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김왕규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최태근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오이도 패총 보존 및 하수종말처리장 인수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서해안에 유일한 패총유적지인 오이도패총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한 대안과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되는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인수에 따른 하자보수 및 인수 후 시의 운영비 등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5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인만큼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고 짜임새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환경복지국장 이종군.

네.

도시건설국장 윤석명.

네.

문화체육담당관 주기수.

네.

도시과장 서양득.

네.

상하수도과장 오희중.

네.

환경사업소장 양동집.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실장이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15일 기획실장 장주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이도 보존 대책과 추진상황에 대한 현황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오이도 보존 대책과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오이도 패총 추진대책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92년부터 2002년도까지 저희 시화지구 개발사업을 함에 따라서 추가단지가 29만 2,000평이 개발되고 있는데에 따라서 오이도 주변에 패총과 관련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총 발굴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오이도 주거밀집지역 정밀 발굴조사 신청이 수공으로부터 문화재청에 있었습니다. 금년도 8월에 주거밀집지역 발굴에 대해서는 트렌치 확장조사(C구역)에 따라서 일부 조선시대 토기편 외에 별다른 유물, 유구가 확인할 수 없어서 단지조성사업을 착수가 됐습니다. 금년도 10월에는 오이도 주거밀집지역 정밀발굴조사 중간보고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신석기, 청동시 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 유구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에는 우리시에서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사적 및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10월 26일에는 저희가 문화재청에다가 현장답사를 의뢰를 내는 공문을 문화재청에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29일날 시민단체에서도 건의가 있어 가지고 문화재청이 수자원공사에다가 발굴조사 완료 및 향후처리 방향결정시까지는 공사중지를 하라는 문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사항으로 어제 날짜인 11월 14일자로 오이도선사유적지공원대책위원회 위원장 외에 7개 단체가 문화재 도굴 등의 혐의로 수자원공사 안덕건설사업단 이효진 단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고발내용은 오이도 주거밀집지역 발굴조사 중인 9월 27일에서부터 10월 30일까지 발굴조사 주변지역에 대한 굴토작업이 단행됨과 10월 29일날 그 문화재청의 발굴 인근주변에 공사중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11월 11일날 발굴지를 파괴해서 현상변경을 초래했다는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서울대 박물관에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조사단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저희들이 긴급히 팩스로 입수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박물관은 수자원공사에다가 정밀조사 발굴결과 의견서를 내면서 보존여부에 대해서 주거밀집지역에 발굴 조사결과 발굴조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그 패총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떤 주거지나 성곽, 고분 이런 구조물을 띈 문화유적과는 달리 패총 발굴이 원상태로 보관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굴지역에 대한 보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 그에 따라서 원형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안말패총, 그 다음에 뒷살막패총, C패총, 뒷살막패총 이런 데를 갖다가 보존대책을 세워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출했구요 여기에 따라서는 재원은 경기도와 시흥시와 개발담당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의를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 26일자로 문화재청에다가 현장답사를 의뢰한 공문 통보가 11월 15일자로 저희들한테 회신이 되었는데 그 회신 내용을 보면 발굴 완료시에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다가 제출해서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수자원공사 및 발굴조사기관인 서울대 박물관에다가 기 조치하였다는 내용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박물관에서 조사단 의견서를 갖다가 루트를 통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제출이 되면 앞으로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로 봐서 당분간은 문화재청에서 현장답사를 하지 않을 그런 생각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향후 추진계획 및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오이도 패총과 관련해서 선사유적지시민대책위원회에서 고발장과 현장방문 결과로는 임야를 제외한 기존 안말지역 일대는 완전히 훼손되었으며 금번 주거밀집지역 정밀발굴조사 지점 중에서 C지점만을 제외하고는 기존 발굴조사지역도 완전히 파괴되어서 보존할 수조차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는 우리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시의 현지방문 요청에 대해서 수공으로 하여금 발굴 완료시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조치하였다는 회신이 있어서 금명간 우리시를 방문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패총 전문가인 배기동 교수하고 부산대학교 정징원 교수의 자문을 얻고 또 서울대학교 박물관 발굴완료 보고서를 저희들이 심층 검토해 가지고 더 이상의 유적 훼손이 없도록 문화재 가지정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오이도 패총 유적지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유적 보존과 역사교육 체험장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이도 패총 발굴조사는 아까 저희 이한기 향토유적사료전문위원님께서도 정회시간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88년도에 오이도 지역에 대해서 명지대학교가 지표조사를 했고 지금 환경사업소 자리에 위치한 신포동패총에서부터 88년도에 서울대학교가 소래벌과 가운데살막, 뒷살막, 안말패총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 금년도 12월 14일까지 발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이도 패총과 같이 패총이 있는 그 지정문화재는 모두 우리 국내에 15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해안가를 접한 경상도 지역,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 해 가지고 관리되고 있는 게 사적으로 지정되어서 된 것도 있고 시도기념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1월 14일날 서울대 조사단 의견서에 의하면 원상태로의 복원이 불가능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교적 원형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는 옥터초등학교 뒷편만 보존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서울대 박물관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는 물론이고 시의원님들 또 시민단체 정서와는 달리 자꾸만 용역발주기관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서 사실상 불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문가 우리 시흥시를 뒷받침해줄만한, 우리 시흥시 입장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나 시의회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논리를 갖다가 뒷받침해줄만한 전문가 집단이 없는 점이 아쉽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기관에 시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주를 추진했었는지, 또 그런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정회 시간 중에 비교적 저희 시흥시에서는 전문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한기 향토유적사료전문위원께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고학 자체가 어떤 학맥, 어느 대학 또 인맥, 누구 제자이냐, 스승이 누구이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외에는 오이도 패총에 대해서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타 박물관의 노력도 없고 또 저희들이 맡겨봐야 그네들은 지금 현재 문제 또 앞으로의 문제를 생각해서 거기와 배치되는 의견을 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학계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상 국내에서 어떤 홍길동 교수가 거론한 것에 대해서 기타 다른 교수가 반론을 제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이 고고학계가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의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국내 최고라면 최고라는 그런 박물관에서 하는 부분을 어떤 학자적인 양심이라든지 어느 한 사람의 역사나 아니면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그런 것이라면 과연 그런 그런 보고서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개로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고발된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압축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유적이 오이도 주거밀집지역 발굴조사 기간이 금년도 9월 27일에서부터 10월 30일까지 발굴조사 주변지역에 대한 굴토작업이 단행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하고 두 번째로는 10월 29일날 문화재청에 발굴 주변지역 인근지역의 공사중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11월 10일날 발굴지 파괴를, 발굴지 변경 현상을 초래하는 그런 공사를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안덕건설사업단 이효진 단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흥경찰서에 11월 13일자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현상 변경을 초래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거밀집지역 내에 정밀조사구역을 그들 나름대로 A, B, C구역으로 나누었는데 C구역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수혈지가 나와서 일부 그게 현상 파괴가 