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최태근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오이도 패총 보존 및 하수종말처리장 인수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서해안에 유일한 패총유적지인 오이도패총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한 대안과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되는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인수에 따른 하자보수 및 인수 후 시의 운영비 등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5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인만큼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고 짜임새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환경복지국장 이종군.

네.

도시건설국장 윤석명.

네.

문화체육담당관 주기수.

네.

도시과장 서양득.

네.

상하수도과장 오희중.

네.

환경사업소장 양동집.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실장이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15일 기획실장 장주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이도 보존 대책과 추진상황에 대한 현황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오이도 보존 대책과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오이도 패총 추진대책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92년부터 2002년도까지 저희 시화지구 개발사업을 함에 따라서 추가단지가 29만 2,000평이 개발되고 있는데에 따라서 오이도 주변에 패총과 관련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총 발굴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오이도 주거밀집지역 정밀 발굴조사 신청이 수공으로부터 문화재청에 있었습니다. 금년도 8월에 주거밀집지역 발굴에 대해서는 트렌치 확장조사(C구역)에 따라서 일부 조선시대 토기편 외에 별다른 유물, 유구가 확인할 수 없어서 단지조성사업을 착수가 됐습니다. 금년도 10월에는 오이도 주거밀집지역 정밀발굴조사 중간보고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신석기, 청동시 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 유구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에는 우리시에서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사적 및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10월 26일에는 저희가 문화재청에다가 현장답사를 의뢰를 내는 공문을 문화재청에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29일날 시민단체에서도 건의가 있어 가지고 문화재청이 수자원공사에다가 발굴조사 완료 및 향후처리 방향결정시까지는 공사중지를 하라는 문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사항으로 어제 날짜인 11월 14일자로 오이도선사유적지공원대책위원회 위원장 외에 7개 단체가 문화재 도굴 등의 혐의로 수자원공사 안덕건설사업단 이효진 단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고발내용은 오이도 주거밀집지역 발굴조사 중인 9월 27일에서부터 10월 30일까지 발굴조사 주변지역에 대한 굴토작업이 단행됨과 10월 29일날 그 문화재청의 발굴 인근주변에 공사중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11월 11일날 발굴지를 파괴해서 현상변경을 초래했다는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서울대 박물관에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조사단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저희들이 긴급히 팩스로 입수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박물관은 수자원공사에다가 정밀조사 발굴결과 의견서를 내면서 보존여부에 대해서 주거밀집지역에 발굴 조사결과 발굴조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그 패총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떤 주거지나 성곽, 고분 이런 구조물을 띈 문화유적과는 달리 패총 발굴이 원상태로 보관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굴지역에 대한 보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 그에 따라서 원형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안말패총, 그 다음에 뒷살막패총, C패총, 뒷살막패총 이런 데를 갖다가 보존대책을 세워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출했구요 여기에 따라서는 재원은 경기도와 시흥시와 개발담당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의를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 26일자로 문화재청에다가 현장답사를 의뢰한 공문 통보가 11월 15일자로 저희들한테 회신이 되었는데 그 회신 내용을 보면 발굴 완료시에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다가 제출해서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수자원공사 및 발굴조사기관인 서울대 박물관에다가 기 조치하였다는 내용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박물관에서 조사단 의견서를 갖다가 루트를 통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제출이 되면 앞으로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로 봐서 당분간은 문화재청에서 현장답사를 하지 않을 그런 생각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향후 추진계획 및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오이도 패총과 관련해서 선사유적지시민대책위원회에서 고발장과 현장방문 결과로는 임야를 제외한 기존 안말지역 일대는 완전히 훼손되었으며 금번 주거밀집지역 정밀발굴조사 지점 중에서 C지점만을 제외하고는 기존 발굴조사지역도 완전히 파괴되어서 보존할 수조차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는 우리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시의 현지방문 요청에 대해서 수공으로 하여금 발굴 완료시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조치하였다는 회신이 있어서 금명간 우리시를 방문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패총 전문가인 배기동 교수하고 부산대학교 정징원 교수의 자문을 얻고 또 서울대학교 박물관 발굴완료 보고서를 저희들이 심층 검토해 가지고 더 이상의 유적 훼손이 없도록 문화재 가지정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오이도 패총 유적지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유적 보존과 역사교육 체험장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이도 패총 발굴조사는 아까 저희 이한기 향토유적사료전문위원님께서도 정회시간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88년도에 오이도 지역에 대해서 명지대학교가 지표조사를 했고 지금 환경사업소 자리에 위치한 신포동패총에서부터 88년도에 서울대학교가 소래벌과 가운데살막, 뒷살막, 안말패총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 금년도 12월 14일까지 발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이도 패총과 같이 패총이 있는 그 지정문화재는 모두 우리 국내에 15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해안가를 접한 경상도 지역,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 해 가지고 관리되고 있는 게 사적으로 지정되어서 된 것도 있고 시도기념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가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을 훼손되기까지 이렇게 방치된 것은 의욕이 없음과 무관심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냐, 또 그 동안 의회와 시민단체가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촉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문화를 맡고는 있습니다만 전문가 입장은 아닙니다. 그럼에 따라서 그 동안 국내에서 제일의 그래도 명성을 얻고 있는 발굴기관에서 지표조사라든지 어떤 조사 등을 통한 결과를 얻지 않고는 저희들이 어떤 중요성을 막연하게나마 생각할 뿐이지 실질적인 정밀한 저기에 대해서는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시민단체나 시의회에서의 질책을 받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구요,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그 서울대 박물관의 중간조사 발표라든지 그 동안의 행적을 좀 못 믿어워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고고학을 하시는 그런 저기를 보면 어떤 인맥이라든지 학맥 그런 부분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서울대가 수공 용역발주기관에 맞춰주는 그런 저기가 아니냐라고 하면서도 그 반론을 제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철강단지 10만평에 안말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구요, 또 두 번째로는 철강단지 계획이 시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는대로 답변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안말지역 주거밀집지역은 안말지역 일부분은 10만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임야 쪽에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절개를 하면서 일부 훼손된 그런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단지 10만평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저희 교통문제라든지 도시계획상의 문제를 들어서 일단은 입지의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말패총 발굴지역이 철강단지 10만평 외에 부지에 속하는 거예요? 10만평 내에 포함되는 거예요?

일부는 포함되어 있구요, 일부는 그 안말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칭하시는 분마다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산 쪽으로는 임야 쪽에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 아랫쪽 부분은 일부 현장으로 포함된 부분입니다.

임야지 지금 벌채하고 해 놓은 부분들이 철강단지에 속하는 부지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거기는 일부 포함된 부분입니다.

일부 포함?

네.

그러면 나무 벤 데가 전체가 철강단지로 수용되는 부분 아니에요?

여기 완전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역을 안말지역 에리어 범위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은 안말지역 전체가 다 포함, 저희는 일부 지역이 포함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철강단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발굴조사하는 안말패총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래 전체가 다 그게 수용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거죠, 철강단지에. 그래서 철강단지의 의지를 지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장은 그때도 명확한 답변은 안 해 주셨어요. 시민들한테나 시민들 의견이 반대 쪽으로 가는데 시장의 입장은 할지 말지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줬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철강단지를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 할 것 같으면 그것도 그쪽에서 개발 안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본 위원들이, 의회에서 얘기하고 요구하는 것은 서해의 자그마한 오이도라는 산은 있으니까 철강단지에 수용이 되어 가지고 벌채한 부분까지도 원형 그대로 우리는 보존을 해서 유적공원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진을 봐도 그렇고 언론을 봐도 그렇고 한 쪽에서는 발굴하고 시굴조사를 하는데 한 쪽에서는 막 개발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냐, 공사중지까지 요구했을 정도인데.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얘기해야 할지 도대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오이도 패총 관련 의회에서 기록을 봐도 이게 벌써 언제부터입니까?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몇 번에 걸쳐서 변경 요구가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러한 데 오이도의 보존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더라면 그때부터 나섰더라면 이렇게 난개발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에 와서 우리들이 의회에서 나와서 결국은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봐서는 집행부에서는 역부족이다. 의회나 시민단체가 나서서라도 이것은 난개발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또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데 이것이 맨날 의회에서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지 않느냐, 집행부의 역부족이면 의회나 시민단체 등을 업고라도 앞에 나와서 뭘 나와서 할 수, 견제를 할 수 있는 뭘 찾아야 하는데 집행부는 그게 아니냐, 그냥 가만히만 있다고 가만히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난개발이 되고 훼손이 되는 게 아니냐 라고 봤을 때 여기에 발굴조사 결과에 내용을 보면 뭡니까? 발굴 완료 2001년 11월 14일 조사단의 의견서 다는 못합니다만 그 아래 보면 "이번 발굴조사 지역은 오이도 일대의 개발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오이도 원주민이 밀집 거주하였던 지역으로 자연적 인위적으로 많은 훼손이 있었던 곳이다. 또한 고분이나 주거지 성곽 등 구조물을 지닌 다른 문화유적과는 달리 패총유적은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원상태로 복원되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대 금번 발굴지역에 대한 보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1차 시굴한 결과를 보더라도 9,000만원인가 얼마인가 용역을 의뢰해서 서울대에서 한 것을 아는데 그때 역시도 결과가 보존가치가 있었다라고 했으면 우회도로 개설을 안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원형 보존했을텐데 역시 그때도 결과를 그런 쪽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결과를 얘기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론에 못 이겨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발굴조사 하고 지표조사 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문화재 보존가치에 대한, 선사유적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 쪽에서는 발굴조사하는데 한 쪽에서는 도로개설하고 한 ㅉ고에서는 절개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이 행위허가 하려면 자치단체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허가해줬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담당관이 다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아니, 오늘 어차피 오이도 패총 보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만큼 모든 관료는 다 문제가 될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은 담당관이 파악해 가지고 나왔어야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이도 이주단지가 추가되면서 철강단지라는 부분은 어떤 것을 배치할 것이냐 하는 주적인 문제는 1차 개발협의를 해 줄 때 저희들도 어떤 오이도 패총이라든지 선사유적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고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결과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 준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총에 대해서는 저희 패총이다 아니면 선사유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땅에 묻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해 준 부분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서울대 박물관이 발굴을 하면서 어떤 학자적인 양심이라든지 나중에 역사에 죄를 짓는 그러한 문제를 포함한다면 이런 결과가 보존해야 된다. 중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용역발주기관의 입맛대로 맞춰진 것이 아니냐 라는 것도 우리 생각이지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난다면 용역조사기관 서울대 박물관 같은 데의 의견을 저희도 어느 정도는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협의를 내줄 때는 저희들이 그런 조건들을 수자원공사에 다룬 바가 있고 또 거기도 만약에 그런 것이 발굴되면 전문조사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해 주겠다라는 그런 저기가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제 날짜로 이것이 발굴조사단의 견해가 나왔는데 허가를 해 주는 조건으로다가 발굴조사 결과에 의해서 한다고 했으면 사전에 공사를 하는 것은 어디 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조건부로 했다고 하면 조사결과에 의해서 개발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조건이고 허가를 해 줬다고 하면 사전에 행위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 도로내고 훼손되었던 것.

