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용 의원 발언

질문에 앞서 제21회 인삼축제 행사를 성공리에 마치시게 된 문화공보관광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21회 인삼축제 성료 후에 인삼약초 관광기념품개발 사업이 추진했던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앞으로 개발해야 할 기념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금산의 아름다운 산과 강 기 개발된 CI등 금산의 독특한 문화의 이미지를 담은 관광기념품을 개발해서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사계절 축제의 관광객에게 살거리 욕구 충족을 시키기겠다는 의지와 취지를 가지고 제21회 인삼축제 행사를 치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상도야 울지 마라 의도가 있다 행도에 나갈 길은 너는 지켜라”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말도 많고 흉도 많은 파란만장한 상도 세트장 요즘 이 상도라는 드라마를 볼 때마다 측은하고 불쌍한 생각까지 듭니다. 현재까지 세트장 추진상황과 더 중요한 것은 반쪽예산이라는 이유로 세트장 공사에 소홀함이 없는지 또한 사후 운영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어제 군정질문 시에 군수님께 질문한 내용으로 본 의원의 질문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길준무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은 그 한계를 넘어섰고 따라서 그 도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인기위주의 사업을 지나치게 추진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그 한계를 넘어섰고, 각계 각층에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아주 심각한 사업은 전국적으로 800개가 넘는 지방문화 축제로 지적이 됐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를 무부분별 하게 발굴하여 시행함으로서 축제로 인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외형상으로만 늘어나는 것은 과장된 통계를 적용시켜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눈과 귀를 일시적으로 현혹시키고 있으며, 실리적으로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축제의 거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가 하면 행정은 행정대로 많은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 행정공백이 발생이 되고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가 누적이 되어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이어져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중앙정부로부터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식인층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금산군의 사계절 축제와 각 면별로 실시되는 소규모 지역축제를 살펴본다면 개최횟수 면에서도 전국 최 상위권에 속하며 따라서 그 부작용도 전국에서 제일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본의원은 해 보는 바이며, 이제는 이처럼 많은 축제를 기술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여 사랑을 받고 기다려지는 축제로 발돋움시킬 때가 오지 않았나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문화공보관광과에서 발간하는 “금산이 아름답다”는 소식지는 우리 금산을 대표하는 홍보지이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과장시켜 군수의 행정만 홍보함으로서 인기위주 식으로 편집을 하다보니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출향인사나 지식인층이 살펴보고 이는 소식지의 행태라고 식상해하는 것은 인기위주의 보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보고 있으므로 군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하여 소식지의 평가를 저하시키고 신뢰도를 떨어 뜰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럽지 않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고 바른 홍보지로 다시 태어나 홍보지로서의 제자리를 찾으라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후손들에게 많은 유물을 물려줌으로서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보존시키는 노력을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향토민속 박물관을 건립하여 문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우리고장 향토민속자료와 역사 유물 등을 수집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향토문화의 조사, 연구, 교육 등을 통한 군민의 문화 향숙에 대해 부흥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곽병주 의원입니다. 금산군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업무중 다목적 군민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토지 49,547㎡를 완료한데 이어 부지내 이주대상도 이주가 합의가 끝나 다목적군민회관 건립사업이 급 물살을 탈것으로 금산군은 내다보고 있는데, 총 사업비 179억 4,000만원이 투입되는 이곳에는 규모에 있어서 부지 10,979평에 지하1층, 지상3층 5,186평의 동서양의 특색을 갖춘 신개념의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다고 우리 금산군에서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82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278석의 소 공연장을 갖춘 문예회관과 문화의 집, 장애인의 집, 청소년의 집, 노인의 집, 여성의 집, 농민의 집, 스포츠센터, 보건소 등이 밀집된 문화복합타운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어 예술성과 경제성이 돋보이는 고품격 문화공간과 지역문화 발상지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는 포부를 또한 귀가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산군에서 자랑할만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수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금산군은 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도출됨으로서 설계변경치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인데도 공사장에 문제점을 은폐하면서 사업을 강행 추진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다목적군민회관은 조감도에 맞게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은 보고 있는지, 본 의원이 누차 얘기한 후대 부끄러움이 없는 시설물 설치를 걱정하는 군민들의 바램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잘못된 현재를 알고 개선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평상시에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때로는 질책하시면서 좋은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인삼축제를 전후해서 출시가 되었던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에 관한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2회 추경을 통해서 금산인삼약초 산하 그리고 아름다운 풍광을 주제로 하는 특색 있는 금산의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보한 예산 중에서 6,000만원이 과목의 상이로 인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개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추진된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BI라고 해서 상표하고 그 다음에 상호, 그런 사업까지만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기본 디자인이라든지 상품디자인이라든지 시제품 개발 그 다음에 카달로그를 제작하면서 본격적인 판매활동에 들어가야 하는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인삼축제 기간 중에는 이 용역업체가 계약여부에 관련이 없이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일차 몇 가지 시제품을 내서 선을 보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산이 아름답다”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개발된 CI를 가지고 축제용 상품 몇 가지를 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우리 군하고 용역사 하고 완전한 합의 하에 출시된 이런 합의를 거쳐서 추진된 이런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은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관한 어려움을 풀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2차 계획을 추진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은 축제용 상품하고 그 다음에 일반용 상품 두 가지가 선을 보였는데요. 뭐 “금산이 아름답다” T라든지 삼동이가 들어간 이런 목걸이 같은 것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적이 되었던 부분은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그 다음에 금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용 상품으로 출시되었던 시제품에 가격이 좀 비싼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역시 인삼을 주제로 한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러한 상징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본격적인 이런 계약에 의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러한 지적들을 전부 반영을 해서 어떤 실수가 없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축제용 상품하고 일반용 상품을 더 확실히 구분을 해서 품격 높은 이런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I를 활용한 이런 기념품 개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관광기념품개발 사업하고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삼동이라든지 삼신령 이런 마스코트를 주제로 하는 인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상도 드라마 세트장 건립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 상세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MBC에서 금산군에서 지원하기로 한 그러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상당히 소중한 돈으로 생각하고 고맙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는 MBC가 주관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성토작업이 끝났고, 지금 현재 세트장 건립에 필요한 자제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현재 건축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11월말 정도면 세튼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이후에 세트장에서 필요한 이런 드라마를 촬영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다행스럽게 경기도 포천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했던 인삼포 세트장을 금산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 분들이 의사타진을 해 와서 저희들이 자체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리면 도파 지역에 굉장히 경치도 좋고 삼포를 했던 이런 좋은 장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면장님과 토지소유주하고 원만한 협의가 돼서 현재 100칸에 이르는 그러니까 옛날 식의 인삼포를 꾸며놓고 거기에는 임상옥이 거주를 하는 이런 모습을 담기 위한 이런 삼장 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MBC의 말에 의하면 사실 지난주 쯤에 와서 1차 삼포에서 촬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대본을 만드는 과정에 경쟁사 프로그램과의 관계를 고려를 해서 금산에서 촬영시기를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만간 부리면 도파 지역에서 촬영이 실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트장 건립이 완료가 되면 세트장에서 촬영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담당PD가 지금 세트장 건립 때문에 자주 연락을 하고 오고 있는데 인삼포 세트장과 의주포구 세트장이 금산에 들어서기 때문에 야외에서 촬영하는 이런 부분은 가급적 금산에서 찍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 방안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본 사업은 저희들이 하천에 일시점용허가를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완료기간이 내년도 상반기까지입니다. 원칙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그 드라마 촬영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상반기까지 세트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민속 박물관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특색 있는 이러한 향토민속 박물관을 건립을 해서 그 지역에 역사와 이런 향기를 담은 현장으로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간 두 개의 향토박물관의 유치를 추진해 온 부분이 있는데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박물관이라고 해서 우리 전래에 건축도구들이죠 그러니까 대패라든지 톱이라든지 먹줄이라든지 이러한 전래의 건축기구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계신 건축학과 교수님이 한 분계십니다. 