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제91회 창녕군의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과별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 보고 넷째날로서 건설과, 도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1주요업무추진상황및현안사항보고의건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건설과 기구 및 주요업무로 방재담당, 개발담당, 농지조성담당, 토목담당, 보상담당, 남지제추진팀 등 6개 담당을 두고 저를 포함한 일반직 25명, 청원경찰 9명, 도로유지관리 등 수로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방재담당에서는 재해, 재난대책, 건설업면허관리, 지하수관리, 개발담당에서는 남지제 축조공사시행,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주민편익사업, 오지개발사업, 하천관리, 건교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농지조성담당에서는 수리시설물 관리, 농촌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과 농업용수개발사업, 한해대책, 토목담당에서는 지방도 등 도로유지관리, 군도 농촌도로 개발사업, 교량유지관리, 보상담당에서는 국도, 낙동강수계 하천개수, 경남도 및 군시행사업 등에 편입되는 보상업무, 남지제추진팀에서는 남지1제 편입물건 보상 협의, 폐기물처리 운반 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으로는 고속도로 1개 노선, 국도 4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 2개 노선, 지방도 6개 노선, 군도 28개 노선, 농촌도로 228개 노선 등 총 269개 노선에 연장은 1,039㎞로 442㎞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42.6%가 되겠으며, 하천현황으로는 국가하천 1개소, 지방2급하천 34개소, 소하천 122개소 총 157개소에 연장은 465㎞로써 291㎞가 개수되어 개수율은 37.7%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현황으로는 경지정리 가능면적 8,005ha중 7,307ha가 경지정리 되어 경지정리율은 91.3%가 되겠으며, 수리시설물 현황으로는 저소류지 233개소, 양배수장 111개소, 보 38개소, 기타 233개소 등 총 615개소이며, 수혜면적은 7,225ha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2001년 건설과에서 추진한 건설사업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 국도5호선 확포장, 낙동강하천개수 등 15건에 1,010억6,600만원, 경상남도 시행 도로교량 3건에 43억4,100만원, 농업기반공사 시행으로 농업용수 개발,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등 44건에 230억3,400만원, 우리군 시행으로 375건에 649억6,000만원 등 총 437건에 1,934억1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준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먼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으로 국도5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으로 5개소에 66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거 지금 현재 토공 및 구조물 작업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1%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연도별 사업비가 적게 배정되어 공기내 준공이 염려됩니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 하천치수사업으로 남지제, 용산제 등 10개소에 348억1,600만원의 예산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장천제 보상협의에 대하여는 11월20일까지 감정평가 후 개인별로 보상 협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행지구인 증산제, 송곡제 등 지방2급하천 7개소에 대하여도 2002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건교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남도 시행 교량사업인 분포교 및 반학교에 31억3,900만원의 예산으로 본포교는 현재 준공되어 통행 중에 있고, 반학교는 금년 12월말 준공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사업으로는 지방도 1022호선인 남지 용산 확포장 사업에 12억200만원의 예산으로 11월20일까지는 개인별 보상 협의 통보가 되도록 하겠으며, 부족사업비 8억9,800만원에 대하여는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기반공사 시행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광산지구, 동포지구에 3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지지구는 2000년도에 기본조사 실시 이후 현재 세부 실시설계중이며, 대지지구 용수개발 사업은 2002년도에 사업시행 지구로 책정이 되도록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되고 있는 배수개선 사업으로 영남지구, 신대지구, 우강지구에 63억2,3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유어, 남지, 이방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세부 설계지구로 확정이 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사업시행지구로 책정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중인 경지정리사업으로 연당지구 47ha, 합리지구 47ha, 중길지구 32ha, 총 120ha에 34억4,7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봄에 마무리하여 기계화 영농에 기하였으며, 가을착수 지구로서는 대합 신당지구 등 2개 지구 114ha에 47억700만원의 예산으로 11월말까지는 착공이 되도록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2002년5월30일까지는 마무리하여 영농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대합지구외 5개소에 국비 44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진도는 98%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본 공사는 장기계속 공사로서 조기 준공을 위하여 2002년도에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농림부, 경남도, 농업기반공사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01년 봄 가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농업기반공사에서 봄 가뭄대책사업으로 관정개발, 양수장설치, 보설치, 유류대, 전력비 등에 11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7건은 준공하였으며, 부곡면 청암지구 관로매설은 2002년2월5일 준공하여 가뭄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13년만에 태풍이 없어 강수량이 997.7㎜로써 평년 동기 1,249.9㎜에 비해 222.2㎜가 적어 현재 저수율이 평년보다 5%가 적은 71%로 내년 봄 가뭄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0억8,100만원의 예산으로 17㎞를 우리군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여 영농에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현재 시공중인 장마 강리, 영산 신제, 대합 장기지구에 대하여는 동절기 이전에 준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성산면 연당, 유어면 세진, 장마 동정지구에 5억400만원의 예산으로 수원공 암반관정 개발은 완료하였고, 관로매설, 배수지 설치 등 이용시설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연내 마무리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우리군에서 시행한 배수개선 사업으로 99년에 착공하여 37억1,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창산지구는 금년말까지 마무리하겠으며, 아동지구는 6월30일 준공하여 침수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석리지구는 현재 기본조사 중에 있으며, 반포지구에 대하여는 2002년도 착공 및 예산이 확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소류지 13개소, 양배수장 4개소, 용배수로 36개소 등 53건에 11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40건은 준공하였으며, 1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내년도 안정영농을 위하여 동절기 이전 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방, 대지, 영산 등 3개 지구에 35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2000년8월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부곡지구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1월5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고암, 부곡지구에 대하여는 2002년 착공지구로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이방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억2,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인 이방 문화마을은 단독주택 41세대, 근린생활시설 7세대, 공공시설 3개소의 택지조성을 목표로 2001년8월18일 공사를 착공하여 10월10일 보상협의가 완료됨으로써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2년 조기에 준공하여 현창제 축조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성산-동산 0.7㎞, 유산-월포 1㎞, 연당-운봉 0.8㎞, 하리-만촌 0.6㎞, 중대-간상 1.2㎞, 고곡-시남 0.3㎞, 덕곡-송진 1.0㎞ 등 총 7개 노선에 42억4,100만원의 예산으로 2001년3월 착공하여 토공 구조물 작업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중대-간상 구간에 보상금액 불만에 따른 보상 미협의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소유자와 계속 협의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달-풍조 3.5㎞, 내동-외동 1.0㎞, 관동-대초 1.0㎞, 교리-하리 1.3㎞, 광산-풍조 0.5㎞, 사암-대암 0.5㎞ 등 총 6개소에 52억9,500만원의 예산으로 군도확포장공사와 같이 3월에 조기 발주하여 토공 구조물 작업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66%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작달-풍조 구간에 도로선형문제 등으로 보상 미협의에 따른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소유자와 계속 협의하여 조기 토지수용 조치도 병행하여 조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동부우회도로 개설, 덕곡1교, 모전교 등 3개소에 55억5,900만원의 예산으로 교량 2개소는 준공하였으며, 창녕읍 소재지 동부우회도로는 2002년 준공계획으로 현재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창성주유소 보상협의 미흡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2002년 준공에는 차질없도록 추진에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재해 사전예방에 대하여 추진중인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3건에 7.96㎞로서 소요예산 30억2,300만원에 대하여 합동설계단을 운영 조기 설계함으로서 14건은 준공, 19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옹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라는 지침으로 인하여 자연석 확보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시공중인 사업은 동절기 전에 특히 창녕천 정비사업은 2002년 우수기 전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옹벽 및 석축쌓기를 지양하고, 메쌓기 및 식생 호안블럭으로 시공토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성산면 안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4억3,8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진도가 80%로 동절기 전 준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 41개소에 32억5,000만원, 주민숙원사업 147개소에 29억9,800만원, 도 재정지원사업 10개소에 6억5,500만원 등 총 198개소에 69억300만원의 예산으로 준공 163건, 시공중 35건으로 현재 진도는 80%가 되겠으며, 동절기 전에 준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인 골재채취군직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방 송곡, 유어 미구, 이방 성산, 길곡 오호지구 등 4개 지구에 64만6,000㎥를 판매하여 원석대 및 채취위탁 수수료에 22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9억8,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요건 강화로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협의가 어려우며, 위탁채취 원가계산 방식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아직 시달되지 않아 현재 추진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향후 예정으로는 예정지 지정을 받은 유어 미구지구 20만5,000㎥는 환경성 협의결과에 따라 시행을 하고, 부곡 학포지구 40만9,000㎥는 환경성검토가 불가한 실정이며, 길곡 오호지구 40만㎥에 대하여는 부곡 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이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건설공사 보상업무 추진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5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 및 낙동강하천개수사업, 그리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보상실적은 340억5,900만원 계획에 70.6%인 240억5,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전액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주요현안사업으로 남지제 축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남지제 축조사업은 제방축조가 1,740m에 4차선 겸용도로로 건설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1,045억원으로서 2004년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2000년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중인 재외지 주택 대지보상은 273억9,000만원을 지급하여 93%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2001년 하천개수사업비 257억원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보상비 134억5,600만원을 지급하여 67%의 실적이 되겠고, 제방성토작업도 2001년8월9일 착공하여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년 보상비 미협의에 대하여는 11월중 재감정을 실시하여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행불자 채권압류자 30명 48건에 대하여 2001년10월10일 지방토지수용의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29페이지 이주대책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임대아파트 168세대 중 87세대가 분양되었고, 현재 6층 및 2층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으며, 2002년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남지구획정리지구 택지를 분양하였고, 택지조성 및 건축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마지막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제 축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지제 제방 겸용도로가 축조되므로 제방 겸용도로에서 남지 철교와 남지 국도5호선 접속도로 미구획 및 남지 파출소에서 제방 겸용도로간 도로폭이 6m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남지읍 시가지 교통난을 초래한 우려가 있습니다. 