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A, B지역에서는 원래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면 위원님들께 편의상 말씀드리면 바둑판식으로 하는데에 따라서 소위 가운데에 있는 제방 같은 것을 다 발굴조사단에서 밋밋하게 밀어놓은 부분을 현상 파괴 쪽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공에서 개발을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느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김용문 위원님께서 집행부가 좀 그 동안에 시의회, 시민단체 촉구에도 불구하고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사항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시화지구 개발사업에 추가단지를 개발하면서 그쪽 지역은 아예 제척을 시켜버렸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이런 사항으로 맥락이 같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만약에 그게 그대로 개발된다고 하면 어떤 현장 보존 오이도 섬 전체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오이도 섬 전체를 제외한 나머지 추가단지 구역에서의 발굴된 통일신라시대의 수혈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발굴된 유물에 대해서는 현장 보존보다는 기록 보존 쪽으로 가게 됨으로써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통일신라시대 수혈지가 나온 부분 그런 부분은 이번 시의회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또 문화재청의 자문을 받아서 최소한의 어느 구역만이라도 좀 제척이 가능하다면 제척시킬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발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 집단의 특수한 부분 특수한 업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접근성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시나 의회와 지금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칙보다는 떼를 쓰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만 남은 것 같고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이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러면 그쪽 지역의 개발에 대한 부분은 수공이 허가를 득 했을 것이라구요. 그러면 그 개발을 하다가 유물이라든가 문화 유적으로써의 가치성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민원을 제기하면 그 공사는 중단해야 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 개발을 하다가 패총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 중단 요청을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고발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판결의 전례 같은 것은 없겠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이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 단지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최종 허가를 받아 가지고 추가단지 29만 2,000평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밀 발굴조사 중간 결과 통일신라시대의 수혈지가 나왔다 또 임야가 형상이 훼손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문화재청에다 건의서를 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는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면서 10월 29일자로 앞으로 발굴지 패총 발굴과 관련해서 발굴지 인근 주변의 공사를 중단하라고 해서 안덕사업단에다가 통보를 냈는데 거기에 따라서 11월 11일자에 형상 변경이 초래되는 그런 행위를 했다 그리고 9월 27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도 발굴조사 주변 지역에 대한 굴토 작업이 단행됐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시차가 문화재청에서는 10월 29일날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는데 수자원공사는 10월 30일까지 시차가 하루가 납니다. 문서를 발송한 날을 문화재청이 10월 29일날로 잡고 아마 공사를 30일까지 한 데 따라서 하루의 시차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질문 드리면 지금 제가 쭉 몇 개월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가장 문제가 결론만 얘기하면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했다라는 게 역력히 보이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셨겠지만 매번 세 번 정도를 보니까 다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문화재청 재지표 조사를 한다던가 이번 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재지표 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시민단체에서 해가지고 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쭉 보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2번 조사 5번 또 수시로 시정질의 답변은 아주 모양새가 참 좋았어요. 답변은 아주 그럴듯 했는데 계속적으로 수공에 끌려가고 지금까지 보면 단 한번 우리가 물론 그렇습니다. 칼자루를 쥘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노력한 것이 아니고 말 나오면 그때 잠깐 하고 조용하면 그냥 말고 그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셨지만 너무나도 큰 우리 시흥의 몫이라기 보다도 국가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어필을 못 한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지금 김용문 위원님 말씀이나 이종근 위원님 말씀이 다 그런 뜻이지만 회주도로 할 때도 그때 쭉 언론이나 보면 안 된다 했는데도 했고 이 밑에 할 때도 안 된다 했는데도 했고 그런데 제가 자료가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우리 시흥시 집행부에서는 크게 한 게 별로 없더라구요. 그것을 매번 말씀드리지만 좀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부탁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담당관께서 앞으로의 의지나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표현은 뭐하고 보존할 수 있는 유리한 게 아닙니다. 절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어떤 오이도 패총관련해서 집행부의 보존 의지가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시면서 어떤 매번 이런 일들이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서야 지표조사가 됐고 정밀 발굴조사가 됐던 이런 조사 활동이 이루어지게 됐고 또 시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도 미사여구를 동원한 그때그때의 답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 보신 적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회를 끌고 나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명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시살림을 꾸려 나간다손 치더라도 시의 행정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박자가 맞아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시민단체나 시의회가 그 몫을 해주신데 따라서 저희 집행부가 약간은 미온적으로 보여진 그런 부분의 말씀을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 따라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도 봐주셔야 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매번 공무원들이 예산타령이다 인원타령이라는 부분의 말씀을 싫어하는 그런 부분을 저 자신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오이도 패총이 됐든 소래산 마애상이 됐든 어떤 그런 유적과 관련된 전문 식견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한 문화재 업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려 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이렇게 저도 문화체육담당관으로 부임을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의원님들께 속시원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은 통일신라시대의 수혈지가 나오고 뭐하고 그러면 이것은 시흥시 몫이 아니라 국가적인 것이 아니냐 국내에서 통일신라시대 수혈지가 나온 것은 오이도밖에 없다 그러면 문화재청이 지방자치단체에다 현장 답사해 달라 하기 보다도 맨발로 뛰어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시민단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냥 문화재청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존대책에 대해서도 어떤 국가 사적으로 지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돈 들여서 해라 라는 부분이 몫도 어떤 시흥시 몫은 분명하면서도 어떤 국내에서 유일한 그런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철기시대에까지 이르는 통일신라시대까지 이르는 중요한 유물이 나왔다라면 시흥시 몫이라기보다는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재청의 보존 대책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전문가 집단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든지 가서 자문을 구해보고 임효재 박물관장님도 만나 뵙고 배기동 교수님이라든지 국내에서 인정을 받고 계시는 정징용 교수님 그런 분들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견서를 받아 가지고 문화재로 가 지정을 좀 해달라 그리고 나서 일단 훼손을 더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해놓고 국가 사적으로 또 지정을 받고 그러면 오이도 자연공원내 선사유적의 전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어떤 선사시대부터 지금 선사사대 생활상을 역사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오이도 자연공원 조성 계획과 아울러서 선서유적이 보존되고 역사의 체험장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구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적극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세요?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잠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역은 기히 도시개발 차원에서 벌써 개발계획이 확정된지가 오래됐고 또 일부지역은 거의 개발로 인해서 발굴이 된 과정이고 발굴되다 보니까 보존가치라 그럴까 패총 가치 차원에서 기 다 훼손이 되고 이제 뒷살막 패총만 보존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가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이나 서울대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 라면 현재 문화재 가지정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그런 절차도 필요합니다마는 철강단지 부지로 편입하는 전체 면적은 말고 현재 패총 부지가 추가되는 지역이 약 5만 평방미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지역이 훼손이 안 되고 보존이 되는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에. 