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길 의원 발언

허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제5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안,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 소백산풍기온천장및부대시설증축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한해대책추진현황및마무리계획보고, 농업인학습단체복지회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철회동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 할 안건은 조례안2건과 일반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조광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재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백산풍기온천에 대한 운영과 시욕장 운영을 위한 제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정된 온천수급수조례안은 전체적인 종합온천장이 건립이 되었을 때에 공급되는 온천수 공급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현재 건립중에 있는 시욕장에 대한 사용료, 그러니까 온천장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기온천장및부대시설증축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현재 시욕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마는 부대시설이 조금 부족하여 거기에 따른 건물에 대한 증축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조례의 제안이유는 온천지구에서의 수질보호와 온천수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안을 검토한 바, 온천수의 급수구역내에서의 급수권자와 공급받을자의 자격요건, 급수에 따른 시설분담금, 사용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온천수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도록 가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허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조례안 중 제4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석동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급수구역입니다.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풍기창락온천보호지구내로 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이야기인가 하면은 현재 온천공을 4공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고, 거기에 따른 풍기온천지구, 약 369,000평에 대해서 온천지구로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범위내에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너무 광활하게 해놓으면은 개발을 했을 때 시에서 지금 온천지구로 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이 있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개발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봅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이것을 보면은 온천법에 의해 가지고 개인 가정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목욕이라든지 그런 영업을 하는 곳만 급수하도록 온천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구역을 온천보호, 창락온천 보호구역내로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 목표는 종합온천장 건립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거기에 보면은 호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상업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거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나머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구에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때 필요해서 요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공급을 해야 되는 이것은 목적이 목욕법을 주업으로 하는 곳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부지매입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될 때까지는 일단 조례를 확대시키지 말고 그 구역만 일단 활성화 되거든 그 다음에 또 지역이 평창되든지 하면은 구역확대가 지금 이런식으로 바뀌어져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조례 재정을 이렇게 해놓으면 시에서 민자유치하는데도 상당히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온천수 공급도 부지내에 해야 호텔도 지을 것이고 종합온천장도 하지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은, 예를 들면은 안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관로도 전부 매설을 했잖아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럼은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토지에 목욕탕을 짓겠다 무엇을 해다고 관련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온천수를 공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부분 민자유치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종합온천장 계획한 거기를 1차하고, 그 다음......

석동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조례 제정은 첫 번째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석동옥위원
나중에 조례라는 것은 변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급수구역은 이번에 조례 제정 시에는 거기에만 한정해서 하고 다음 번에 이게 활성화되었을 때 가서 급수구역을 이런 식으로 확대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석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석동옥위원
예.

허정진위원장
그럼 담당이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예,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주유소 쪽으로 인근에 이미 밀집된 가옥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전부 샀습니다. 매입을, 그러면 거기에다가 목욕탕 짓는다고 그러면은 허가 안해주고는 안되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렇......
아니 현행법상 목욕탕은 공동목욕탕 시설은 아무 곳이나 하게끔 법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광범위하게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은 시장이 계속 한 분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바뀌면은 유권해석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일단 상위법에 위배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시에서 온천장 개발을 위해서 많은 부분은 투입을 해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이 활성화 된 다음에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안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우려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은, 예를 들면은 돈이 있는 분이, 지금 우리 온천장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복잡하다면서요. 거기에 안하고 밑에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면은 시장님이 안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조례 제정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내용을 문구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까?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온천을 뚫었는 것이 4공구이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이기찬위원
공구별로 물량이 얼마이지요, 공구별로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세부적으로요?

이기찬위원
예.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세부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전체 4공에 대한 배수라인을 전체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이기찬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4공구 중에 예를 들어서 800m가 내려가는데 톤 수가 1,000t이 나온다든가 온도가 얼마이며 이것을 알아야, 1공구를 물을 퍼내었을 적에 2공구가 얼마 준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4공구 중에 물 양이, 공구마다 물 양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온도하고 나오니까 그것을 좀 가르쳐......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4공전체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2,132t되겠습니다. 그러나 온도는 26도에서부터 27.8도, 현재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기찬위원
나중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급수사용에 대한 조례만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목욕탕에나 상·하수도 이렇게 전부 하수도 요금이 되는 것이잖아요 현재는, 온천수는 하수도에 대한 것은 언급을 하지 않해도 되는 것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하수도는 별도로 배수구역내에 포함되며 하수도법에 의해서 나중에 사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되겠는데......

권영하위원
그것도 별도로 해야됩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권영하위원
한꺼번에 하지 왜 별도로 합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하수도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온천 법에......

권영하위원
온천 법에는 적용이 안되고?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나중에 사용을 해가지고 공급을 할 때에, 요금을 부과할 때에......

권영하위원
그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법에 의해서 한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2조 급수정비 및 제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예탁금을 하지 안하고 1조라든가 이랬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탁금, 저희들이 예탁금보다는 온천수 급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정진위원장
제가 사용료라든가 수수료를 2개월 간 안내고, 3개월도 안내고 계속했을 때에 시설을 도용했을 때 계속해서 안하면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런 말......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안하면은 12조에 의해서......