남지 철교 연장시공 358m의 소요사업비는 약 70억, 제방겸용도로에서 국도5호선 연결도로 650m에 약 7억원, 남지파출소에서 제방겸용도로 100m에 약 12억, 총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8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당초 사업비중 잔액 362억원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추가사업비 89억이 국비로 지원되도록 건교부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히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상에 건설과장님 동절기 전에 모든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러는데 현재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몇 군데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 전에 준공이 되지 못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전에도 저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느 공사장이든 감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이번에도 우리가 현지점검을 합니다만, 공사 설계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현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검이 좀 부실하다고 저가 판단되어서 묻습니다. 현재 감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공사현장에 직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바뀌어서 현장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다고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리를 하는 자체도 문제지만 공사를 담당하는 공사업주도 상당히 등한시 해가지고 직원이 자꾸 바뀌어 오면 이 사람 지시하는 것하고 저 사람 지시하는 것하고 좀 이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공사도 상당히 엉터리 같이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19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은 양여금이 75%가 투입되고 농촌도로에는 양여금이 80%가 투자됩니다. 이런 현상은 어떠한 근거에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군도확포장은 양여금이 75%가 해당되는 편성지침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농촌도로는 양여금이 80%가 투입되었습니다. 분명히 수치상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서 양여금 투입이 군도 확포장은 군비가 더 투입되고 농촌도로 확포장은 군비가 적게 투입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하재현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시행중인 각종 공사에 대해서 동절기 이전에 준공이 어려울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확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12월까지 준공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가 소규모 숙원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확포장 공사는 동절기에는 구조물 공사를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토공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에 있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기술직 공무원 한사람이 맡고 있는 현장이 보통 20개 정도가 됩니다. 매일 우리가 상주를 하면서 공사감독을 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공사를 할 때는 꼭 가서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감독이 자주 바뀌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사이동이 아니면 처음에 임명된 감독이 준공될 때까지 바꾸는 경우가 없는데 인사이동으로서 부득이 바꿀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사감독을 중간에 바뀌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중 양여금 비율이 군도는 75%이고 농어촌도로는 80%다에 대해서 행자부 재원별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저수율이 71%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저수율이 71% 정도가 된다는 것이 건설과장님 견해로서는 확실합니까? 저가 볼 때는 40% 정도밖에 저수율이 안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차제에 소류지나 저수지에 물이 없는 것도 있고 아주 소규모적으로 적은 양이 있는 저수지를 이번 기회에 준설해서 좀더 많은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율이 71%가 아니다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읍면에 전부다 저수율 파악을 했습니다. 한 결과 71%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또 저수율이 현재 적은 소류지에 대해서는 준설을 할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도 지시에 의해 가지고 준설을 할 수 있는 지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율이 적은 소류지에 대해서는 준설사업 계획은 도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정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모심기 때나 한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창녕군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놓은 것이 몇 군데이며, 또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수세감면을 해주고 우리군에서도 농업기반공사 외에도 상당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한해대책용으로 사용하면 그 물세는 더 말할 필요없이 많이 나옵니다. 누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곳에 대한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안그러면 관정을 파서라도 대책을 세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물세 부담을 해준다든지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수지 물이 과장님이 읍면 보고를 받아서 답변할 수 밖에 없겠지만, 작년에 70% 된다는 곳에 가니까 한방울의 물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보고는 상당히 믿을 수 없는 보고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점도 책상머리에 앉아서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70% 이상 있다는 물이 한방울도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70% 이상 있다는 것은 상당히 조사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원으로서 농업용수에 사용하는 현황을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현황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수세를 감면하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리계에서 먼저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고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국비 지원계획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우리 군비로서 약 4,300만원 정도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시에는 전기료가 아주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원대책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 수원으로서 농업용수에 활용할 시는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율이 안맞는 것 같다 하는데 대해서는 하재현의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지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읍면보고 수치를 말씀드린 것인데 다시한번 저수율을 세밀히 관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하는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방만 해도 알리 하는 지구에 가면 아주 상당한 면적에 간이상수도 물을 가지고 모심기도 하고 한해대책용으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다시 파주고 이것은 농사용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사용을 한 개 식수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 하면 지금 그분들이 한달에 10만원 안나오는 요금이 아마 여름철에는 70만원 80만원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쌀값이 헐어서 이렇게 울부짓고 있는 마당에 그 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세를 주더라도 맞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다른 농업기반공사에서나 수리계에 군비를 가지고 지원한다면 그런 곳도 한마지기 두마지기가 아니라 여러 수십마지기가 있는 곳에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입니다. 6페이지 국도5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본 의원이 수차 몇 개월 지났습니다. 분명하게 건설과장님께서 우리 창녕군 관내 국도5호선 진출입로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보고 한번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의원이라는 것은 지역의 주민들이 어디에 진입로가 나는지 묻기도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은 알고 또 물었을 때는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12페이지에 유어지구인데 현재 사업기간을 보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8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이 계획되어 가지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90년부터 200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지금 이 사업이 정말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거의 흐지부지하게 지연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20페이지입니다. 물론 저희 지역이다 보니 현황을 잘 알고 있는데 작달-풍조간 편입토지 소유자 3명 보상 미협의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습니다. 해놓았는데 실지 저도 지주 당사자들을 몇 차례 만나고 부탁도 하고 여러 차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건설과에서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몇 번 절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주들은 오히려 행정에서 너무 대견스럽게 우리를 대하더라 하기 싫으면 말아라는 식으로 배짱으로 나가니까 더욱 일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현지에 나가서 정말 지역주민들 하고 절충을 해서 한번 타진을 본 적이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합동설계단을 운영해서 조기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합동설계도 중요합니다만, 설계라는 것은 현장이 중요합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거기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러한 것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를 해야 만이 공사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합동설계단에서 해놓은 공사들이 실지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경향을 직접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물론 탁상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현장에 뛰어나가서 실제 설계라는 것은 현장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참작을 해서 앞으로는 현장확인을 하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로 자갈부설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갈부설사업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아마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로 자갈부설은 실제 가을이 오기 전에 우리 농민들이 영농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갈부설을 합니다. 이 시행을 11월2일날 이달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면 같은 경우는 오늘 자갈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농로가 질어 가지고 농기계가 못다닌다고 굉장한 아우성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와서 시행한다는 이것은 가을이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국도5호선 확포장 공사중에 진입로 램프가 되겠습니다. 램프현황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황설명을 못드린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도면을 가지고 간담회시 상세하게 도면 설명을 하도록 말씀드립니다. 유어지구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좀 안맞는 것 같고 사업을 너무 오래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이 원래 국도비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하게 사업비 배정이 많이 안됩니다. 안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해도 반복되고 있고 우리도 사업비를 빨리 많이 배정을 해서 빠른 기간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여러 차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림부에서 사업지구는 많이 벌여놓고 사업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 조금 연결만 해나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준공이 안된다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거기에 대한 건의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공사기간에 대해서 90년도부터 200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장기계속공사인데 90년도부터인지 공사기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달-풍조간 농촌도로 공사에 있어서 소유자가 선형변경을 요구하면서 보상협의가 안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가 직접 만나 가지고 의논해본 그런 것은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빠른기간안에 만나서 소유자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는 현장에 나가면 첫째는 면의 안내를 받고 면장과 같이 이장의 설명을 듣고 안내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장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갈부설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회계는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지금 유어에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제2회 추경시에 확보된 예산으로서 조금 늦게 시행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갈은 유어지구만 늦게 시행이 되었는데 다른 지구는 일찍 되었고요?