그것은 건교부까지 추가단지에 대해서 그 계획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하는 중에 그런 유물이 발굴되다 보니까 여론에 밀려서든 아니든 필요성에 의해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용역 조사를 받은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조사단 의견서에 따라서 문화재청에 보고가 되면 문화재청에서는 그것을 향후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오이도 패총이 보존되어서 나중에 선사유적 보존과 아울러서 역사체험장으로 활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도 시민단체라든지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최종 저기는 문화재청에서 전문가 집단이 판단을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속 시원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제 오늘 일 같으면 참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만 벌써 수년 전부터 오이도 패총 내지는 오이도 개발을 갖다가 관심을 갖고 시민이나 의회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적극 나서는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 진행으로 봐서도. 물론 개발에 뒤따르는 선사유적지이기 때문에 지표조사 내지는 발굴조사에 그것에 근거해서 개발을 하고 안 하고 아까도 문화체육담당관이 얘기했지만 물론 직원들이 모르죠 그것은. 그렇지만 그 산이라는 또 선사유적지라는 그 산 하나를 보존 가치가 있었다라고 집행부에서 의지만 갖고 있었더라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처음부터 진행되지 않는 방법으로 막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결과 보고가 아까도 낭독했습니다만 그런 입장으로 간다면 시의 입장은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아까 제가 현황 보고를 드릴 때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먼저 의회에서 간담회 시에 초청한 한양대 박물관장 배기동 교수하고 또 부산대학교의 정징원 교수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받아서 저희들이 시의 입장을 담아 가지고 유적이 보호되고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건의서를 제출해 가지고 우선 가지정이라도 받자. 그 에리어는 일단 오이도 섬 전체를 에리어로 삼아 가지고 가지정을 해 달라, 더 이상 훼손됨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가지정을 해 놓고 그리고 정식으로 국가사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이한기 향토유적사료전문위원님께서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고학계라는 데가 학맥이라든지 인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기동 교수나 아니면 그 정징원 교수가 의견을 주는 것조차도 충분하게 서울대 박물관장 임효제 관장께 그런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런 하는 것이 향후에 어떤 선사유적공원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서도 일 추진하기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은 우선은 문화재 가지정을 추진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역부족인 것 같은데 하여간 의회에서 조사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의회의 의욕은 그래도 오이도라는 산 전체를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보존 가치가 없다, 있다를 논하기 이전에 마지막 서해안의 조그만 산 하나 있는 것을 또 선사유적의 얼이 있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전체 원형을 보존하자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상부기관에 또 기관방문을 하겠습니다만 기관방문도 자치단체의 의욕이 얼마만큼 있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수반되지 않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문화체육담당관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힘이 모자라면 의회라도 시민단체라도 등에 업고 할 수 있는, 찾아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경시했던 쪽에서 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도 나름대로의 하실 말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 시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토론 아닌 토론을 해 봐야 큰 결과는 나오리라 예견도 못 하고 하여튼 시민단체에서도 고발을 했다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심정 같아서는 건교부에 가서 항의도 하고 건교부장관한테, 또 나아가서 검찰에다가 난개발 고발하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회주도로 절개한 부분을 보면 수자원공사 내지 및 건설교통부에서 얼마만큼 자치단체를 무능한 쪽으로 몰고 갔느냐, 또 시흥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느냐 하는 게 명백히 나타난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 개발계획 변동계획은 몇 번씩 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응능력이 한 번도 없었다. 그냥 하자는 대로 했다. 하여튼 결과를 나중에 우리끼리 앉아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의하겠습니다만 원형 그대로 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1월 14일날 서울대 조사단 의견서에 의하면 원상태로의 복원이 불가능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교적 원형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는 옥터초등학교 뒷편만 보존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서울대 박물관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는 물론이고 시의원님들 또 시민단체 정서와는 달리 자꾸만 용역발주기관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서 사실상 불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문가 우리 시흥시를 뒷받침해줄만한, 우리 시흥시 입장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나 시의회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논리를 갖다가 뒷받침해줄만한 전문가 집단이 없는 점이 아쉽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기관에 시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주를 추진했었는지, 또 그런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정회 시간 중에 비교적 저희 시흥시에서는 전문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한기 향토유적사료전문위원께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고학 자체가 어떤 학맥, 어느 대학 또 인맥, 누구 제자이냐, 스승이 누구이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외에는 오이도 패총에 대해서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타 박물관의 노력도 없고 또 저희들이 맡겨봐야 그네들은 지금 현재 문제 또 앞으로의 문제를 생각해서 거기와 배치되는 의견을 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학계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상 국내에서 어떤 홍길동 교수가 거론한 것에 대해서 기타 다른 교수가 반론을 제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이 고고학계가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의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국내 최고라면 최고라는 그런 박물관에서 하는 부분을 어떤 학자적인 양심이라든지 어느 한 사람의 역사나 아니면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그런 것이라면 과연 그런 그런 보고서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개로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고발된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압축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유적이 오이도 주거밀집지역 발굴조사 기간이 금년도 9월 27일에서부터 10월 30일까지 발굴조사 주변지역에 대한 굴토작업이 단행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하고 두 번째로는 10월 29일날 문화재청에 발굴 주변지역 인근지역의 공사중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11월 10일날 발굴지 파괴를, 발굴지 변경 현상을 초래하는 그런 공사를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안덕건설사업단 이효진 단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흥경찰서에 11월 13일자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현상 변경을 초래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거밀집지역 내에 정밀조사구역을 그들 나름대로 A, B, C구역으로 나누었는데 C구역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수혈지가 나와서 일부 그게 현상 파괴가 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A, B지역에서는 원래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면 위원님들께 편의상 말씀드리면 바둑판식으로 하는데에 따라서 소위 가운데에 있는 제방 같은 것을 다 발굴조사단에서 밋밋하게 밀어놓은 부분을 현상 파괴 쪽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공에서 개발을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느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김용문 위원님께서 집행부가 좀 그 동안에 시의회, 시민단체 촉구에도 불구하고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사항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시화지구 개발사업에 추가단지를 개발하면서 그쪽 지역은 아예 제척을 시켜버렸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이런 사항으로 맥락이 같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만약에 그게 그대로 개발된다고 하면 어떤 현장 보존 오이도 섬 전체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오이도 섬 전체를 제외한 나머지 추가단지 구역에서의 발굴된 통일신라시대의 수혈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발굴된 유물에 대해서는 현장 보존보다는 기록 보존 쪽으로 가게 됨으로써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통일신라시대 수혈지가 나온 부분 그런 부분은 이번 시의회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또 문화재청의 자문을 받아서 최소한의 어느 구역만이라도 좀 제척이 가능하다면 제척시킬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발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 집단의 특수한 부분 특수한 업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접근성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시나 의회와 지금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칙보다는 떼를 쓰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만 남은 것 같고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이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러면 그쪽 지역의 개발에 대한 부분은 수공이 허가를 득 했을 것이라구요. 그러면 그 개발을 하다가 유물이라든가 문화 유적으로써의 가치성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민원을 제기하면 그 공사는 중단해야 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 개발을 하다가 패총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 중단 요청을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고발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판결의 전례 같은 것은 없겠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이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 단지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최종 허가를 받아 가지고 추가단지 29만 2,000평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밀 발굴조사 중간 결과 통일신라시대의 수혈지가 나왔다 또 임야가 형상이 훼손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문화재청에다 건의서를 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는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면서 10월 29일자로 앞으로 발굴지 패총 발굴과 관련해서 발굴지 인근 주변의 공사를 중단하라고 해서 안덕사업단에다가 통보를 냈는데 거기에 따라서 11월 11일자에 형상 변경이 초래되는 그런 행위를 했다 그리고 9월 27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도 발굴조사 주변 지역에 대한 굴토 작업이 단행됐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시차가 문화재청에서는 10월 29일날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는데 수자원공사는 10월 30일까지 시차가 하루가 납니다. 문서를 발송한 날을 문화재청이 10월 29일날로 잡고 아마 공사를 30일까지 한 데 따라서 하루의 시차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질문 드리면 지금 제가 쭉 몇 개월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가장 문제가 결론만 얘기하면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했다라는 게 역력히 보이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셨겠지만 매번 세 번 정도를 보니까 다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문화재청 재지표 조사를 한다던가 이번 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재지표 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시민단체에서 해가지고 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쭉 보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2번 조사 5번 또 수시로 시정질의 답변은 아주 모양새가 참 좋았어요. 답변은 아주 그럴듯 했는데 계속적으로 수공에 끌려가고 지금까지 보면 단 한번 우리가 물론 그렇습니다. 칼자루를 쥘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노력한 것이 아니고 말 나오면 그때 잠깐 하고 조용하면 그냥 말고 그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셨지만 너무나도 큰 우리 시흥의 몫이라기 보다도 국가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어필을 못 한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지금 김용문 위원님 말씀이나 이종근 위원님 말씀이 다 그런 뜻이지만 회주도로 할 때도 그때 쭉 언론이나 보면 안 된다 했는데도 했고 이 밑에 할 때도 안 된다 했는데도 했고 그런데 제가 자료가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우리 시흥시 집행부에서는 크게 한 게 별로 없더라구요. 그것을 매번 말씀드리지만 좀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부탁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담당관께서 앞으로의 의지나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표현은 뭐하고 보존할 수 있는 유리한 게 아닙니다. 절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어떤 오이도 패총관련해서 집행부의 보존 의지가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시면서 어떤 매번 이런 일들이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서야 지표조사가 됐고 정밀 발굴조사가 됐던 이런 조사 활동이 이루어지게 됐고 또 시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도 미사여구를 동원한 그때그때의 답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 보신 적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회를 끌고 나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명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시살림을 꾸려 나간다손 치더라도 시의 행정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박자가 맞아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시민단체나 시의회가 그 몫을 해주신데 따라서 저희 집행부가 약간은 미온적으로 보여진 그런 부분의 말씀을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 따라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도 봐주셔야 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매번 공무원들이 예산타령이다 인원타령이라는 부분의 말씀을 싫어하는 그런 부분을 저 자신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오이도 패총이 됐든 소래산 마애상이 됐든 어떤 그런 유적과 관련된 전문 식견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한 문화재 업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려 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이렇게 저도 문화체육담당관으로 부임을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의원님들께 속시원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은 통일신라시대의 수혈지가 나오고 뭐하고 그러면 이것은 시흥시 몫이 아니라 국가적인 것이 아니냐 국내에서 통일신라시대 수혈지가 나온 것은 오이도밖에 없다 그러면 문화재청이 지방자치단체에다 현장 답사해 달라 하기 보다도 맨발로 뛰어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시민단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냥 문화재청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존대책에 대해서도 어떤 국가 사적으로 지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돈 들여서 해라 라는 부분이 몫도 어떤 시흥시 몫은 분명하면서도 어떤 국내에서 유일한 그런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철기시대에까지 이르는 통일신라시대까지 이르는 중요한 유물이 나왔다라면 시흥시 몫이라기보다는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재청의 보존 대책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전문가 집단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든지 가서 자문을 구해보고 임효재 박물관장님도 만나 뵙고 배기동 교수님이라든지 국내에서 인정을 받고 계시는 정징용 교수님 그런 분들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견서를 받아 가지고 문화재로 가 지정을 좀 해달라 그리고 나서 일단 훼손을 더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해놓고 국가 사적으로 또 지정을 받고 그러면 오이도 자연공원내 선사유적의 전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어떤 선사시대부터 지금 선사사대 생활상을 역사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오이도 자연공원 조성 계획과 아울러서 선서유적이 보존되고 역사의 체험장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구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적극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세요?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우리 시흥시 문화 유적 또 나가서는 구 시흥군 때부터 많은 애착을 갖고 발굴 조사 보존 엄청난 역사 유적을 보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계신 이한기 위원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 내지는 찬사를 드립니다. 뭐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오이도 패총에 대한 것을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오고 집행부에서 자문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총을 이한기 위원이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 이런 시간 쯤에는 염두에 두고 생각했을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한기 위원님께서 어떻게 해서 보존한다든지 또 의회에 나와서 전체 보존한다는 뜻과 맥락을 같이해서 생각했던 것이 있으면 참고로 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 패총이 제대로 보존이 안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게 되셔서 그런데 그중에서도 과찬을 해주시니까 제가 사실 이 자리에 나오기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답변의 말씀 드리기 앞서서 주기수 과장님이 대강 말씀을 드렸는데 보존과 개발은 상당히 미묘한 관계입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88년도에 지표조사를 하고 발굴조사를 하고 99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온 보고서에 의하면 1월 15일날 온 것에 보면 지금 오이도에 회주도로 만들면서 그 회주도로가 도로공사를 만들면서 상당히 보존이 시급하다 보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겠다 발굴 허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문화재가 천 여점 이상이 나오고 수혈지가 나왔습니다. 아마 수혈지라면 잘 모르실 텐데 수혈지는 우리 말로 하면 움집입니다. 신석기시대에 사람이 살던 움집이 3기가 나오고 또 야외 노지라 그래서 옛날 밥불 해먹던 흔적이 세 군데가 나왔습니다. 흔적이 나왔는데도 나중에 서울대학교 의견은 길을 내도 무방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2년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아마 김상옥 위원님하고 임효재 교수님하고 상당히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재삼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전문가 여러 분한테 상당히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대개 전부다 오이도 섬이기 때문에 일반 육지면 관계가 없는데 섬은 전체를 보존해야 된다 그래야 보존이 되지 일부분만 되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며칠전에 한양대 박물관장 배기동 교수가 와서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동삼동이라고 영도 근처에 있는 동삼동 패총의 일부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쓰레기장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끝나고 그날 배기동 교수님하고 한번 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배기동 교수님 말씀이 전체를 복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원래 건국대학교 박물관장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분은 오이도 패총할 때 지도교수로 많이 오셨지만 그 양반은 구석기 그런 쪽의 전공자이고 패총은 부산대학교 정징용 교수가 상당히 전문가이고 한국고고학회의 회장이랍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임효재 교수와 아주 막연한 사이가 되서 그분한테 물어보는데 그냥 물어보지 말고 우선 서울대학교의 임효재 교수를 만나라 왜그러느냐 하면 서울대학교 교수분이 다 발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명지대학교나 다른 대학교에서는 와서 발굴조사나 지표조사조차도 하기를 꺼려합니다. 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의견은 서울대학교 의견을 벗어나지 못 할 것입니다. 학맥이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래서 임효재 교수를 먼저 만나서 의견을 나누어라 물론 시의 의견이나 시민단체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도 또 시의 의견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박물관을 만들거나 전시관을 만들면은 모든 유물이 서울대학교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반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적공원이나 그런 것을 하려면 서울대학교의 의견이 절대적이랍니다. 또 문화재 지정에 관한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서울대학교의 사람들 말씀들어 보면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지만 우리시에서 그대로 액면대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잘 말씀드려가지고 그 다음에 얘기해라 그렇지 않고 그냥 배기동 교수한테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문화재청에 올리면 만약에 될 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정징용 교수가 의견을 써낸다 그래도 반드시 임효재 교수한테 의견을 물어 봅니다. 의견도 안 물어보고 그냥 냈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거부반응을 내고 상당히 나빠진 얘기가 나올겁니다. 하나 우려되는 것은 제가 월요일날쯤 거기 가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어저께 시민단체에서 아까 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에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막 시흥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오후 늦게 시민단체 위원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현장 책임자인 양성혁이라고 있습니다. 석사 박사 학위를 딴 사람인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상당히 불쾌하게 서로 언쟁이 높아진 것 같아요, 말씀 도중에. 그래서 제가 가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시간을 두고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가서 만나 뵙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두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두분들 의견은 전부 다 오이도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우선 급한대로 문화재에 올리는데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 회의가 있어야지 시흥 것 하나만 가지고 문화재위원회를 소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화재가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위원들한테 두분들 의견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아마 문화재청에서 긴급으로 가지정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가지정이 되면 아마 개발이나 모든 것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과 똑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 계획은 문화재 가지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문화재청에서 가지정을 하라고 하면 개발을 못 한다?

