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96회 임시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지금 뭘 올리는 거예요?

전번에 음식물.

내용은 아는데 간사가 이것 아는 내용이에요? 의사일정을 이렇게 올리는 게 어디 있어. 이런 전례가 없어요. 간사, 의사일정 올리는 것 알아요?

국회나 광역의회에서는 당이라는 걸 인정해서 양당 간사가 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의안상정은 양당 간사가 의논해서 합니다. 당 제도가 안 돼 있는 기초의회에서는 간사가 최소한도 안건상정에 대한.

제가 아침에 그 부분에 대해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이 아니고 간사이죠. 이렇게 기습적으로 올리면, 왜 회의자료를 미리 내주는 겁니까? 이게 92회 것 같으면 언제 겁니까? 보통 우리가 의안 심사할 때 회의자료를 왜 며칠 전에 받느냐고요. 그것은 위원들이 충분하게 심사하라고 해서 의안자료를 미리 주는 겁니다. 오늘 회의하는데 긴급상정하면 92회 것을 기억하고 있는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갑자기 올립니까? 날치기 의회 만들 거예요? 부평구의회에 이런 전례 한번도 없어요. 아무리 재상정이라도 충분하게 의논해서 분위기가 됐나 여부를 따지고 난 다음에 상정안건을 했지 이렇게 회의 참석하자마자 의안상정하고 이러는 것 없었어요. 한번도 없었어요.

그런 관례를 앞으로 남겨놓으면, 이를테면 이 의안에 대해 자기가 충분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전에 이 내용을 모르고 오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의결정족수만 맞춰서 의안을 상정했다 이런 관례가 형성된다고요. 그랬을 경우는 몇몇 사람에 의해 의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안을 보고 이건 내가 가서 충분히 심사해야 되겠다, 다른 일을 빼놓고도 해야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의안을 주는 거란 말이죠.

심사보류된 안건은 재상정이기 때문에 상정이죠.

사전에 이 부분을 충분하게 준비할 시간을 안 주고 갑자기 오늘 회의하자마자 심사한다고 안건을 상정하면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전례를 남기면 앞으로 의회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안건 상정하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맞춰진 거죠.

위원장! 10분간 정회하죠?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어차피 긴급 의사진행발언이 올라왔고 동의절차가 밟아졌는데 질의 토론을 생략한다면 만약에 여기에서 질의토론 없이 회의 상정을 안 하겠다고 부결이 되었을 때 그럼 무슨 이유에서 부결이 됐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거의 재상정을 요구치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어서 가부결정이 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방금 정상규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2회 임시회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심사숙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고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동의절차를 구하는 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전에도 질의답변 시간에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답변도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상정을 안 하는 쪽으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님 동의대로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11인 중에 찬성 3표, 반대 7표, 기권 및 무효 1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당초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영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생화복지팀장으로 근무하던 박문수 팀장이 경제과 지역경제팀장으로 발령 받고 후임으로 지적과 지적정보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찬옥 팀장이 부임하였습니다. 최찬옥 생활복지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자활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기금 조성재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사업의 범위를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등으로 정하였으며 안 8조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이자상환 및 이차보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2조에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된 법률 제6024호 및 동법시행령으로 2000년 7월 27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16924호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동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금번 제정하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보장기금의 적립)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보장기금의 설치)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안 제3조(사업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2조(기금의 재원) 및 제43조(기금의 용도)에 의한 기금의 조성 및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은 지방제정법 제29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3(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에 의한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지원대상) 및 안 제6조(지원신청)은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등의 지원대상 범위와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은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는 제1호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 결정사항이며 제2호 및 제3호, 제4호는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상환방법과 대여자금의 이자와 연체이자 적용 및 대여자금 환수 상환에 관한 규정사항입니다. 안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금리차가 있을 때 보전하여 줄 수 있는 결정규정과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은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과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및 안 제12조(결산 및 보고)는 안 제11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당해업무 담당주사로 지정하는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및 기금관리를 위한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 관리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및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 중 "기금을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는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의 탈자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13조(관계규정의 준용) 및 안 제14조(시행규칙)은 기금관리에 관한 관계규정의 준용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보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인데요, 전문위원이 지금 뭐 검토보고한 거예요? 그냥 조문 쭉 써놨네, 이게 뭘 검토보고 했다는 거예요? 상위법하고 비교했는데 이상이 없다든가 이런 걸 써야지 이것 조문 쓰려면 뭐 하러 검토보고해요. 지금 제안설명하고 내용이 똑같잖아요. 무슨 검토보고가 이래요. 제안자의 제안설명하고 똑같은 검토보고가 어디 있어요! 지금 뭘 검토했다는 거예요? 전문위원이 왜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줄 아시오?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상위법이라든지 법적 지식에 미약합니다. 그걸 전문위원들이 사전에 상위법 등등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앉아있고 그래서 오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 조문 그냥 베끼면 그게 무슨 검토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제8조에 관해서 "제1호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 결정사항이며",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8조에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조 1호가 어떤 거예요? 읽어봐요.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그게 왜 호예요? 항이지. 항 조문도 구분 못 해요, 어떻게! '조', '항', '호' 이것 구분 못 해요?