그 분께서 금산지역에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자기가 금산으로 이사를 와서 아담한 규모의 건축박물관을 짓고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전시를 하면서 자기가 생활도 여기서 하겠다는 이런 제안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전과 가까운 진산 쪽에 처음에 알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후보지가 나왔는데 세 번째 후보지가 상당히 그분이 희망하는 쪽하고 밀접 돼 있어서 안내를 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토지 소유권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것을 구입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접촉을 해 본 결과,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이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농악박물관을 금산에 유치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강도 높게 추진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금산농악이 국가 무형문화재나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농악에 박물관하면 주로 여러 가지 유품이나 기념품, 유물들을 전시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접촉한 분으로 봐서는 몇 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무형문화재라든지 지방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저희들이 금산 농악이 문화재로 지정 받는 일에 주력을 하면서 연계를 해서 앞으로 농악박물관이라든지 농악연수관이 금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박물관하면 금산지역에서의 박물관하면 무엇보다도 인삼박물관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주최를 했던 문화행정 관련 사람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박물관을 담당하는 분하고 협의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금산에서는 우선 아담한 인삼박물관이 필요하겠다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박물관 건립부분을 문화부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농림부화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빠른 기간 내에 금산에 인삼박물관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병주 의원님께서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사업에 따른 무슨 문제점은 없는지 그 다음에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지에 대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이 부지확보 문제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시설들이 입지 할 이런 지역에 토지소유주가 부지매입에 응하지 않아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6일자로 협의매수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에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사가 지연되었던 만큼 앞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겪었던 어려움은 다목적 군민회관 부지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통신 케이블 광케이블하고 한전에 전주 그 다음에 상수도를 이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이설부분이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광케이블이나 한전의 전주를 이설 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별도의 사업비를 연도 중에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한국통신 금산지점이라든지 한전 금산지점에서 정말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서 필요한 사업비를 전부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설사업이 완료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고마운 것은 한국전력에서 우리 금산지역에 전선의 지하화 사업을 우리 다목적 군민화관이 시작되는 것과 연계해서 시작을 해서 무려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다목적 군민회관 앞에서부터 금산에 지하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조감도대로 건물이 들어설지 모르겠다는 이런 걱정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공모를 할 때에는 정확한 현황측량이 안된 상태에서 지적도를 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앉히는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착공하고 하면서 현황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그 현상이 약간 실제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 1m쯤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사와 시공사, 감리사 하고 쭉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건축물 짓는 공사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부지 내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당초 예정된 면적보다 단 1m도 줄어드는 사항이 없이 완벽하게 거기에 들어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보충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내용을 실과장님한테 대리답변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 해당실과에 해당되었을 때에 같이 답변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지금 큰 주제는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정태권 의원님께서 상도 세트장과 관련해서 옥천군 직원들이 금산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거기에 나온 강사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부분 그 한 부분만 있습니다. 저희들 과 소관으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어제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처음 들었고 또 현장에 있었지도 않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분한테 교육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하여간 사전이든지 먼저 그분한테 부정적인 이런 얘기를 언급해 달라고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금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의 멤버 중에 한 분이고 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그분들이 알게 돼서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때에 있었던 우리 직원들이 조금 있었던 같아요. 그 자리에, 그래서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강사 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 10월 6일날 금강초등학교를 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교육을 하길래 뒤로 들어가 봤더니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분을 같이 경청을 했습니다. 이현호 연구위원께서 계속 옥천 공무원들한테 금산에 자랑자체가 교육이 되고 있었어요. 그 과장이 자랑을 다 하면서 이 상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옥천 공무원들이 그 실내가 한번 울릴 정도로 웃을 때에 뒤에서 앉아 있다가 정말로 제가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분이 금산군에 행정 누구하고 상도에 관한 대화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민한테 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옥천 공무원들 교육장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금산의 창피가 아니냐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정말로 황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런 발언을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었는가 이 책임을 정말 금산군의회를 그렇게 호도해도 되는가 군수님이 책임을 지든 우리 담당 과장님이 책임을 지든 뭔가는 의회에 대한 책임 짓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언급을 했어고요. 그리고 인삼골 소식지 “금산이 아름답다”의 그 내용을 보면 어제 군수님한테 본예산에서도 삭감을 했고 그리고 작년 추경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작년 추경을 세워 줬는데 그래서 본예산이 많이 올라 왔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하고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내용에 따라서 절약해서 한다고 해 놓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근 6,000만원에 대한 지출을 벌써 할 수 있었는가 왜 그렇게 선 집행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 자체도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월권을 해서 했다는 것은 이것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한 다목적 군민회관에 대해서 우리 곽병주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군민들 하나하나 각자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우리 과장님은 그 여론을 들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들렸던가 그것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셨던 상도에 관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금산이 아름답다” 예산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분명히 보셨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절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년도에 일부 페이지를 칼라로 해서 발행했던 이런 부분을 전부 없애고 전부 흑백으로 유인을 하고 그 다음에 종이도 지질을 조금 낮추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수도 작년에 비해서 2,000부를 줄여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군정을 알리는 이런 소식지이기 때문에 또 필요 최소한 이런 부분에 내용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발간을 했어도 이 비용이 저희들이 의도했던 이런 부분보다 그렇게 많이 줄어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추가로 세워달라는 이러한 당부를 드리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추후라도 세워주시는 길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군민회관에 관한 이런 여론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계시고 하는 것을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분들의 이러한 말씀을 전부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분이나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의 말씀을 전부다 그대로 수용을 해서 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런 지적되는 얘기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누구하고 상의를 하느냐하면 설계를 한 분들이나 그 다음에 감리를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지금 정리를 하면서 때로는 설계변경 반영을 시키고 때로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종합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할 이런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다목적 군민회관을 추진하면서 앞으로도 협의를 해 나갈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말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도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리고 의회에 대한 그 상응되는 그러한 무슨 표현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자가 분명히 나와서 의회에 대한 상응되는 표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인삼골 소식지 같은 경우는 옛날 인삼골 소식지 일 때는 발행비용이 부당 200원대가 채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통 400원대 정도 한 360～370원대에서 400원대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말 그대로 “금산이 아름답다”는 애초에 출발이 우리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지 그 문학작품을 실리기 위해서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문학작품으로 가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늘어나서 아무리 재활용지를 쓴다고 해도 그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수를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네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는 7부 내지 8부만 들어오면 되는데 몇 부가 오고 있냐 30부 정도가 오고 있다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다 휴지로 가는 것입니다. 