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제233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01년 1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1년 11월 6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11월 13일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먼저 예산안 총괄 부분에서 본 예산안은 예비비중에서 일부를 서초구청사건립 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으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 예산규모가 1,921억 6,079만 3,000원으로서 불용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서초구청사 건립기금 적립을 위해서 일반행정비,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에 150억원을 증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서 150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총액 1%를 반드시 계상하도록 행정 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정예산상 예비비가 203억원으로 이중 150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려는 것이므로 잔여 예비비가 1%를 상회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2001년 11월 2일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2001년 11월 12일 본회의 심의 의결된 바 있어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기금운용에 관한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제정에 따른 기금설치 및 적립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는 얼마이며 구청사 건립기금은 몇 년간 적립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일반회계 경우 순세계잉여금은 480억원 정도로 예측되며 이중 150억원은 기금으로 적립하고 25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납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세우고 이월금은 약 40억원, 사고이월비가 40억원으로 추계되며 구청사건립기금은 약 1,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아 5년간 적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기는 했지만 위원회에서 질의가 안 나온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 질의에서 구청사 건립기금은 향후 5년 정도 적립해서 한 1,000억원 정도를 기금으로 재원화 할 것인데 그 이전에라도 예컨대 3년정도 기금을 적립했는데 3년정도해서 한 700억 정도 모였는데 어떤 구청사 건립 수요가 발생이 했다, 이럴 때 3년뒤에도 이 기금에서 청사건립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딱 5년 되어서 당초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중도에 건립수요가 발생했을 때 기금에서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5년정도 해서 1,000억원이 목표인데 그 안에 사용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물론 당초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1,000억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원안이겠지만 지금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이라든지 청사관리에 불요불급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과연 5년을 기다려 1,000억원이 되었을 때 기다려서 쓰는 것이 예산측면이라든지 청사관리 측면에서 적정한 것인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볼 때 불요불급한 수요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집행을 하는 방안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IMF이후에 긴축예산을 우리가 항상 세워 왔다고 강조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기금으로 할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든가 예산의 외형이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불쾌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지기 앞서 우선은 기금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구청사를 건립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짓고 또 향후 몇 년후에 구청사를 몇 평정도 지을 것인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이 되어 있어야 아까 정길자위원께 답변하신 내용에 있어서도 그 안에라도 지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이 기금이 아니라도 사실 미리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라면 연간 사업으로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구청사도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단순히 총 예산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기금의 설치인지 아니면 꼭 구청사를 지어야 할 계획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해서 적립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지난번 결산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악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순기능 측면에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쭉 분석을 나름대로 결산검사도 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서초에서 발생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일부는 상당히 예비비에서 넘어오던가 추가 세입에서 넘어온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치가 480억원, 일반회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다음연도에 세입 재원으로 그냥 계속 쓸 것인가라는 문제가 상당히 나름대로 재정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판단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과연 지금까지 잉여금에 대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보면 국가부채를 갚는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의 세입 재원으로 쓰는 것보다는 타 측면으로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청사의 부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적 측면, 또 청사건립을 해서 행정 수요의 충족차원 그런 양 측면으로 볼 때 기금설치가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남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불쾌하다는 표현으로 끝난 것이고 돈이 많이 잉여되었다는 것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기금 설치하는데 그 계획이 지금 분명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외형을 줄이기 위한 기금설치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딱 집어서 이야기를, 제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 내용이 충분히 함축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꼬집어서 하나하나 이야기한다고 하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기록상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금 조례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전후로 우리 위원님들이 묵시적으로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금조성에 필요성을 정말 절감하고 이렇게 기금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착안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됨으로서 어떤 재정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기금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위원님들이 지적했을 때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면서도 이렇게 행동으로는 굉장히 늦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착안한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금년도에 예측되는 것이 480억원이라고 한다면 전체징수 일반회계의 징수액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지 2001년도에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면서 질의했던 사항이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안에 근거해서 청사건립계획안이 예산 추정안 자체가 사실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제출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편성을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떤 계획안이 제출되고 난 뒤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기 때문에 해 드리는 것인데 언제 그래도 근접한 예산안 계획안의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는 그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480억원이 예측된다고 하면서도 지금 기금으로서는 150억만 편성을 하고 있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5년동안에 1,000억원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단순하게 계산을 하더라도 1년에 200억원씩은 어느 정도 적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히 150억원을 생각하고 330억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할 생각을 한 판단의 시점인지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있었던 일은 잘 모르고 제가 기획재정국장으로 온 것이 금년 2월 10일인가요. 금년도 세입출납정리기간이 2월 28일인데 그때 보니까 세입초과분도 분석을 하고 지출추계를 따져보니까 상당히 이월재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결산을 5월달에 하다 보니까 상당부분 이런 부분이 생겨서 지난번에도 결산때 말씀을 드린대로 과연 이대로 방치했을 적에 세입에 의한 재정규모가 팽창이 되면 긍정적인 성격이 되겠지만 이월금으로 인한 예산규모의 팽창은 이것은 역기능의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잡아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 기금 조례를 만들고 추경편성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80억원의 추계치가 나왔는데 2001년도 세입전망이 얼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회계 세입 합쳐가지고 1,168억원이 당초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금년도 세입 전망을 해 보니까 123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1,291억원의 세입추계가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사건립계획안이 언제 마스터플랜이 나오냐 이것은 저희들이 관계부서 청사관련부서와 건축담당부서가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머지 않은 시일내에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금이 1,000억원 목표인데 5년을 하면 한 평균잡아서 200억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5년정도 걸릴 것이다 한 것은 좀 신축적으로 내년도에 재정규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표가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어제인가요.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대로 480억원중에 기금으로 150억원, 내년도 2002년도 세입예산에 250억 그리고 480억원 중에는 이월금이 포함이 됩니다. 이월금은 아시겠지만 국.시비사용집행잔액이 한 40억 정도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2월까지 준공이 안되어서 대부분 처리 안되는 것은 사고이월비로 40억원 해서 틀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내년도 결산에 보시면 알겠지만 큰 오차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초구의 재정규모나 관리 또 결산의 결과물로서는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또 우리 구청사도 실질적으로는 정말 치밀하게 분석을 한다면 청사의 어떤 규모가 어떻게 결과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을 편성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착안을 했으면 시점을 본위원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사실에 근접한 어떤 계획안을 보고 이 기금이 적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정례회의에 내년 2002년도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는 근접한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찬성토론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