거기서 지정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의를 하는 거죠. 올리면은 가지정되면 그런데 문화재 가지정되는데도 그 범위가 문제죠.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의 보호구역 안에 들어간 것은 개발을 못하는데 밖에는 상당히 어떻게 될지 저 경우에 원래는 국가 문화재보호법상에는 500m인데 문화재는 오이도에 아무 데나 지정을 해도 500m에는 안 걸리는 데가 없죠, 아마? 그게 500m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500m까지이지, 500m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표상에서 5m가 됐든 10m가 됐든 500m 사이지 아마 법조문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체담당관도 답변이 기 개발된 데는 기록보존 밖에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죠. 서울대학교 의견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의회의 의견도 사실 이 아래 구 옥터초등학교 쪽에 수혈지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혈주거지는 여러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기 개발되어서 원형을 잃은 데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오이도 산 전체 임야 분만은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 의회 의견이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한기 위원께서도 의견을 같이 해주시고 집행부도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의회의 바램인 것 같습니다. 원형 그대로 임야 그대로 그런데 문제는 지금 훼손된 부분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원상복구가 어려울 텐데 그것은 대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민관 의회가 같이 의견을 같이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한기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동참을 해주시겠지만 집행부도 역시 그런 쪽으로 같이 삼위일체가 된다면 사실상 그대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주 과장님하고 아마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할 주제가 못 되어서 못 했는데 시가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이나 전문가들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이도는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게 나오려면 유물이 나와야지 그냥 지정은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온 데가 뒷살막이라고 지금 옥터초등학교 뒤입니다. 거기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표조사를 주거밀집 지역이 안말서부터 소래벌 옛날 옥터초등학교 뒤 거기가 소래벌인데 그 일대를 주거밀집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지표조사를 실시했는데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지정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의 여러 분들이 수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재가 없다 그러면 발굴허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발굴조사를 시키느라고 담당자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발굴조사가 그렇게 된 건데 봄에 지난 5월달에 옛날의 옥터초등학교 자리 그 근처에서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11월 14일까지 안말이라고 옛날 가장 사람이 많이 살던 그 지역이 11월 14일까지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세 군데를 다해야 오이도 일원의 전체를 문화재를 올리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그런데 그럴려고 지금 준비는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시에서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번 발굴조사 끝나면 같이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체를. 그런데 이번에 수자원공사와 서울대학교와 시와 시민단체와 미묘한 관계 때문에 상당히 그게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들 의견 받아서 가지정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라고 한 얘기를 갖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오이도패총이라는 것이 1960년대부터 학술조사가 이루진거라고 그렇다면 그것이 선사유적지로써의 한 지역의 크게 보면 선사유적지인데 보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해야 할 텐데 지금 와서 얘기는 난개발하니까 한쪽에서 학술조사하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막지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그 말씀드리는데 오이도를 중간에 이주단지 되기전에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고 왜 이렇게 놔두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문화재를 만약에 지정 다 됐으면 오이도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맨날 데모를 할 겁니다. 우선 매매를 할 수 없고 땅값이 떨어지고 개발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이 사는 데는 절대 그 안에 문화재 지정을 못 합니다. 민원이 야기되어서 시 공무원들이 배겨날 수가 없어요. 단 수자원공사는 아무렇게도 다 돼죠. 그건 주민들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견해는 60년대부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난개발을 해놨으니까 시민들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물론 어려움이야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 온 자자손손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어쨌든 방심했다 이건 지적의 대상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이고 특별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이게 60년대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난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60년대부터 고고학자들이 들어가서 발굴조사를 하고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모르는 국민이 됐든 모르는 공무원이 됐든 이런 사람들을 일깨워서 어떤 보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 반대 현상이 되어서 저희들의 가치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발굴해도 지표조사 결과 개발해도 괜찮다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 지금도 저희 시민정서는 보존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 것으로 오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존재이유는 그분들 고고학을 전공하시고 연구하시는 그분들의 존재이유는 발굴조사를 통해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런 것을 깨우쳐 주는 의미 또 그런 것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막연함을 가지고도 보존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막연함을 가지고도 목소리를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어떤 절차 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절차를 하는 그런 집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하고 감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1차 시굴했던 답사했던 그 지역도 보존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한 마디로 말한다면 수자원과 역사를 존중하고 그것을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의뢰를 했으면 그것을 보존 쪽으로 가게 해줬어야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수자원과 유착밖에 더 됐느냐 하고 판단 내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겁니다. 행정적으로 처음부터 이것을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학술적으로 나왔으면 계속 연구 검토해서 했어야 할 부분을 이제껏 나태하게 있었다 이겁니다. 지금 보세요 한쪽에서 우리 시민단체나 모 박사도 와서 현지까지 와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발굴결과가 뭡니까 발굴가치가 없다 보존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여론에 의해서 발굴하고 한쪽에서는 있으나 마나 하고 한쪽에서는 난개발로 삽질하고 있고 이렇게 가는 단면을 사전부터 처음부터 행정에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더라면 이런 것은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자꾸 얘기해 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어쨌건 시민이나 시의회나 집행부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봅시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개최 목적이 보존하고 저희 집행부를 도와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보존 대책 그런 것을 수립해 가지고 걱정을 덜 하시는 쪽으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도 선사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한 시민 내지는 의회에서 많이 노력을 해 왔는데 의회 차원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대안 제시를 하기 전부터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시흥시에 협의한 내용이 꽤 있었네요. 내용을 보면 시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했더라면 이렇게 난개발이 될 수 없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무심했다, 무관했다고 이렇게 일관할 수 있거든요. 지금 도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묻기 이전에 지금 주무 도시행정을 맡은 책임자라고 생각했을 때 당시에 국토관리청이나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했을 때 주무 과장으로서 타당성을 한번 놓고 봤을 때 어떻게 견해를 피력했으리라고 생각되세요?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얘기는 바로 주무 담당 또 아니면 집행부에서 60년대부터 오이도 패총이라는 학술의 가치를 가지고 해 오던 그 산을 어느날 갑자기 회주도로로 난개발이 되고 또 철강단지를 한다고 산 전체를 원형을 잃게 되는 그러한 여건이 디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자부터 그 산 하나를 보존한다는 의욕이 집행부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이런 시간에 난상토론 내지는 대응책이 안 나왔을텐데 그때 당시에 책임감 없이 그냥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현상이 초래되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과장으로서 당시에 과장이었다면 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의뢰를 하고 또 아니면 시흥시의 입장은 절개를 하지 말고 해안으로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0m를 절개해 가면서 난개발 회주도로를 냈다 이랬을 때 지금에 도시 행정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그때 상황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대처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 심리를 피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절차 자체가 권한 자체는 건교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업 시행자는 수자원공사이다 보니까 우리 시흥시나 여타 관계기관은 하나의 협조도 아니고 그냥 의견 정도 묻는 그 정도입니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의견을 물었을 때 저희가 의견 피력한 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진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뛰어다니고 쫓아다니고 했으면 좀 반영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거의 그렇게 무시하는 쪽으로 어떤 사업시행자와 승인기관의 주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설사 그때에 어떤 계획단계에서 강력하게 했으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그렇게 해서 승인기관이나 사업 시행기관에서 의지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도 좀 의문이 가구요, 지금 단계에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꾸 수자원공사나 건교부에다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권한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계획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게 도시과인데 그런데 과장이 말씀듣다 보니까 상부기관에서 하는 일이라면 협조로 끝나야지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 대응능력이 없다는 이런 쪽으로 피력한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과장의 소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상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행위허가를 자치단체에서 득해야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을 또 변경까지 해 가면서 그 보존 가치가 있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라면 그때 당시에서부터 도시계획에 철두철미하게 보완을 해야지, 계획 추진하고. 그런데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부족이라서 협의하면 협의한 대로 또 아니면 내용이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향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끝났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라는 말이 참 유명무실하고 전국 시도가 없는 중앙정치가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중앙행정. 제가 말하는 게 구분없이 말합니다만 이 말은 바로 자치단체의 몫을 찾지 못했다. 또 자치단체장 내지는 고급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다 이런 쪽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시민의 입장으로 볼 때. 철강단지도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뻔히 거기에 수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무방비했었다. 그러면 계획이 없던 것을 시민단체 내지는 의회에서라도 늦게나마 보존 가치가 있고 또 원형 그래도 보존해야 되겠다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협의해 준 연도를 보면 그냥 그때까지 방심했었다 이렇게 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는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목소리가 커지니까 원형을 보존하자, 또 선사유적공원을 한다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데 모든 일들이 현재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계획 없이. 의회 기능도 뭐 이런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지방의회 기능이 약하다.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관철이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나서서 중앙정부하고 견재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되어야 할텐데 우리가 맨날 집행부 두드려놓고 끝나는 거야. 공직자들은 집행부에서는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협조 안 할 수 없어서 협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쪽에서는 난개발 내지는 시가 보존해야 할 그런 가치있는 유산도 어느 날 갑자기 무참하고 처참하게 훼손하고 이런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장 내지는 공직사회의 책임인데 이게 지금 보면 원형 보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주도로 절개도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차에 걸쳐서 얘기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대안 제시하는 만큼의 보완을 하겠노라고 얘기했어요. 현재까지도 아무 대안도 없고 제시한 것도 제가 볼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일부 구간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구간은 터널이라도 해 가지고 성토를 해 가지고 지금 장비 좋겠다 못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됩니다. 수자원공사가 돈이 없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시화공단 조성하면서 지금 얼마나 이익을 봤습니까? 준공업지를 주거지로 팔아서 그 이익이 우리가 상상 못 할 그런 액이라고 합니다. 또 차단녹지도 당초 계획보다 낮게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지금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인적 재정 대기오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행정 내지 재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느냐구요. 이런 것이 바로 대응력이 부족했다, 집행부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회단체 또 집행부와 의회가 나서서 오이도 산을 그대로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뜻을 같이 하고 이런 시간에 앉아서 산고를 치루고 있습니다. 기 저지르고 행해진 것을 어떻게 만회하고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시민의 몫이고 그 대안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집행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시간 낭비하고 이래봤자 여러 공직자들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한 무척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암만 대안 제시를 하면 뭘 합니까? 그래서 어찌되었건 여기 자료도 있고 합니다만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발췌해 가지고 상급기관에 가서 항의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만 그 역시도 가만히 흐름을 보니까 해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의 역할을 할테니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의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기간 연장은 어떤 토지이용계획이나 추가사업 때문에 연장된 것이 아니구요 기존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 공사가 늦어져서 연장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인데 기간만 연장시켜준 것이다?