처치하기도 곤란할 정도라고 이장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부수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1만 5,000～6,000부면 충분히 제 효과를 볼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인데 그것을 자꾸 어기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다목적 군민회관에 대해서도 여론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지금 그 상태로 볼 때에 그 내용을 조감도를 보았을 때 하는 얘기들을 보면 답답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트일 수 있는 그런 부지확보를 옆에 어디에라도 자꾸 좀더 늘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왕 거기에 건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치변경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라도 좀 답답하지 않게 군민들이 그래도 좋은 시설이 들어서고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아까 보충질문에서 한가지 축제에 대해서 빠졌는데 축제에 대해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산안 벚꽃축제를 가지고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추부에서 깻잎축제를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장님으로 계시던 김종섭 면장님이 옛날에 축제를 해본 경험으로 인해서 상당히 발전적인 축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축제와 우리 금산에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장동민속마을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해서 또 보면 제원 월영산 대보름 축제를 제가 거론도 한 내용을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 축제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굳이 장동마을 축제에 지금 시설물까지 3,000만원인가 들여서 하도록 그렇게 예산도 되어 있고 한데 거기에다는 그렇게 똑같은 축제를 가지고 거기에 유별나게 투자를 하느냐 이것은 공평성에 맞지 않는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우리 군수님은 자꾸 산안 벚꽃축제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도매금으로 산안 벚꽃축제 예산도 삭감하자는 주장을 의원님들한테도 하는 이유는 그래서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벚꽃축제는 제가 볼 때에도 제가 군북면이라 해서 내용이 아니겠지만 전국에서 봐도 특색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발전이 되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것조차도 도매금으로 삭감을 하고 인삼축제만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하자 다른 풍기군이나 또 이웃인 진안군에서 인삼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위협을 받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삼축제가 혹시나 거기에 침해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여러 축제를 하느니 한가지 축제라도 총력을 기울여서 해서 전국에서 정말 넘보지 못할 그런 축제를 만들어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 부분은 계속 중복이 되는 말씀 같고요.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 군민회관 전체 부지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의원님들께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만 2차 예정부지까지 저희들이 다 바운다리를 설정해 놓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그 부분을 일부 확보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2차 예정지까지 포함된 넓은 바운다리를 가지고 본사업과 연계를 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가고자 합니다. 지금은 여행의 패턴이 아주 명승지라고 하는 곳 아니면 유락지라고 하는 곳을 가서 관광버스를 타고 멀기 가서 구경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관광에서 이제는 조용한 곳에 가서 가족 단위나 그 다음에 연인끼리나 친구끼리 가서 쉬고 조용한 농촌 같은 지역에 와서 특색 있는 체험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정말 농촌에서의 이런 포근한 정을 느끼면서 쉴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생각뿐만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지난 5월달에 이른바 녹색관광 그린투어리즘이라고도 하고 농촌관광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사업의 명칭을 붙여서 앞으로 집중적인 육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금산이 녹색관광을 따질 때에는 정말로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역 자원이라든지 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관광프로그램 같은 것을 정리를 해서 제가 서울에 있는 상공회의소에 사례 발표도 한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역에 작은 축제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소중하게 취급되고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산이 사계절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테마들이 전부다 특색 있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지적을 특별히 해 주신 장동달맞이 축제 부분도 원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들 마을에 전래되어 내려왔던 이런 민속들을 잘 발굴을 하고 가꾸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속놀이와 연결시키는 그야말로 우리의 독특한 이런 전통의 모습을 재현을 시키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다른 지역하고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어떻게 했냐면 전통민속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주제는 같겠죠. 그렇지만 세밀히 따져 보면 또 그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전통민속이라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것을 거기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어떤 소중한 자원으로서 가꾸어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될 녹색관광과 관련을 해서 중요한 이런 이벤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하는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태권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걱정되시는 말씀을 오랫동안 주시는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우리 정태권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에 대한 낭비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장님들이 상당히 여론이 높습니다. 직접 이장님들이 배부를 하고 그 실태를 알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그 낭비성에 대해서 지탄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때에도 그 부분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 부분을 접해 보았는데 상당히 낭비성이 많다라고 거의가 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금산읍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우편함에 꽃아 놓으면 3일이면 전부 수거해 갑니다. 그러면 빼 가는 사람이 1/3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에 문맹자인 노인들만 사는 집이 1/3이 넘습니다. 갖다 주어도 아무리 갖다 주어도 그림도 못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과연 다 그런 곳까지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수가 지금 2만 4,000가구인데 한 8,000가구만 해도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 부수는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것도 매월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격월제로 해도 홍보지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소식지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향토민속 박물관은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개인소유의 박물관 해서 건축박물관이라든지 농악박물관, 인삼박물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뭔가 하나로 통합을 시켜 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칠백의총에도 지금 유품 전시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계를 시켜서 뭔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금산의 유물을 살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으려고 하면 어느 한군데로 집약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각 부분에다 단위 사업별로 해 놓으면 관광객이 가겠냐는 얘기입니다. 한군데에 전부 집약을 시켜야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것은 지금 빨리 우리가 추진을 해서 개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낭비가 없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려면 군에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이것을 추진해서 하나로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가야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때에 제가 말씀드릴 적에 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어요. 전라남도 순창건인데 전라남도 순창군이 2002년도부터 2005년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도 한 200평에 건축면적도 한 500평이 넘게 상당히 크게 해서 사업비도 국비를 한 10억 정도 군비를 한 20억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한 30여억원이나 되는 그런 돈을 가지고서 지금 박물관을 지금 건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 자치단체를 우리가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한시 할 필요도 없다 얘깁니다. 가야할 것은 우리도 같이 가야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앞세울 필요가 없이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빠른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국비를 계획적으로 해서 확보를 해서 우리 군비를 좀 투자를 해서 이러한 것을 어느 위치에 적당한 위치에 시급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저는 언젠가는 좋은 효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생활할 때에 금산에서 오는 소식지를 제가 매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은 아직까지도 자치단체에서 이 정도 밖에 신문을 조잡하게 못 만드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모습이 달라진 이런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소식지로 발간하는 이러한 홍보물들이 뭔가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차별성 있고 우수한 쪽으로 가야되고 그 다음에 내용 역시도 좋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에 관한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수를 줄이는데 문맹인 분들에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문맹가구에는 주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실제로 배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매달 한번씩 하는 이러한 반상회에 어떤 회보의 성격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신문은 그분들이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무슨 자녀 자제 분들도 와서 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참 어려워지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부수를 줄이는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찌했던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면밀한 검토를 하면서 2,000부를 줄여 보았는데요.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절반 정도로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또 각 사업에 대한 결산도 해 보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방향도 잡아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한번 부수를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길준무 의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을 해서 건립하는 부분은 소장품을 갖고 있는 분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국가 지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인삼박물관에 건립을 통해서 인삼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금산지역에서 건립이 되기 때문에 금산의 어떤 민속과 관련된 이런 자료들이 같이 이렇게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삼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중앙에 있는 부처들하고 타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모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인삼약초 관광기념품개발 사업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박범인 과장님한테 질문보다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 사진을 넣어서 인삼약초 카랜다를 제작해 볼 용의가 없는지 지난번 간담회 때에 우리 실장님한테 검토를 해봐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인삼축제로 바쁘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일부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인 입장은 인삼약초의 종주지로서 인삼을 주제로 하는 이런 사진을 가지고 카랜다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념품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추진을 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개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릴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사업을 추진해 보려면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진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그 카랜다용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그냥 얘기만 잘하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정식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사진 한 장에 한 300만원씩 달라고 해요. 