사업계획이 유어지구만 있고 다른 지구는 자가부설이 없습니다.

자갈부설이 없어요?(예) 과장님 답변을 분명히 하십시오. 저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분배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안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골재반출로 민원해소사업으로 유어에 4,000만원이 지구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로포장이 1,300만원, 성계 농로 자갈부설공사 해가지고 5,000만원, 생활 하수구 정비공사 해가지고 7,6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면에다 사업을 시행위탁 시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농로 자갈부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유어지역에 하천골재채취사업으로 인한 민원해소사업비고, 별도로 군에서 시행하는 자갈부설사업비 안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 5,000만원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읍면에 보고받아서 급한데 벌써 시행을 다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골재반출로 민원해소 사업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합동설계단 운영 관계는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이 중요합니다. 현장 주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그 현장 여건을 잘 봐 가지고 현지 설계를 하는 것이 안맞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농촌 도로확포장 이 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질의한 내용의 사업지구 아니고도 많은 민원 제기와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보상계에서는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을 저는 직접 보상계에 들러서 느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고생은 많습니다만, 정말 이러한 협의 문제는 물론 지주들은 보상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고 물론 행정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당하게 지출하게끔 노력을 합니다만, 그러나 과장님이 직접 한번 나서서 이런 어려운 자리에는 정말 직원을 내보내는 것 보다 과장님 나가서 직접 대화를 해보면 얼마든지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도 저도 몇 차례 만나서 타진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보상이 안되는 지역의 문제가 약 1,000평되는 농지의 중간을 짤라 가니까 문제가 있다 이랬을 때는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안됩니까? 무작정 놔두어 버리고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도 분에 받쳐서 더 승낙을 안합니다. 이런 문제를 좀 고려를 해서 다른 지역에도 과장님 직접 나가셔서 한번 챙겨 주십시오. 보상 관계는, 그리고 수리시설물 개보수 이 관계는 유어 광산용수개발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광산 용수개발사업하고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은 다릅니다. 광산 용수개발사업은 9페이지 나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진척이 지연되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물이 범람하면 광산지수 승수로 제방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작년에도 누수가 있어 가지고 보완공사도 약간 했습니다만, 앞으로 낙동강물이 밤람했을 때 붕괴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 사업계획은 되어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원칙은 광산 용수를 목적으로 하지만 제방이 부실하다 보니까 용수개발과 동시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말이 광산 용수지 장마 창녕읍 쪽으로 물을 공급해 가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빠른 시일내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정말 제방이 부실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사업진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촉구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국도5호선 4차선 확포장 진입로 관계는 과장님 도면을 가지고 직접 설명을 해주신다는데 정말 다음 간담회 때는 꼭 한번 오셔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창녕읍 주민들한테 몇 차례 건의를 받았습니다. 어디 정도 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는 더 진입로를 내달라는 그런 진정서도 아마 군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군의원으로써 정확하게 알 것은 알아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산 승수로 제방 보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용수개발사업이라든지 수리시설물개보수사업은 이상하게 사업비 확대지원이 안되고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방 자체가 약하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올해부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5호선 진입로에 대해서 진정서는 받은 바가 없고 도면을 가지고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석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말씀에 이어서 광산용수개발사업은 97년도에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광산용수개발 선정할 때도 광산지구 즉 말하자면 동정 배수개선사업 할 때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재기의원 있을 때 군수님하고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그 이듬해 2년 후에 군수님이 욕심이 많아 가지고 가항지구 배수개선이 생겼습니다. 이 배수개선하고 동정 배수개선하고 같이 이어져서 용수개발이 한군데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3억이 책정되고 작년에 53억이 책정되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을 했지만 유어에는 아직까지 가항지구로 가기 위해서 지금 사실 보면 광산지구에 땅이 낮아 가지고 여름에 우수가 많이 오면 상당히 물이 필요없는데도 불구하고 가항지구 가기 위해서 배수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정지구는 배수개선 사업을 한지가 칠팔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용수로를 빨리 개발해 가지고 1차적으로 완료한 후에 다시 유어지구를 완료해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사업계획 견해가 어떻는지 명확히 묻고 싶고, 지금 사실 보면 군수님하고 과장님 너무 욕심이 많아 가지고 배수개선사업이 두 군데 생겨 가지고 한군데는 모순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지구 용수로 개발하는데 용지매수도 일부하고 있고 조금 안된데도 있는데 우선 우리 지구를 완료해 놓고 다음 차기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가 생각을 했더니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돈 있으면 유어쪽으로 하고 장마쪽으로 하고 사업을 금액이 있는대로 조금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의 견해는 우리 지구를 어떻게 빨리 할 견해가 없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산지구 농촌 용수로개발사업은 총 돈이 200억7,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은 98년부터 2004년까지 장기계속 공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항지구로 가는 것부터 먼저 하고 있는 것 같다. 동정지구부터 먼저 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그것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 추진계획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정을 충분히 농업기반공사에다가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계획을 알아 가지고 그것은 다음 기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보면 광산용수개발사업이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죽 해오다가 작년도에 가항지구가 신규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같이 편입이 되었는데 가항지구는 아직까지 전혀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낙동강 양수장 건립과 배수관 원관이 있고 지선이 있습니다. 원관을 창녕읍 쪽으로 죽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아마 장마 쪽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가항 쪽으로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관계는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전인수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골재채취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골재채취사업으로 많은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설계시 주민의견 수렴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다수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건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동료의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보면 남지제, 고곡제, 현창제, 영아제, 창아제, 장천제, 구산제, 월평제, 용산제, 학포제 낙동강수계 치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곡 증산제를 건너뛰어서 학포제를 먼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될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방도 1022호선 학포-노리간 여기 일 부분 확포장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길곡쪽 주민들이 다니는데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이 확포장 공사가 언제 완료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건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산제가 사업시행이 왜 늦는지, 학포제가 밑에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을 먼저 하고 위에 있는 것을 늦게 하는지의 말씀에 대해서 증산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상당히 사업 순위에 따라서 늦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증산제를 착공지구로 지정을 해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선 순위가 건교부에서 늦기 때문에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도 학포-노리간입니다. 1022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방겸용도로를 같이 합니다. 관리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제방이 되면 위에 8m도로가 바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와 같이 병행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 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점심 식사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본현황은 빼고 간단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과 시책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남지도시계획 재정비는 99년5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에 마치고, 남지는 9월19일날 지적고시까지 마쳤고, 창녕읍은 12월중에 지적고시를 마쳐서 완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만옥정공원 정비사업은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에는 건물 12동과 부지 275㎡를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금후부터는 약 3억원을 투입해서 한국식과 미국식, 유럽식 등을 겸한 조경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그 예상 사업비는 300만본 큰나무심기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영산호국공원 정비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호국공원내 보도블럭 15a 교체와 함박산 약수터 주변정비, 진입로 확포장, 화장실 정비 등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주차장 설치 1식을 하도록 하고, 3·1기념행사전에 완료를 해서 행사에 차질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화왕산군립공원 관리입니다. 군립공원은 금년 연초부터 수시로 정비를 해서 나름대로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좋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단,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삼림욕장과 정상에 있는 화장실에 악취가 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금후부터 정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룡사와 용선대간 등산로 정비는 3,500만원을 투입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이것은 총 19필지 18,493㎡를 조성한 계획입니다만, 지금은 19필지 중 11필지 7,031㎡를 매입해서 약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시공설계는 계약단계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송현사거리와 만옥정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송현사거리에서 만옥정까지 340m에 대하여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디. 현 진도는 30%입니다. 금후로는 핵심탕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와 연결하는 약 300m 23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사정에 따라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청혜당과 현대2차 아파트간 창녕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보상이 완료가 되어서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남지우회도로와 구획정리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 되어가는 단계로 사업추진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남지파출소에서 흥국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이것은 길이가 230m입니다.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도시계획도로가 당초에 25m로 계획되어 있다가 94년도에 20m로 축소가 되어졌습니다. 당초계획과 축소된 사이에 있는 부지를 매수해 달라는 그런 일부 요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통지를 드리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이 자리에 계신 하진용의원님과 주민의 많은 협조가 있어 보상도 빨리 마치고 공사 진척이 잘되어진 그런 장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계성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준공업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이 도로도 보상도 마치고 공기내 준공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초등학교와 영산시장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소도읍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저희 창녕군이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이 되었던 영산시장내 우경자씨 점포1동은 지난 11일날 철거를 시켰고, 영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향나무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가액이 맞지 않아 해결할 수 없어서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결신청 기간중이라도 보상협의가 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남지 중앙도로와 구획정리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지보상 5필지는 완료를 하고 지장물 1건이 있습니다만, 공기내 완료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페이지 부곡궁도장 입구 도시계획도로 확장입니다. 이 사업도 이 자리에 계신 하재현의원님과 주민들이 다들 협조를 해주셔서 약 두달만에 공사를 빨리 마쳤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궁도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16페이지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보도블럭 정비사업으로 정비한 내역은 보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02년도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부곡온천장내 사업으로서 푸른주차장 조성사업과 부지매입 6필지 등을 하는 공사입니다. 별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중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두 번 거쳐서 내년도에 지원되는 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산불예방 관계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해주신데 대해서 그 도움으로 금년도에는 대형 산불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 푸른창녕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추경에서까지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되겠고, 저희들도 능력있는 대로 지역을 가꾸는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이 시설 편입용지 무보상으로 인한 소유자 동의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착공부터 늦어져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우건의원님께서도 도와 주셨고, 주민들도 무보상으로 토지 기공승낙을 해주시는데 도움을 주셔 가지고 금년 연말께 되면 아마 정상 추진이 돼서 내년도 사업은 공기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조성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산림재해예방 사업으로는 창녕읍 자하곡에 사방댐 1개소를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마치고 나서 아주 좋게 평가를 받고 있고, 길곡 오호지구가 산사태 위험지구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비비를 할애해 주셔서 사업 추진에 도움을 받아서 금년도 재해없이 보낼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신설 사업으로는 이방면 성산지구에 2㎞를 추진하는데 차질없고, 구조개량 사업도 별 문제점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주요현안 사업으로는 창녕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술정지구에 14만3천여평방미터를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앞으로는 그 지역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하고 모임을 두 차례 갖고 그 결과 택지개발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택지개발하는 방법을 서로 의논을 했으며, 의논한 결과 군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시행하는 쪽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앞으로 주민들과 의논해 가면서 추진방법과 절차등을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궁도장 입구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면서 지주한테 사전 협의도 없이 도로부지 편입되는 곳을 사전 분할 후 사후에 보상금을 찾아가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사업 시행하면서 사전 승인없이 도로부터 먼저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사후에 보상가격을 찾아가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하고 협의도 없이 도로 분할측량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공사를 할 때 주로 그렇게 합니다. 분할측량부터 해놓아야 면적이

