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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기덕 의원 발언

제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1-11-15

송기덕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덕

송기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기덕 위원입니다. 입동이 지난 제법 쌀쌀한 초겨울의 계절에 임시회 의정활동등 바쁘신 가운데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8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회기결정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등 집행부의 시민을 위한 시정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1. 2001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8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서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2001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개요를 보고 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일정,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대하여 관련법규가 규정되어 있고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관리 기능과 화성시의회 운영 실태 및 전반적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001년 12월 6일 오전 9시에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대상 기관은 관련 조례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서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송기덕 위원장님을 감사 위원장님으로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 직원으로는 전문위원 1명, 직원 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고 자료를 요구하여 분석 검토한후 의문점과 잘못된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해명을 요구하며 추궁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요구와 주민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일전에 의장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에 이어 증인 선서를 받게 되며 이때 선서앞에 위증등에 관한 사항을 주시시키고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피수감기관인 의회사무국장의 인사 및 공무원 소개와 소관 업무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감사종료는 종료 인사 및 강평후 종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서류의 제출 요구는 평소 관심과 의문을 가지셨던 사항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중 지적된 사항과 답변시 잘못된 점을 인정한 내용등을 토대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문책요구사항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결과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각 위원회별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중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1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활동은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청 감사 일정전인 12월 6일 오전 9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3일 비봉, 매송면을 시작으로 12월 4일 송산, 서신면 12월 5일 동탄면, 태안읍, 동부출장소에 대하여 감사를 계획하였으며, 본청 실과에 대하여는 12월 6일 기획홍보담당관실,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12월 7일 총무과, 문화관광과,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과 12월 8일 정보통신담당관실, 보건소, 주민자치팀의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로 12월 3일 정남면, 봉담읍 12월 4일 양감면, 우정면 12월 5일 향남, 팔탄면에 대하여 읍.면 감사를 실시하고 본청은 12월 6일 농업기술센터, 농림과, 환경행정과, 축수산과를 시작으로 12월 7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주택녹지과, 지역개발추진팀을 12월 8일 건설과, 허가민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감사 기간은 7일 이내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금번 실시하는 감사 일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현황 및 담당 상임위 소관여부, 증인채택등 합법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사대상 기관은 35개 기관이며 운영위원회가 1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가 18개 기관, 도시산업위원회가 16개 기관으로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증인 채택 문제도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된 장안, 마도면의 경우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면으로 위원님들께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협의되어 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으며 남양동의 경우 동 설치로 인하여 기구 축소에 따른 주요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감사 계획서의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토의한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8회정례회회기결정안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8회 정례회 회기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화성시의회 제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 2회 35일간 집회하는데 제1차 정례회는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8일간 집회하여 시정질문과 2000년도 결산 및 예비비를 승인하였고 수해방지특위를 구성하여 재난에 대비한바 있으며,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27일 동안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주요 사안들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2002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2001년도 마무리 추경안 심사, 일반안건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회식과 제8회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건, 재난대비등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다음 산회를 하시고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 동안은 읍.면 및 본청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10일과 12월 11일 양일간은 제2차 및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정질문 기간으로 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다음은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 동안은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고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 4일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하시도록 계획하였으며, 재난대비등 특별위원회에서도 개의하여 동절기 재난대비 특위 활동을 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의결에 따른 법적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제4차 본회의를 12월 21일 개의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2월 22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고 12월 24일은 상임위별로 2001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고 12월 2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01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시도록 하였으며, 재난대비 특위도 개의하여 특위 활동을 마무리 하시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12월 27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 의결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시고 제8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기결정안에 대한 검토와 일정 조정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8회 정례회 회기결정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8회 정례회 회기 결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정례회를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그 어느 해 보다 더욱 성숙되고 신뢰를 얻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7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