정말로 잘 찍은 사진 같은 것은, 그래서 저희들은 뭐 한 몇 백만원 정도만 가지면 사진확보와 함께 전부다 찍어 내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접근을 해 보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카랜다를 만드는데 그냥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사진을 갖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확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그렇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우리가 만들은 이러한 카랜다라든지 엽서라든지 기념품이 퍼져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전을 할 때에 그런 때에 입상자들한테 또 거기에 제출한 사진 중에서 우선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항상 군정질문을 통하여 들을 때마다 우리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진솔한 어떤 답변보다는 그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답을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길준문 의원님께서 향토 박물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삼박물관이나 농악 또 아니면 향토 이런 박물관을 해야된다는 그런 주제는 가지고 있으면서 박물관이 없는 것도 정말 낙후성을 면치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되지만 우리 금산군 중장기 계획은 그런 종합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부터 먼저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문화공보관광과에 문화재 전문위원마저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연구조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그 자료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함에도 그런 전문위원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전부 과장님의 답변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다목적 군민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은 제가 현장을 가본결과 지금현재 문예회관이나 스포츠센터 이런 것을 살펴보았을 때에 상당히 설계변경 할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m 차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조감도하고 지금 현장하고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설계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후대에 부끄러움이 없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기가 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지적한 것이 없고 잘못되었다고 라고 얘기 한 것이 없데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모든 사업은 군수님이 떠났을 때에 평가를 해 주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군수님한테 얘기했을 때에 전부 의견을 귀담아 들어 줍니까? 귀담아 주지 않는데도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산 동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옹벽을 10m 높이의 옹벽을 쳐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콘크리트를 조성하면 이질감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을 깎아냄으로 해서 자연 친화적이 될 수 있는데도 어디에서 들은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풍수지리설을 교회 다니시는 분이 많이 따지시는 것 같은데 군수가 죽는다고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옹벽을 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아니 우리 금산군에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업이 잘되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자기 개인이 희생이 되어서라도 참 뭔가 좋은 것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분명히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정말 군정에서 문화공보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과장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나친 생각이 들어가고요. 저는 옹벽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옹벽 이런 부분은 제가 분명히 저희들이 설계사하고 감리사와 시공사가 모여서 안정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확보해 온 이러한 수영장 예산 이런 것이 연계돼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을 따름이지 그 보강토 옹벽자체공사가 엄청난 문제를 앉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어요. 특히 어떤 풍수지리설과 관련해서 안 좋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군에서 하는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시중에서 이러한 저러한 얘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오해스런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명히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설계변경을 한번 정도는 해야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발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나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귀를 막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군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실무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못 들었다는 것은 얘기자체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 떠드는 이런 모든 얘기를 귀담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실과장님들이요. 왜 사업이 건전한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따라서 해 주어야 하잖아요. 우리 군수님은 자기가 하는 사업에는 모든 문제점이 없다라고 자만에 차 있고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귀를 막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자체가 10m 높이의 옹벽을 쳤을 경우에 그 문예회관이나 그 앞에 어떤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건물이 들어갔을 때에 그 삭막한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연 친화적인 그런 형태로 가야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를 저도 군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돼서 향후 관리계획과 금산군이 지금까지 10년간 도내에서 최다 범죄없는 마을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후에 지정된 뒤에 관리현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지금 미국에서 지난 9월 11일 비행기 테러 참사 이후 미국뿐 아니라 세계 전 지역에서 탄저균 테러가 자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테러대비 또는 민방위 교육에 대비한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수는 몇 개나 되고 그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려면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가 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금산경찰서가 1년 동안 백기가 휘날리는 날이 금산경찰서가 제일 많다 많기 때문에 범죄없는 마을이 최다로 유지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의회 길준무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개혁 과제라는 명분으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말까지 마무리하게 될 읍·면·동 기능전환은 주민등록, 사회복지 업무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만 읍·면·동에 존치하고 지방세, 환경, 위생, 건축, 산업 등 대부분의 업무는 시·군 본청으로 이관을 하여 본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나, 지금까지 읍·면·동사무소는 55년여에 걸쳐 주민가까이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 하면 행정정보를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등 지역의 발전과 지역 공동의식 형성에 구심점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구조를 정부의 획일적인 방침만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각 지역에서 많은 반발이 발생되고 있으며 일부 시·군·구 의회에서는 시범적으로 실시된 지역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자 주민자치센터 시행 조례제정을 유보시키고 있으며 많은 사회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문제점들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자율민간 봉사단체로서 긍지를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으며 119구급대 운영과 산불진화 방지 및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녀대가 육성된 4개 소방대는 불우이웃돕기 및 사회복지 시설과 각종 지역행사에 많은 봉사활동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아직 발대식을 갖지 못한 지역은 부녀대 육성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군의 미온적 대처로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발대식 준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은 조속히 실행하여 지역 주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다음은 끝으로 우리 금산군에서는 이장 사기를 위하여 이장자녀 장학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가 하면 모범이장과 반장에게도 매년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면 장기근속 퇴임 이장에 대해서도 공로패를 수여하여 사기를 앙양시키는가 하면 행정의 최일선 지도자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교육을 실시하여 이장 능력을 배양시키고 공무원과 한마음 체육행사를 통하여 상호유대를 강화시키는 등 다각적으로 사기 앙양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진작 이장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진단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의 249개리의 이장들은 체육대회나 표창장 보다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생조직인 금산군 이장협의회를 원하고 있으며 협의회를 통하여 이장들의 한 목소리가 군정에 전달되어 주민이 원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고 진정한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협의회 구성을 간곡히 요망하고 있으며, 금산군에서는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할 텐데 준 공무원 신분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협의회 구성을 자제해 달라면서 제재하고 있는 것은 21세기 행정에 걸맞지 않는 금산군의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만큼 행정에서는 각성을 하고 이장협의회 구성에 도움을 줄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금산군 자치행정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공무원의 정원을 보면 총 523명에 현재원 510명으로 13명의 인원이 부족하고 4급 이하 기능직까지 공무원 구도를 보면 마름모 구조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일해야 할 일선 공무원이 부족함으로서 그 동안 실시한 공무원 구조조정이 본 뜻과는 거리가 먼 인사가 되었는데, 공무원 정 현원 현황을 보면 직급별 정현원이 하위직으로 갈수록 적은데 행정공백 상태로 금산군에서 하위직 인사가 몇 달 동안 늦어졌던 이유가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으로 복지행정 수요의 급증에 따라 복지행정 증원을 위해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구조조정 이후 몇 차례 개정요구가 특수직 인원의 증감에 따라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시험을 통한 유능한 인재 업무숙달 능력은 고려치 않으면서 복지정책으로 나가 단체장의 선심성 체제의 인사는 늘이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현 단체장 임기동안에 관련인사에 금산군내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 및 관련 단체장 채용 인원은 몇 명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산군에서는 타 시·군과 달리 4대문화 관광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군 내부에도 관계 공무원들이 대 군민 서비스의 질적 양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행사에 동원됨으로서 근무의욕 저하는 물론이고 자질향상에도 소홀할 수뿐이 없는데 본 의원 조사에 의하여 각종행사에 참여하는 연간 일수가 4/4분기 중 1/4분기가 소모됨으로서 가뜩이나 주객이 전도하는 현상으로 대 군민 참봉사가 우려되는데 군민의 머슴인 공무원이 열심히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군정질문을 드렸듯이 자기업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일손을 놓고 있는데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별도의 팀제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향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된 곳에 향후 관리대책과 지금까지 지정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는 범죄없는 마을은 1981년도부터 2000년도 말까지 68개 마을에서 9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준범죄없는 마을은 23개소로서 총 114개소가 현재 지정돼서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범죄없는 마을에 관리는 매년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1년에 2회씩 현판이라든지 지지대라든지 받침대 또 주변 정화사업 등을 점검해서 회손된 곳이나 파손된 곳은 저희가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때에 준범죄없는 마을은 매년 1,000만원씩 1년차 범죄없는 마을은 1,400만원 2년차 범죄없는 마을은 2,000만원 3년에서 5년차까지 연속해서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2,500만원의 사업비를 도비, 군비 50대 50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도 저희들이 같이 수시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경찰서에 백기를 다는 날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작년 즉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연 59일 이었습니다. 