도로에 편입된 것을

분할측량을 해놓아야 면적이 나오고, 도시계획도로 선형대로 분할을 해가지고 분할된 상태에서라야 면적이 정확하게 산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광장에서 시외버스 주차장으로 가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금 설계상에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장소에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장애인이 바로 시외버스주차장에 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말하자면 보도블럭 경계석을 세워서 불편하게 가도록 이렇게 해놓았는데 설계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또 광장이나 버스주차장에 나무를 식재한 곳에 지난 10월27일인가 비가 와서 나무를 심기 전에 그냥 골라 놓았는데 배수가 되지 않는 곳에 그대로 나무식재를 해놓았습니다. 내가 눈여겨 보았는데 한 너댓군데 그런데가 있는데 배수가 되지 않는 곳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현지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나무식재를 하고 끝을 내놓았는데 앞으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배수가 되지 않는 곳에 나무를 심어 놓아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저가 임시회하는 중에 부곡에서 와 보니까 영산에서 계성 신당까지 오는 측구에 아스콘포장을 하고 있던데 이것은 지금 현재 나무를 키우고 있는 측구자리에 아스콘을 한다는 것은 좀 나무를 살리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도시산림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서너가지 묻고 다음에 또 다른 동료의원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장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사이의 편의시설 관계는 아직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지 않았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해놓은 것은 지난 부곡온천제할 때 부곡면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정비를 한 그런 정도의 사업으로 알고 있고, 조금전에 말한 느티나무 식재 장소에 비가 와서 배수가 안되었다는 장소는 저도 봤습니다. 보고 소주차장 쪽에 한군데 또 주차장 쪽에 한군데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하다가 조금 밑에 느티나무 뿌리를 돋우워 가지고 한번 심어 가지고 시도를 해보자 이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빼버리면 간격 차이나 나서 모양이 안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지켜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산과 계성 사이의 측구 관계 이것은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나무에 지장이 안되도록 서로 작업하고 의논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쪽이 너무 나무만 주장할 수 없는 것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자꾸 상하니까 저희들도 붙어 있던 지주목을 나름대로 철거를 해가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재정비를 아마 5년 주기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도천 같은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실제 시장도 없고, 공장도 하나 없고, 어떤 도시계획선이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득은 실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데 이것을 영산도시계획권내 속해 가지고 탁상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두부모 끊듯이 이렇게 선을 너무 많이 그어서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사로 생각하지만, 그 계획선에 물려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팔려고 해도 집이 안팔리는 이런게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좀 폭넓게 그 지역에 대한 주민여론이라든지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여론을 들어서 좀 과감한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화상산 군립공원 관리에 있어서 등산을 갔다 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대충 들어보면 우리 화왕산이 상당히 경남 일원에서 아주 경관이나 등산하기에는 좋은 것이다 이래 가지고 이름이 널리 나 있습니다. 단 그 산 정상에 그 어떤 조그마한 포장마차 같은 것, 안그러면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제재나 단속을 해가지고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결국 등산하는 사람들은 도시락 하나 싸든지 물통을 하나 들고 갔다 와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런 것을 사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저분하게 흩어지고 상당히 그것이 산 정상에는 안맞다는 이런 등산객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그냥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두어서 창녕 화왕산에 등산갈 때는 굳이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없다. 거기 가면 밥도 있고 술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올 수 있게끔 할 것인지, 안그러면 산을 좀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체 그런 장사를 안하도록 하든지, 다른 관광지역에 가보면 언제든지 산 입구에서 사먹고 했으면 했지 창녕 모양으로 산 정상에서 장사하는데는 별로 없다. 나는 등산을 안다녀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부곡궁도장 입구에 지주 승낙없이 경계측량을 했다 이러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지역이면 결국 분할을 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선이 안그어져 있는 것 같으면 사전 지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신 분하고 답변하고 조금 상반되는 점이 있어서 궁도장 들어가는데는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입니까?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성면 사무소 앞에 결국 건설과나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성면에서나 우리 군에서 건설과 도시산림과 어느 소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행정에 필요로 해서 면사무소에 다닐 때는 거기 도로 측구에다가 관 매립을 해가지고 도로를 조금 넓혀서 인도를 하는 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관 매립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무 심고 그 쪽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놔둔 것 같으면 하나마나 지금도 사람이 다닐 때는 결국 차도를 다니면서 보행자는 면사무소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그런 많은 예산을 들인 것 같으면 거기는 인도를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다닐 때 하등의 불편을 안느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공사하는 어떤 목적이라든지 취지가 될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광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천이 주가 영산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손해를 보는지 몰라도 실지가 영산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선에 물려 가지고 조금씩 손해를 보는 분이 있다는데 그 관계는 얼마전에 저희 담당팀장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책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지고, 지금까지는 손해를 봤습니다만, 앞으로 4년 안에 대강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별 문제가 없을 아니냐 싶고, 지금 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도시계획구역과 국도이용계획구역이 갈라져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할 그런 단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굳이 영산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가서 손해를 본다 이런 마음은 안가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화왕산 군립공원 정상 노점상 관계입니다. 지금 저희 나름대로 여론을 청취한 것을 보면 노점상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에 보탬이 되고 산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자 마자 음료수라도 한잔 먹으면 좋다는 여론이 60% 되는 것으로 알고, 정상에 노점상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과에서는 주민여론을 참고하면서 법으로는 그것이 있어서는 안되다 하는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철거통지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만한 뭔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궁도장 관계는 앞에 말씀드렸고, 계성면 사무소 앞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농업용수로 그것을 옳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사업비로 투자를 해가지고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한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 안그러면 면에서 굳이 거기 나무를 심고 그냥 흙으로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고 그 위에다가 아스콘을 하든지 안그러면 시멘트로 하든지 해가지고 보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군에서 국토관리청하고 업무적인 조율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충분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그것은 하수처리하는데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군민들이 다니는데 있어서는 하나도 좋은 점이 없다. 잇점이 없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돼서 다음에 건설과장한테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방공훈련 중이기 때문에 사이렌 끝나고 나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렌이 10분간 울리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한테 서류에 없는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행정을 하는 우리 군내 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잘되고 있는데 농촌행정을 하고 있는 면소재지 같은데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가로수 같은 것을 많이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무가 하늘을 치솟고 계속 키워야 될 그런 나무도 있는가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지를 해가지고 좀 빵빵하게 키워야 될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로변이라든지 안그러면 인가주변, 시가지 같은데 나무가 너무 커 가지고 건물에 지장도 생기고 이래서 전지를 기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변에 보면 은행나무를 심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아주 미관상 보기 안좋게 너무 나무가 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경작하고 있는 경작인들이 상당히 농작물에 지장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심지어 뭐한 사람들은 나무를 고사시키는 이런 일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나무를 좀더 과감하게 어느 정도 전지를 해서 좀더 가로수다운 그런 방향으로 키워 나가는 이런 것이 좀 시행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나서 우리가 인도 보도블럭 같은 이런 것이 상당히 땅 자체가 침화되어 가지고 부서지는 것이 생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상하수도공사로 인해 가지고 또 파괴되는 수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소 예산을 읍면장에게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읍면별로 일정한 금액을 배정해 주지 못하면 면에서 보수 용의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이야기는 처음 한번 일 해놓고 나면 다음에는 아주 부서지고 흉하게 보여도 전혀 무관심하게 있다. 또 농촌지역에 보면 인도를 개인 사유지 모양으로 어떤 농산물 부산물이라든지 자제라든지 그렇게 도로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항구적으로 그냥 그대로 개인이 점유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꾸 좀 계도를 해가지고 인도는 인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그다음에 차도는 차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주권 개발사업을 한 지역에는 좀 과감한 그런 단속과 홍보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난번 장애인 보도블럭을 죽 교체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 때 한번 조사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결국 시행청에서 업자한테 이야기를 안해서 그렇는데 우리가 기존 보도블럭을 전부 뜯었으면 그것은 면사무소나 일정한 장소에 모아 두었다가 다른데 파손이 되면 그것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전혀 지시를 그렇게 안해 놓으니까 그 업자는 전부 보도블럭을 망치로 부수어서 차에 싣어서 갖다 내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군에서 돈이 썩어 자빠지는지 말이지 능히 쓸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안그러면 주민들이 전부 들고 가버립니다. 업자들이 자기들 치우는 것보다는 하나씩 들고 가버리면 자기들 일도 쉽고, 어떻게 해서 물품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상당히 그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섭섭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보도블럭 교체를 한다든지 이러면 기존 보도블럭은 일정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영산면에서 뜯었으면 도천면에 필요하면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한 보도블럭을 마구 부수어서 내버리는 이런 것은 상당히 행정지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몇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꼭 참고를 해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우리 군민의 소리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의원 개개인이 하는 소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한번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광의원님 말씀 다하셨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광의원님께서 군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업무를 부분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금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저가 금년에 도천면 도천1구는 도시계획구역이라서 보도블럭을 조금 교체를 했지만, 정주권사업 보도블럭이라든지 장애인 보도블럭 이 관계는 저희과에서 취급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일단 인도에 보도블럭 공사로 인해서 파손한 것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것은 공사에 복구비용에 전부 넣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추진한 도로변 가로수 전지 관계는 남상광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군 예산이 풍족하지 못해서 심는데까지는 어느 정도 돌아가도 전지라든지 사후관리 예산이 의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옳게 정해 가지고 편성된 금액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있는 공공근로 인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전지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예산이 돌아가져서 도로변 가로수 전지라든지 전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안되느냐 이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하재현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나 질문할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가 의장으로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조금 불충분해서 재차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사전 분할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한테 아무 승낙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고, 또 사업시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승인여부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제가 측량은 할 수 있다. 사업시행은 할 수 있다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사업시행도 승인을 받고 했습니까?

사업시행은 본인들한테 기공승낙은 받고, 주로 그 지역은 고맙게도 옆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기공승낙부터 보상금을 바로바로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들리기로 아직도 보상을 안받은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승인을 해준 적이 없는데 사업시행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저가 질의를 할 것입니다.

이 관계인데 용수로 관로가 원래는 공사구역 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관로가 철거되는 바람에 자기 농사 짓는데 지장이 있어 가지고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안에 있는 도로부지 편입대지에 도시계획세와 소방시설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세와 소방시설세를 내고 있으면서도 도시계획은 지금 진척되지 않고 유야무야로 지금까지 부곡같은데는 약 20년 이상 도시계획 설계만 해놓고 안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시계획 설계도만 해놓고 도시계획을 유보할 것인지 도시계획을 실행할 것이지 도시산림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아울러 도시계획에 대한 도로부지편입에 앞으로는 아마 내년부터 실행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도로부지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수용요구를 하여 수용자금이 없어서 수용할 수 없을 때는 그 소유자가 필요한 건축물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저는 듣고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법이 변경된 사실이 그렇다면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모든 군민의 알권리로서 알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도로로 편입된 부지에 수용요구를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이 없어서 수용을 못하면 필요한 건축물 허가를 내 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그 사실을 도시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재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가 듣기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런 말씀으로 저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에도 저가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문에 장기미집행 시설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금년도에 부곡, 고암 영산을 수립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이미 담당주사께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집행을 할 수 없는 시설은 제외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 예산이 닿는대로 가능한한 저희들 4년내 마쳐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하재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이 4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년안에 저희들이 매입을 다 못해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남지파출소에서 흥국주유소간 도시 계획도로 확장 건입니다.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데 공사하고 있는 측의 맞은 편에 파출소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태양슈퍼 있는 그 지점입니다. 그 맞은 편에 보도블럭을 어떤 공사 때문에 전부다 해체를 시켜 놓은지 몇 달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보도블럭이 없으니까 거기가 마침 시일이 될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장사 때문에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나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못해 먹을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아직까지 공사도 안하고 방치를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공사를 하는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폭 축소에 따른 축소부분매입요구 민원이 문제는 민원이지만 우리 군에서 보상해 줄 책임이 없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예를 들어서 25m로 되어 있던 도로를 갖다가 어느날 갑자기 20m로 도시계획선을 변경시킴에 따라 가지고 그 25m선을 맞추어 가지고 남지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평당 400만원 500만원 나가는 그 땅에 25m도로에 맞추어 가지고 집을 지어놓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20m로 축소될 것 같으면 거기에 생기는 공간 이것은 개인사유지로 가지고 있는 지주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까운 금싸라기 같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이 갑자기 변경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주로서는 배상요구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파출소 맞은편 보도블럭 공사관계는 아직 보상을 못마쳤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마치는 대로 손을 댈

편에 보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보상하고 관계 있습니다.

편에 관계가 없죠, 어디 말입니까?

파출소 맞은편 그 말씀 아닙니까?

맞은 편

거기는 전주를 세워야 되는데 보도블럭하고 전주를 세우는데 자기 집 앞에는 못세우도록 합니다. 그러면 전주를 어디에 세워야 될지 전주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 세울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전주를 세우는 간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간격대로 세우지 못하게 하니까 전주작업을 못하고 있어서 공사진행이 안됩니다.

그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본래 전주가 있었습니까?

본래 전주는 안쪽에 있던 것을 도로폭이 넓어지니까

. 그 쪽에 전주가 서게 될 이유가 없지요. 맞은편에 무엇 때문에 전주가 섭니까?

전주를 계속 세워 내려가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가서 전주를 못세우도록 하니까

예를 들면 군에서 전주사이 간격은 반드시 있을 테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 놓았을 것 같으면 그 지역만 놔두고 다른 지역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전주 안세울 것입니까, 어떻게 설득을 하더라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주를 못세우게 해가지고 그 지역은 공사가 못들어갑니다.

그 지역은 멀쩡하게 보도블럭이 되어 있던 지역을 갖다가 허물어 놓았는데 그러면 전주를 못세우게 할 것 같으면 군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그 지점은 놔두고 나머지는 해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없이 그러면 허락하는데 전주를 세울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주를 세울 장소는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거기만 놔두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 장소에 전주를 못세우도록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 해당되는 지역 일부만 놔두고 나머지는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사라는 것이 그렇게 해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김충식의원님 말씀은 관심있게 받아 들여서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빨리

남지읍쪽 공사는 저희들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이건 지역주민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어떠한 특수한 여건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골같은데야 아무데나 하더라도 별 큰 돈이 안들어가고 개인한테 큰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쉽지만 도시 한복판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개인적인 이기주의 그것도 인정을 해주어야죠.

