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병국 의원 발언
이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제5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안,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이번 제59회 임시회에 제안한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재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17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상세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99년부터 2단계에 걸쳐 국정 100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1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에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추가지침과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여유시설과 공간을 이용하여 문화·복지·여가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그 목표로 하고 있으나, 우리시 읍면동의 경우 자치센터를 설치할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건물신축 및 운영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읍면동 기능전환과 연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경우,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기능저하, 농촌의 현 실정상 주민이용율 저조, 창의적인 프로그램 및 강사 확보 곤란, 위원회의 합리적인 구성과 적극적인 활동 보장자치 미흡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바,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대책, 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여가, 복지시설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위원
전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보건, 소득, 환경, 편익 등의 주민 삶의 활성화를 위하고 나아가서는 행정의 간소화 등으로 담당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면서, 멀지않아서 자치단체 기관장을 배제하려고 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그 기능이 다른 방향으로 운영, 정치적 측면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면서, 또 면 단위에는 기관장도 없는 자치센터위원장으로 운영하면 주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켜서 주민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현실에 맞지않는 주민자치단체센터 전환에 대해서 과장님의 현재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게 되면은 담당이 축소되거나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읍면동 기능중에서 읍면동에 국한된 기능은 읍면동에서 실시를 하고, 시 전체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한 업무는 시 본청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따라서 이관되는 업무에 따라서 인원은 지금 현재 정원에서 읍면 같은 경우에 한 두명 정도 인원을 줄이고 그 대신에 업무는 약 50-60%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복지시설로서 주민들이 항시라도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지 거기서 다른 특별한 기능을 하거나 읍면동에 제재를 하거나 그러한 기능은 아닙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담당은 축소를 하되 한 두명으로서 마무리짓는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사무를 보면은 지금 행정하고 일반 토지나 인허가 등은 시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행정의 원스톱행정을 원하고 있는데, 면 단위를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은 일반 민원은 면에서 존재하지마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므로 해서 일반 인허가, 토지 등은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면민들이나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또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못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 읍면동 단위에서는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접수해서 진달하고 아니면은 시 본청으로 접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 시에서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기능, 그런 업무는 시로 업무 이관을 시킨다. 실질적으로 업무는 읍면동에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감당을 못하는 그런 업무들은 시 본청으로 가져와서......
전병국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겠지마는 농촌에...... 그러면 면 단위 같으면 토지 용도변경은 지금 면사무소에서 가능하지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전병국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편익시설을 해서 주민의 화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담당은 축소가 없고 인원만 한 두명이 축소가 된다는데, 현실적으로 앞으로 장래는 멀지않아 단체장을 배제하는 행정을 둘 것으로 보아집니다. 현실 행정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를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다면은 면 단위나 소규모 동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없는, 즉 구심점이 없는 행정을 이루어 가리라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기능은 읍면동 기능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전병국위원
예, 있는 것은 그것을 축소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앞으로의 전망이 그럴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지금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현재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단위입니다. 읍면동은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읍면동 사무소 기능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구심점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앞질러서, 너무 성급하게 짐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병국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장소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희 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문수면을 생각해 보면 문수면에 약 25평에 2층에 소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수면을 소회의실 25평이 하나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하면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업비라든가 장소에 대해서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읍면동 사무소에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읍면동 사무소 2층이 주로 회의실과 읍면동장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의 업무가 약 50% 이상이 시로 이관이 되고, 또 인원이 한 두 명이 줄고 하게 되면은 읍면동장은 밑으로, 사무실로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2층 전체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층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읍면동 사무소 공간이, 물론 조금 협소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면은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장소는 협소해도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예를들어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시설물을, 위락시설이나 심지어 오락게임을 위한 PC방 이런 것도 설치할 수가 있지요, 조례로 봐서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은 과연 이용객, 즉 주민의 호응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의 동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농촌 읍면의 경우에 사실 연령적으로 고령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얼마만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들이 가장 고심을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노인 분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전병국위원
이용률을 높이려면 셔틀버스도 운영해야 되고, 거기에 인원동원을 하려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운영을 해야되는데, 어쨌든 예산이 많으면 되겠지요. 그 다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에 인원이 사실 점차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농촌 경기가 사실 이만저만이 아니고, 부채가 가구당 평균이 2,200만원이라는데,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주민자치센터의 전환이 과연 바람직한지 궁금하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여기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자치센터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전환이 아니고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저가 조금전에 말했듯이 앞으로는 면장도 없는 구심점 없는 면사무소가 운영이 되지 않나 우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주민자치센터와 지금 읍면동 기능하고는 기능이 조금 전환되었을 뿐이지 기본 골격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현위원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창위원장
정회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이론적인 근거로 많은 제도개선이나 법률개정 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지켜보면은 현실성이 없고 정말 맞지 않는 이러한 결과가 많이 초래된 것으로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도 본 위원은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읍면동 기능전환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의견수렴과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방안 강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등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성에 대하여 많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으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건식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건식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효율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2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늘 세정업무에 협조해 주시고 또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재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18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세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세무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신규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의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세무과하고는 직접적인 업무가 아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열 개 분야에 시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자료에 보니까 1단계, 2단계 해서 1단계, 2단계 거의 서비스 중이거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것이 2001년 11월로 서비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호적등·초본 같은 것은 본인이나 아니면은 그 가족에 대해서만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타인이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호주만 알면은 가능할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민원실에 가 보면은 납세증명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민원은 본인 여부가 확인되어야 발급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 건축물대장등본 같은 것을 임의로 발급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어장치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가 전문적 지식이 아직 없습니다. 또 제가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제 사견으로는 아마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같이 인식을 시키든지, 어떤 것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같이 인식을 하든지 그런 것이 시스템이 같이 개발이 안되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저가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은 없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 정말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여기서 저희들이 조례승인을 하면은 영주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없다면은, 예를 든다면은 자동차판매회사나 보증인으로 할 때 임의로 발급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없다면은 이것은 승인하기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제가 제안한 조례는 수입증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무인발급기에 수입증지를 인증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어떤 항목을 넣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별도의 행정적인 조치가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그것은 제가 봐서는 별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을 그렇게 하려면은 관련 조례라든가 법규가 개정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조에 보면은 수입금은 조정카드와 별지서식이라고 했는데, 조정카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종전에는 조정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OCR카드처럼 이것을 넣으면은 여기에서 우리시의 인증기가 자기가 하루종일 처리했는 것을 이 카드에 찍어줍니다. 나는 얼마를 오늘 해 줬다고 인지를 해 주는데, 요즘에는 새로운 기계가 나와서 이 카드는 없어졌습니다. 바로 마감을 하면 거기서 계산서가 나옵니다. 오늘 무슨증명 몇 통과 얼마라는 것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 카드가 없어졌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