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용부
이용부의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휴회기간동안 위원회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및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 등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과 제104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기준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기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0호로 상정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어 감사일정 등 종합적인 심사를 한 후 일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함으로써 행정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는 2001년11월30일 1일간, 내무 및 사회건설위원회는 2001년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 부서는 본청 16개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3개소, 하부기관 21개 동으로 총 40개소이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 실시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일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용부
이용부의장
제안설명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기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각 상임위원회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한태빈의원외11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제104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의결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그 동안 수차례 전체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있었으며, 오늘 회의직전 송태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송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의원
송태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관련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것을 주민자치 본래의 취지대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결기능을 추가하므로 인하여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현행대로 하는 것 등 개정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0조 및 11조에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 16조에서 의결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하였으며, 조례의 시행일에 1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과, 위원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용부
이용부의장
송태영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찬
남재찬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 조례를 상정했다가 유보된 조례가 다시 자구수정해서 오늘 상정이 됐는데, 이 내용을 검토할 시간조차 사실 없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해서 간담회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서 세부적으로 알고 난 후에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사전에 동료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돼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지, 회의장에 와 가지고 회의장에서 이 안에 갖다 놓은 것을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간담회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표결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태빈 의원님 말씀하세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빈
한태빈의원
의석에서 : 그 동안 수차례 유보를 하면서 이것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몇 달이 되도록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매번 유보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유보한다고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가결시켜서 내려보낸 안건을 유보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받지 않을 것이고 누구한테 보낼 겁니까? 내무위원장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한번 거른다는 겁니까? 토론할 내용도 없잖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마무리를 져요. 그것을 갖고서 유보하고 뭐 그렇게 심각합니까? 심각했을 것 같으면 벌써들 한번씩 다루었어야죠.)
용부
이용부의장
한태빈 의원님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전체 의원님들이 더 심도있게 다루자고 하는 사항이니까 다음 회의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표결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06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10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