전주이설 가지고 나온 데는 없습니다.

가지고 남지는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과장님 그것은 공식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돼죠?

남지읍민을 얘기한 것 아닙니다. 남지읍 공사하는데 어렵다 저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그것하고 틀립니다.

빨리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폭 축소관계는 조금전에 김충식의원님께서 거기에 보상을 해주어야 맞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가지고 분쟁이 생긴 예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도로계획 폭이 축소됨으로 해서 그사이에 있는 땅값을 내놓아라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툼이 생긴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점은 인정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과장님 입장이고 군수의 입장이라도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법이 악법입니다.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하면서 사약을 먹고 돌아가신 것도 알고 있지만 악법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우리 주민이 피해를 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할 것 같으면 25m도로를 20m로 축소를 한다든지 20m도로를 25m로 넓힌다든지 기타 아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클 만한 지가가 높은 시가지 같은데서 그런 행위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라도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주민들한테 이러니까 이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하고 홍보를 하고 개인한테 이야기라도 전부 해주어야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줄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늘어나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흥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저가 처음부터 의원을 하면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도시계획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전부다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주라. 지금 하는 것은 일반신문에 공고 한번하고, 그다음에 읍사무소 면사무소 앞에 공고하나 붙이고 그것으로 끝인데 개인한테 통보가 안되니까 개인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기에 대해서 통보를 개인한테 할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해주라 이런 식으로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것이 그런 식으로 되었을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 재정비에 있어서 바뀌어진 것이 금년에 바뀌어졌다든지 이러면 그것이 우리가 할 대상이 되는데 지금부터 약 7년전에 도시계획도로 폭이 축소가 되어져 있는 사항을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된다는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되고, 그 과정에 7년동안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이만큼 축소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7년 전인데 7년 전이지만 행위는 지금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7년 전에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m도로에 맞추어 가지고 확장을 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김충식의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법도 도시계획을 바꿀 때 전부 개인한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고 법에 호소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길도 알려 주고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옵니다. 해가지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안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마음 한구석에 편하지 않은 것 같이 해가지고 집회를 가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건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 푸른창녕 가꾸기 사업에 꽃길 꽃동산 조성에 있어 읍면 도로변에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가꾸지 않으면 잡초에 묻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읍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쳐놓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상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삼백만원이라도 읍면장에게 예산을 주어서 필요할 때 수시로 인부를 고용해서 가꿀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건회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담당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석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창녕에 지방도하고 군도에 가로수 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를 안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 편성을 다해 가지고 지금 시기가 혹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월사업을 하지 말고 내년 일찍 사업을 할 수 없는지, 왜냐 하면 해마나 나무 죽는데 보충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석호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업무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후계인력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이 16명에 5억4000만원으로 농업경영인회관 건립 계획은 2억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후계인력 육성은 16명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추진중에 있으며, 기존 후계자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규 후계자 쌀전업농 교육을 97명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은 9월12일 준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양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매실적은 61,792가마로 현재 27%입니다. 계속 수매는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쌀 생산종합 대책입니다. 쌀 생산 목표는 7,600ha에 34,580톤 생산 계획에 추진실적은 벼 재배면적 7,781ha이며, 양질다수성 품종재배 확대, 내 도복성 품종 재배확대와 적기 영농 추진, 병충해방제 등으로 해서 풍년농사 달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력화 중점지도와 우량품종 증식포 5개소를 설치하여 자율 교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1모작 지역 유기물 시용, 가을갈이를 중점 실시하는 등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조성에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6페이지 친환경 농업 및 밭작물 생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푸른들 가꾸기, 여름철 퇴비증산과 찰쌀보리 가공 상품화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실적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는 옥천지구 24.6ha, 푸른들 가꾸기 집단재배지는 옥천, 성산, 부곡 등 3개소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은 청정쌀 생산 위주로 추진을 하였으며, 밭작물은 맥류 생력화 시범단지를 육성해서 부곡 구산단지를 중앙의 우수단지로 추천을 해놓고 있습니다. 찰쌀보리 가공상품화는 10톤 계획중에서 8톤을 출하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를 했습니다. 7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그간의 보조금 지급대상이 16억3,4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져서 지급은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일괄 지급토록 조치를 하는 중입니다. 문제점은 보조금 지원단가가 2ha 초과에 대해서는 지급이 제외되고 있어서 농업정책과 상반되는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제외시키지 못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단가도 인상되도록 정책적으로 건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은 목표가 2,088만불로서 추진실적은 1,096만1천불로서 목표대비 53%, 전년동기 대비는 108%입니다. 부진사유는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32%를 점유하는 돼지고기가 일본에 전혀 수출이 되지 않는데 기인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수출로 목표대비 90%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원칙으로 신선채소류 기반조성으로 4작목 19.3ha를 7작목 31.7ha로 늘리는 등 특수품목 시범수출과, 신규 수출단지 조성, 또 품질향상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출단지 조성 및 보완사업으로 딸기 3.5ha 신규조성과 수출농단 보완사업은 오이단지에 지중난방을 지원하고, 미국에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꽈리고추 단지는 현재 수출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기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시설 투입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농가별로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버섯전업농 육성, 수출단지 태양열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앞으로 일본에서 수입검역 강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레임을 최소화하도록 현지 순회지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단감수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난방비 절감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지채소 생력화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급안정을 위한 식부의향 조사, 연작장해 대책 기술보급 및 병충해 방제 적기방제로 마늘 양파 2회, 노지고추 1회 등 재배의향 조사결과 적정재배를 유도했으며, 마늘 양파 관수방법 개선으로 품질향상에 주력한 결과 마늘은 12%. 양파는 19% 증수 효과가 있었으며, 밭마늘 재배지에 흑색썩음균핵병 방제를 위한 종구습분 소독을 20%로 확대했고, 건고추 포장재제작 공급으로 상품성 제고와 유통질서 개선에 노력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밭마늘 경작지 연작으로 인한 흑색썩음균핵병 발생예방에 노력을 하겠으며,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겨울 가뭄시 강우량 부족시는 월동관리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늘 양파 생산 발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늘 양파 수급 및 저장성 증대 방안과 마늘우량종구 갱신 및 생산 기계화 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추진실적은 마늘양파수급 대책을 위해서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안정협의회를 개최했으며, 마늘우량종구 갱신으로 2001년 주아채취 및 파종을 29농가 5ha, 2년차 통마늘 생산 및 파종에 29톤 18ha 파종을 완료했으며, 마늘 생산 노동력 절감 기계화 보급을 위해서 연시회를 10월26일날 개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마늘우량종구 갱신에 주력을 하겠으며, 2001년산 양파 가격안정을 위한 재배면적 감축홍보 지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는 버스 외부광고물, 대도시 지하철역 와이드칼라 설치와 전동차내 광고물을 부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마늘 양파 소비촉진 행사와 직거래를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특산물에 대한 대도시 소비자 인지도 확보를 위해서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양파 홍보를 위한 야립광고탑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에 대해서 방향은 생산성이 낮은 과원은 종합적 기술투입 및 경영비 절감, 복숭아 경쟁력 제고, 방조 방풍망 시설보급으로 기상재해, 조류피해 방지에 일조를 해왔으며, 추진실적으로 단감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억6,400만원을 지원했으며, 과수 조류 및 기상재해 예방 시범, 성페르몬 이용 해충방제 시범 등 품질향상에 노력해 왔으며, 단감 둥근무늬낙엽병 예방, 단감 전정연시 순회교육, 수고개선에 힘써왔으며, 향후계획은 생산성이 낮은 과원은 폐원, 간벌 등 생력화 기술보급과 환경친화형 해충방제 기술보급에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농가 홍보를 통해서 사업참여를 유도했으며, 송아지 안정제 2,966두, 한우다산장려금 2,374두, 거세사업, 한우고급육 생산은 10월2일날 10두를 축협공판장에 시범 출하한 결과 1등육이 40%로 품질고급화에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자체 평가를 하고 있으며, 또한 창녕인동초한우 브랜드 생산 체제 육성으로 시장 브랜드화 체제 구축에 계속 힘써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정착촌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축분 처리장 보수 및 관로공사 1식, 1일 100톤,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 개최, 선진지 견학, 수질 검사의뢰를 2개소에 했으며, 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로 전문인력과 협의후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시설은 완료를 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육용재래닭 사육시범은 지금 부지 선정에 애로가 있어서 공사가 다소 지연됩니다만, 향후계획 일정대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가축방역 및 구제역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 성과가 인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 볏짚 암모니아처리,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사료작물은 완료를 했으며, 조사료 생산장비는 7농가 8대 공급 중에 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처리 사업은 신청중에 있습니다. 연내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와 기술변천에 대한 대응과 농업인이 원하는 품목별 전문교육에 방향을 두고 추진실적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벼외 7작목에 대해서 완료를 했으며, 특히 이장특별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시설채소 전문기술 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 여름철 영농교육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계획은 품목별 농업연구회, 품목별 상설교육은 수출작물과 과원 경영 합리화에 과제를 갖고 실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새기술실증 시범사업은 조직배양에 의한 우량종묘 생산은 감자와 씨마늘은 목표대로 공급을 하였으며, 실증시범사업은 하우스 작부체계 개선으로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제 시험, 수출작목 재배는 꽈리고추, 오이, 딸기, 채두 등 생산성 증대 및 상품율 향상을 위한 실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조직배양실 확충 보완으로 공급량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생활개선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녹색소비실천을 통한 알뜰가정경영으로 에너지절약 시범마을을 7개 마을 육성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전문여성 인력양성을 위해 농가경영반외 18개 과정에 1,697명 과제교육과, 전문기능개발을 위한 풍물반, 전통놀이반, 가족건강반 등을 지도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을 육성했으며, 생활개선회는 지역봉사활동으로 에너지절약 실천 건전 여성조직으로 육성하는 힘써왔습니다. 