또 공사도 일부 했고 그래서 2년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서울대 교수하고 얘기한게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런 패총은 그 산에 여기 저기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다 보존할 가치는 없지 않겠나 중요한 부분만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어차피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기도 어려울 테고 여러 가지 제약의 문제도 있습니다. 시청이나 의회나 정말 두 세 번씩의 절차를 거쳐서 강력히 요구해도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도 산 전체를 공원화하고 패총 지역을 문화재 가 지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면서 수자원이나 문화재청한테 우리가 그 대신 기 훼손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지금 보존이 가능한 뒷살막 패총이라도 보존을 하면서 문화 박물관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써의 공원화를 완벽히 시설하는데 이런 것을 오히려 정부에서 해주는 방법을 추진하는 게 어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산을 공원화하는데 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원화에 따른 각종 시설을 중앙부처에서 해줄 수 있는 대안 제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왕규 부의장님 말씀은 어차피 훼손된 지역 부분이라 복원은 어렵다는 조사 결과 견해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뒷살막 패총 지역 부분만 공원으로 지정되는 부분이 어떻냐는 의견에 대해서 그것이 오이도 섬 전체가 지정이 되어야만 어떤 오이도 자연공원 조성이 됐든 명칭을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이 됐든 공원조성 큰 섬 전체를 공원 조성으로 하면서 그 내에 어떤 전시관이라든지 어떤 박물관이라든지 어떤 시민들의 접근성 이런 부분을 살펴서 해야 되는 부분과 또 그런 전시관이라든지 역사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오이도섬이 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오이도 자연공원을 조성을 하는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 내에다가 전시관이라든지 역사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서간의 의견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알아 보니까 전시관이라든지 박물관 전체에 대해서 매번 할 때마다 국가가 보조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전시관이 됐든 박물관이 됐든 50% 정도는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시비 부담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어떤 시민 단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선사시대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 체험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청에서 전적으로 다 지원은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 기준에 의해서 불가하고 어느 정도 50% 이상을 시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이홍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현실적인 비용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것도 크게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 가 지정을 통해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된다면 하나 하나 오이도 자연공원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선사유적이 보존되고 역사의 보존과 교육의 학습장 체험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나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어떤 절차 기준 이런 부분을 따라야 되는 부분에서 시민단체가 해줄 수 있는 게 조금 그런 행동적인 측면의 부분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으신 부분 그런 지원과 협조 속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바라는 역사의 보존장 체험장으로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중앙부처는 수자원공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회계법상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수자원공사에서 철강단지를 조성하면서 5만 평방미터라는 그 이상의 자연을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지역을 훼손 했잖아요? 그런 댓가로라도 수자원공사에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그런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어떤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그러한 시설물들이 산입법 2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무상 귀속함에 따라서 저희 시흥시에서는 어떤 관리권에 대한 헌법 소원도 내 왔었고 지금 당장의 저희 패총 외의 시흥시의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인수 문제도 계속해서 결부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시흥시 간에는 그런 시설물 인수인계 문제 어떤 패총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환경 파괴에 따른 분담금 이런 부분에 말씀도 계시고 부의장님께서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시는데 다만 저희들은 개발 이익을 어느 정도는 내놓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체적인 맥락 그 속에 어떤 역사유물을 보존할 수 있는 비용의 분담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여간 수자원공사가 어느 정도 라고는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버틸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나 시의회 시민단체하고 같이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오이도 지역 현황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이도 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는 오이도 일원으로써 면적은 41만 4,000평입니다. 이주 단지와 추가단지를 포함해서 41만 4,000평입니다. 사업 기간은 91년 8월부터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되어 있고 주요 토지이용계획은 오이도 이주단지 주거용지 지원시설 기타 기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추진되었던 경위와 관련 기관간의 협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오이도 이주단지와 추가단지가 최초로 계획이 된 것은 92년 8월 3일입니다. 92년 8월 3일자 건교부에서 고시를 해서 실시계획이 승인됨으로써 오이도 지역에 대한 추가단지 조성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95년 10월 20일날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97년 4월 8일 추가단지조성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오이도 회주도로가 이때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1월달에는 오이도 이주단지의 준공을 위해서 1차 단지와 2차 단지로 분리를 해서 현재 1차 단지인 오이도 이주단지는 준공이 되어 있고 추가단지 쪽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99년 12월 1일자로 오이도 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2차 조성 실시계획변경승인이 우리시로 협의가 왔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의견이 왔을 때 이때에 최초로 우리시에서 의견을 달았습니다. 12월 24일자로 의견을 달았는데 오이도 패총지역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이나 미발굴 부분에 대해서 학술간에 용역을 하도록 여기에 저희가 최초로 패총에 대해서 의견을 달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달았는데 2000년 2월 23일자 건교부에서 실시계획변경승인을 해주면서 선사유적 공원 건립에 대한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라는 이런 조건만 달아서 승인이 건교부에서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당초에는 2000년 12월말까지로 공사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2001년 1월 3일 자로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근 지역 및 토지이용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이도 이주단지와 추가단지는 지원시설 제5구역으로 시화지구에서 되어 있고 그중에서 도로시설이 6개 노선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해서 화물터미널이 1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통업무 설비로써 철강유통시설 단지 1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고 기타시설로써 생산지원시설인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이 계획이 되어 있고 운동 및 근린시설등이 계획이 되어서 후생복지 시설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해 드린 것이 저희가 전에 작성이 되어서 몇 가지가 요구사항 중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철강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철강단지 추진은 최초로 추진이 된 것이 97년 6월 달에 안산시에서 안산시 안산 2단계 영등포 철재상가 이전부지를 8만평 정도를 계획했던 것이 시초가 됩니다. 최초에는 안산 2단계에 계획을 했다가 2000년 1월 5일날 땅 가격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 시화지구 쪽으로 추가단지 쪽으로 부지이전을 영등포철강조합에서 수자원공사에 요청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이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2000년 6월 30일 조건부 가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 이후 철강단지와 수자원공사 간에 상호 계약 내지는 계약금 납부 관계로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중도금이나 이런 분양 계약금이 납부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6월 15일 경에 철강단지하고 계약이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철강단지 가계약 했던 부분이 전부 소멸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화지구 인수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시화지구에는 신도시지역과 산업단지 지역 2개소로 나누어지는데 시화 신도시 지역이 총 267만 9,000평입니다. 그중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준공이 된 것이 약 67.4%가 준공이 됐고 미준공이 32.6%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준공된 부분에서 저희한테 인수가 된 것이 169만평으로써 총 시화 신도시 지역에서는 63%가 인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산업단지는 총 332만 1,000평인데 공단 1차 2차 산업 3차 4차 이렇게 해서 5차 6차까지 있는데 4차까지 준공이 되어서 저희한테 인수가 됐습니다. 총 면적은 234만 4,000평에서 산업단지는 73.6%가 저희시에서 인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통업무 설비 중에 철강 유통 시설이 10월 언제 소멸됐다 그랬죠? 계약이 파기가 됐다면서요? 언제죠?

