숙제 내고도 다 컨닝 했는지, 본인이 몰라. 이거 송파구에서 온 거예요? 어디 구청에서 온 거에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2001년도인데 무슨 이석호 건설교통국장 이석호, 이석호가 그 당시에요. 지금 현재는 그럼 누구입니까? 이석호 국장 이거 썼을 것아니에요. 2001년 10월, 하여튼 정말 어떻게 된 거에요, 도대체. 행정을 어디 다른 데 엉뚱한 데 말이야, 동사무소, 국장이 제자리나 있지 않고 엉뚱한데 동사무소 다니면서 뭐 의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행동이나 하지 본인이 서류한 것도 모르고 왜 다른 부서의 일을, 본인 국장 일이나 잘 하시지

이면지

이면지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여기 적정성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일로 청담2동에서 후보지로 선정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면지라는 것은 무슨 소리야,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아니 97년도에 그런데 그러면 청담2동이 97년도 35-8, 9, 42가 거기 왜 들어갑니까? 청담2동 이번에 나왔어요. 아니 도대체 숙제하고서는 자기 거 보지도 않아요? 여기 청담2동은 이번에 나왔어요, 이번 예산에. 무슨 일을 그렇게 땅 사는 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여기 청담2동은 이번에 나온 거예요. 49 여기가. 97년도에 청담2동 여기 위원 있지만 살려고 생각도 안 했어. 이것 봐 여기는 청담1동 산 것은 이거 다른 번지예요, 다른 번지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앞에는 이면지가 아닐 것 아니에요. 앞에 이거 기다랗게 한 것은 뭐냐고요, 막대 긴 것은.

박춘호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아니 이거 도대체 이거 풀이를 해 달라는데 그것도 못해 줘요.

이게 우선순위가 어떤 게 먼저냐고. 막대 긴 게 먼저냐 짧은 게 먼저냐 이거예요. 본인들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강남구청에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춘호위원님께 제출된 이 자료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기 매입된 부지에 관한 자료가 아니고 내년도에 각 동이나 그 작년도에 우리가 할 때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하고 앞으로 각 동이나 주민들로부터 주차장을 조성을 해 달라고 요청 받은 부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판단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청담동 35-8,9,42 이것에 대해서 막대가 길게 그어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에 보면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써는 첫 번째 주차수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공영주차장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예산의 투자효율성 진입로 확보가 용이한 지 여부,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막대표를 그렸고 이것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판단자료입니다. 그래서 막대가 긴 것 이것은 길게 나와 있는 것은 진입로 확보, 진입로 확보와 주차통로가 협소하다, 여기까지 이게 나와있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 밑에 읽어보시면 주차수요는 강남구 중장기 주차정책 기본방향에 근거해서 판단한 것이고 그 다음 공영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여부를 판단한 것이고 그 밑에 부기사항이 있습니다.

이 막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것을 우리가 심의할 때 밑에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현장에서 점검한 사항을 표시한 겁니다.

우선순위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모르면서 뭐 그렇게 대답을, 그런데 거기 제가 한 가지 여기에 청담1동에 120-23, 53이 청장님이 몇 번 거기가 알로에호텔 뒤에 굉장히 복잡한데 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몇 번 와서 거기를 주차장을 사라, 사라 몇 번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동네라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 한 번 가 보면 차끼리 엉켜 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데 여기 그것은 어떻게 논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아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그 근처에 어떻게, 그 뒷 쪽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지금 청담1동에 121번지 28호, 29호, 53호 이 건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는 우리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이 동주민설명회라든지 각종 민원행사시에 수없이 말씀도 하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넣어 가지고 작년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이 땅에 대해서 지금 이 땅 주인이, 이 땅 주인이 우리가 가격협상도 안되고 그래 가지고 사전 매입의사를 판단해야 의회에 재산관리처분계획을 올리는데 그 과정에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못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무진은 한번도 협상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협상한 서류는 작년에 우리가 한 서류는 있습니다.

글쎄 서류가 있든지 없든지 지나간 일이지만 그 근처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청장님이 몇 번 얘기했으니까 거기다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검토해 볼게요.

그걸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괜히 공수표 든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가 거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매입이 추진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과거에 본 위원이 청담2동의 물건을 그러니까 공동주택이에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자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서울시의 지침이라고 해서 다세대주택은 그 주차장부지로서 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그때 배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교통행정과장은 권오철과장이었고 건설교통국장은 이석호국장이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된 부지들 중에서 다세대주택이 상당히 많지요. 몇 개가 있지요? 논현동도 하나 매입했고 청담1동 공영주차장도 사실이 다세대주택이 매입이 된 걸로 자료에 확인되는데 그런 어떤 관련법규를 적용하는 기준은 담당과장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적용합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총괄관리를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각 구에 주차장부지를 매입을 하거나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그 조례에 의해서 50% 범위 내에서 시비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에서 어떤 전체적인 주차장의 활용도라든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협의대상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제해라 이런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 별도로 다세대는 안되고 대지만 된다. 또는 단독주택만 된다 라는 이런 규정은 정해 놓은 것도 없고 현재 우리 구에서 주차장으로 매입한 부지 중에서는 11건 중에 논현빌라가 연립주택이 있고 청담동에 한 건하고 두 건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그러면 본 위원이 청담2동에 주차장부지매입을 요청했을 때 다세대주택이라고 그래서 사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얘기는 그 당시의 담당과장의 임의적인 결정과 판단에 의한 거였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아마 서울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 관리규정을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현빌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연립주택이에요. 한 세대 짜리도 아니고 10세대미만 짜리도 아니고 완전한 연립주택이었거든요. 그걸 매입을 했지요. 그건 강남구청 구비로 전액 매입을 했지요.

