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95회 임시회의시 총무위원회에 심사 보류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경영재정과장 이호태입니다. 오늘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저희 조례 때문에 이렇게 나와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성있는 회계질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1년도 9월부터 전자입찰 관련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전자입찰 조기정착화를 위하여 구정신문인 '부평사람들'과 부평구 홈페이지, 인터넷에 게재, 그리고 관련협회 등에 홍보를 적극화하였으며, 무인전자입찰을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시행, 전자입찰의 사전숙지 및 업체의 참여방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 말까지 계속하여 무인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1일부터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시스템을 전자입찰을 전면 시행함으로 입찰참가자로부터 낙찰자결정까지 수의계약 사항을 제외한 모든 입찰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여 그동안 일일이 업체에서 구청을 방문하여 불편함과 시간적, 예산적 낭비를 축소토록 하여 편의제공은 물론 공정한 입찰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입찰참가시 신청건수당 1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앞으로 전자입찰방식이 시행될 경우에는 입찰로 인한 관계공무원의 인건비, 사무용품비 등을 수수료징수 명목이 사실상 상실됨으로 참가업체에 부담을 최소한 줄이고 금년도에 재개된 입찰참가수수료 폐지 등의 민원사항에도 부응토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1 구분 중 제2호 회계관계의 입찰참가 신청부분에 전자입찰은 제외토록 규정을 삽입하는 것으로 전자입찰을 제외한 기타 회계관계 입찰참가 신청 및 1천 만 원 이상 수의계약 수수료는 종전대로 징수토록 하고 전자입찰 관련 사항만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골자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1년도 7월 1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전자입찰을 확대 추진계획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2001년 9월 10일 전자입찰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임시회의시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전자입찰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타 구청에서도 조례 및 업무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미 남구청에서는 전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구, 연수구, 강화, 옹진군에서도 전자입찰 참가수수료의 미징수를 위한 조례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올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전자입찰제 확대 추진계획에 의거 2002년부터 전자입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 1건당 1만 원을 징수하는 규정에서 전자입찰을 징수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전자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는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전자입찰에 한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언제 개정이 됐던 거예요.

작년부터 수수료 1만 원씩 받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된 거예요. 건수가 얼마정도 됐었어요?

10월 15일 현재 67건에 1,485만 원이 징수됐습니다.

67건이면 1만 원씩 하면 67만 원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입찰을 1건 보면 100명도 오고, 80명도 오고, 30명도 오건든요. 그러니까 1인당 1만 원씩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전자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1,400만 원 정도가 감소한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자입찰 안 보는 것은 3천만 원 이하는 안 봅니다. 그것은 1만 원씩 받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3천만 원 이상만 전자입찰을 보는데 3천만 원 이상은 인건비, 수수료 차원의 전자입찰을 하니까 그것은 안 받고 수동으로 하는 3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차원에서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전자입찰제로 가고 그 밑에 것은 전자입찰제로 안 하는데 건당 1만 원씩이다.

그렇습니다.

이 수수료가 지금 자치단체마다 제증명이 됐던간에 수수료가 통일되지는 않지요.

전에도 의원발의로 해서 우리가 1만 원씩 받는데 타 구는 1만 원씩 안 받는 데가 현재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구에서 증명을 발부해 줄 때 받는 수수료들이 다 있잖아요. 있는 게 거의 다른 자치단체하고 똑같지는 않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구에 살림에 맞게,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게 우리가 개정을 해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자입찰제로 할 경우에는 수수료 1만 원을 받지 않고 3천만 원 이하 일 때는 1만 원 받는다고 함은 우리 의원발의로 할 때는 가격에 상관없이 통일적으로 1만 원을 받게 한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왜 지금 이런 조례를 올리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방금 집행부 경영재정과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천시에도 타 구에는 3천만 원이든 전자입찰제든 받지 않는 데도 있고, 받는 데도 있고, 형평성이 틀린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 얘기를 잠시 들어보니까 전자입찰제는 기계화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를 않고 3천만 원 이하 입찰할 때는 수작업으로 인력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증명수수료를 1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조례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전자입찰제로 하는 것은 어차피 장비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인력이라든지 이게 부담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 이하는 1만 원을 받고 전자입찰제로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는 이런 본 조례안을 동의하고 싶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전자입찰제 확대추진 계획에 의거해서 한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2002년도 전자입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전자입찰제로 하면 1만 원씩 받던 것을 안 받고 징수대상에서 제외토록 된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상위법에 지침에 연관된 사항입니까?