금년도는 10월말까지 작년과 같은 59일이 백기를 날렸습니다만 앞으로 12월까지 가게되면 2000년도 보다 백기를 거는 날이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경찰서 유치장에 사람이 구치가 안되어 있는 날은 경찰서 옥상에 백기를 현재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면서 경찰서 옥상에 백기가 휘날리는 날은 유치장에 유치인이 한사람도 없는 날인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테러사건과 관련해서 민방위 방독면 관계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현황은 2,333개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대와 직장대, 각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09만 1,000원을 저희가 앞으로 도비 군비를 50대 50으로 해서 450개를 구입을 해서 지금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배부가 안된 내용은 도에서 도비 결정이 바로 엊그제에 추경이 끝난 후에 내려왔습니다. 도비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저희가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 때에 이와 같은 화생방 대비훈련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음을 설명을 올립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사업 및 주민센터 설치계획에 따른 앞으로 우리군의 대처와 해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은 크게 분류하면 사무인력 조정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면은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든지 체육공간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 주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인력 조정은 현재 각 읍·면에 사무가 774종을 읍·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에 의하면 읍·면 단체는 354건 46%가 되겠습니다. 본청 이관사무는 420건을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각 읍·면과 군에 여건을 감안해서 그 중에서 15%는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량권을 부여를 해 놓은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 있고 사무인력 조정은 저희는 구조조정이 다 매듭이 지어졌기 때문에 사무인력 조정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로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1년도 금년도 1개소 추부면을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아까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관계는 지금 제정 중에 있어서 바로 상정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둔다는 계획은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읍·면을 없앤다는 것은 저희도 바라지 않는 사항이고 어떠한 지침이 내려왔을 경우 의회와 같이 협력을 해서 주민의 뜻이 반영이 되도록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따른 여성대 육성 기준현황입니다. 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저희 관내 의용소방대 여성대는 금산읍, 군북, 진산, 추부 등 4개소가 현재 여성대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금산군의 총 의용대 수는 17개 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에 도의 방침에 따라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희망하는 여성대에 대해서는 제반 절차를 갖추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신중히 도와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앙양에 따른 이장들이 이장협의회를 구성 요망하는 관계에 있고 또 저희가 구성하는데 군에서 도와줘야 할 그런 대안은 없는 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장협의회 구성 관계는 제가 자치행정과로 와서는 저희가 반대한 적은 없고요.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이장단들이 구성되어 있는 이장회장 협의회가 매월 17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모여서 제반사항을 협의를 하고 당면사항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협의회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이장 회장단 협의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월 운영을 하기 때문에 17일날 제가 거기를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엊그제 실시한 한가족 화합대회 같은 것의 진행관계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 줄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계약직과 별정직, 기능직에 대한 채용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1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계약직 공무원이 3명이 채용이 되었고요. 이것은 관리이사 또 문화직 관리는 관리이사가 하고 문화의 집 관리 인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정직 3명이 채용이 되었고요. 결핵검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이 사회복지사가 전에는 별정직이었습니다. 지금은 일반직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채용이 되었고, 기능직은 21명이 특채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 4명 새마을 운동지회장이 김해람씨와 박재문씨가 되었고요. 이것은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자기들 지회에서 자체로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93년 2월 23일부터 2000년 2월 20일까지가 지지종씨가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을 하다가 그 후에 김석곤씨가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의회에서 자체회원들이 선출하는 그러한 단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일수가 연간 1/4일 정도가 되는 것으로 해서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행사는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일수는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지금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특히 인삼축제 때에 주로 많이 공무원이 참여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성격은 대부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서 참여를 하는데 공무들이 동원이 돼서 참여를 하더라도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필수요원은 남겨놓고 이렇게 행사에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행사에 많이 참여돼서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대로 계속해서 그렇다고 행사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최소 폭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통제를 시켜서 공무원들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별도 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향과 하위직 공무원이 많이 모자란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내용입니다만 하위직 공무원들이 적은 숫자는 그렇습니다. 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승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근속승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9급에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연수는 잘 모르겠는데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해서 자동으로 8급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8급에서 장기간 근속하면 7급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7급에서 6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오래되면 상위직으로 올려주니까 하위직이 적고 그래서 그 직원이 다시 8급으로 올라갔다 7급으로 올라가면 그 정원은 다시 9급으로 내려옵니다. 그 사람에 한해서만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몇 년간 신규채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위직 숫자가 정원대비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바로 못하는 경우는 인력난과 자질 난 보다는 저희 공무원들이 연고지 배치라든지 또 다른 곳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라든지 상급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라든지 이러한 것이 겹치는 경우가 있으면 한 사람을 옮기다 보면 그 사람만 옮기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이동이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옮기고 나서 또 옮기고 이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종 인사를 하다보면 조금씩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원과 같이 1월과 7월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는 인사가 없고요. 그때그때 자리가 비면 거기에 따를 수시적 인사로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군수님한테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총 29개 위원회로서 590명이 현재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위원이 아니고 저희 11개 과 또 사업소, 보건소, 지도소 등 전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29개 위원회에 590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23개 위원회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4개 위원회, 지침에 의한 위원회가 1개로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 590명중에서 공무원이 191명, 또 4개의 전문가나 민간인이 399명이 지금 위촉되어 있고요. 또 남녀별로 구분을 하면 남성이 위원이 562명, 여성위원이 28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어떤 바람직한 대안제시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안에 따른 심의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저희가 필요하시면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이 시범 군으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집행을 지금 보류를 하고 한보도 지금 전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양인지 아산인지는 확실히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이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을 행정에서 제출을 거부를 했습니다. 또 거의 많은 부분은 의회에서 보류를 시킨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행정에서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를 하면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조금 미흡하고요. 그러한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장 협의회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분명히 행정에서 제재를 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몇 번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질문을 하면 행정에서는 제재를 안 했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때에 증인채택을 할 것이니까 나와서 확인을 해 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것도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참작을 할 때에 틀림없이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언급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장 협의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져서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장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여기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제가 인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은 인사시기가 계속적으로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고 책임감을 서로 미루고 있는 이런 것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좀더 인사가 시기 적절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단체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단체에 협동심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서로간의 신뢰 이런 사기를 북돋아 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몇몇 단체를 보면 일방적으로 단체장을 선임을 하다보니까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위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것을 몇 군데에서 보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의 어떤 신뢰감을 서로 신뢰해서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쪽이고, 읍·면 기능전환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저희들은 복지와 농업, 건설 이런 부분은 지금 기능이 전환이 되더라도 읍·면에 남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교양 아니면 이런 취미 이런 쪽으로 일부 전환을 하다보니까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무실이 남으면서도 우리 농업인 단체나 체육단체 이런 사회단체 이런 각 단체 사무실이 읍·면에는 없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것도 여론수렴을 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아까 바깥에서 위원회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맞는 인물을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하던 사람들이 어제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랬는데 한번 위원에 위촉되면 영원한 위원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고 또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의 한가지 예를 들면 공직자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 한번도 운영이 안된 그런 상태가 있고 그리고 또 위원회가 임기가 지났는데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위촉이 되고 다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참고를 하시든지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 조례 관계는 이미 군에서 제반 절차를 갖춰서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제정 절차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장들 협의회 관계는 제가 협의회를 매월 나가거든요. 