23페이지 농업정보 및 경영기술 보급 추진실적으로 원격영농상담을 통한 새기술정보 제공 25회 535명을 실시했으며, 농특산품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지원과 자동응답 시스템 운영으로 가격, 영농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농가경영개선 컨설팅과,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를 8개 작물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기계순회 수리교육은 오지마을 순회수리 100개 마을을 연2회 실시할 것을 기본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70개 마을에 4,047대를 수리하여 영농 불편해소에 노력하였으며, 농기계 기술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25페이지 당면사항은 쌀 수급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10날 군수님께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로서 대신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마늘 양파 적정면적 재배지도입니다. 재배계획대 실적은 마늘이 1,150ha로 계획대비 101% 증가되어졌고, 양파는 지금 식부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1,135ha로 재배전망은 양파의 경우에는 모소질 양호로 농가 재배면적이 확대가 예상되고, 재배 전망은 1,510ha 정도 금년도 생산면적하고 거의 같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기술지도 대책은 양파정식 한계시기 이후에는 정식을 지양토록 저희들이 현지 지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파 적정면적 초과에 따른 평년작황 유지시는 가격 불안정이 예상되어 가격안정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 배추 생산예상량은 우리군의 경우에 무가 6,305톤 전년 대비 46%가 증가되고, 배추는 11,600톤으로 84% 증가가 예상됩니다. 증가사유는 낙동강 주변 재배지가 호우 등 유실이 없었고, 생육후반기가 적절한 수분과 적온으로 작황이 양호해서 지금 호전거래가 되지 않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격하락 요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식생활 패턴 변화로 매년 소비량이 감소 추세에 있고, 또 배추가 김장의 의미가 없이 준 생산체제로 이루어지는데도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가격이 낮은 원인은 고랭지 배추 10만500톤이 11월로 이월되어 내려오는데 원인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은 관내 김치생산 업체에 관내 생산되는 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도록 협조를 해서 지금 실적은 태백식품에 반포지구의 100톤, 이방 송곡의 배추 200톤, 영주식품에는 배추 200톤을 별도로 저장 관리해서 저희들 생산지역의 원료를 확보토록 협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협에서는 창원 하나로클럽에 배추 9톤을 직거래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해서 저희들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직거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학습단체 한마음 개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일, 22일 이틀간으로 21일 오후부터 과제물 제시를 하고 행사는 11월21일 10시30분에 창녕문화체육관에서 지도자 생활개선, 전 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내용은 최양부 박사의 특강과 과제물 제시, 단체경진 및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회 세계농업기술상 수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최는 세계일보사가 주최가 되고, 후원은 귀뚜라미문화재단과 농림부가 후원을 하고, 주관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을 하며, 농업에서는 권위있는 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상을 수출농업에는 경남육묘법인 김영출씨가 대상, 또 경남관상조류협의회 영산에 있는 이철씨가 품목조직에 장려상,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수출농업 및 품목조직 수상자를 배출한 지도기관 특별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소때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더욱 분발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수출농업 품목조직 수상자 배출 공로로 농촌진흥청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과수 경쟁력제고 기술보급에 모노레인, 방제기, 선별기, 관수시설 등 1억6,400만원 지원을 하셨는데 과수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관내 단감 식부면적은 몇 농가에 얼마이며, 수확량은 약 몇 톤쯤 되는지, 그리고 11월6일 7일 기온급강화로 단감 냉해피해를 본 양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사항이 있으면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감 재배 농가수는 3,238농가에 1,376ha로 금년도에 생산 예상량 추정은 12,400톤인데 전국에 6%정도 됩니다. 지난 11월6일 7일 냉해피해 조사사항은 계획당시 96% 정도 수확이 되어졌는데 일부 장마하고 이방쪽에 냉해피해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인력이 없다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피해농가의 경우에는 봄에 저온피해에 의해 가지고 착과량이 불량해 가지고 그것이 상품율이 떨어져 가지고 거의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런 농가에서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농가 면담 결과에 나왔습니다. 지금 금년도 단감 농사의 특징은 낙엽병이 예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일찍이 착색이 되어져서 홍수출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낮아져 가지고 의욕을 잃은 상태인데 오늘도 수출관계 때문에 원료 확보가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부곡단감조합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수출물량을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곡단감조합 같은 경우에는 단감 저장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출하를 억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 단감 작황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봄에 저온피해와 착화량 불량으로 농민들이 의욕을 잃어 가지고 수확을 못한 모양인데 농가에 따라서는 우리 성산도 상당히 피해를 본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예보나 일기예보를 듣고 일기변동이 있을 때 농민들한테 서둘러 냉해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확하라는 홍보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동응답장치에 회수가 농업경영파터에 6,200회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이동장에게도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자동농산물정보 가격 정보 자동응답장치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기상정보를 반드시 넣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이용을 하지 않는 농가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일기예보 방송을 들어도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방송을 해줌으로써 서둘러 따가지고 피해를 안보는 그런 농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농촌에는 쌀값도 내려가고 설상가상으로 배추값도 헐값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기온변화가 있을 때 홍보방송을 해주시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전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7페이지 하단부에 육용재래닭 사육 시범해 가지고 사업량은 1개소 3농가 해놓았는데 사업량은 1개소인데 3농가 다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제점에 사업장 부지선정 애로로 인한 착공지연 해놓았는데 위에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장기반조성 착공 11월5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농가가 어느 어느 농가인지, 또 농가가 선정되었으면 위치는 어디인지 그 세군데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명단은 대표자인 김홍명씨 한 사람만 기억을 하고 두 사람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부지선정은 석실 앞에 11월5일날 당초에 11군단 옆으로 해가지고 부지선정을 했다가 그런 사업을 한다고 떠벌린 것도 아닌데 토지구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을 상당히 높게 요구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선정을 하다가 석실 앞에 바로 부락 건너편 토지를 구입해서 기반정지 작업을 포크레인으로 골라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이 석실부락에서 동네앞에 닭장이 서니까 냄새가 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한시라도 사업장을 옮기겠다. 주민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저도 이장님을 만나 가지고 막무가내로 그것은 그렇다 치고 바로 부락앞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임의적인 이야기를 해서 저가 직접 이장을 만나 가지고 설득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상록수를 별도로 지원해서라도 당해년도에는 안되겠지만 먼저 조경을 해놓고 나서 지금 3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하니까 건물이 보이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줄테니까 부락민들에게 협조를 해주라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농지전용관계는 신청사항으로 대합면에서 고시가 되어졌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계속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부락주민들이 무조건 하지 말고 다른데로 옮겨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다른데로 옮길 수도 없고 계속 세사람하고 저희들하고 교대를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한 것도 바로 이 문제 민원문제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물었는데 사실 우리 농촌에 작은 부락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런 민원이 괴심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전에 그런 것 같으면 동네 바로 앞에 바로 국도5호선 옆이 아닙니까? 바로 앞에 그렇게 하면 연간 10만수 정도 출하한다고 하면 규모가 상당히 큰데 사전에 동네에 와서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동네에서 못하도록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동네에서 더 반발심이 많아 가지고 절대 안된다. 법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었지만 안된다. 상당히 저희지역에서 일어난 문제라서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앞에 부도를 한번 내가지고 단지 보조 4,000만원 이 부분을 따기 위해서 상당히 안 좋은, 물론 그 사람을 비난하는 여론인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과연 그 사람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야기해서 정말 토종닭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다가 사업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는 내팽개치고 가 버렸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런 문제가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 군에서 보조까지 있으니까 소장님 잘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민원도 해소하고 이 사업이 과연 장기적인 전망으로 재래닭을 먹일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암 3농가는 고암 억만리에 있는 김홍명씨하고, 성산 후천에 정수진씨하고, 고암 원촌에 정기조씨하고,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떻느냐 하면 재래닭 종계를 지금 현재 석실앞에 닭장을 짓고자 하는 것은 말하자면 산란하는 암탉을 그쪽에 400평 규모로 해서 김홍명씨가 종계를 사육을 해서 산란을 해가지고 부화를 하면 이 두 농가가 1년동안 사육을 해서 출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닭이 다른 가축보다 많은 악취가 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2003년까지 농촌에도 환경문제로 인해 가지고 악취제거제를 소, 돼지 닭에다가 국비사업으로 2003년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도 부분적으로 11월 12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나는데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보조가 있기 때문에 여신조회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여신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부락에서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법적으로 하자 없는데 지금 현재 농촌이 어려워서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도움을 못줄망정 격려를 해주고 이런 쪽이 좀 바람직한 농심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문제제기를 하면 진짜 이 사람은 말아먹고 거지될 가능성이 충분히,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땅사가지고 지금 부지정지를 해놓았는데 다른데 땅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찾아나서 가지고 이렇게 죽 설명을 하고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굽히고 들어가고 주민들을 감싸안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힘을 써가지고 부락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하면 "천냥빚도 말로 갚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도야 부락에서 안들어 주겠느냐 그 정도까지 설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편에 서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동민의 괴심한 마음을 풀 수 있도록 소장님도 노력해야 되지만 저도 노력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만나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정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의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상을 받기까지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소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늘이나 양파, 무, 배추, 오이 이런 품종들은 적정면적 재배 지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적정면적을 재배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농민이 피해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무가 작년도에 77,000원인데 30,200원이고, 배추는 작년도 4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41.75%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고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이 상품이 여기에는 알아볼 때 서울에서 그렇게 해도 농민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동당에 10만원씩에 팔고 있습니다. 