과장이 말한 것은 잘 이해가 안 돼서 애기하는 거예요.

1만 원 받는 데도 있고, 타 구는 안 받는 데도 있고,

좋은데요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질의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토론 시간인데 위원들간에 충분한 토의를 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봐서 잠시 정회 했으면 좋겠네요.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들 나오셨는데 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형평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은 수의계약한다고 해서 1만원을 받고, 전자경쟁입찰 한다고 해서 거기는 면제한다, 이것은 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은 부결을 시켜가지고 집행부에서 그 형평에 맞게 퍼센트를 전자결재할 적에는 몇 %이다,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결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5분, 반대 2분, 기권 1분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3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3항에는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받은 재산에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탁을 받았는데 소위 얘기하는 프리미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를 했을 경우에 오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이호태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을 위탁할 경우 관리위탁계약서상에 공공복지시설임을 감안 일정률을 받지못 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위탁관리는 구민회관, 노인정, 놀이방, 보건소, 복지원, 체육관 이렇게 우리가 공공시설로 분류를 했는데 공공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위탁계약서상에 일정률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명문화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대한노인회에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도 지하라든가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제3자에게 줘서 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철저히 관리하겠다 해놓고 내용적으로 자기네들이 우리 엄연한 구청재산을 소위 권리금이라는 명목하에 받고 전대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 내용만 놓고 이 조례를 통과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대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프리미엄을 붙여서 전대를 하고 있는데, 전대할 때 방지책을 답변해 달라고요.

그것은 위탁계약할 때 위탁계약서상에 일정률 이상 받지 못하도록 명문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법상에도 전대행위를 하게끔 돼 있는 것을 어떻게 전대행위의 마진을 줄이느냐, 그것을 관리위탁서상에 명문화시키겠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전대행위를 법적으로 보장받은 사항인데 운영상에 전대행위자가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제가 보충질문할게요. 지방재정 제84조2항 행정재산 등 사용승인허가 및 전대 이랬는데 법 제82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법 제109조2항의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공공시설이 포함돼 있는 경우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고, 거기에 두 번째 보면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관리위탁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라는 것은 당초에 수익허가를 한 조항입니다. 거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이랬죠. 여기에 있는데 왜 이중답변 하세요. 이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초 수익허가를 해 줄 때 그 조건이 위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다른 조항을 넣을 필요없는거예요, 과장님이 위반되지 않는 사항에서.

그 사항을 계약할 때 명문화시키겠다는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법이 있으니까 다시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요. 조건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건 그때당시에 그 법을 위반하지 않을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경영재정과에서 법을 마련해서 한다는 건 중언부언하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계약이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규칙안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규칙에 넣으면 될 거아닙니까, 넣을 수 있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부계약서상에 넣겠습니다.

계약서상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고 개정조례안이 이대로 간다하더라도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전대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대행위를 그냥 그 가격에 넘어가서 관리가 잘 되면 관계없는데 제2, 제3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1백만원을 줬는데 나중에 1천만원으로 넘어가서 매매가 되면 남의 재산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그런 제동장치를 만들자는거예요. 규칙안에 넣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됩니까?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하지 마세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임대계약을 해야지 지방재정법에도 없는 것을 마음대로 삽입조항을 사문화해서 계약하면 안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복관 위원님 얘기가 임대차보호법에 제3자한테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고 공공시설에 한 한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에 한해서 관리위탁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법에 의해서 계약해야지 일반계약으로 사문화해서 경영재정과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위탁계약했는데 전대행위를 할 때 폭리 취하는 것을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공무원의 재량권을 억제하면서 일정한 프리미엄을.

그 말이 그 말인데,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노파심에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전대행위의 폭을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계약당시 제3자에게 전대할 때는 경영재정과가 재산관리자 아니요, 재산관리자인 경영재정과의 승낙을 받는다든지 그런 조항을 넣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되 단 규칙안에다가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의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위탁받은 수탁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와 관리비 수탁자의 수익으로 한다라는 내용에 규칙안에서 이런 것을 전대할 때 발생되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것을 규칙안에 삽입하는 것으로써 본 안건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경영재정과장 이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