이장님들이 협의회를 하면 사안이 있을 때에 나가서 각 읍·면 이장회장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아직 그런 곳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모래 협의회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제가 한번 그런 내용을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인사관계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원이 발생이 되면 즉시즉시 보충이 돼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저도 각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내분에 의해서 조금씩 알력이 생기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재를 해서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할 것은 아니지만 단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해서 서로 융화를 해서 원만히 단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하신 각 읍·면의 사회단체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아직 조례관계를 기능전환 조례를 아직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상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런 때에 논의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논의가 돼서 설치를 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은 앞으로 위촉관계가 각 실과 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불필요한 것은 폐지를 시키고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금산군 재무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는 공사의 고품질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투명성을 심어주기 위하여 사업규모 3,000만원 이하에 대하여 전문 일반 공사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몇몇 특정업체의 수의계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건설업과 관계 공무원 밀착성 관련 부질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7,000만원 이하에 한하여 견적입찰을 할 수 있고 종합건설의 경우 1억 이하에 한하여 견적입찰 할 수 있다 하여 사업규모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1억 이상 공사에서 편법을 동원한 수의계약이 비일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원성과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데 2000년, 2001년 사업 중 1억원 이상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몇 건이나 있으며, 수의계약 한 이유는 무엇인지 특혜는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발기인과 자본금만 있으면 회사설립이 간편한 제도적 거점을 악용 일시적으로 마련한 자본금으로 법인신설 등기를 한 뒤 폐업하는 일부 유령회사들이 대포차량을 판매하는 등 상거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하였는데 금산군에서는 대포차량 등 무적차량 파악은 되고 있는지, 탈선을 목적으로 한 법인 명의의 채납차량은 얼마나 있고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포차량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건수는 있는지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허덕용입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명경쟁 입찰제도의 추진 상황하고 1억원 이상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몇 건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일시적으로 마련한 자본금으로 법인신설 등기를 한 뒤에 폐업을 하는 일부 유령회사들이 대포차량을 판매하는 등 상거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였는데 금산군에서는 대포차량 등 무적차량은 파악이 되고 있는지 또는 탈세를 목적으로 한 법인명의 체납차량은 얼마나 있고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면 대포차량으로 인한 피해건수는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중인 지명경쟁 입찰제도의 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에는 크게 나누어서 공개경쟁과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방법이 있고 공개경쟁에는 일반경쟁과 제한경쟁, 지명경쟁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곽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지명경쟁 입찰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내 해당업체를 지명해서 경쟁에 붙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내의 업체를 지명하여 지명경쟁으로 하여금 입찰을 한 후 계약을 하는 제도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7건에 28억 4,700만원의 공사를 했고 2001년도에는 28건에 37억 8,700만원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내용인 1억원 이상의 수의계약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일반경쟁에 의하여 입찰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서 경쟁에 붙이거나 또는 수의 계약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수의 계약은 전문공사의 경우는 추정가격이 7,000만원 이하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금액은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가 계약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6조에 해당되는 사항은 특허공법이라든지 비상, 긴급재해시라든지 또는 하자 불분명이라든지 동일공사장의 작업혼잡 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로서는 계속 공사로서 장내시설물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작업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최종 검토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도에는 1억원 이상의 수의 계약 추진상황은 15건에 36억 5,500만이고 2001년도에는 수의 계약 추진상황이 4건에 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의 대포차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대포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자동차 현황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우리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0월말 현재 저희 금산군에서 보유한 자동차는 1만 6,193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승용차가 8,385대 승합차가 2,030대 화물차가 5,778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법인이 소유한 차량은 370개의 법인체에서 1,29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295대에 대한 자동차세는 금년도 기준으로 6월달에 약 1억 1,000만원이 지금 부과가 되었고요. 하반기에는 연식부하 등으로 인해서 6,7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 370개의 법인 중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은 92개 법인에서 299대가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370개의 법인 중에는 지금 현재 부도를 낸 법인이 61개 법인체로서 153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52대, 승합차가 18대, 화물차가 83대 이 부도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체납액의 금액은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 동안 누적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포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저희들이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만 국어사전에는 대포차량이라는 얘기가 없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자동차를 매매할 때에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받지 않아서 자동차의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컷는 소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인의 대포차량 등 무적차량 파악 및 탈세목적의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2조의 2 및 196조의 6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분 납기가 있는 달, 즉 6월달과 12월달이 되겠습니다.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 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은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대한 소유자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럼으로써 재무과에서는 대포차량 등 무적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 조치 등은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부도법인의 대포차량과 탈세목적으로 하는 체납차량의 파악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에 대한 조치입니다. 다만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부도법인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자동차 체납차량은 총 2,187대에 9억 4,600만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1,835대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도법인에 대한 자동차등록의 압류는 103대 이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도법인이 61개에 153대 중에서 저희들이 압류를 한 것은 103대를 부도법인에 대한 103대의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12개 부도법인의 부동산 35건에 대해서는 등기압류를 실시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이루어진 8개 업체에 대해서 체납액 약 2,000만원을 징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연 4회에 걸쳐서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조회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의 대표자를 파악해서 등록원부의 정리를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법인소유의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법인의 주식 보유 및 변동사항을 세무서에 의뢰해서 비상장 법인 주식의 경우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 의무자를 지정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어제 군수님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실·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한 내용 중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인척 사업자들에게 타 사업자들 보다 많은 발주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친인척의 한계를 사실상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것도 그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군수님의 생질이 신완교라고 해서 대원종합 건설을 운영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원건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금산읍 상3리 소방도로 개설공사 7,300만원짜리 하나를 수의 계약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산읍 도시가르망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민교통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창출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도에 발주한 전차 공사는 상3리 소방도로개설 공사로서 총 연장이 272m에 대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상수관 및 일부 하수관거 설치 선택층을 포설한 사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에는 기 2000년도에 확장된 도로에 대해서 미비된 하수구 설치 및 포장을 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구간이 수직적으로 이렇게 중복이 돼서 동일 공사장으로 전차 시공자와 이렇게 수의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총 수의 계약은 79건에 이루어 졌습니다만 대원 건설에는 1건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친인척이기 때문에 결코 특혜를 줬다고 볼 수는 없고 대원 건설을 2001년 7월 26일자로 사업장을 대전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상 정태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과