네.

당초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경된 이런 부분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우리시에다가 협조를 요한다거나 우리시의 허가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이 지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고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에서부터 모든 일체의 권한이 하나도 없고 인허가가 할 수 있는 권한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건교부에서 인허가를 해 주는 것이고 다만 건교부에서 인허가를 해 줄 때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는 정도,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을 내더라도 자기들이 판단해서 별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무시해 버리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일반도시구역 같으면 저희가 중앙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린벨트 행위허가나 이런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쪽 민원이 야기되게 되면 그 민원도 수자원공사나 건교부 쪽에서 해결해가면서 합니까? 우리시에는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전혀 없었어요?

민원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발생된 민원이니까 저희한테 오게 되구요 저희가 수자원공사나 건교부에 건의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지만 최종적인 민원처리는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나 허가기관인 건교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오이도 이쪽 이주단지 쪽에 주민들하고의 마찰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가로 그 내용 말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허가나 승인 받을 게 전혀 없다 이거죠? 수자원공사 땅에서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협조사항도 없고?

협조사항도 없고 다만 조성된 단지 안에서 단위시설이 들어올 경우 예를 들어서 철재상가가 들어온다든가 아파트가 들어올 때에 그런 부분에 의한 단위법에 의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만 권한이 있습니다.

오이도 말고 하여간 수자원공사 땅이라는 것은 다 건교부하고 한다?

그렇습니다. 다 산업 입지에 관한 사업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이도지역 현안개발 계획에 대한 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안 오셨어요? 아까 계신 것 같던데.

