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발언

강석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받은 정원 11명을 증원하고 기한이 도래한 노근리지원담당관실 한시정원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 승인인원 11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승인내역은 군민운동장 및 문화체육센터 운영관리에 5명이 증원이 되겠고 보건소물리치료사 및 시설물관리에 3명이 증원이 되고 농업기술센터 시설물관리에 2명이 증원이 되고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한 사회복지9급 1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한시정원 기한연장입니다. 2001년 12월1일부터 2002년 11월30일까지 사무관 1명 포함해서 5명이 기간이 연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물로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대비표는 별도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센터위원회구성과 그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첫째 주민자치센터와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구성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정하도록 제4조에 규정을 했고 주민자치센터시설 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군수가 정하도록 제6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할 할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제6조에 명시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제7조와 10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을 11조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13조에 명시를 했고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내용을 1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를 제15조와 16조에 명시했고 주민자치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제17조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제17조에 명시했고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약간의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23조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영동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부칙 제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관련 법령근거는 없고 영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부를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그러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군민운동장 및 문화체육센터운영관리, 보건소 물리치료사 및 시설물관리, 농업기술센터 시설물관리, 사회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고 아울러 한시정원 기한이 도래된 노근리지원담당관실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영동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기관별 정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였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안은 정부의 읍면에 대한 2단계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도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에 부합되며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고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입법내용상, 절차상에 저촉사항이 없고 입법취지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기에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더 신중히 검토한 후에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어 계류하였다가 다음 회기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농업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하입니다. 영동군농업기계은행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8월달에 제정 공포돼서 금년 가을에 농업인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주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된 이유는 농업기계를 대여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혹한 면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사용자의 부담경감과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농업기계보험 가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또한 농업기계사용 신청자에게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규제개혁 정비대상에 포함되어서 이를 삭제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게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제13조3항 중에서 사용자가 농기계를 대여 출고한 후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사고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화시켜 놓고 제4조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용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업기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해서 사용자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주도록 했습니다. 그 이외에 별지서식 1호와 6호에 있는 사용조건에 서약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의 부담경감과 사용자의 편익을 위한 내용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농업기계은행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농기계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기계 사용자에 대한 책임 및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기존 조례중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업기계보험을 가입하며 농업기계 사용신청시 징구하는 서약서가 행정규제개혁 정비대상 사무에 해당되어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으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2001년 7월 제정하여 8월1일부터 공포·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관련법 저촉여부, 내용·형식 등 제반사항은 이미 조례제정 당시에 검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영동군농업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농업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위원장 남조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조현의원입니다. 지난 11월10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11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그리고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기간은 2001년 12월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영동군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그리고 그 하부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로는 군정의 주요사무중 총 69개 분야에서 132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주요업무와 시책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안심사 및 자치입법활동 등에 활용토록 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보완을 요구하며 진정한 민본행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본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되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조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남조현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0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