금년 6월 말입니다.

6월 말일 날 조건부 가계약을 했다면서요?

그 사항이 아니구요

6월 말은 작년 2000년 6월 말이구요

2000년 6월 30일날 가계약이 됐다가 2001년 6월 달에 해지가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아세요?

해지된 이유는 대금 납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조합에서 자금상의 문제로 이 기간 내에 납부금을 못 내서 해지가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에서 돈이 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묻는 건 뭐냐 하면 철강 유통 조합에서 그 위치나 이런 면에서 등등해서 시민단체가 되느니 안 되느니 우리시가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우리가 거기 적합지 않다 라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 단지 돈이 없어서 포기한 것이다?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용지는 아직도 철강단지로 용지는 계획이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영등포 철강단지가 아니고 여타 다른 지역의 철강단지가 들어 오더라도 들어 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뭐 청계천이 들어오던가 영등포가 오던가? 그러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아, 그것 보다 먼저 그러면 철강단지를 그쪽에서 용도변경해 달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해주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수자원에서 건교부로

건교부로 바로 승인을 받는 것이죠?

네, 수자원에서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철강단지가 위치가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는 혹시 그런 기미는 못 봤습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고 당초 이 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네.

그 다음에 기타 지원시설에서 후생복지 시설

후생복지시설에서 위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치나 대략적으로 아세요?

(도면설명) 이것이 우리가 추가단지에서 현재 조성중인 것인데 이쪽이 자동차 정류장이고

자동차 화물터미널이요?

이것이 화물터미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입니다. 운동시설하고 여기 녹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유적이 나온다는 데가 어디냐 하면 운동시설 밑에

이 지역입니다.

운동시설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만일 그것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쪽은 유적이 안 나오니까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 용지를 바꿔서 공원 쪽으로 붙이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 지금 그린칼라 거기가 공원이죠?

여기가 공원.

공원으로 묶으려고 그러면 더 밑으로 묶으려고 그러면, 지금은 못 묶는 것이죠?

지금은 못 묶는다기보다도 저희가 계획된 부분을 수자원공사한테 바꾸어주면 되는데 수자원공사에 어떤 개발이익이나 하는 측면에서 손해가 오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만약에 선사유적지 공원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 전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특별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구역 중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앉으세요.

이 사항은 제가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공문이라도 해서 협의를 봐보겠습니다. 용지변경이나 이런 자체.

지금 오래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도 안 되니까 지금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다는 의지는 참 좋은데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운동시설하고 이런 것은 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합니까?

다 인수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우리가요?

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기간 연장은 어떤 토지이용계획이나 추가사업 때문에 연장된 것이 아니구요 기존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 공사가 늦어져서 연장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인데 기간만 연장시켜준 것이다?

네.

당초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경된 이런 부분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우리시에다가 협조를 요한다거나 우리시의 허가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이 지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고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에서부터 모든 일체의 권한이 하나도 없고 인허가가 할 수 있는 권한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건교부에서 인허가를 해 주는 것이고 다만 건교부에서 인허가를 해 줄 때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는 정도,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을 내더라도 자기들이 판단해서 별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무시해 버리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일반도시구역 같으면 저희가 중앙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린벨트 행위허가나 이런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쪽 민원이 야기되게 되면 그 민원도 수자원공사나 건교부 쪽에서 해결해가면서 합니까? 우리시에는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전혀 없었어요?

민원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발생된 민원이니까 저희한테 오게 되구요 저희가 수자원공사나 건교부에 건의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지만 최종적인 민원처리는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나 허가기관인 건교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오이도 이쪽 이주단지 쪽에 주민들하고의 마찰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가로 그 내용 말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허가나 승인 받을 게 전혀 없다 이거죠? 수자원공사 땅에서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협조사항도 없고?

협조사항도 없고 다만 조성된 단지 안에서 단위시설이 들어올 경우 예를 들어서 철재상가가 들어온다든가 아파트가 들어올 때에 그런 부분에 의한 단위법에 의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만 권한이 있습니다.

오이도 말고 하여간 수자원공사 땅이라는 것은 다 건교부하고 한다?

그렇습니다. 다 산업 입지에 관한 사업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이도지역 현안개발 계획에 대한 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안 오셨어요? 아까 계신 것 같던데.