참석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인수문제에 대한 현황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장 인수문제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 2016년도에 하수발생량은 38만 8,902톤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하수처리구역은 크게 세 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시화공단 처리구역과 시화공단을 제외한 기존 시가지 처리구역 그리고 기존 시가지 내에 과림동 지역은 목감천을 통해서 안양천으로 유입되어서 한강으로 유입됩니다. 과림처리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년 2001년도 기준으로 하수발생량을 말씀드리면 기존 시흥처리구역에 시가화지역 주거지역에 8만 6,853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5,926톤 그리고 목감천을 통해 한강으로 유입되는 과림처리구역에 881톤 그래서 총 시흥처리구역에서 8만 6,853톤이 발생되고 있고 시화공단 지역에 생활용수가 기본계획상은 7만 1,429톤이지만 현재 발생량이 5만 3,000톤 정도 공업계열에서 공업용수가 11만 7,000톤 정도 발생이 되어서 시화공단 지역에서는 한 17만톤 정도의 하수가 발생됩니다. 총 시흥처리하수구역과 시화공단 처리구역을 합치게 되면 25만 6,853톤의 하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하수처리장 용량을 보게 되면 시화하수처리장과 기존시가지가 처리되는 시흥하수처리장, 과림처리구역에서 처리되는 과림하수처리장 세 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1년까지는 시화하수처리장 17만 6,000톤 규모로 가동 중에 있고 내년 말에 완공되는 10만 3,000톤 규모가 완공되면 2003년부터는 27만 9,000톤 규모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말까지 시흥하수처리장과 과림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2006년부터는 38만 200톤 규모로 목표연도 2016년까지 하수가 처리되겠습니다. 현재 시화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서 처리되는 양은 시화지구에서 17만톤 기존 시가지에서 3만톤 해서 총 20만톤 정도의 하수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11월 10일부터 가동되고 있는 포동처리장에서 유입되는 부분은 본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포동 펌프장을 통해서 유입되는 물량은 은행천 쪽에서 한 2만톤, 목감천 쪽에서 5,000톤 해서 2만 5,000톤 정도가 11월 10일부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크게 세 개의 처리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빗금친 부분 시화공단 지역의 시화하수처리구역 그리고 시화공단 지역을 제외한 기존시가지에 대한 시흥하수처리구역 그리고 과림동하수처리구역 해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시화공단 지역을 처리할 수 있는 시화하수처리장 현재 17만 6,000톤 규모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흥하수처리장이 시화하수처리장 옆에 시화간석지 내에 10만톤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림하수처리장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성택중학교 쪽 목감천 변으로 해 가지고 1,200톤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화하수처리장은 1단계 17만 6,000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611억이 되겠으며 2단계 10만 3,000톤은 844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 말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사업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시흥하수처리장 10만톤 규모로 소요사업비는 78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말까지 건설 계획입니다. 과림하수처리장은 1,200톤 규모로 소요사업비는 72억이 되겠습니다. 2005년말까지 건설 계획입니다. 다음 차집관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집관거는 총 58.4㎞ 중 완공된 차집관거가 42.9㎞ 현재 8.2㎞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있고 7.2㎞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천천 수계는 대야동에서부터 포동 배수갑문 있는 데까지는 94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5.9㎞ 정도가 완공이 되겠고 배수갑문부터 방산펌프장 1.24㎞는 2000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천수계 은행택지부터 포동펌프장까지는 2000년에 완공이 되었고 포동펌프장에서부터 방산펌프장까지는 금년 10월에 완공이 되었습니가. 그리고 보통천수계 물왕펌프장에서부터 포동펌프장까지는 99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동펌프장에서부터 목감동펌프장 1.4㎞에 대해서는 금년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제기천수계는 거모지구에서 거모지구에서 공장지역으로 유입되는 차집관거시설로써 3.9㎞가 2000년도에 완공되어서 공단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게끔 완공이 되었습니다. 월곶지구는 방산펌프장으로 유입되게끔 97년도에 1.25㎞에 대해서 시설이 되었습니다. 처리장유입관로는 방산펌프장에서부터 처리장까지 9.6㎞는 2000년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성지구, 시청이 소재해 있는 연성지구는 현재 시공 중으로 6.1㎞에 대해서는 2002년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곡지구는 목감동 지역에서부터 논곡지역까지 2㎞에 대해서 2002년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관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공이 된 상태이고 일부 주거지역에서 발생된 하수가 차집관거로 유입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간선지역에 대한 정비 7.2㎞는 2003년까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오수중계펌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오수중계펌프장은 물왕오수중계펌프장, 월곶오수중계펌프장, 제기천에서 공단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거모오수중계펌프장 그리고 방산동오수중계펌프장 그리고 금년 10월달에 완공된 포동오수중계펌프장 그리고 신천2지구 황실빌라에서 나오는 오수를 신천천으로 유입할 수 있는 신천오수중계펌프장은 지금 사업은 금년 발주가 되어서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성지구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월동오수중계펌프장, 장곡오수중계펌프장 그리고 논곡오수중계펌프장은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2002년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시공이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지선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으로 매화오수중계펌프장, 금호하수중계펌프장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 10월까지 29억 8,100만원을 부과해서 28억 5,9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약 35억 정도는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1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40건에 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화하수처리장 인수 협의 내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될 사유는 공공하수도 관리차원으로써의 법적 사무를 이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시설한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화하수처리장이 금년 7월 18일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상귀속되었다고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이와는 관계 없이 실무협의를 통해서 인수를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원인자부담금을 우리시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사항으로는 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과 감사원에서 우리시에서 인수를 하게끔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행자부 쪽에서는 우리시를 공기업 전환 대상으로 지정해서 계속 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려면 전재조건이 일정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장을 구비해야만 공기업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업으로 미전환할 시에는 지방채발행 불허라든가 지방교부세 시책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와 수자원공사가 다섯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서 본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정례회의 때는 인수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안건 회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시설물 보수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자원공사에 제시한 352건이 있습니다. 이 중 283건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게끔 협의가 되어 있고 69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운영비는 내년말까지 슬러지처리비를 수공 측에서 부담하고 2단계 준공 시까지 약품처리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운영비 지원은 근로자복지회관 부지로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부지는 1,023평이 되겠으며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한 7억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소각장은 건설 주체는 수자원공사가 되는 것으로 하고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저희가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기숙사 부지는 환경기술센터 부지로 3,054평을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저희 현재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말까지 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공기업으로 전환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수과로 분리된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경기도 4개 단체 그러니까 시흥, 안양, 고양, 평택에 대해서는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을 명확하게 하고 과학화 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투명하게 할 수 있고 건전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금수준의 현실화에 맞춰 가지고 현재 1년에 35억 정도 이렇게 징수되는 부분을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징수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단가가 65원이 되겠습니다. 인상요인이 370%로 매년 한 36%에서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2006년에서는 1년에 한 147억 정도의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수처리장 인수 시 운영비라든가 하수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부족한 하수도 사업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공공하수도, 하수도요금 현황과 시군별 하수도 현황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구연한이 7~8년인데 벌써 5~6년 되었다!

과장께서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 지금 무슨 말씀이시냐면 그 우리가 한 150억 정도 마이너스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352건을 지금 우리가 다 해 주기로 했잖아요. 아직 69건만 협의를 못 보고 있지.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려야지.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된 사항이 있구요 지금 운영되는 과정에서 어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라든가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 보수를 해 왔던 것입니다. 매년 15억 정도의 어떤 수리비를 들여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라든가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13쪽에 차집관거 현황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보통천 수계 목감-물왕 1.465㎞ 2001년 완공이라고 했는데 6월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때 부실시공으로 판정이 되어서 재시공을 요구했는데 아직 재시공 흔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시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65㎞ 2001년 완공이라고 그랬는데 추진이 재시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시행된 행정사무감사시에 목감-물왕 차집관거 시설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차집관거 기초 콘크리트가 부실하다는 내용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동 구간은 넘버 0부터 넘버 10번 210m 구간과 넘버 32번부터 넘버 40번 150m 구간으로 시공자가 약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초 콘크리트를 다시 타설하고 재시공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10월 전체적으로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 재시공 상황은 전체적으로 사진 촬영이라든가 비디오로 전체적으로 촬영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m는 그때 지적사항이 되어서 보강이 됐는데 당초 계획시설보다는 보완을 했는데 그런데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적할 당시보다 보완이 됐다 그래서 인정을 한다 그랬어요. 해서 지난 우기때 유실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보강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수 끝나고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망태인가 뭔가로 싸았죠. 그것은 본 위원이 인정을 한다 그랬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고속도로 지하 부분인데 입압식인가 압입식인가 있죠?

압입식입니다. 압력으로 밀어넣는 시공입니다.

그 시공은 몇 번 해봐서 어떻게 하는 공법이라는 건 알아서 육안으로 확인을 못해서 몰랐고 하는 것만 알고 있고 그 구간을 빼고 나머지는 이 아래 마산교까지는 부실시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86m 있는 데서 압입식 있는 데까지 하고 또 압입식 끝나는 데서 마산교 상류까지의 그게 150m입니까?

150m입니다.

150m를 재시공했다고 과장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굴착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해가지고 재시공을 끝낸 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현지 답사할 때는 중간에 나가서 포크레인으로 파봤지만 그 구간 압입식 내지는 186m 구간은 마산교 아래까지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재시공을 요구한 부분이거든요. 186m는 망태사업 한 부분까지가 186m 그 부분에서 압입식 있는 데까지 그 구간하고 압입식 끝나는 그 아래 부분에서 마산교까지가 재시공을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했다 그러는데 저도 본 위원도 왔다 갔다 그러면서 유심히 봤는데 그것을 하는 것을 못 봤거든 그것을 사진 촬영을 하고 했다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진짜 못 믿겠네요. 8,000만원 들여서 했다는 얘기가 담당이 중간에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1억원을 들여서 재시공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재시공 기간을 봐도 우기 끝나고 시간적으로 봐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기간이다 공법으로 봐서도 왜 거기는 하천이기 때문에 항시 물이 나와요 공사 시간도 엄청 소요되는 공사라구요. 물이 나오는 구간이라 물을 파내가면서 그 콘크리트 타설하려면 엄청 시간이 걸리고 한데 어느 틈에 그 구간을 다 했느냐 본 위원도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오다 가다 유심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사를 보지를 못 했어요. 장비가 들어가서 하는 것도 못 봤고 물을 퍼내 가면서 완벽하게 타설하고 양생이 될 때까지는 시일이 걸리는데 그런 흔적 한번도 못 봤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틀림없이 재시공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또 때가 되면 다시 한 번 가서 다시 확인해 볼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선 차집관거 관내 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설연장이 7.2㎞인데 어느 지역이 7.2㎞에 해당되는지 그렇다면 7.2㎞ 뿐이 아닌 전 지역이 엄청 많은 양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금 지은 것은 우오수관을 분리 매설했기 때문에 별일 없다고 하지만 먼저 80년대부터 아파트를 지은 공동주택은 또 단독주택 내지는 연립 같은 것도 우오수관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7.2㎞를 얘기하는 건지?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건지? 그리고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과 자원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집관거 현황에 제시된 자료는 주거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관로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부분까지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주거지역 내의 어떤 분류식으로 아파트마다 전체적으로 분류식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역마다 최정 완료부분에서 차집관거로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간선 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떤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한 군데로 안 모이고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하천을 통해서 흘러내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한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분류식으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은 최근 하수관거정비타당성조사 용역이 발주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시행이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이라 그러면 단독주택 내지는 연립하고 있는 이런 주택을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면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그러면 공동주택까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공동주택도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오수관을 건축 당시에 분리한 것이 아니라 우·오수관이 한데 있는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얘기한 것이냐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엄청난 양인데 어느 지역으로 얘기하면 일반주거지라고 했으니까 공동주택까지도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주거지역만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주거지역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지역 내 단위시설별로 전체적으로 관로를 연결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주거지역이라 그러면 부락단위로 아직은 공동주택이 안 지어져 있는 동네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세대가 많이 사는 그런 부락이 아니고 지금 연립이나 단독주택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주택까지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가 준비된 도면이 있으니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7.2㎞라고 그러니까 시흥시 전역에 그런 것을 따지고 보면 7.2㎞만 하면 되겠느냐 이것이 어디까지 한계를 두고 그렇다면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7.2㎞라고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연장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수관 관로 연장? 7.2㎞면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그것은 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2004년까지라면 얼마 안 남은 시간이거든 그렇다면 7.2㎞만 할 것이 아니고 또 자원계획도 있어야 하고 잔여지역도 해당 안 되는 지역 해야 될 지역도 대책이 있느냐 물은 겁니다.