오타됐습니다.

뭐예요? 지금 이것은 제1항 아니에요. 1호는 4항에 나와 있네,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이게 제1호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제1호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 결정사항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문에는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인데 검토보고에는 딴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지 검토하는 것도 이렇게 그냥 내용도 엉터리로 검토를 해가지고 탁 내놓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위원들이 어떻게 이걸 심사해요? 그 다음에 제11조제3항 중 "기금을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것 말 맞는데 이걸 갖다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건데 뭐 그렇게 틀린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는 적정한 띄어쓰고 관리라고 해서 맞는 맞춤법인데 여기는 왜 붙여써서 맞춤법이 틀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가 아니고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그렇게.

적정한 관리나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나 그게 뭐가 말뜻이 틀리다는 거예요?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풀어서 다른 말로 하면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동사를 앞에 넣느냐, 뒤에 넣었느냐 차이지 그게 뭐가 그렇게 어법에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오히려 전문위원이 틀리지 않소, 띄어쓰기를 안 했잖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전문위원 의견 무시하고 원안 통과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 문제 있다고 했는데 위원들이 무식하게 원안통과 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려면 진짜 예리한 걸 지적해 가지고 위원들이 건성건성 보거나 조금 심사숙고하지 않았을 때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다 챙겨줘야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발의자한테 묻겠어요. 이게 언제 제정된 거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9월 7일, 작년에 제정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1년이 지나서 이제야 조례가 올라옵니까?

그 동안에는 여기에 하는 사업이 작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금년에 처음으로 운용이 된 겁니다, 사실상. 그러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주로 국·시비 예산으로 운용을 하던 사업인데 시에서도 금년 1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개정이 됐고 또 다른 데도 같이 금년에 제정을 해가지고 시 지침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사업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있었습니다.

영 제42조제1항에 의한 재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 42조 1항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인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1항에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그리고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공공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의 운용수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토보고 하려면 그런 내용이나 써놔요. 영 42조가 시행령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기금편성에 관한 예산이 또 되어야 되겠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기금을 얼마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기금목표는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시비 요청을 해놓은 것이 25억원을 해놨습니다. 국비 20억원하고 시비 5억원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기초단체 부담금은 없나요?

아직 정확한 지침은 없는데요 필요하다면 출연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출연여부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충분히 된다면 굳이 지방기초단체에서 출연하기는.

아니죠. 기금 등등의 재원을 지원할 때는 비율부담 지원이냐 아니면 100% 국·시비냐 이런 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데 부담을 주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예산편성해야죠.

예. 그런데 그 지침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중앙정부의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잖아요? 본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모르는데요 우리구에서는 25억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천광역시의 다른 자치구는 얼마 요청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비슷한 금액으로 요청은 해놓고 있습니다. 얼마가 반영될지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이 유일하게 인천에서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사업에 따라서 시에서 배정할 겁니다.

인구도 제일 많고 자활후견기관도 다른 데는 하나 있지만 우리는 두 군데나 있고 그러면 지원 등등이 더 많아질 텐데 그러면 더 많이 요구해야 되는데.

인구라든지 수혜대상자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활공동체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자활공동체하고 자활후견기관은 좀 다릅니다. 자활후견기관은 부평자활후견기관하고 부평남부자활후견기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자활공동체는 부평자활후견기관에 4개 공동체가 있고 또 남부자활후견기관에 2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소재를 두지 않는 것은 해당이 없잖아요?

네?

부평구 관내에 소재를 두지 않는 자활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구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이것도 부평관내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이 2개인데 그 이름이 남구가 아니고 남부입니다.

아, 명칭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3항제3호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요 기금을 운용하면 기금을 수익사업에 예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위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앞의 1호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기타 다른 더 수익이 높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기금을 증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항입니다.

그 범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건 아직까지 은행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되고 고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 쪽에도 기금을 투자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근거를.

그리고 8조 3항에 보면 대여자금의 이자가 연 5%이거든요. 지금 시중금리가 몇 %죠?

시중금리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6.6%에서 7% 정도 됩니다.

4%대까지 육박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여신금리하고 수신금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한 7%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대로 떨어졌어요. 이자보전 같은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이자차액 보조라는 것이 자활공동체에서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5% 이상으로 받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받았을 경우에, 여기는 대여자금 이자는 5%로 하도록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보전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원안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6회 임시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사회복지과장 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