참석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인수문제에 대한 현황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장 인수문제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 2016년도에 하수발생량은 38만 8,902톤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하수처리구역은 크게 세 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시화공단 처리구역과 시화공단을 제외한 기존 시가지 처리구역 그리고 기존 시가지 내에 과림동 지역은 목감천을 통해서 안양천으로 유입되어서 한강으로 유입됩니다. 과림처리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년 2001년도 기준으로 하수발생량을 말씀드리면 기존 시흥처리구역에 시가화지역 주거지역에 8만 6,853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5,926톤 그리고 목감천을 통해 한강으로 유입되는 과림처리구역에 881톤 그래서 총 시흥처리구역에서 8만 6,853톤이 발생되고 있고 시화공단 지역에 생활용수가 기본계획상은 7만 1,429톤이지만 현재 발생량이 5만 3,000톤 정도 공업계열에서 공업용수가 11만 7,000톤 정도 발생이 되어서 시화공단 지역에서는 한 17만톤 정도의 하수가 발생됩니다. 총 시흥처리하수구역과 시화공단 처리구역을 합치게 되면 25만 6,853톤의 하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하수처리장 용량을 보게 되면 시화하수처리장과 기존시가지가 처리되는 시흥하수처리장, 과림처리구역에서 처리되는 과림하수처리장 세 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1년까지는 시화하수처리장 17만 6,000톤 규모로 가동 중에 있고 내년 말에 완공되는 10만 3,000톤 규모가 완공되면 2003년부터는 27만 9,000톤 규모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말까지 시흥하수처리장과 과림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2006년부터는 38만 200톤 규모로 목표연도 2016년까지 하수가 처리되겠습니다. 현재 시화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서 처리되는 양은 시화지구에서 17만톤 기존 시가지에서 3만톤 해서 총 20만톤 정도의 하수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11월 10일부터 가동되고 있는 포동처리장에서 유입되는 부분은 본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포동 펌프장을 통해서 유입되는 물량은 은행천 쪽에서 한 2만톤, 목감천 쪽에서 5,000톤 해서 2만 5,000톤 정도가 11월 10일부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크게 세 개의 처리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빗금친 부분 시화공단 지역의 시화하수처리구역 그리고 시화공단 지역을 제외한 기존시가지에 대한 시흥하수처리구역 그리고 과림동하수처리구역 해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시화공단 지역을 처리할 수 있는 시화하수처리장 현재 17만 6,000톤 규모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흥하수처리장이 시화하수처리장 옆에 시화간석지 내에 10만톤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림하수처리장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성택중학교 쪽 목감천 변으로 해 가지고 1,200톤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화하수처리장은 1단계 17만 6,000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611억이 되겠으며 2단계 10만 3,000톤은 844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 말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사업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시흥하수처리장 10만톤 규모로 소요사업비는 78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말까지 건설 계획입니다. 과림하수처리장은 1,200톤 규모로 소요사업비는 72억이 되겠습니다. 2005년말까지 건설 계획입니다. 다음 차집관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집관거는 총 58.4㎞ 중 완공된 차집관거가 42.9㎞ 현재 8.2㎞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있고 7.2㎞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천천 수계는 대야동에서부터 포동 배수갑문 있는 데까지는 94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5.9㎞ 정도가 완공이 되겠고 배수갑문부터 방산펌프장 1.24㎞는 2000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천수계 은행택지부터 포동펌프장까지는 2000년에 완공이 되었고 포동펌프장에서부터 방산펌프장까지는 금년 10월에 완공이 되었습니가. 그리고 보통천수계 물왕펌프장에서부터 포동펌프장까지는 99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동펌프장에서부터 목감동펌프장 1.4㎞에 대해서는 금년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제기천수계는 거모지구에서 거모지구에서 공장지역으로 유입되는 차집관거시설로써 3.9㎞가 2000년도에 완공되어서 공단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게끔 완공이 되었습니다. 월곶지구는 방산펌프장으로 유입되게끔 97년도에 1.25㎞에 대해서 시설이 되었습니다. 처리장유입관로는 방산펌프장에서부터 처리장까지 9.6㎞는 2000년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성지구, 시청이 소재해 있는 연성지구는 현재 시공 중으로 6.1㎞에 대해서는 2002년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곡지구는 목감동 지역에서부터 논곡지역까지 2㎞에 대해서 2002년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관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공이 된 상태이고 일부 주거지역에서 발생된 하수가 차집관거로 유입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간선지역에 대한 정비 7.2㎞는 2003년까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오수중계펌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오수중계펌프장은 물왕오수중계펌프장, 월곶오수중계펌프장, 제기천에서 공단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거모오수중계펌프장 그리고 방산동오수중계펌프장 그리고 금년 10월달에 완공된 포동오수중계펌프장 그리고 신천2지구 황실빌라에서 나오는 오수를 신천천으로 유입할 수 있는 신천오수중계펌프장은 지금 사업은 금년 발주가 되어서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성지구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월동오수중계펌프장, 장곡오수중계펌프장 그리고 논곡오수중계펌프장은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2002년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시공이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지선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으로 매화오수중계펌프장, 금호하수중계펌프장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 10월까지 29억 8,100만원을 부과해서 28억 5,9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약 35억 정도는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1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40건에 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화하수처리장 인수 협의 내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될 사유는 공공하수도 관리차원으로써의 법적 사무를 이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시설한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화하수처리장이 금년 7월 18일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상귀속되었다고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이와는 관계 없이 실무협의를 통해서 인수를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원인자부담금을 우리시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사항으로는 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과 감사원에서 우리시에서 인수를 하게끔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행자부 쪽에서는 우리시를 공기업 전환 대상으로 지정해서 계속 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려면 전재조건이 일정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장을 구비해야만 공기업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업으로 미전환할 시에는 지방채발행 불허라든가 지방교부세 시책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와 수자원공사가 다섯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서 본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정례회의 때는 인수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안건 회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시설물 보수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자원공사에 제시한 352건이 있습니다. 이 중 283건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게끔 협의가 되어 있고 69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운영비는 내년말까지 슬러지처리비를 수공 측에서 부담하고 2단계 준공 시까지 약품처리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운영비 지원은 근로자복지회관 부지로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부지는 1,023평이 되겠으며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한 7억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소각장은 건설 주체는 수자원공사가 되는 것으로 하고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저희가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기숙사 부지는 환경기술센터 부지로 3,054평을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저희 현재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말까지 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공기업으로 전환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수과로 분리된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경기도 4개 단체 그러니까 시흥, 안양, 고양, 평택에 대해서는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을 명확하게 하고 과학화 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투명하게 할 수 있고 건전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금수준의 현실화에 맞춰 가지고 현재 1년에 35억 정도 이렇게 징수되는 부분을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징수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단가가 65원이 되겠습니다. 인상요인이 370%로 매년 한 36%에서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2006년에서는 1년에 한 147억 정도의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수처리장 인수 시 운영비라든가 하수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부족한 하수도 사업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공공하수도, 하수도요금 현황과 시군별 하수도 현황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공단 지역은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분리처리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통합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장폐수 등 같이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하수는 생물학적 처리이고 공장폐수는 생물학적 처리가 어렵다는 내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생물학적 처리과정으로 된 시설이 공장폐수도 처리시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2차 처리까지만 하고 내년말까지는 고도처리시설까지 설비를 해서 고도처리를 해 가지고 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처리가 완전히 안 되고 나가고 있다 이거죠?

지금은 법적 방류수질기준을 맞추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 고도처리시설 및 재시공을 하는 중인데 이게 완료가 내년말까지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서류에 보면 운영비 중 약품비는 2단계 준공 시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공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고도처리시설이 완벽히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약값보다 몇 배가 계속 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고도처리시설이 준공이 되게 되면 지금의 약값보다는 훨씬 더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에서 오는 조건은 안 붙였어요? 고도처리시설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처리하는 비용보다 몇 배 더 들어가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안고 인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현재 저희들이 인수 받는 시설은 시설과 수질을 분리해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비를 고도처리시설이 준공되는 시점까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내년말까지죠. 계속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도처리시설이 내년말까지는 완공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에서는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품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분야는 수자원공사와 어떤 협약이 없었느냐 이거죠?

공사 당시에 환경사업소 쪽에서 그런 부분의 의견을 내 가지고 일부 공법이 변경되었다든가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당초 계획은 고도처리시설에 약품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상태를 공사 중에 환경사업소에서 어떤 개선의견을 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이 다시 된다 하더라도 저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현재비용보다.

당연히 현재 비용보다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내년말까지가 아니라 향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런 대안이 없느냐 이거죠?

아까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이 준공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시의 하수발생량을 처리를 해야 할 시설물입니다. 그 후에 어떤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인 사항도 있고 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약품비가 무시 못 할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우리 인수하는 과정에서 1년이 아니고 향후 몇 년으로 연장해서 좀더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자산평가가 756억인데 감가상각비가 145억원이 빠지면 평가액이 610억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수 받을 때 애초 시설비 전체 투자는 756억인데 610억원 어치밖에 시설을 못 받는다. 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땅값이나 이런...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평가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을 인수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시설물을 인수 받으면서 평가금액 차원에서는 145억원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지금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간에 우리시에서 발생된 하수량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가삼각된 부분은 우리시에서 요원이 나가서 파견되어 있고 우리시 발생하수량을 처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처리해서 쓰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감가삼각비가 토지 같은 것은 변함이 없고 건물이 좀 있고 구축물도 있고 차량운반구도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장치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감가삼각비가 86억원에 달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 만큼의 금액을 가지고 시설보수가 완벽히 되어야 우리가 앞으로 향후 5년이고 10년이고 운영해 나가는데 이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하수처리장 장비가 내구연한이 있죠?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게 거의 가동 시작한지 10년이 다 되죠? 그럼 내구연한이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연한기준을 해서 지금 몇 건이에요? 352건 중에 합의된 사항이 다 들어간 것인지, 내구연한 관계없이 현재 검토가 되어서 이상 있는 것만 들어간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352건은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현재 환경사업소 쪽에서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어떤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파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구연한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네요? 그렇죠?