과장 지금 51㎞는 하고 있거나 끝났잖아요?

58.4㎞ 중에 42.9㎞는 완공이 된 거구요. 8.2㎞는 사업비까지 확보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사항이고 7.2㎞는 금년에 발주할 겁니다.

아니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전체가 몇 ㎞인데 지선이 그럼 이것 전부 더하면 전체 우리 해당되는 겁니까?

주거지역은 전체적으로 정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지. 전체가 이건데 43㎞ 끝났고 8㎞는 시공 중이고 7㎞는 남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7㎞를 언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7.2㎞에 대한 내역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답변 속에서 그린벨트는 제외한 일반주거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일반주거지에서 나오는 것은 부락과 공동으로 나오는 것 가지고 차집관거까지 연결하는 부분이냐 이 동네에서 나오는 것을 차집관거까지 연결하는 지선만 갖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오수관을 묻는 것가지 7.2㎞냐 이거에요?

우·오수관 별도로 묻는 건 아닙니다.

오수관만 따로 묻는데 생활오수라는 것이 가정마다 나오잖아요? 그것이 전체 가구에서 나오는 연장까지 포함해서 7.2㎞냐 아니면 부락에서 나오는 걸 차집을 해서 우·오수관로까지 가는 것이 7.2㎞냐 이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나오는 것을 차집을 해서 오수관까지 연결하는 그 지선을 가지고 7.2㎞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주거지역에서 해야 할 사업이 그렇다면 나머지 가정에서 나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우·오수관을 통해서 큰 하수관을 통해서 한데 나오는데 비가 오면 희석이 되어서 일반 평상시 우기 아닌 다음에는 그냥 내려오는 것을 차집하고 그래요?

일반 지역은 우·오수 분류 관거 식으로 되어 있고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감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차집관거로 차집이 되고 비가 올 때는 초기 물량 같은 경우는 차집이 되고 일정 물량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하천으로 그냥 흘러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어차피 못 하니까 그냥 우·오수 한데 비가 오면 시설이 되어서 내려가고 일반 평상시는 차집관거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시설한다 그거죠?

최근에 개발되는 신천 2지구 구획정리라든가 거모지구 그리고 시청이 있는 연성지구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 내에서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거지역내의 단위 시설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분류식으로 개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느 특정시설을 나중에 하고 먼저 하고 할 수 있는 그럴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어쨌건 80년대 내지는 90년대 초까지만 지은 공동 주택은 우·오수가 분류 안 되어 있잖아요? 다 내려오잖아요? 목감천에도 400m 묻는 것도 문제라고 제기를 하듯이 비가 와서는 그냥 희석이 되어서 내려가고 일상시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물은 거예요.

저희가 금년 하수관거정비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그 용역을 하게 되면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분류식화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환경부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서가 제출이 되어서 연차별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언젠가도 상하수도 업무로 몇 번 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신설 공동주택 짓는 데는 분류가 되지만 기 건설해 놓은 공동주택은 문제가 되어 있다. 행·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 주택에서 부담 내지는 행·재정 지원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때 당시도 집행부에서도 답이 하여튼 어떻게 됐든 선결과제로 해야 된다고 했거든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집관거에 대한 것을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이다 공동주택도 기 분류가 안 된 데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물은 겁니다. 오늘 하수처리장 인수 문제로 해서 지난번 간담회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만 되겠다는 집행부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오늘 행정사무조사에서 완벽하게 의회에서 이것을 파악을 하고 인수를 동의를 하던지 하는 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조사까지 하게 됐는데 의회에서는 참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시민의 혈세를 갖고 향후 하수처리장을 인수받아 가지고 여기 지적된 69건인가 이것만 해결 조건으로 해준다고 해서 인수받으면 이것 말고도 그 많은 숫자에서 352건에서 69건이라는 기술용역 후 수공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운영한지 엄청 오랜 시간을 두고 했는데 인수 후의 부실이 야기된다 했을 때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도 일반운영비를 하게 되면 1년에 45억원 정도 가져야 운영이 된다고 하셨죠?

1년에 43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인수를 한다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국가공단을 조성을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서 줘야 되는 것이 책임과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한테는 어안이 벙벙한 얘기죠. 공기업 미 전환시 2002년 지방상·하수도 지방채 발행 불허, 지방교부세 시책사업 대상에서 제외등 각종 재정지원시 불이익 제공등 대내외적 여건상 인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우리시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5차례에 걸쳐 인수·인계 실무위원회를 추진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제약을 주는 거예요? 강요성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자 여러분들 어려운 줄 알아요. 아까도 상급기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달리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스럽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만의 하나라도 우리 시비에서 무거운 멍에를 벗으려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시민의 부담을 덜어 주려면 이 시점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찾을 것은 찾고 완벽하게 인수받는 게 우리의 할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자꾸 얘기해서 소용없고 집행부에서 참 어렵다 집행부에서 이러 저러한 제약의 조건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기소를 했다든가 뭘 했다는 얘기가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이렇게 힘이 없고 약한 쪽으로만 밀어 부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 그러니 의회에서 같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실직고를 해주면 그 부분만 갖고 집중 토론해 갖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자 이거죠. 이것 갖고 맨날 서류가지고 소용 없어요. 거기서 어려운 것만 이걸 우리가 서류 갖고 심사해서 문제를 도출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도 어려운 점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이것만 갖고 싸우다 보니까 머리에 다 입력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핵심은 69건인데 이것이 협의하고 보완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한테 미심쩍어요, 의회에서는. 왜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나 이때까지 진행해 온 것을 보면 못 믿을 사항이라는 게 우리 머리에 자꾸 회상이 돼요. 암만 행정에서 이것 해놓으면 뭘 합니까? 그리고 또 기숙사 환경기술센터 부지 준다는 것을 지금 빌미를 잡아가지고 너희들 시화처리장을 이용하지 않느냐 시흥시민들 오수처리하는데 받아야지 왜 안 받느냐 이런 쪽으로 밀어 부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억지로 받는 양상이 됐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진짜 꼭 이 부분만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들도 모르게 인수했다가 그냥 큰 일나겠다 하는 부분들을 소상히 알고 있을 거예요. 기계도 마찬가지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벌써 6~7년 8년 썼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게 내구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다가 덜컹 몇 억짜리가 나가면 문제다 그런 것까지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이것 가지고 하느니 아주 오다를 주어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가 최초 93년도부터 직제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근 10년 가까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제반사항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고 그런 부분을 수자원공사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개선을 해준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인수받는 사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직 시에서 인수를 받아야 될 시설물이고 그런 시설물인 사항이 되겠고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보수를 해주겠다 하고 이행을 안 한다 그런 차원은 전체적인 사항이 협약이 되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이행을 한다고 보실 수 있고 2단계 공사도 현재 증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이런 인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협약된 사항이 이행이 안 되면 나중에 2단계 인수받을 때 그런 부분을 문제 삼아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기 때문에 이행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행정 공직은 근거만 있으면 돼요. 결과는 나중이에요 근거만 있으면 돼요 가만히 보니까, 그럼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이때까지 93년 운영하면서 운영비 수자원에서 지원해 줬죠? 우리 시비 지원한 내역 같은 것 있어요? 시비 투자된 내역 있는 것이

인건비만 들어 갔습니다.

인건비만 들어갔다는 내역도 사실상은 인수 전까지는 수자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인건비도 우리가 1년에 꽤 많죠?

인건비 1년에 1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벌써 우리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준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 대신 우리시 하수를 처리했고 하수도 사용료를 계속적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랬지만 어차피 그런 쪽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것 가지고 맨날 떠들어봐야 소용없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석연치 않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완벽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하고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오히려 이실직고하는 식이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 갖고 맨날 떠들어봐야 뭐

실무 협의회 때도 협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최종 협의회 때는 저희 시 부시장님과 안덕건설사업단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협의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받고 늦게 받고 그러고 싶지 바로 받고 그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근거만 남긴다는 걸 왜 전제로 달았겠어요,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 나중에 하자 생기고 그랬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변상 이거 할 겁니까? 안 한다구요. 그냥 근거만 있으면 돼요. 우리들은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한 가지 마치면서 목감천 하수 차집관거 재시공 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짚고 넘어 갈 일이에요. 그것 하려면 중장비 들여서 엄청 해야 돼요. 물 퍼내고 우리 봤을 때 무슨 현상이 있었느냐 포크레인 바가지로 저쪽에서 싣고 들어와서 덤벙 뿌리고 가고 또 쭉 뿌리고 가고 그래서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랬어요. 마산교에서 그 위의 구간이 약 150m 되는데 그것을 단시일내에 언제 했겠습니까? 그것 타일 박아서 물 퍼내가면서 공구리 쳐가지고 양생해서 할 부분인데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 지역에 살면 어떻게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오다 가다 예의주시하면서 봤는데 그런 작업한적 한번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은 했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아까 답변 중에 단장하고 부시장하고 같이들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분들은 그렇게 다 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인수하려고 할 것이고 받아야 되는 입장으로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론에 대해서 용역회사 선정하는 것 이것을 지금 그쪽하고 어떻게까지 합의를 본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용역회사를 하나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안 된 69건에 대한 용역은 저희 시가 발주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용역비는 전체 2,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수공이 반 정도 부담하고 저희가 반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용역 기관에 대해서는 당초 환경관리공단 쪽에다가 의견을 구해봤는데 업무 문제 때문에 금년 중으로 수행을 못 하겠다는 회신을 받아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주) 휴먼테크 라는 개인회사한테 자문을 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용역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지 얼마정도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을 자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먼테크 선정한 것이 우리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수공에서 한 것이라면서요.

수공에서 추천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우리시가 찾아서 우리에게 유리한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용역회사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방법론 아니냐 그런 정도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접근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의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용역회사 자체를 수공에서 선정했는데 아까 서울대학교 박물관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결과는 그쪽에 유리하게 해준다 이거지.

