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제10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대학유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의건, 농어가부채경감에 따른 대정부건의문 채택의건,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동해시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 동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립북삼도서관위탁동의안을 심의하였으며 이중 동해시립북삼도서관위탁동의안은 계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대학유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의 건(정낙진의원외 2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대학유치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해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학유치추진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대학을 유치하여 전문교육을 통한 향토인재의 양성, 외지유학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재정적인 연구·지원활동을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구성기간은 2001년 11월 15일부터 필요시까지 운영하고 구성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학유치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1월 14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대학유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어가부채경감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채택의 건(윤종대의원외 2인발의)

윤종대 의원입니다. 농어가부채경감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금리시대의 예금금리 인하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자를 보전하는 중소기업자금의 이자가 4%대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5∼5.5%의 영농·영어자금은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고금리시대와 달라진게 하나도 없어 대폭인하 되어야 하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여 농어업인이 지고 있는 상호금융부채에 대하여 이율을 6.5%로 한 것은 4%대의 상호금융 예금금리에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이율임으로 재조정되어야 하며 농·수협이 운영하는 상호금융의 금리는 일반시중은행의 여신금리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농·어업인으로부터 외면은 물론 고리대금업자로 불신을 받고 있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므로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어가 부채경감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정부에서는 우리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농어민과 국민들은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만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가장 기초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수산업은 기피산업으로 사양화되고 있으며 정책 순위에서도 뒤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제원리로 보자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농수산물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제시장에서 수입하는 것이 맞을 수 있으나 취약한 우리의 농수산업 기반이 무너진 이후 강대국의 식량무기화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도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은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의 농수산업도 경제개발에 따른 기술개발에 크게 힘입어 많이 발전하였으나 규모의 영세성으로 노동집약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WTO의 무한경쟁시대의 경제환경의 높은 파고를 넘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쌀의 과잉생산,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압력, 수산자원의 고갈과 불리한 어업협정 등 산적한 문제를 일시에 만족스럽게 해결하기란 대단히 어렵다고 보아 우선 영세 농수산업종사자의 가계에 큰 부담을 가중시키는 영농·영어자금의 이자부담은 현실성 있게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저금리시대의 예금금리 인하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자를 보전하는 중소기업자금의 이자가 4%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5∼5.5%의 영농·영어자금은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고금리시대와 달라진게 하나도 없어 이율을 대폭인하 하여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올해 1월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마련하여 농어업인이 지고 있는 상호금융부채에 대하여 이율을 6.5%로 하고 상환기일을 연기하였으나 10%이상의 고이율을 생각하면 큰 혜택인 것은 분명하지만 4%대의 상호금융 예금금리에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이율임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농수산업협동조합법은 농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를 제공하여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농·수협이 운영하는 상호금융의 금리는 일반시중은행의 여신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농어업인으로부터 외면은 물론 농·수협이 고리대금업자로 불신을 받고 있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 드립니다.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농어가부채경감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1월 14일 의안심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농어가부채경감에 따른 대정부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의 건강보호 여건 마련과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면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조정하고 이를 임의 규정에서 강제 규정화했습니다. 그리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심의회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정 또는 양로시설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을 입소시켜 치료와 요양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동해시노인요양원의설치및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의안심의회시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안심의회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동해시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서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해시아동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안 제2조에서 아동위원 정수는 동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3만명이상 동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는 조항 중 인구 3만명이상 동이 동해시 관내에 없으므로 이를 현실성 있게 단서조항을 인구 1만명이상 동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 주요골자로서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제안대로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김진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체력, 지식, 정보마인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동해시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의안심의회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동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서 본 조례안은 동해시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으 로 안 제13조의 시설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조례로 정한다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 주요골자 입니다. 제13조 제3항을 기본사용료외 사용료는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제안대로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양승웅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건축조례로 위임된 관련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8조 가설건축물의 범주에 기존 재래시장내 차양시설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9조에 사용승인시 건축사가 수행하던 현장조사, 검사의 대행업무를 삭제하는 사항이며 제53조, 제54조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구역 건폐율 및 용적율의 완화와 강화에 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지방건축위원회심의, 규제개혁위원회심의, 조례·규칙 심의에는 원안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심의회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