허정진위원장
공급을 안하면 그만이라고 이렇게.....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공급을 안하기 때문에 영업을 못하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석동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석동옥 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고 있는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으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안 내용 중 제4조 급수조례 중 풍기창락온천보호지구내를 풍기 소백산 온천지구에 개발계획의 수립된 지구내로 한다로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내용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허정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영주시장이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석동옥 위원님께서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 내용 중 제4조 급수구역 중 풍기창락온천 보호구역내를 풍기소백산온천지구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내로 그 내용을 수정하고 그 내용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 수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석동옥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동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겠습니다.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의 안계시므로 석동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동옥 위원님의 수정 동의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금 전 논의된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석동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4조의 온천수급수구역은 풍기 창락온천 보호지구로 한다 하는 것을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내로 한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부로서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먼저 석동옥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동옥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반대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 9명, 반대, 기권 없고, 석동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수정 동의안 내용대로 수정하고 그 외의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 (시장제출)
11시06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조광래입니다.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소백산풍기온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신설조례로서 주요 사안인 대·소인 구분과 사용료에 대하여는 지역내 일반목욕탕 요금과 인금 타 자치단체의 온천장 요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6조 단서규정에서 경로우대자를 관내 거주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로우대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허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소백산풍기온천장설치운영조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정진위원장
강정길 위원님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제10조 입장거절 및 제한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타 시군의 온천에 가보니까, 우리 조례는 거절이 되어있는데 다른 곳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와서 목욕을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운영과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고 있는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여러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이고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 내용 중 제6조 사용료 중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로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내용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예, 잘알았습니다. 영주시장이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강정길 위원께서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 내용 중 제6조 사용료 중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경로우대자”를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로 그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내용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동의 하였습니다. 강정길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정길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강정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길 위원의 수정 동의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뒤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도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금전에 논의된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조광래입니다. 별표에 따른 온천장 사용료의 수정하겠습니다. 제6조 사용료에 따른 65세 경로우대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에서 운영의 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먼저 강정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길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대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강정길 위원님의 수정안은 수정 동의한 내용대로 수정하고 그 외의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소백산풍기온천장및부대시설증축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시장제출)
11시45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백산풍기온천장및부대시설증축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조광래입니다 소백산풍기온천장및부대시설증축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백산풍기온천장및부대시설증축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백산풍기온천장및부대시설증축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증축부분은 당초 복도겸 통로로 사용키 위해 오픈된 부분을 유리로 복개하여 대기실 겸 통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축법 제규정상 가능하고 건물의 효용성 증진과 확장 효과가 있으며 신축 계획인 부대시설도 설치내용이 온천욕장을 찾는 방문객과 종사원들의 편의도모와 휴식을 위해서는 필수시설로 판단되며 소백산풍기온천장의 우수성 홍보와 유인 확대를 위해서는 타 온천장과 차별화되게 부대시설물을 설치함이 타당하므로 가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부대시설을 생각하지도 안했는지 무엇 때문에 늦게나마 예산을 확보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세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강정길 위원님께서 당초 계획에 무엇을 하고, 금회에 하는 그 경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셔서 시욕장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당초에 관리 사무실은 온천장 내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 체계가 직영으로 나가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첫째 관리사무실이 없는, 있더라도 아주 협조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인근 예천 같은 경우에는 운영 직영으로 하다가 보니까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이 한 5명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대두가 되고 그 다음 현재 우리 온천장에 보면은 상당히 창락리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목욕탕 뿐이지 여기에 왔던 분들이 사실 휴식처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자꾸 인근을 비교하니까 죄송스럽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지역의 여러 곳에 가본 결과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첫째로 외지에 오는 분들, 외지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온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첫째는 목욕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왔을 때에 편안하고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이 부대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좀 미흡하더라도......

강정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억5,000만원 이미 확보된 것은 기존 세웠던 예산의 잔액이라고 보면은 되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은 지금 총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 드는데 1억5,000만원을 이런식으로 사용을 해도 회계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가 부대시설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시욕장에 대해가지고 현관이라든지 통로를 전면으로 덮는 이런 복합적인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회계법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돈은 있지만은 그것은 말로 돈이 있는 것이지 우리 의회로 봐서는 돈이 어디에 있는지 없잖아요, 서류상으로는, 1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서류상으로......

강정길위원
없지요,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의결을 해줍니까, 돈이 없는데.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당초에 온천장 건립비가 예산에 21억이 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게 1억5,000만원 남았는 돈인데 이번에 증축에 대한 1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없잖아요, 말로는 있지만은 어디에 돈이......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그럼 금년도에......

강정길위원
의회로 본다면은....... 1억5,000만원 남은 자료가 없잖아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별도로는......

강정길위원
없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21억중에 나머지......

강정길위원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본다면은 1억5,000만원이 있어야만이 의결을 해주는데 돈이 1억5,000만원이 없어요, 말로만 그렇지,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의결을 해줍니까, 돈이 없는데......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그것을 좌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집행해 나온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 일반국도 변경관계 여러 가지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체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가 잉여자금이 이 정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해서......

강정길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언정 의회로 본다고 그러면은 1억5,000만원 돈은 있지마는 자료상의 돈이 없잖아요, 1억5,000만원 내놓은 자료가 없잖아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자료는 별도로 우리가 21억에 대한 집행계획을......
정길
정길위원
시에다가 세입을 잡았습니까, 세입을......, 세입을 잡아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강정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동옥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및부대시설증축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및부대시설증축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