많이 심은 사람이 25동에 10만원씩에 계약을 해가지고 팔고 이런 일이 있고, 또 오이를 앞에 보았을 때 오이박스가 600원하는데 700원씩 받습니다. 1개월 이상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좋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정면적 재배를 하지 않는다면 돈을 들여가지고 농민들이 그 어려운 것을 들여가지고 갖다 버려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이런 관계는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 신경을 써서 농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정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금년도 새영농설계 교육 방향을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저희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가 금년도에 양파를 1,000평 심겠다고 이야기했으면 죽어도 1.000평을 심어야 되는데 1,000평을 심다가 모가 남으면 1,500평도 심어 버리고 그리고 모가 모자라면 500평만 심어버리고 이러니까 갈팡질팡하고, 적정재배 면적 의향조사하는 것이 농업관측센터에 올라가 가지고 다시 역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을 진짜 몇 년 동안 해보지만 어느 정도 믿을 것인지,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마늘 양파는 계약재배가 이루어져 가지고 수매가 되니까 가격이 안정되는데 배추 이것은 저희들 관내 전혀 계약이 안되고 도내에서도 계약이 4군네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약재배를 하도록 해가지고 유도를 하고, 농민들이 계약재배할 필요없다 그래 가지고 계약을 안해왔었는데 금년도에는 가격이 폭락되니까 저희들한테도 주민들 모아 가지고 남지 고곡 반포 월하지구에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주민들 대책을 하고, 무는 내년 2월까지 저장토록 유도를 했는데 저장은 하기 싫고 무조건 출하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답답한 문제인데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 단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하고 연결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성이경의원입니다. 4페이지 양정관리 및 쌀 유통 활성화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창녕군에 양정에 관한 행정에서 파악한 벼 제고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어서 5페이지에 보면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읍면에 상임위활동 때나 다녀보았을 적에 읍면사무소에 가면 쌀 종합대책 상황실이라고 간판이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정말 이 수확기에 쌀값이 폭락이 되어 있는데 물론 행정에서 나름대로 홍보나 쌀 한포대 더 사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농민들한테 도움된 일을 한 업무실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쌀값으로 인해서 농협과 행정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했다시피 행정에서도 국민 식생활안정과 여러 가지 쌀 종합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휴경답을 놀리지 마라고 재배확대까지 촉구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다생산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농민들은 풍년이 들어도 근심에 꽉차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나갈 것인지 간담회때 본 의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경남에 20개 시군이 있지만 우리 창녕은 특별히 양파 마늘 주산단지로서 2모작 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녕군 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시군보다도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수매나 차액분에 대한 보조지원금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과감하게 자치제가 무엇입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수출촉진 자금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 못한다는 근거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우리 창녕군 농업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과감하게 한번 펼쳐줌으로 해서 이 어려운 농민들 돕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논 농업직불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고에 보면 문제점에 너무 보조금이 적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김용태 농림부장관이 며칠전에 언론을 통해서 1ha당 전에는 25만원이었는데 5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한다 이랬는데 실제 지금 현재 읍면사무소의 농지원부를 보면 실제 기재가 잘못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내 논이 남의 명의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런 것도 재조사를 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내 수정이 필요합니다. 꼭 한번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우리군 행정에서 당면 현안사항으로서 쌀 수급 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를 보태서 하고 있는데 물론 정책적으로 어렵겠지만 푸드스템프제라고 이것을 도입해서 저소득층에게 식품을 구입하여 식생활 건강에 식품이라고 하면 쌀입니다. 정책적인 제도개선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돼 국가가 생활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할보호대상자가 전국에 118만명이 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57만명 등 모두 약 180여만명에게 지급되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연간 1조4,000억이 된답니다. 현재 전액 현금으로 지급 다른 용도로의 지출을 막을 길이 없어 최소한의 식생활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영향의 확보가 어렵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장 지원액 일부를 우리 농산물만 구입할 수 있는 푸드스템프제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추가예산이 없이 시행가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쌀을 포함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선 자치단체에서 어렵겠지만 다른 시군과 연계를 해서 꼭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두서없이 저가 질의를 드렸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옳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실행이 되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만,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먼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재고양곡에 대한 재고물량은 보관창고 63개소에 28,551톤이 보관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정기재고조사에 의해서 보관되고 있는 양이 16,278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중앙에 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입장으로 보면 금년도에 휴경지생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것이 쌀 증산대책에 큰 점수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증산도 해야 되는 것이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고, 증산을 해놓고 보면 한쪽 손은 가격 지지가 안되니까 책임도 져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사항이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휴경지 생산화는 대표적으로 길곡의 아동앞에 계획면적을 개간을 해가지고 나락을 심어 놓고 있고, 그리고 하천부지 도천 들어가는데 그런데 나락을 심어 가지고 증산에 일조를 했는데 향후 중앙부서에 건의를 수 차례하고 86년도에 UR협상이 이루질 때부터 이것은 10년 정도는 못내다 보더라도 5년 정도는 농업정책이 입안이 되고 또 장관이 바뀌어지더라고 해도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쉽고, 저희들 일선에서 부딛치는 애환이 그렇다. 실질적으로 읍면에 잘아시겠지만 저희들 보다는 산업경제계 직원들이 담당계장 포함해서 둘 셋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농촌군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대농업인 지도를 하는데 이 인력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경제계 금년도만 업무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제일 큰 것이 논농업 직접지불제 실태조사, 그다음에 구제역, 산불, 이 툭하면 읍면 산업경제계에서 뛰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가 답답해서 읍면장님들을 만나면서 읍면장님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는 말이 있듯이 읍면 산업경제계 도와주어야 되겠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다 그렇게 권유를 하고 다닌 적도 있고, 저희들 농축산과에서 최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을 편성해서 직접 조사를 할 부분은 여기서하고 읍면에다 공문을 내리는 것을 지양해 달라 그렇게 지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 쌀 증산시책에 별로 움직이지 않고 효과가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물론 성의원님께서 성과가 없었다는데 주안을 두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진짜로 열심히 노력하고 쌀 증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건의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쌀 증산대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농약공급 하나라도 읍면 직원들이 좀 지원을 하고 홍보를 하고 또 출장을 부락에 가지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금년도 쌀 증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방송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 이동장회의 때 몇 차례 나가서 방송 좀 해주십사 하고, 구제역 특히 부락에 방송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 산업경제담당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눈에 잘 안나타나서 성과가 미미하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서가 좀 없습니다만, 이것이 군수님께서도 쌀 가격안정책에 대해서는 벌써 농협장님이 농림부에 건의하고 신문에 시기적으로 날 때부터 군수님하고 저희들하고 군지부하고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약정리가 되어 가지고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만약에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그래도 유통단위는 전국 단위가 되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WTO규정상 수출보조금 이 자체는 조금전에 성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은 쌀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 농산물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쌀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쌀이 주곡이고, 우리의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쌀 위주로 가격안정책을 기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수출보조금은 수출촉진이라든지 가격지지는 근본적으로 WTO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수출촉진자금은 운송비, 그다음에 포장박스대, 이런 간접적인 지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직접지불제는 농림부에 확대를 해주는 쪽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올라갈 때마다 개별적으로나 또 도를 통해 가지고 건의를 수차 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군지부장한테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자체 매입하는 이것이 초기에 이루어졌으면 쌀 가격이 그런대로 유지가 되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침에 농협에서 저희군에 전국의 400만석 중에서 저희군에 배정이 되는 것이 15만4,000가마인데 농협중앙회에서 가격이 잠정 내려온 것이 52,200원 ±2%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려왔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2%는 계산할 수 없고, 플러스 2%로 계산을 하면 53,240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과 농민단체 대표자들하고 간담회에서 어느 쪽에서 절충이 안되는지 그것을 지금 현재 도 양정정책과 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불투명한 그런 사항이고, 언젠가는 2,000원이 되었든지 1,500원이 되었든지 내려오기는 하겠지만 답답한 것은 지금 준소농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총 수매실적이 51%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출하할 것은 거의다 부분적으로 안되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어저께 제주도에 판촉 계약물량 500포를 수송해 놓고 다음주에 22일, 23일 계약을 하고 들어가고 계속해서 미미하지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하게 그런 정도 미미한 정도 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직접지불제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은 것이 저희들 전산입력하는데 읍면 산업경제계 담당자들이 능숙한데는 능숙하지만 이것이 98, 99, 2000년까지 3년동안 연속 벼 농사를 물을 담아 있는 상태가 되고 나락, 연근, 미나리 이런 것이 재배가 되었으면 지불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지주하고 실경작 위주로 지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홍보도 하고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금년도 직접지불제가 시행이 되니까 하우스 재배를 계속 안하고 나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식부면적이 많이 늘어난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한해 한번만 밭으로 활용을 하면 지침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어느선에서 저희들이 융통성을 가지고 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따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답변이 되었는지

