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계호 의원 발언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정선읍 유대기 조합장님을 비롯한 조합직원분에 대해서, 방청오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용 의원입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포괄적인 답변과 실과소장께서 소상하게 설명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핵심을 비켜 있거나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신 내용중 1차 개촉지구사업과 3차 개촉지구사업에 반영하여 8개 읍ㆍ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취약한 지방재정과 관련법규의 규제 등으로 각종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폐광지역 진흥사업의 시행으로, 도시계획 도로정비, 시가지 정비 등 지역현안들을 착실히 해결하여 지역개발의 커다란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지역 진흥지구에서 제외되어 있는 임계면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개별법에 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제도 및 절차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한 예로, 최근 강원랜드에서 모집한 신입사원 교육생 모집에서도 임계면 거주 응시자는 다른 8개 읍면 거주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임계면에 대하여도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문화관광과에 스포츠마케팅전략과 문화예술관광에 대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스포츠에 관련한 질문은 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문화예술에 보면, 필리핀의 정규방송을 보면 유일한 한국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송은 체널을 틀면 아리랑이라는 방송입니다. 그 아리랑은 민족과 나라를 대변하는 그러한 아리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답변을 하셨고 자세하게 설명도 주셨지만, 아리랑에 대한 발전과 찾아야 할 일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군에는 아리랑 전수관이 있고 신동에 아리랑학교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도 지금 현재 몇 년간 호소다 여고에서 일본여학생과 일본관광객들이 저희 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나 안내문에 대한 일본 표기된 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아울러 준비가 되야 되겠고, 또한 관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일제 근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5일제 근무에서도 저희들은 7천억이라는 돈이 관광에 대해 쏟아진다고 신문에 보도한바 있습니다. 향후 중국에는 4천만이란 과소비대상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에 한번씩 오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산층의 중국은 4억입니다. 그 4억이,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배에 달하는 그러한 인구들이 중국에서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최소한 4천만은 한국을 오지 않겠느냐, 5일제 근무를 제외하고라도 그 4천만에 대비하는 전략과 대응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에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순회교육 자료집 32쪽을 보면 읍·면이 농촌지역이라는 이유로 한 세기 전인 일제시대 때 형성된 제도라고 정의 기술되었는데, 그렇다면 시ㆍ군ㆍ구, 도 등 모든 행정구역이 일제 때 형성된 제도가 아닌가 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어 동 자료집 42쪽을 보면, 일부 지방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공무원들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 중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지방선거 의식과 기능전환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으로 제반협조가 미흡하다고 기술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언론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들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의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천편일률적인 상부 하달식으로 이루어짐이 그 원인입니다. 과연 지방자치란 용어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의 명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자기의 일을 자기 스스로 다스린다는 사전적 자치와 공선된 사람에 의해 행하여지는 법률적 자치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에서 사용하는 자치의 용어는 법률적 자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읍ㆍ면 사무소 기능전환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먼저, 제도적인 문제점으로는 주민참여 제한성의 한계가 있고 정보부족으로 거리감 있는 프로그램, 행정기능 축소로 주민 민원해결 불편 초래, 행정서비스 약화 등이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창의적 프로그램의 한계점이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상의 한계점, 위원회의 적극 활동의 과제, 위원간의 갈등, 위원회와 타 사회단체와의 갈등, 자원봉사 확보의 어려움, 강사의 질과 섭외, 프로그램 참여자의 제한성 등이 있으며, 경제적인 문제점은 행정기능 축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주민 민원해결을 위한 군 본청 방문에 대한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경제적 손실에는 기능이 축소가되고 기구가 축소가되면 읍·면에서 모든 기능과 기구가 군으로 오게되면 주민들이 1인 임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00CC내지 1500CC 승용차를 본인이 타고 왔을 때 7리터 내지 8리터의 휘발유가 소모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약 1만여원 가까이 되고, 아무 것도 마시지 않고 차도 한잔 안 마시고 점심한끼 식사하면 4천원에서 5천원입니다. 1인당 1만5천원이라는 돈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교체에 따른 재투자, 자원봉사 참여 저조에 따른 강사료 집행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이러한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읍ㆍ면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은 우리나라의 지역구조상 매우 불합리한 시책이라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안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하여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의 경우 1952년과 1974년 자치단체를 2,500개에서 288개로 통ㆍ폐합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10,443개의 시정촌을 1990년 3,245개로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읍ㆍ면의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도는 향후 자치단체 통합과 읍ㆍ면ㆍ동의 폐지를 위한 사전 단계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읍·면의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도와, 이에 따른 주민불편 등의 제반사항을 깊이 생각하시어 공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의 개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주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중 미진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과장은 답변에서 지방도 424호선과 농어촌도로 101호에 대한 선형 개량사업이나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사업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생태계의 보고인 살아있는 가리왕산 지역을 훼손하면서까지 도로개설을 서두를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된다고 하면서, 농어촌도로 101호인 정선에서 용탄까지 7㎞는 중장기 계획에 포함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데 대하여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지방도 424호선과 농어촌도로 101호선 사업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하겠다 라면 언제 얼마만한 예산을 투입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 도로 101호선은 중장기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하겠다 하셨는데 이 답변의 의미는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지, 앞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된 중장기 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하는 계획이며, 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 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며, 언제 착공하여 언제 준공이 되도록 계획하고 선형은 어떻게 하며,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통행에 불편이 없는 정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성표 부의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과 답변준비를 위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사안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충실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부 실과소장들의 명확하지 못한 답변과 우회적인 설명에 대하여 실로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정질문이란, 의원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집행기관에 의문을 제기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을 표명토록 하는 제도로서, 주민을 대신하여 행정사무의 집행을 감시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행정사무에 대한 집행기관의 소신이나 의문을 밝혀, 그 직무을 다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의원고유의 권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질문은 집행기관의 소신을 명백히하여 정치적 자세를 명백히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명확하게 부담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각종 미사어구를 나열하여 쟁점을 흐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군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청취하였으나 매번 온갖 미사어구를 동원하여 애매 모호한 답변과 우회적인 설명으로 답변에 충실치 못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답변자세에 대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사항중 11월 13일 집행부의 답변중 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사무중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계획과 의향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선지역 농업발전을 도모한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조성계획과 의향에 대한 질문사항이므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왜 안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소득과 연계한 장기 관광발전계획에 대하여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적 관광발전 계획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주민소득과 연계된 관광상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카지노 및 화암동굴 확충사업 외에 우리군을 상징할 수 있는 제3의 대규모의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청사진은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