네, 내구연한으로 계산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빠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자산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행정을 다루면서 내구연한에 의한 모든 것을 기준을 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계는 현재 잘 돌아가는데 내구연한이 1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계는 언제 고장날지 모르고 보수비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기계 교체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다 합의가 되고 지금 69건만 협의사항으로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94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1,700건에 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집행부도 노력하고 수자원공사도 협조해서 많이 보수가 되어서 352건이라는데 이 건 중에서 지금 69건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협의 중인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전체 건수는 건수지만 그 각 기종별로 내구연한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건수 말고도 내구연한에 의해서 보수할 것도 있고 고장날 것도 있고 언제 교환해야 할지 모르는 사항도 많다 이거죠. 그게 지금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352 건은 일단 내구연한을 가지고 조사된 자료는 아니구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운영하면서 보수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파악된 시설물이고 내구연한이 지났다던가 그렇지 않고 안 지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발생된 사항은 352건에 포함되어 있고 그 전에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수 보완을 해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시설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인수받은 우리시에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수자원에서 이렇게 수리를 해준다 하더라도 수리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교환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으면은.

내구연한은 어떤 전체적인 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 기계 시설물 제방이면 제방 전체적인 것을 따져 가지고 건설공사의 기준에 의해서 내구연한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처리시설을 이루고 있는 기계가 수 만개 수 천개가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하나 내구연한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시설물 유입펌프장이 몇 년 또 최초 침전지가 몇 년 부품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단위별로

설비 별로 건축 같은 구조물은 35년 기계 설비 같은 경우에는 15년에서 20년 내구연한을 정해놓고 그 중에서도 소모품 부속이라든지 그런 것은 수시로 갈아줘야 되고 내구연한이 비록 15년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부속을 교환을 해가지고 20년도 되고 30년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긴가요? 그럼 전체적으로 봐서 내구연한 수가 15년 20년 수가 다 된다는 말씀아니에요? 국장 말씀대로라면.

전체적인 시설물 기계 설비는 15년 20년 되어 있죠.

그래요. 좋습니다. 수자원에서 자꾸 생색이랄까 어떤 조건부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공무를 다루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우리시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해서 풀어나가야 우리 시민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중요한 인수 과정이 있을 때는 개개인을 찾아가시든 우리 의장단한테 얘기를 하던지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의논하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또 그래요. 그런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복지회관 부지 1,023평 이상 제공한다 이것은 수자원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 또 기숙사 부지 3,054평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수 조건으로 넣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러한 걸 허울좋게 진짜 좋은 조건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내용을 아셔 가지고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인수됨으로써의 우리시가 얼마만큼 과외 지출이 될 수 있나 모든 것을 잘 파악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하수처리장의 각종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것 자료 낼 수 있어요?

지금 저희 환경사업소에 있는 기계 시설 만여 종이 넘습니다. 그것을 다하기에는 힘든 실정입니다.

단위별로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부품은 소모품이 있고 내용 연한이 있고 다 있지만 부품별 단위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부품은 소모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소모품은 내구연한이 없는 것이고 주요 시설

주요시설이라면 펌프라든가

그러니까 여기 시설물 자료 준 것 있잖아요? 유입펌프장 생활용 공장용 또 최초 침전지

펌프류 배관류 송풍기 탈수기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운 그러니까 큰 단위로 해서 만 여 종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단위로 묶어서 내구연한이 표시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좀 달라는 겁니다.

소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이크 부품이 아니고 마이크 몇 년 그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펌프 이런 식으로

주요시설 단위로 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중에서 건축이 있으면 구조물은 몇 년 기계 설비는 몇 년

그것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내일까지 안 돼요?

아니 그것 기본적으로 해놓은 것 없어요?

현장 방문시 참고가 되어야 되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오시면 전달하면 안 되겠습니까?

미리 봐야 되니까 그래요. 오늘은 말고 내일 제출해 주십시오. 의사과장 그것 챙겨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아까 답변 중에 단장하고 부시장하고 같이들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분들은 그렇게 다 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인수하려고 할 것이고 받아야 되는 입장으로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론에 대해서 용역회사 선정하는 것 이것을 지금 그쪽하고 어떻게까지 합의를 본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용역회사를 하나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안 된 69건에 대한 용역은 저희 시가 발주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용역비는 전체 2,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수공이 반 정도 부담하고 저희가 반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용역 기관에 대해서는 당초 환경관리공단 쪽에다가 의견을 구해봤는데 업무 문제 때문에 금년 중으로 수행을 못 하겠다는 회신을 받아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주) 휴먼테크 라는 개인회사한테 자문을 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용역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지 얼마정도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을 자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먼테크 선정한 것이 우리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수공에서 한 것이라면서요.

수공에서 추천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우리시가 찾아서 우리에게 유리한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용역회사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방법론 아니냐 그런 정도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접근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의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용역회사 자체를 수공에서 선정했는데 아까 서울대학교 박물관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결과는 그쪽에 유리하게 해준다 이거지.

용역시기를 조정하게 되면 환경관리공단 쪽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공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환경관리공단이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여기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휴먼테크에서 한 부분은 백지화 시키겠다 이거에요?

휴먼테크는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자문을 구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의뢰를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금액에 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느냐 그런 사항 자문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고 수행 중에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환경관리공단이라는 데는 공신력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형평성에서?

환경부 출자 기관입니다.

환경부 출자 기관, 이 사람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준 공무원 신분이 되는데 환경부에서 출자해서 하수처리장 정수사업장의 젊은 기술진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개인 회사보다는 낫습니까? 우리가 믿을 만 한게

아무래도 전문적인 일을 추진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 보다는 정확하고 공정성 있게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더 찾아 들어갈 필요도 있지만 정말 우리시에 유리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데를 한번 찾아서 환경관리공단이 됐든 휴먼테크가 됐든 제3의 다른 용역회사가 됐든 간에 정말 유리한 조건을 달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용역회사를 찾아가는 것이 거의 기술용역 후에는 인수하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보충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더 솔직하게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솔직하기 보다는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린 것 같아서 자료에도 없고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하신 김왕규 위원님 말씀하신 기숙사 부지 3,000평 그것은 당초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따지지 말자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그것을 주는 게 아니고 당연히 부품이라고 보면 돼죠. 하나의 부품 그렇죠? 펌프 같은 그런 것으로 보면 돼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중요한 것을 따지고 싶은 게 환경사업소장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내년에 약품비 추가가 20~30억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나두 참 이것 고민 많이 했어요. 만약 이게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 43억원이라고 그러지만 80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 내년부터 후년부터 만약에 고도처리시설이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약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30억원을 갖다 부어야 된다고 매년.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가 이 문제인데 다른 문제를 떠나가지고 부품 69건 그것은 나중 얘기라 하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비는 자세하게 계산을 저희들이 해본 건 없습니다. 지금 아까 김용문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모든 법 자체가 중앙을 위하고 지방자치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법률에 의해서 어떤 힘든 시설이든지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쭉 4차례 5차례 걸쳐서 협의하고 제공하고 받을 건 받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약품비 계산에 대해서는 계산 안해 봤는데 계산을 정확히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산은 안 했지만 그러면 30억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억원이다 20억원 이상 들어갔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33억원이 일반비용 아닙니까? 거기다 우리 인건비 10억원 43억원 그것에다가 20억원이 더 들어간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내년에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고도처리시설이 내년에 준공이 되잖아요? 준공이 되면 기준이 또 바뀐다면서요 2003년부터 그러면 기준이 바뀐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약품이 들어 갈 것이다 그 다음에 공장폐수가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폐수가 일반폐수를 그냥 막 방류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잡고 있지 못 하잖아요? 못 잡는데다가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60ppm이요 그 허용 농도가 높아지거나 했을 경우에 약품값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거에요. 그것을 미니엄 20억원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보고를 해드려야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지 그런 말씀을 안 드리니까 지금 다른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69건에 대한 것을 의회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우리가 강력히 밀어서 69건이 다 되고 해야 하고 그게 얼마에요 69건 하는게 20 몇 억원 들어간다고 그랬죠?