군의 당면현황에 있어서 푸드스템프제 도입관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가 답변하는 것이 군수님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간주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까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생각했을 때는 실제 우리 군에서 가능한지 그 소신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금 모금하고 있고, 매년 연례행사로 하는데 이 부분에도 쌀을 사주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 지금 현재 방침도 그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김치도 지금 현재 배추가격이 싸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한두가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쌀을 불우이웃돕기하는데 절대적으로 라면은 제외하고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을 공급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군수님한테도 하고 업무 주관하는 사회복지과에도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물론 본 의원이 질의드린 것은 읍면 사무소에 쌀 종합상황실이라는 간판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근본적인 큰 틀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쌀값이 폭락되어 있으니까 일선 공무원들이 잘했니 못해니 논할 것이 있습니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증수가 되었는데 그러나 군의 농업행정기관 최고 책임자로서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소장님은 다르게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됐습니다. 추가해서 저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제3회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개최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저가 어제 저녁에 모 농민단체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전국 쌀값 하락에 따른 집회를 11월21일날 실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서는 농민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20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행사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농민단체에서는 상당히 쌀값 때문에 어수선하고 근심이 태산 같은데 무슨 한마음대회를 집회할 때 중복이 되게 하느냐 일부 농민회에서는 오히려 집회참석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이런 여론이 있습디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소장님께서 연기할 계획은 없는지,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전국대회와 우리 군 자체 한마음대회와는 규모가 차이가 있으니까 기간은 충분히 연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제 저녁에 뉴라운드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향후 우리 창녀군의 농업부분에 대한 뉴라운드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의 어떤 행정적인 방법이 계시면 농업에 대한 소신있는 이런 말씀을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성이경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음행사 대회는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이 공무원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학습단체 우리 군내 그래도 내놓으라는 농업인들이 움직이는데 하루아침에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네들은 여기서 최종 마무리 점검할 적에 농업경영인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읍면 회장, 부회장, 총무가 있는데 회장은 중앙 쌀 대책 말하자면 농민시위에 참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참석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니까 연기를 해달라. 그것은 성의원님께서도 이것이 10월달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모든 인쇄물이 날짜가 바뀌어 가지고 유인이 다되어 가지고 발송할 것은 발송이 다되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전후 사정도 물어보지 않고 연기를 해달라. 그래서 저가 그런 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면 꿈에도 있다"는 그런 속담을 못들었냐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저도 화가 나서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뒤에 행정적으로 사람을 움직이면 "소가 움직이면 똥 산다"는데 사람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엇그제 이 계획이 되었겠느냐, 강사초청이라든지 인쇄물 유인이라든지 또 초청장 인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돈 들여가지고 해놓은 것을 연기를 하면 같은 값이면 다 동참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사정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는 쪽으로 해서 저 나름대로는 이해를 시킨다고 했습니다만, 이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WTO 뉴라운드협상이 타결이 되어졌는데 지금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타격을 받는 부분은 먼저 쌀, 마늘, 양파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는 열려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내 보조금 수출보조금을 감축하는 것이 큰 원칙에서 합의만 이루어진 것이지 만약에 회원들간에 다자간 협상에서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예를 들면 일본하고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대중국에 유리한 입장, 각 나라별로 자국의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자간협상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질른지 저도 알 수 없고, 중국에 대비해서 지금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것은 쌀, 마늘, 양파 대충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나 돼지도 중국에서 기술축적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데도 상당히 걱정이 아니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른지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 되는데 WTO 이 문제는 국가간의 진짜 경쟁이고, 또 국가간에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측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 마늘 양파 부분적인 문제는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만 유통 문제는 솔직하게 농민들이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지금 가격을 높게 유지를 한다면 잠재적인 경쟁국에다가 우산을 들어주고 우산을 받쳐주고 우리한테 들어오라는 사항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쌀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계속 가격을 높게 유지를 하니까 중국에서는 벌써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면적이 흑룡강성 한곳만 해도 우리 전국 재배면적의 두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쌀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은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방향도 생산비를 낮추는 쪽으로 기계화를 한다든지 규모화를 한다든지 하는데 그래서 2ha이상 직접지불제 제외되는 것을 풀어라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자간협상에서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봐야 저희들이 안이 마련되고, 이것이 마련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기회가 되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소장님 학습단체 행사 중복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토하고 어불성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소장님 생각에는 물론 소장님은 하나의 공복을 먹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소장님 우리 행정공무원분들 월급이 한 20% 깎여 보십시오. 가만 있겠습니까? 농민들 역시 가격이 약 20% 다운이 되니까 이렇게 난리입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가지고 설득을 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어불성설이다 라고 이렇게 화를 낸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순이고 또 이렇게 쌀값이 폭락되었을 때 같이 위로를 하고 달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저가 단체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학습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장을 모아놓고 어떤 행사에 대해 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랬고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행사를 하면 물론 주체는 4개 단체가 하지만 주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단체 책임자를 모아놓고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한번 날짜를 잡아서 하겠다는 수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물론 본 의원도 이해는 합니다.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중복이 되었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농민단체와 절충을 해서 풀어나가면 저는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하면 결코 농민들은 우리 지도기관을 불신하게 되고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오다 보니 지금 현재 소장님 안그렇습니까? 농민들한테 가서 이야기만 하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행정공무원들이.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행정공무원들도 월급 20% 다운이 되어 봐요. 가만 안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저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가 그 쪽에서 저도 이해를 시킨다고 했었는데 한쪽 말만 듣고 송사하지 말라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체 계획수립이 한해 두해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 시점에서 하는데 금년도에도 농번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늦추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행사 협의회를 했느냐 안했느냐, 지금 읍면 학습단체나 생활개선회 단체 회원을 모으면 굉장히 그날 저녁에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앞전에 전화상으로 이전 모임을 가져 가지고 행사계획에 대해서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전화상으로 전부다 연락을 했지 모이라고 하면 진짜 농사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냐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사정을 뻔히 알기 때문에 직접 소집을 해서 수기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화상으로는 전부다 연락을 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바로 했겠습니까, 말이 오고가고 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 저는 저 주장 또 개개인이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그런 점 저가 감싸지 못하고 그렇게 한데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좀 그런 사안은 있지만 날짜는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낙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질의가 상당한 시간을 차지하고 또 소장님 답변이 장황한 관계로 다른 사람의 질의를 상당히 막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해 우리 사업 현황보고를 듣고 내년도에 새로운 농업정책을 짜는데 여러 의원들의 고견이나 색다른 농업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잘못된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에 두 번 다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의내용이나 또 설명을 들어볼 때 과연 얼마나 이 쌀값 극복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심지어 국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을 이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서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다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농업정책에 대한 오늘 보고서 내용에 있는 내용중에 풍년이 들어도 풍년가를 부르지 못하고 격양가 속에서 행복을 구가해야 하는 농업정책 특히 쌀 정책이 살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회에서는 권력다툼 내지는 당리당략에 의해 내년도에 있을 선거에만 집착하고, 이런 소리 높아가는 국민들의, 특히 농민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앞에 보고서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쌀값은 헐어 나자빠져 가지고 우리 군청 담벼락에도 쌓여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쌀 증산정책이 나오고 이 아이러니를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창고문제나 양곡 양정관리 유통 문제에 있어서 이 뉴라운드협상이 전개되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나서 우리의 쌀 정책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속에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벼 재배면적 최대 확보, 양질다수성 품종 재배, 수확 많이 하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성산면 청정쌀 재배 같은 이런 것은 전향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요즘 전국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쌀에 대한 생산의욕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풍작해서 돈을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약을 치지 않고 메뚜기가 찾아오는 농사를 지어서 친환경적인 쌀을 생산해서 도시의 소비자에게 고가로 팔아먹을 수 있는 정책이 더욱 더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농특산품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지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창녕군에서는 몇 농가가 지금 홈페이지를 제작했으며, 어떤 특수한 농산물 중에 지금 현재 홈페이지 제작을 원하고 있는 농민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길면 다른 사람 질의를 못하니까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단감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채소, 과일 전부다 헐습니다. 그런데 단감같은 경우는 지금 이방에 대형농장 옛날 초창기에 혼자서 200만평을 개간해서 한 농가 같은데는 지금 수확할 인력이 없어 가지고 첫얼음 얼기 전에 수확을 못할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사과나 이런 것도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고 나무가 높아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품종개량이 된 낮은 나무, 60대 70대도 서서 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의 개량 정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전국적인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묻고, 이 홈페이지 제작에 오히려 자금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조금 색다른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꼭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자금을 꼭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을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오늘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나머지는 서면으로나 저를 만났을 때 다시 대화를 나누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쌀 생산 문제는 증산이 아니고 고품질 생산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계는 지금 대지기업농, 창녕고추가루, 경남육묘법인, 계팔한과, 창녕 단감조합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제작을 신청하는 농가는 없습니다만, 장마에 상황버섯 재배하는 농가에 찾아가 가지고 판매가 지금 현재 어렵고 하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테니까 당신 의향이 어떻느냐 이렇게 권유를 하고 다음에 지원을 하려고 생각합니다만, 활용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홈페이지는 희망하는 쪽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감은 사과 모양으로 저수고 대성대목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방법은 금년도에도 전정식재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만, 교목성인 것을 위에 높은데를 짤라 가지고 가지를 갱신하는 쪽으로 지도를 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수형 갱신하는 쪽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지금 건조벼 수매를 하고 있는 중인데 며칠전에 남지 성사지역 건조벼 수매하는데 현장에 나갔습니다. 거기 나가니까 일부 농민들께서 수매량도 적은데 할당을 이따위로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항의를 하고 건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3만여평을 경작하는데 20가마 정도 밖에 못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육천여평을 경작하는데 열몇가마 밖에 못받았다. 그런데 40가마 가져 나오는 사람이 있고, 50가마 가져 나오는 사람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매량 할당이 어떤 식으로 되어지고 있는지, 물론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읍면에서 동네별로 할당을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경작자 개인들한테 전부다 평수를 받아가지고 할당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할당체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1등가격 58,120원 했는데 이것이 연초에 내년도 예시가격을 60,440원으로 제시를 하고 월중으로 약정체결을 농가하고 저희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범위는 식부면적 비례를 해가지고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22만6,000가마에 대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는 농가당 약정체결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금 가격이 싸다 보니까 많은 면적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감안해 가지고 비진흥지역에서 경작을 많이 하고 있는 농가는 그런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보면 영남수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영남수리면 진흥지역이거던요. 그래서 이것은 읍면별로 해가지고 만약에 읍면에서 잘못했다든지 또 동네 이장님이 잘못했다든지 일단 책임은 행정에서 전부다 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것은 전혀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A농가면 A농가의 수매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에 양이 줄어졌기 때문에 그 양을 적용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매량은 계속 매년 750억 정도는 줄어져야 됩니다. 1조5,800억 중에서 매년 750억이 줄어진 가격에 의해서 수매가격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이런 수매량 부족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런 것을 따지더라도 3만평 농사를 짓는 사람이 20가마 밖에 못하고, 그다음에 이천평 삼천평 농사를 짓는 사람이 30가마, 40가마를 가지고 나온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건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에 단감수출에 있어 창락농산에서 수출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올 금년도에 단감 흉작이라서 원료확보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 시세가 높아서 수출을 외면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지금 현시점에는 물량이 부족해 가지고 수출원료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원성낙엽병으로 인해 가지고 초기에 질이 안좋은 것은 시장에 출하가 다된 상태고, 지금 저장이 가능한 단감은 극히 적은 원인으로 해서 원료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창락농산은 저장을 주업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밀양이라든가 함안이라든다 외지 타시군의 단감 과수를 하고 있는 분들 그 물량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창락농산에서 일거양득을 취하기 위해서 외지분들 물량을 수출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창녕군에서 단감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본 의원이 조금 짓고 있지만 3년간 수출을 해왔습니다. 창락농산에 갖다 주면 이 물량을 타 시군 물량과 같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처리를 제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야적을 10일 내지 15일 이렇게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가치가 전부 떨어져 버리고 이것 아주 못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 의원은 올해 안한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때까지 해온 것이 그런데 누가 수출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 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득되는 그런 계산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업체에 지원을 해주지 마시고 순수한 단감작목반이라든가 이런데 수출길을 열어 주어가지고 수출지원금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 농가에서 일시적으로 출하를 하니까 선별기가 좀 구형입니다. 출하물량을 선별기에서 선별할 수 있는 양 보다는 여러 수십배의 물량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하루에 소화를 다 못시키고 또 행정적인 처리도 그쪽에서 어떤 농가 같으면 그쪽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자기가 저장을 하든지 안그러면 신속하게 해당 농가에 연락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시장에 출하를 하든지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1주일 정도 있다가 가져가다 보니까 그것은 전혀 상품화가 안되서 농가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까 단감작황의 특징상으로 그런게 없었고, 지난 11월6일 7일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노력지원 계획도 수립을 했다가 별도로 인부를 대 가지고 그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 해서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산은 그렇지 않은데 저도 농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출하를 할 적에 자기가 생산한 감 양을 전체다 창락농산에 출하를 하고 거기서 수출규격품은 수출을 하고 나머지는 창락농산 저장고에 바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저장을 할 수 있는 좋은 단감은 저장을 해버리고 이제 자기가 마음에 안드는 부분은 창락농산으로 출하를 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농가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창락농산에서는 수익이 떨어져 가지고 100상자 가져왔는데 10상자 정도만 수출규격품이 나오고 그외는 수출규격품이 안되니까 자기만 시무룩하고 자기는 인건비만 부담하고 농가에는 혜택을 줄 수 없는 그런 애로도 있다는 것을 우리 농가에서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3년간 수출을 해왔는데 좋은 것은 저장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부 농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속해있는 작목반 7농가가 3년간 계속 창락농산하고 절충을 해올 적에 첫째 우리 작목반부터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외지 것 타시군 것을 하시오 이렇게 사전에 연년이 계약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도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 가져가면 그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을 변명밖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16일 오전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