허병문 의원입니다. 건설행정의 중요성은 이 자리에서 재론할 필요도 없고 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불철주야 노력하는 건설관련 공무원님들께 먼저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예나 지금이나 치산치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모두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금산군의 건설행정도 소하천 정비에서부터 열심히 모두들 잘하고 있고 특히 친환경 공법의 전석쌓기는 전국의 타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하러 올 정도로 잘하고 특히 봉황천의 상류지역은 그야말로 깨끗하게 정리되고 하천의 폭을 넓혀서 물의 흐름을 아주 좋게 정리되고 있는데 옥에 티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정작 제일먼저 정리되어야 할 봉황천 다시 말씀드려서 금강과 맞다는 하류지역 침수상습지역은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정리를 안 했던 몇 년 전보다도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일 예를 들어서 화장실의 변기는 그야말로 초현대식으로 아주 깨끗하게 해 놓아도 아래쪽에 정화조가 막히고 하수구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옛날 자연상태의 하천보다도 현재의 하천 상태는 아래쪽의 하천들이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예측되는데 그곳에 경작하고 있는 경작자 중 몇 사람들의 소수가 농경지가 줄어든다고 반대한다고 해서 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재정자립도는 충청남도에서도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가 하면 자체재원도 매우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적은 사업예산을 가지고 아름다운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과 오지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여 균형발전을 시켜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고품질 건설공사 감독관제를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함으로서 활기찬 금산을 건설하였으나 몇 군데 사업장에서는 설계 시공시 주민과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된 민원의 처리가 미흡한 곳이 발생되었는가 하면, 한국통신공사와 한국전력과 사업발주 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준공처리 후 전주이설의 지연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되었고 군도는 2차선 확·포장 공사로 현지에 맞는 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않고 군수의 선심성 공사가 도가 지나쳐 도로의 선형도 바로잡지 않고 3m의 좁은 폭으로 공사를 함으로서 추후 재 확·포장 공사로 인한 사업비 재투자로 예산낭비를 발생시킨 부분이 발견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렇게 부적절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몇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76년, 84년, 95년 3차에 걸쳐 금산도시계획을 재정비하였는데 금년도 실시되는 4차 도시계획정비가 어떻게 변경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두 번째로 33개소의 법정 하천인 지방2급 준용하천과 140개소인 소하천의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다음은 끝으로 포장율 61%인 군도 확·포장 사업의 계획은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금산군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이나 고품질화 추진은 전에 군정 전반에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유태식 의원님과 길준무 의원님, 정태권 의원님과 같은 중복된 질문으로서 우리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명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는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 90%가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금산군 내에 설치된 가로등은 얼마나 되며 상습침수 지역에 설치된 곳은 없는지, 군내에 설치된 가로등이 안전사고에는 문제가 없는지 안전점검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건설도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따른 문제점, 두 번째로 폐공 관리현황과 불법지하수 개발에 따른 문제점, 원줄～신대간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하천 정비계획, 네 번째로 기사천 개수사업 완료시기는?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대한 질문으로서 도로만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양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에 노인들이 거기에 미끄러져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뒤에 그분들의 이야기가 도로만 높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자주 생기는데 이것 좀 개선할 수가 없는가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폐공 관리현황과 불법 지하수개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하수 폐공이 발생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폐공이 금산에 몇 공이나 발견돼서 원상복귀가 되었는가 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개정된 지하수법이 시행된 뒤에는 많은 숫자에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몇 개나 증가되고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지, 세 번째로 원줄～신대간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하천정비 계획은 어떻게 세워서 언제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네 번째로는 기사천 개수사업 완료시기에 대해서 이것은 물론 기사천이 지방2급 하천으로서 지금 계속 공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사천이 완공되면 현재 금산읍을 관통하고 있는 LNG가스관을 우회시킬 수 있다는 95년도 96년도에 계속 답변과 질문으로서 계속되어 왔는데 이것이 마무리가 언제쯤 되어서 금산군민들이 안심하고 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현우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해서 건설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봉황천 제방공사 시행 중에 제원 수당리 부근 즉 금강연결부에 대해서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봉황천 개수 공사는 99년도부터 약 63억 7,000만원의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준용지방 2급 하천입니다. 옛날 관리는 준용하천이긴 합니다만 총 남이면에서부터 봉황천까지 약 8.9㎞에 이르는 저희가 63억의 사업비를 투자를 합니다만 당초에 봉황천 개수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제 약 24㎞ 유료연장 중에서 약 36㎞ 구간이 일부 개설이 되었고, 개설된 부분 중에 6.1㎞가 미개수 하천으로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9㎞에 대한 연장 사항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6.1㎞ 구간은 미축제 즉 제방을 성토를 해서 일정단면 이상의 제방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는 부분이 6.1㎞지만 기왕에 사업계획에 들어온 8.9㎞ 즉 2.8㎞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축제만 해놓고 호한 공사가 되지 않으므로 제방의 유실이나 세골로 인한 농경지 그리고 주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99년도부터 건설교통부장관 즉 수해 상습지역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막상 저희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모든 공공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공특법에 의한 토지보상을 전제로 주민들의 참여를 받아서 협의를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지금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강천 연결되는 곳은 약 804m 구간에 대한 제방축제 공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충청남도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국가지원지방도 68호 즉 금산에서 영동까지 연결되는 11.1㎞구간에 대한 국도 4차선 공사가 중복되는 일부 구간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 구간에 대한 완벽한 하천개수 공사와 도로 연결공사를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상당히 면밀하게 협의를 하는 와중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지금 허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부 편입토지 과다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시기가 있고 투자되는 적정 예산의 확보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당 제원면사무소에 동 사업의 시행여부의 의견을 개진한 결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절대 사업을 시행치 못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들어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금년에 또는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긴 합니다만 시행치 못할 때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추후에 투자예산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본 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추후 주민들이 어떠한 요구가 있어도 사업을 시행치 못하겠다는 전제사항에서 의견을 상당히 면밀하게 그리고 신신당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로부터 본 사업은 절대 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공사업이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시행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천 개수사업은 빈도별 즉 50년 100년 빈도별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사업효과가 얘기치 않은 홍수나 어떠한 재해로부터 보호받는 농경지나 주택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사업효과에 절실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아울러서 본 제방공사가 연계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지원지방도로 68호가 내년도 착공예고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잔여 804m구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그리고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주민들의 이해설득 그리고 개도를 통해서 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허의원님께서도 지역주민들의 조기참여와 이해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협조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현재 금산군에 도시계획 재정비현황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가와 준용하천 소하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실태 또 군도 확·포장 사업의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금산읍과 마전 도시계획, 진산, 3개 읍·면에 대한 도시계획이 금산군에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금산읍 도시계획은 13.301㎢에서 금년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13.301㎢에 대해서 즉 0.48㎢가 15만평이 되겠습니다. 15만평 정도의 도시계획 구간을 증가 시켜서 현재 주민 공람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장기 미 집행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금산읍 도시계획이 약 30여년 전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도로나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재정형편상 투자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중앙정부로부터 또는 충청남도로부터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사유주택권 침해, 그리고 장기란 측면에서 현재 장기 미집행 해소대책을 각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강력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폐지를 시키거나 주민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도록 법적인 제도까지 마련을 해서 실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기왕에 수립된 도시계획 가르망에 대한 존폐 그리고 신규로 늘어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역확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산읍에 대해서는 금번 주민공람, 공고를 통해서 수렴되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하고 완벽한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고, 추부 도시계획 재정비 같은 경우도 중부대학교라는 좋은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도시계획 자체가 일부 소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는 약 1.213㎢ 약 40만평이 되겠습니다. 