개략적 금액으로 20억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69건이 우리가 밀린다 그러면 우리가 20억원을 또 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최대한 해가지고 그쪽에 하게끔 하고 지금 하자보수 기간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하자보수 기간이 없는 게 특별히 하는 게 뭡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계 쪽에 약 48%가 기계 쪽의 하자란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하자가 기계쪽에 나올 것 같고 기계 전기 쪽에 28% 계측기 쪽에 24%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계 쪽이 절반 정도 되거든요. 50%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파이프의 시설하자 여기 아까 자료 보면 우리가 수작업을 하는 것을 바로 바로 대처 못해가지고 공사기간이 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가 점점 늦어지고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고 그런 말씀을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의 대안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인수하게 됐을 때 하자에 대한 걸로 이제껏 싸워서 약 400 건에 대한 것을 싸워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69건이 나머지는 해주기로 했고 20억원에 해당되는 69건을 그 사람들한테 해주느냐 마느냐 협의중 아니에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을 말씀드리는 게 그 뜻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대안이 안 섰을 때 인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43억원 플러스 10억원 50억원 든다 우리가 아까 언제입니까? 소장 그러셨죠 우리가 하면 보수비용이 10억원 아닙니까? 33억원 중에서 보수비용이 10억원이면 우리가 하면 더 싸게 할 것입니다 했지만 싸 봐야 1~20%죠. 그렇죠? 깍아 봐야 1~20%죠 그 사람들은 마진없이 하겠습니까? 그것 플러스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다 그러시는데 여기서는 자신있다 그러지만 실제 하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에요.

말씀드릴까요? 지금 하수도 현실화율이 저희들이 17.7%입니다. 경기도 평균이 43%가 현실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50%가 공업용수에 의한 하수처리비용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공업용수가 31개 시군에서 제일 현저히 많고 어차피 발생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공업용수부터 현실화를 정착을 시켜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따는 예산액을 부족되는 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해마다 인상을 시켜가지고 보존할 수 있는 계획으로 대안은 그겁니다.

그 두 가지를 만약에 못 한다 그러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인수하면 안 돼요.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법적으로 하더라도 어떤 코멘트를 달고 인수를 받아야지 그냥 받아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환경사업소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화하수처리장을 수자원공사에서 인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이구요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건설한 하수처리장도 기계시설 유지 보수비가 1년에 10억 정도로 우리 같은 규모의 수지의 시설이 유지보수가 1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자원공사만 시설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하수처리장 1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니, 소장! 제가 10억이 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드는 것 그 문제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사후에 관리하는 방법이나 계획이 없더라 이거죠. 답변 못 하셨잖아요, 지난 번에 제가 갔을 때도.

지금 단속권한이 중앙에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행히 우리 도지사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내년도 되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로 이관한다 하는 그 때는 강력한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약품비 20억 들어가는 것, 우선. 지금 현재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알파가 그거예요. 20억 들어가는 것. 최소한으로 보자구요. 20억 들어가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시설 보수유지비가 제가 볼 때는 10억 이상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10억을 써왔잖아요. 10억을 써온 게 뭡니까? 부품이나 소모품 이런 거 갈면서 10억을 써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 6년 가동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만 6년 딱 가동했단 말이에요, 지금. 가동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계가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6년 안에 걸리면 다행인데 10년짜리가 걸렸을 때는 4년 후에 그 큰 비용을 들여서 교체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처리장의 주요시설을 보면 펌프시설이 있구요 또 송풍기시설이 있고, 현장 가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 송풍기시설이 있고 탈수기시설이 있습니다. 펌프가 지금 15대가 있고 송풍기가 15대가 있고 탈수기가 9대가 있습니다. 펌프 15대 중에서 14개는 이미 정비를 했습니다. 브로아 15대 중에서 12대는 추가로 신규 설치한 3대를 제외한 12대는 다 정비를 했습니다. 또 탈수기 9대 중에서 9대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시설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배관이라든가 배관에서도 주철관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강관, 강관 중에서 직관 곡관은 저희가 대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직관이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년 동안 가동하면서 다 갈았는데 그렇죠? 그래도 한 80% 교체하셨네. 80% 교체하셨는데 앞으로 6년 동안에도 계속 교체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10억 안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세요?

네.

더 이상 갈 것은 없다?

네,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주철관 같은 것 가는 것은?

주철관은 내구연수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5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철관이 25년이다?

네.

그래요. 그럼 관은 그렇고 시설 잘못한 것은?

그것이 바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잘못되었다고 요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3자 전문기관한테 평가를 받아보자 그래서 용역 대상되겠습니다.

국장, 이것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참 답이 안 나오더라구요. 대안이 안 나오는데 두 분께서 과장하고 소장께서 두 분께서 준비를 꽤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어요. 더이상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큰 문제만 말씀드리면 하여간 2003년부터 기준이 바뀌는 것...

네, T-N.

그때 바뀌면서 20억~30억에 대한 약품처리비용 그거에 대한 준비하구요 거기에 대한 대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계 연한을 전부 다 아까 쉽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아보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또 모르는 것도 많더라구요. 답변을 쉽게 못 주는 것이 많더라구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답변도 있더라구요. 그게 니네 인수하고 나서 1년 있다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2006년까지의 계획하고 2010년까지의 계획을 한번 짜보자고 했잖아요. 그것도 한번 국장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보고를 분명히 들어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고 이것을 인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지 지금 제가 볼 때는 당장 인수하고 나면요 내년부터, 내년까지 슬러지처리비용은 내년까지 준다고 그랬죠? 약품비하고 그렇죠?

네.

약품비는 2차 준공 시까지.

13억은 내년까지 그 사람들이 주고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내후년.

내년.

내년말까지.

아니...