용역시기를 조정하게 되면 환경관리공단 쪽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공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환경관리공단이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여기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휴먼테크에서 한 부분은 백지화 시키겠다 이거에요?

휴먼테크는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자문을 구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의뢰를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금액에 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느냐 그런 사항 자문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고 수행 중에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환경관리공단이라는 데는 공신력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형평성에서?

환경부 출자 기관입니다.

환경부 출자 기관, 이 사람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준 공무원 신분이 되는데 환경부에서 출자해서 하수처리장 정수사업장의 젊은 기술진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개인 회사보다는 낫습니까? 우리가 믿을 만 한게

아무래도 전문적인 일을 추진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 보다는 정확하고 공정성 있게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더 찾아 들어갈 필요도 있지만 정말 우리시에 유리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데를 한번 찾아서 환경관리공단이 됐든 휴먼테크가 됐든 제3의 다른 용역회사가 됐든 간에 정말 유리한 조건을 달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용역회사를 찾아가는 것이 거의 기술용역 후에는 인수하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보충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더 솔직하게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솔직하기 보다는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린 것 같아서 자료에도 없고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하신 김왕규 위원님 말씀하신 기숙사 부지 3,000평 그것은 당초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따지지 말자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그것을 주는 게 아니고 당연히 부품이라고 보면 돼죠. 하나의 부품 그렇죠? 펌프 같은 그런 것으로 보면 돼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중요한 것을 따지고 싶은 게 환경사업소장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내년에 약품비 추가가 20~30억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나두 참 이것 고민 많이 했어요. 만약 이게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 43억원이라고 그러지만 80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 내년부터 후년부터 만약에 고도처리시설이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약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30억원을 갖다 부어야 된다고 매년.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가 이 문제인데 다른 문제를 떠나가지고 부품 69건 그것은 나중 얘기라 하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비는 자세하게 계산을 저희들이 해본 건 없습니다. 지금 아까 김용문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모든 법 자체가 중앙을 위하고 지방자치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법률에 의해서 어떤 힘든 시설이든지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쭉 4차례 5차례 걸쳐서 협의하고 제공하고 받을 건 받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약품비 계산에 대해서는 계산 안해 봤는데 계산을 정확히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산은 안 했지만 그러면 30억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억원이다 20억원 이상 들어갔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33억원이 일반비용 아닙니까? 거기다 우리 인건비 10억원 43억원 그것에다가 20억원이 더 들어간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내년에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고도처리시설이 내년에 준공이 되잖아요? 준공이 되면 기준이 또 바뀐다면서요 2003년부터 그러면 기준이 바뀐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약품이 들어 갈 것이다 그 다음에 공장폐수가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폐수가 일반폐수를 그냥 막 방류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잡고 있지 못 하잖아요? 못 잡는데다가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60ppm이요 그 허용 농도가 높아지거나 했을 경우에 약품값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거에요. 그것을 미니엄 20억원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보고를 해드려야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지 그런 말씀을 안 드리니까 지금 다른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69건에 대한 것을 의회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우리가 강력히 밀어서 69건이 다 되고 해야 하고 그게 얼마에요 69건 하는게 20 몇 억원 들어간다고 그랬죠?

개략적 금액으로 20억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69건이 우리가 밀린다 그러면 우리가 20억원을 또 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최대한 해가지고 그쪽에 하게끔 하고 지금 하자보수 기간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하자보수 기간이 없는 게 특별히 하는 게 뭡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계 쪽에 약 48%가 기계 쪽의 하자란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하자가 기계쪽에 나올 것 같고 기계 전기 쪽에 28% 계측기 쪽에 24%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계 쪽이 절반 정도 되거든요. 50%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파이프의 시설하자 여기 아까 자료 보면 우리가 수작업을 하는 것을 바로 바로 대처 못해가지고 공사기간이 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가 점점 늦어지고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고 그런 말씀을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의 대안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인수하게 됐을 때 하자에 대한 걸로 이제껏 싸워서 약 400 건에 대한 것을 싸워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69건이 나머지는 해주기로 했고 20억원에 해당되는 69건을 그 사람들한테 해주느냐 마느냐 협의중 아니에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을 말씀드리는 게 그 뜻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대안이 안 섰을 때 인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43억원 플러스 10억원 50억원 든다 우리가 아까 언제입니까? 소장 그러셨죠 우리가 하면 보수비용이 10억원 아닙니까? 33억원 중에서 보수비용이 10억원이면 우리가 하면 더 싸게 할 것입니다 했지만 싸 봐야 1~20%죠. 그렇죠? 깍아 봐야 1~20%죠 그 사람들은 마진없이 하겠습니까? 그것 플러스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다 그러시는데 여기서는 자신있다 그러지만 실제 하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에요.

말씀드릴까요? 지금 하수도 현실화율이 저희들이 17.7%입니다. 경기도 평균이 43%가 현실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50%가 공업용수에 의한 하수처리비용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공업용수가 31개 시군에서 제일 현저히 많고 어차피 발생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공업용수부터 현실화를 정착을 시켜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따는 예산액을 부족되는 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해마다 인상을 시켜가지고 보존할 수 있는 계획으로 대안은 그겁니다.

그 두 가지를 만약에 못 한다 그러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인수하면 안 돼요.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법적으로 하더라도 어떤 코멘트를 달고 인수를 받아야지 그냥 받아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환경사업소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화하수처리장을 수자원공사에서 인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이구요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건설한 하수처리장도 기계시설 유지 보수비가 1년에 10억 정도로 우리 같은 규모의 수지의 시설이 유지보수가 1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자원공사만 시설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하수처리장 1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니, 소장! 제가 10억이 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드는 것 그 문제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사후에 관리하는 방법이나 계획이 없더라 이거죠. 답변 못 하셨잖아요, 지난 번에 제가 갔을 때도.

지금 단속권한이 중앙에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행히 우리 도지사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내년도 되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로 이관한다 하는 그 때는 강력한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약품비 20억 들어가는 것, 우선. 지금 현재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알파가 그거예요. 20억 들어가는 것. 최소한으로 보자구요. 20억 들어가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시설 보수유지비가 제가 볼 때는 10억 이상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10억을 써왔잖아요. 10억을 써온 게 뭡니까? 부품이나 소모품 이런 거 갈면서 10억을 써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 6년 가동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만 6년 딱 가동했단 말이에요, 지금. 가동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계가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6년 안에 걸리면 다행인데 10년짜리가 걸렸을 때는 4년 후에 그 큰 비용을 들여서 교체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처리장의 주요시설을 보면 펌프시설이 있구요 또 송풍기시설이 있고, 현장 가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 송풍기시설이 있고 탈수기시설이 있습니다. 펌프가 지금 15대가 있고 송풍기가 15대가 있고 탈수기가 9대가 있습니다. 펌프 15대 중에서 14개는 이미 정비를 했습니다. 브로아 15대 중에서 12대는 추가로 신규 설치한 3대를 제외한 12대는 다 정비를 했습니다. 또 탈수기 9대 중에서 9대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시설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배관이라든가 배관에서도 주철관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강관, 강관 중에서 직관 곡관은 저희가 대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직관이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년 동안 가동하면서 다 갈았는데 그렇죠? 그래도 한 80% 교체하셨네. 80% 교체하셨는데 앞으로 6년 동안에도 계속 교체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10억 안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세요?

네.

더 이상 갈 것은 없다?

네,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주철관 같은 것 가는 것은?

주철관은 내구연수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5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철관이 25년이다?

네.

그래요. 그럼 관은 그렇고 시설 잘못한 것은?

그것이 바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잘못되었다고 요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3자 전문기관한테 평가를 받아보자 그래서 용역 대상되겠습니다.

국장, 이것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참 답이 안 나오더라구요. 대안이 안 나오는데 두 분께서 과장하고 소장께서 두 분께서 준비를 꽤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어요. 더이상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큰 문제만 말씀드리면 하여간 2003년부터 기준이 바뀌는 것...

네, T-N.

그때 바뀌면서 20억~30억에 대한 약품처리비용 그거에 대한 준비하구요 거기에 대한 대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계 연한을 전부 다 아까 쉽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아보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또 모르는 것도 많더라구요. 답변을 쉽게 못 주는 것이 많더라구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답변도 있더라구요. 그게 니네 인수하고 나서 1년 있다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2006년까지의 계획하고 2010년까지의 계획을 한번 짜보자고 했잖아요. 그것도 한번 국장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보고를 분명히 들어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고 이것을 인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지 지금 제가 볼 때는 당장 인수하고 나면요 내년부터, 내년까지 슬러지처리비용은 내년까지 준다고 그랬죠? 약품비하고 그렇죠?

네.

약품비는 2차 준공 시까지.

13억은 내년까지 그 사람들이 주고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내후년.

내년.

내년말까지.

아니...