예. 구비로 전액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얘기하시는 서울시비를 50% 받을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거는 서울시의 시비지원을 해 주면서 조건이나 부기를 달아오기 때문에 아마

자, 그러면 우리 11개 주차장이 매입이 돼 있는데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서울시비를 보조받은 현장이 있습니까?

현재는 탄천주차장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한 거는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되지 않는다는 엄정한 법적 기준 없이 담당과장 편의대로 그런 조치를 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이라든지 주차의 수요성을 확보해 가지고 절차나 선정과정이 투명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시에 그런 지침이 있다고 지침서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지침서 저한테 한 부 사본해서 주세요.

예.

임춘자 위원장님 질의에 종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차장을 구입해 가지고 조성하는 이런 정책은 아까 국장님께서 기본정책을 다 보고말씀 드렸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구에서는 2011년까지 우리구 전체에 대한 주차 기본수요가 어느 지역별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일단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각 동사무소에 시달을 합니다. 시달을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하고 지역주민대표라든지 구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주차장 대상부지를 선정추천을 받게 되면 그 전체적으로 매번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선정이 올라왔을 경우에 다음 연도에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를 들면 작년에 15개가 올라왔는데 15개를 다 살거냐 말거냐 이런 걸 할 때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주차수요라든지 여건을 다 판단을 해 가지고 하기 위한 내부적인 결정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기본방향은 중장기계획에 의한 아까 압구정2동 같은 데 청담동 같은 데 이런 데는 땅값이 비싼 지역입니다. 그 대신 주차난은 가중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사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 내년에도 우리가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그 부분에는 그렇게 중점적으로 그 지역이 우선 매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부지를 뭐 특정한 지역에 골라 가지고 해 주느냐 이런 의문은 불식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를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 지금 구룡산,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구룡산 주차장 매입하는데 서울시비 보조받았다고 했지요?

탄천입니다.

탄천주차장, 탄천주차장은 시설비 보조를 받은 거지 토지매입비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구룡산주차장도 그 기준으로 한다면 그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서울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나 가능성 아니면 그걸 하지 않은 어떤 원인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차장에 대해서 아마 구의원님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또 우리 56만 구민이 공동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많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매년 주차장용지를 구입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약 교통특별회계 270 280억중 약 180 190억원을 주차장 부분으로 사용하면서 그 중에서 약 100억 정도가 부지매입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매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주차장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50%이내에 민간이든 관이든 주차장을 만들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 때마다 건별로 우리 구룡산도 그렇고 심지어 학교지하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탄천 또는 일반지역에도 매년 시에다 주차특별회계 지원요청을 직접 서면으로도 하고 직접 실무협의를 수없이 했습니다. 했는데 시의 기본정책은 시에서는 25개 구청 전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정수요가 재정자립도의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놓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는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지원 받을 수준이 아닌 걸로 해서 현재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단, 시에서 우리가 지원 받기 위해서 탄천 같은 데는 시설비를 직접사업을 같이 공동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룡산에 대해서도 저런 강남구민뿐이 아니고 서초나 송파나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동안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목표가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으면 법적 근거 한도 내에서 마땅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없으니까 노력이 부족한 걸로 평가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수용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가 노력한 근거는 수 없이 있는데 시의 정책이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도 24개 구청 의원님들과 개인적인 미팅을 할 경우에 그런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강남구나 서초구나 송파구 같은 데는 소위 말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항상 어떤 시비지원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항상밀려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지원을 못 받았는데 지금 현재도 내년도 사업비로 우리가 25억을 지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갔다 왔고 다음 주에도 또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현재 내년도 예산에 구유재산에 특별회계 지금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구청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고 어제 국별 심의를 거치고 있고 아마 금주 말이나 내주 초 되면 다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도 교통특별회계 추계는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290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그 중에서 경상비 단속업무에 교통지도과로 가는 게 약 한 110억 정도 될 거고 나머지 190억을 가지고 교통정책에 투여되고 그 중에서 190억 중에서 주차장 용지에 직접 투자되는 부분은 약140억 정도 드는 걸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가 되면 정확하게 나올 것이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올라온 것이 9건인데 전체 강남구 26개 동에서 현재 몇 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9건으로

지금 우리가 금년에 지난봄부터 현재까지 각 동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올라온 것은 전부다 올렸습니다.

전체 다 올렸습니까?

예.

김진규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들이 자료 요구할 때 95년도 이후에 매입한 구유재산에 대한 명세를 보면 지금 현재 보건소가 청사로 쓰고 있는 것하고 별관부지하고 두 군데 사셨지요? 산 걸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입일자를 보면 현재 보건소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근 한달간 정도 뭐 이렇게 차이를 두고 오히려 별관부지보다도 매입을 늦게 했네, 시기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소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여기 단도직입적으로 서류를 요구할게요. 이때 당시 구입했던 국장, 과장, 팀장, 실무자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 땅을 구입하는데 개입했던 제3자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우리 소장님께서 그때 당시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실무자 인적사항과 더불어 이거 사게 된 경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거 의회에서는 여기서 승인을 해 줬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잘 샀다, 못 샀다를 의원한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결정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위를 소상히 아셔 가지고 본 위원이 어떤 알고자 하는 핵심을 지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에 대한 경위를 소장님이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무국장은 다음에 참석시켜야 겠어요.

그건 재무국장한테 얘기해야 될 사항이에요.

재무국에서 자료 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