슬러지 처리비용은 내년까지구요 약품비는 준공 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슬러지처리비용하고 약품비3억, 13억원은 우리가 내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비용은 우리가 내년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거기다가 또 저쪽에 내년에 슬러지 고도처리 준공이 되면 또 뭐야 부대비용인 전기세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1년에 전기가 10억인데 아무래도 2~3억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인력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러지만 다 합쳐 버리면, 지금 현재 43억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눈으로 봐서도 50억은 들어간다 이거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에서도 하수도요금을 원인자부담을 위해서 현실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수 받기가 좀 곤란하다. 인수 받는데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받아야지, 그래 가지고 이런 내용을요 좀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셔야 그 69건에 대한 것도 그런 미끼를 잡아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니네 해 줘라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무조건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동안에 잘 써왔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됐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를 좀 잘, 제가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해 주시구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한 현황을 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앞서서 저희 하수처리장 인수하는데 있어 의정활동에 바쁘신데에도 이렇게 깊이 살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근무인원은 정원 43명에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12명, 기능직이 29명이 되겠습니다. 파트별로는 전기가 11명, 기계가 11명, 화공이 4명, 난방, 운수, 방호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관리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은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건비가 전체 운영비에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은 부지면적이 6만 7,790평, 건평이 2,857평, 처리용량은 1단계가 17만 6,000톤, 2단계가 10만 3,000톤으로 토달 27만 9,00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미생물을 활용한 표준활성슬러지법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연계시설로 1일 80톤 처리 규모의 위생처리장이 있고 1일 100톤 처리 규모의 음식물퇴비화 시설이 연계시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용량을 보면 유입 및 방류량을 보면 2001년도 연간 처리용량이 6,023만 8,295톤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8%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의 증가율이 늘었고 또 구시가지 생활하수 유입에 따른 생활하수량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년도 10월까지 평균 유입양을 보면 1일 처리량은 19만 8,127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 생활하수가 약 26.9%, 공장폐수가 73.1% 그런 비율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은 2001년도 10월말까지 평균이 토탈합계가 3만 4,952톤으로 1일 약 114.98톤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연 2만 9,475톤 1일 80.75톤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된 슬러지는 전량 인천 앞바다 해양에 투기하고 있습니다. 유입 및 방류수질을 말씀드리면 현재 BOD 외에 4개 항목의 방류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 T-N을 제외한 4개 항목은 방류수 법적기준에 적합하고 있습니다만 T-N은 현재 처리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현재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청으로부터 수자원공사가 시설개선명령을 금년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현재 유입수량 중 공장폐수의 비율이 78%를 차지하고 있어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유입량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유입수량의 변화로 인해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불안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 공장폐수가 다량 유입됨에 따라 공장의 난분해성 물질과 악성폐수가 간헐적으로 유입되어 시설에 충격을 줌으로써 처리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도처리시설 미비 등으로 인한 방류수질 기준초과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에서 고농도의 T-N이 유입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고도처리시설이 없어 방류수질이 법정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은 90년도부터 건설이 되었습니다만 이 T-N기준은 96년 1월 1일 이후 결정됐습니다. 공사 중간에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시설이 미비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T-N 시설은 설기가 되어서 지금 실용화하기 위해서 4개지를 시험가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적을 토대로 해서 바로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속되는 공사로 인한 하수처리장 시설 운전의 불안정입니다. 그간 고장난 각종 시설과 2단계 증설공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수처리 설비노후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은 93년도에 설치되어 95년 12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하여 현재 약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시설을 보수 보완 정비하였으나 대채적으로 설비가 노후된 상태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입수량의 불안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산펌프장 등 구시가지 펌프장의 가동시간과 가동용량과 현재 약 3만 6,000톤 규모의 균등조시설 활용해서 유입수량과 수질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균등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과 같이 공단 내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권이 중앙 환경부에 있어 무단 폐수 방류라든가 불법폐수 방류에 대한 단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유입수에 이런 악성폐수가 들어오면 제어실의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때 바로 경인지방청 당직실 야간단속반 거기에 바로 전화를 해서 단속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수시 단속 시에 이러한 정보를 주어 가지고 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고도시설 설치 및 사여과시설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본 공사가 완료되는 200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T-N의 제거가 기준 이내로 제거할 것이 가능하며 또한 2003년 1월 1일 이후에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이 시행되어 배출업소에 T-N 규제가 이루어짐으로 고농도 T-N으로 인한 방류수질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현재 공단 폐수 배출업소에 T-N의 배출허용기준이 조항이 없습니다. T-N은 전혀 규제를 안 받고 배출되고 있습니다. 일부 공장에서 고농도의 T-N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수차에 걸쳐 방문하고 환경부 관계자들이 저희 시설을 방문했을 때 누차에 걸쳐 건의를 해서 이 조항이 폐수 배출업소의 T-N 규제조항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조항이 2003년 1월 1일에서부터 시행되면 현재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기준인 60ppm 이하로 배출해 준다면 고도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환경기준이 강화되어서 T-N의 기준이 더 강화된다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과 같이 비용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공사기간 단축 및 증설시설에 대한 조기 가동을 수자원공사에 촉구하여 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비가 노후되어 고장이 우려되는 시설은 시설의 일부 시설은 정비하였으며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사전 고장발생을 예방하고 노후 고장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 보수요구 대상에 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건수의 191건이 노후 고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내보내면 그것은 폐수종말처리장이 되겠고 저희처럼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한 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하수도로 가는 것은 모든 물은 하수로 간주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물은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전 처리를 하고 난 폐수가 되겠습니다.

1차 처리를 하고 방류시킨 것을 하수처리장에서 또 받아 가지고 다시 또 처리해서 방류시킨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33쪽에 보면 고도처리시설 미비 등으로 인한 방류수질 기준초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도처리시설이 없어서 방류수질이 법적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해 놓고 처리비율이 30%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이것은 우리가 정화되지 않은 물질을 그냥 시화호로 방류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공장에서 1차 처리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전에는 폐수 배출업소에 T-N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T-N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체에서 T-N을 처리하기보다는 아예 공장을 문 닫는 것이 낫습니다. 그 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억~30억 말씀하신 게 이 T-N 처리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공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항이 없었는데 저희 다른 데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환경부에 수차 갔었고 환경부 관계자들이 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배출업소의 규제 없이 어떻게 처리기관에만 규제를 두느냐, 그런 조항을 두느냐, 그래서 그 건의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우리는 못 하겠다. 배출업소의 규제를 안 해주고 처리기관에 이것을 처리하라고 강요를 하느냐 그래 가지고 폐수 배출업소의 허용기준이 2003년도 1월 1일부터 60ppm으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됩니다.

2003년 1월 1일 후에는 우리 처리시설을 보안시켜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개선 방안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1년이 넘게 고농도의 T-N을 그냥 방류시켜야 된다는 아니에요?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하고 있는 시설은 내년까지 가야 고도처리시설이 준공되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어느 업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지 계면활성제 이런 데에서 많이 고농도의 T-N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공장들이 몇 개나 되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몇 개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많아요?

저희가 간선수로변 어느 간선수로변에 많이 나오나 이런 것은 체크는 했습니다만 업소에 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전체업소에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이게 냄새도 많이 납니까?

냄새는 안 납니다. 이 T-N이라는 게 암모니아 또 질소 아미노산 단백질 총 질소화 되겠습니다.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완공까지 공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수자원공사의 계획이 내년말까지인데 어쩌면 이것도 좀 늦어지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수질기준 이상 되는 것을 방류한다고 보면 더 적극적으로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요.

저희도 강력히 촉구하고 또 환경부에서 단속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를 물리겠다, 벌금을 물리겠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려울 때 공장 운영하는 분들한테 자꾸 짐을 줘서는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의 처리시설을 빨리 확충할 수 있는 안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