슬러지 처리비용은 내년까지구요 약품비는 준공 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슬러지처리비용하고 약품비3억, 13억원은 우리가 내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비용은 우리가 내년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거기다가 또 저쪽에 내년에 슬러지 고도처리 준공이 되면 또 뭐야 부대비용인 전기세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1년에 전기가 10억인데 아무래도 2~3억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인력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러지만 다 합쳐 버리면, 지금 현재 43억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눈으로 봐서도 50억은 들어간다 이거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에서도 하수도요금을 원인자부담을 위해서 현실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수 받기가 좀 곤란하다. 인수 받는데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받아야지, 그래 가지고 이런 내용을요 좀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셔야 그 69건에 대한 것도 그런 미끼를 잡아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니네 해 줘라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무조건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동안에 잘 써왔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됐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를 좀 잘, 제가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해 주시구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한 현황을 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앞서서 저희 하수처리장 인수하는데 있어 의정활동에 바쁘신데에도 이렇게 깊이 살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근무인원은 정원 43명에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12명, 기능직이 29명이 되겠습니다. 파트별로는 전기가 11명, 기계가 11명, 화공이 4명, 난방, 운수, 방호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관리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은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건비가 전체 운영비에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은 부지면적이 6만 7,790평, 건평이 2,857평, 처리용량은 1단계가 17만 6,000톤, 2단계가 10만 3,000톤으로 토달 27만 9,00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미생물을 활용한 표준활성슬러지법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연계시설로 1일 80톤 처리 규모의 위생처리장이 있고 1일 100톤 처리 규모의 음식물퇴비화 시설이 연계시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용량을 보면 유입 및 방류량을 보면 2001년도 연간 처리용량이 6,023만 8,295톤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8%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의 증가율이 늘었고 또 구시가지 생활하수 유입에 따른 생활하수량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년도 10월까지 평균 유입양을 보면 1일 처리량은 19만 8,127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 생활하수가 약 26.9%, 공장폐수가 73.1% 그런 비율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은 2001년도 10월말까지 평균이 토탈합계가 3만 4,952톤으로 1일 약 114.98톤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연 2만 9,475톤 1일 80.75톤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된 슬러지는 전량 인천 앞바다 해양에 투기하고 있습니다. 유입 및 방류수질을 말씀드리면 현재 BOD 외에 4개 항목의 방류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 T-N을 제외한 4개 항목은 방류수 법적기준에 적합하고 있습니다만 T-N은 현재 처리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현재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청으로부터 수자원공사가 시설개선명령을 금년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현재 유입수량 중 공장폐수의 비율이 78%를 차지하고 있어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유입량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유입수량의 변화로 인해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불안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 공장폐수가 다량 유입됨에 따라 공장의 난분해성 물질과 악성폐수가 간헐적으로 유입되어 시설에 충격을 줌으로써 처리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도처리시설 미비 등으로 인한 방류수질 기준초과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에서 고농도의 T-N이 유입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고도처리시설이 없어 방류수질이 법정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은 90년도부터 건설이 되었습니다만 이 T-N기준은 96년 1월 1일 이후 결정됐습니다. 공사 중간에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시설이 미비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T-N 시설은 설기가 되어서 지금 실용화하기 위해서 4개지를 시험가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적을 토대로 해서 바로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속되는 공사로 인한 하수처리장 시설 운전의 불안정입니다. 그간 고장난 각종 시설과 2단계 증설공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수처리 설비노후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은 93년도에 설치되어 95년 12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하여 현재 약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시설을 보수 보완 정비하였으나 대채적으로 설비가 노후된 상태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입수량의 불안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산펌프장 등 구시가지 펌프장의 가동시간과 가동용량과 현재 약 3만 6,000톤 규모의 균등조시설 활용해서 유입수량과 수질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균등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과 같이 공단 내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권이 중앙 환경부에 있어 무단 폐수 방류라든가 불법폐수 방류에 대한 단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유입수에 이런 악성폐수가 들어오면 제어실의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때 바로 경인지방청 당직실 야간단속반 거기에 바로 전화를 해서 단속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수시 단속 시에 이러한 정보를 주어 가지고 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고도시설 설치 및 사여과시설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본 공사가 완료되는 200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T-N의 제거가 기준 이내로 제거할 것이 가능하며 또한 2003년 1월 1일 이후에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이 시행되어 배출업소에 T-N 규제가 이루어짐으로 고농도 T-N으로 인한 방류수질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현재 공단 폐수 배출업소에 T-N의 배출허용기준이 조항이 없습니다. T-N은 전혀 규제를 안 받고 배출되고 있습니다. 일부 공장에서 고농도의 T-N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수차에 걸쳐 방문하고 환경부 관계자들이 저희 시설을 방문했을 때 누차에 걸쳐 건의를 해서 이 조항이 폐수 배출업소의 T-N 규제조항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조항이 2003년 1월 1일에서부터 시행되면 현재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기준인 60ppm 이하로 배출해 준다면 고도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환경기준이 강화되어서 T-N의 기준이 더 강화된다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과 같이 비용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공사기간 단축 및 증설시설에 대한 조기 가동을 수자원공사에 촉구하여 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비가 노후되어 고장이 우려되는 시설은 시설의 일부 시설은 정비하였으며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사전 고장발생을 예방하고 노후 고장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 보수요구 대상에 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건수의 191건이 노후 고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52건에 69건이 포함되어 있고 352건에 19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52건에 191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노후 고장 건의안이 191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러한 내용에 하면 되겠죠? 이것이 노후된 기계를 인수했을 때에 앞으로 보수유지관리비가 문제다. 그런 것이 191건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발판이 녹이 슬었다든가 배관이 녹이 슬었다든가 물이 샌다든가 이런 노후 훼손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합의내용 시설 보완 협의각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문제점도 있는데 다 나중에 개선방안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걱정할 거 없네요, 운영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100% 개선방안이 되는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사항 같습니다만 저희 담당자로서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그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들은 전문직도 아니요 거기서 몸소 운영하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서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몸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알알히 알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191건 중에서도 이것이 보완을 노후 고장건을 건의했는데 이게 만에 하나 잘못될 소지가 있다. 앞으로도 고장의 소지가 있음에도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밀어부치기식으로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예측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저희가 1997년도에 환경 전문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사항은 이미 시정이 되었고 그게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5년차가 되겠습니다. 2단계 시설과 1단계 보완시설에 대한 전문기술진단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진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다시 또 체크를 해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면밀히 검토하고 뭐 보완 내지는 시설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은 떠넘기기식이야. 그런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간에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체라면 자기들의 역할을 완전히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인계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은 하루 빨리 인계를 해서 업무나 뭐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야, 죄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완벽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쪽이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되지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자료를 봐도 191건이 순 기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기계에 해당 되는 거 아니에요, 쇠붙이.

기계, 전기 다 노후 훼손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쇠붙이에요, 쇠붙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걱정스럽다. 아까 종전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을 들어서 이것은 아직 멀었다. 멀었는데 무슨 소리야, 이것은 안돼. 그렇게 나온다면 바로 우리가 돈을 들여야 된다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의 일을 도와주고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나서서 하는 것인데 그냥 자료로만 피력하지 말고 말을 해 줘요. 이것은 아무래도 소지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의원들의 힘을 빌어서 해 주십사 하는 게 오히려 편하다 이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아까 위원장도 그런 쪽으로 말을 직원들이 못 하고 계시다는 말을 했는데 참, 어렵긴 어렵죠. 그렇지만 마음 터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시흥시에 공직자로 있으면서 공직자로 책임자로 나중에 하자가 발생해서 의회에서 또 언제는 말이야 괜찮다고 인수해 놓고 금방 뒤돌아서서 시민혈세 투자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회에서 행정부를 징계하거나 이런 것은 없겠지만 어쨌건 죽겠다고 해 놓고도 마음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생각이라면 아예 이 시간에도 아, 이번만은 우리 힘으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번에 아주 해 주십사 하는 쪽으로 했으면 부담이 덜 하겠다는 얘기지. 이제 알고 들어가고. 그렇게 아주 문제점을 도출해서 가서 펴 놓고 아주 이렇게 대면하면서 이것은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이렇게 문제점 해 놓고 보완해서 이렇게 잘 하겠다고 그러니 뭐 갖고 가서 설명해.

물론 김용문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도 일전에 저희 사업장을 방문하셨을 때 저희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시민들한테 부담을 느끼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도 만약에 인수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을 거냐 하는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명 근무자 전원이 여기에서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수동의안을 해 달라고 상정한다는데에 우리도 걱정이 되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인수하고도 동의해 주고도 하자발생이 많아서 시민에게 부담이 간다면 언론지탄 시민이 지탄 또 시민연대단체에서 성토할텐데 집행부 몫이 아니야, 의회의 몫이거든. 그러니 더 없이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지금.

그런 부담 때문에 한 점 숨기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내보내면 그것은 폐수종말처리장이 되겠고 저희처럼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한 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하수도로 가는 것은 모든 물은 하수로 간주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물은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전 처리를 하고 난 폐수가 되겠습니다.

1차 처리를 하고 방류시킨 것을 하수처리장에서 또 받아 가지고 다시 또 처리해서 방류시킨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33쪽에 보면 고도처리시설 미비 등으로 인한 방류수질 기준초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도처리시설이 없어서 방류수질이 법적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해 놓고 처리비율이 30%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이것은 우리가 정화되지 않은 물질을 그냥 시화호로 방류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공장에서 1차 처리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전에는 폐수 배출업소에 T-N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T-N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체에서 T-N을 처리하기보다는 아예 공장을 문 닫는 것이 낫습니다. 그 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억~30억 말씀하신 게 이 T-N 처리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공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항이 없었는데 저희 다른 데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환경부에 수차 갔었고 환경부 관계자들이 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배출업소의 규제 없이 어떻게 처리기관에만 규제를 두느냐, 그런 조항을 두느냐, 그래서 그 건의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우리는 못 하겠다. 배출업소의 규제를 안 해주고 처리기관에 이것을 처리하라고 강요를 하느냐 그래 가지고 폐수 배출업소의 허용기준이 2003년도 1월 1일부터 60ppm으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됩니다.

2003년 1월 1일 후에는 우리 처리시설을 보안시켜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개선 방안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1년이 넘게 고농도의 T-N을 그냥 방류시켜야 된다는 아니에요?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하고 있는 시설은 내년까지 가야 고도처리시설이 준공되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어느 업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지 계면활성제 이런 데에서 많이 고농도의 T-N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공장들이 몇 개나 되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몇 개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많아요?

저희가 간선수로변 어느 간선수로변에 많이 나오나 이런 것은 체크는 했습니다만 업소에 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전체업소에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이게 냄새도 많이 납니까?

냄새는 안 납니다. 이 T-N이라는 게 암모니아 또 질소 아미노산 단백질 총 질소화 되겠습니다.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용어자체를 T-N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부영양화 적조 이런 것이 다 T-N과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완공까지 공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수자원공사의 계획이 내년말까지인데 어쩌면 이것도 좀 늦어지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수질기준 이상 되는 것을 방류한다고 보면 더 적극적으로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요.

저희도 강력히 촉구하고 또 환경부에서 단속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를 물리겠다, 벌금을 물리겠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려울 때 공장 운영하는 분들한테 자꾸 짐을 줘서는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의 처리시설을 빨리 확충할 수 있는 안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강평을 해요.

아까 제가 쭉 다 말씀드린 것이지만 하여간 아무튼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과장보다도 환경사업소장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업무인 것 같고 또 어려울 때 의회에다 할 것은 빨리 빨리 얘기해야 또 의회에서 빨리 빨리 대처를 하니까 협심을 해서 그야 말로 의회와 집행부의 합작이 아니면 정말 이것은 우리 시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많이 줄 수 있는 암물질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진짜 공무원들 입장에서 정말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명감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