40만평정도의 면적을 늘여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 공람 공고를 금산도시계획과 같이 주민 공람 공고를 현재 시행 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추부 같은 경우는 중부대학교 주변에 기왕에 난 개발로 현재 훼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를 하고 지금부터라도 난 개발은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 만큼 금번 금산과 추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성과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생활터전이고 학구문제 그리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진산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재정비 계획을 현재 예산은 용역을 수립해 놓았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던 현재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도시계획 재정비라기 보다는 도시 개발쪽 즉 단위도시계획의 수립을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도시개발 단위계획 수립이라는 부분은 평면상에 어떤 계획보다는 개발을 전재로 하는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또는 단위도시계획 수립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청남도와 재정비로 들어갈 것인지 그 부분은 상당히 실무진과 지금 협의를 아주 심층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진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전체 33개 하천 중에서 ’98년도까지 8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되어 있는 하천 중에서 대규모 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봉황천과 기사천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6개 하천을 추가로 기본계획을 수립했거나 또 시행 중에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은 봉황천이나 기사천처럼 사후관리가 아니라 사전관리로서 수해 상습지역 개선사업이나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사전 예방차원의 어떠한 예산의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99년도 이후에 이 하천이나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 즉 컨셉을 상당히 역점을 두어서 추진한 결과 충청남도에서 협조를 해주고 중앙부처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현재 지금 외부천 후곤천 그리고 보석천 또 궁동천 그리고 성곡천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하천에 대해서도 총 140개 하천에 190.36㎞입니다만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까지 소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내년도 한 3～4월경이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소하천 기본계획은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인위적인 어떠한 단면개수 보다는 환경친화적인 하천준용이라는 전제 하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환경친화적 환경보전측면에서 상당히 역점을 둬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의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도 확·포장 추진계획은 군도는 총 15개 노선으로서 약 123.7㎞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군도 15개 노선 중에서 군도1호 즉 금산과 남이간 노선 외에 3개 노선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12개 노선은 연차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열악한 재정형편상 매년 투자되는 사업비를 가지고는 전체 123.7㎞를 완료하기는 상당한 기한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군도 확·포장 사업에 양여금 사업 외에 도비 지원으로 받는다든지 군 자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좀더 활력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지원되는 양여금 사업이 1.4㎞에 불과합니다. 역상하면 현재 우리가 금년 말까지 끝나면 62.3%입니다. 62.3%에 불과한 군도 확·포장 사업을 마무리한다면 역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약 한 40～50년 걸립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군도에 대한 사항을 군도 개량 사업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으로 중앙부처와 충남도로 하여금 보조금을 받아서 체계적이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군도 확·포장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 중에서 총괄답변입니다만 이 질문을 마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금산군에 설치된 가로등 관계와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설치된 곳이 없는지에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가로등의 안전기 사고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점검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산군 내에 설치된 가로등 수는 약 5,200등에 달합니다. 5,200등은 금년 6월말 기준으로 전소 재조사를 통해서 관리되는 5,200등인데 5,200등에는 일반 가로등 외에 방범등까지 포함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 군 관내에 상습 침수지역외에 침수지역이다라고 통상적으로 감안되는 그런 지역에 설치된 가로등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일부 하천개수가 되지 않음으로 일부 집중강우 시에 범람우려가 되는 하천변에 설치된 가로등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후 자연발생 지역으로 형성된 하천 그리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소된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습침수 지역으로서 집중 관리해야 될 대상 침수지역에 대해서 설치된 가로등은 없고 다만 금년도에 서울에서 집중강우로 발생되었던 가로등 침수 관계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스위치 안전기라든지 자동차단기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이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즉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곽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가로등 안전관리 문제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약 5,200등에 대한 개별적 관리카드를 전신주에 붙여 놓았습니다. 유지관리상에 개선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발전 해 나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다든지 신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로등 안전사고 뿐만 아니고 주민생활이 편리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따를 안전사고 사례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폐공 관리현황과 불법 지하수개발에 대한 처리방법 그리고 원상복구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원줄～신대간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하천정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사천 개수사업 완료시기는 언제인가 물음을 주셨는데, 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사실상 기왕에 관리하고 있는 공용지나 도로를 건설하면서 건설된 도로를 몇 년 동안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냐하는 부분이 도로의 공용기간입니다. 따라서 그 공용기간이 어느 정도 차량이 통과되었으나 또는 차량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도로 덧씌우기 공사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기왕에 도로의 부속시설물로서 맨홀이나 하수도 높낮이가 덧씌우기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관계기관 즉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 그리고 상하수도 부분 또 나아가서는 국도 관리청이나 일부 타 기관에서 설치한 도로 부속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설치한 가스관도 포함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덧씌우기 공사 시행 전에는 반드시 유관기관에 동시사업을 시행해 주도록 요청을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유관기관간에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유지관리가 필요한 예산확보 시기나 확보된 예산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제때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덧씌우기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사례라든지 그리고 문제점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즉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폐공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수 폐공이 발생된 이유가 지하수 신규개발시 지하수는 한번 착정을 해서 성공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 4공이나 5공을 착정을 한 후에 우리가 수요되는 1공을 개발하기 때문에 실패공으로 인한 폐공이 발생되고 그리고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 빈집이 발생됨에 따라서 기왕에 쓰던 지하수가 방치되는 지하수에 폐공 발생현황이 있겠고, 또 자가 적으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를 쓰고자 개발된 지하수를 관련법 상으로는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충 쓰다가 폐공 된다든지 방치된 지하수를 그냥 방치된 사례로 현재 폐공 발생 원인이 세 가지로 큰 사유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1년도 10월까지 폐공된 공수는 총 53공입니다. 저희가 53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후에 지금 현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폐공 발생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저희들이 준공 허가시 신고를 할 때에 기 개발 실패공이나 방치되는 지하수에 대한 원상복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지하수 법의 관계는 금년 11월 17일 기해서 현재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 1만 500공정도의 지하수 관리대상이 지금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3,000여공에 불과합니다만 당초에 법개정 시행이전에 관리하던 것 보다 약 35배 정도에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개정에 따른 주민 개도 홍보를 통해서 완벽한 지하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11월 17일 이전에 3,000여공이 아니고 302공입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체크했는데 302공이 있기 때문에 1만 500공으로 증가가 되면 35배에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도 지하수 개발과 보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줄～신대간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하천 정비 계획은 신대천 정비사업이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현재 미 개수된 하천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어서 약 7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추가 투자를 함으로서 신대천 하천정비 계획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기사천 개수사업은 99년도 수해상습지역 사업과 재해 위험지구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원을 받아서 금년 1공구, 2공구까지는 끝났고 나머지 현재 1.7㎞구간에 대해서만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5㎞는 금성면 하류리에서 파초리 구간까지 신규 노후된 교량을 3개 교체하는 것까지 재해위험지구로 관리를 하면서 내년도 5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기사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후속적인 하천내 공작물 투자라든지 관리계획은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타 실과에 관리계획과 현재 배경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군수님께 질문을 해 주셨던 사항 중에서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과 제원 IC간 노선확장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저희 군수님께 물음을 주셨던 사항 그리고 2000년 후반기에 금산경유 전철화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금산과 제원 IC 관계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금산영동간 11.1㎞중에서 금산에서부터 수삼교까지 3.7㎞를 1차 구간으로 2000년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실시 계획을 완료단계에 있고, 나머지 7.4㎞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9월까지 대전지방국도 관리청에서 용역비를 줘서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노선은 대전지방국도 관리청에서 국도노선의 확정고시가 있을 때 확정된 노선이 국도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게 되면 현재 확정되는 노선대로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거나 주민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노선이 확정이 안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 구간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연결되는 진입도로로서 2002년도 착공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저희가 만반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철화 계획에 대해서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그리고 대전권 광역도시 개발계획에 금산군을 포함한 4～5개 시·군 즉 대도시 광역권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경전철화 계획이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대도시 대전권이라 함은 전국에 5개 권역으로 광역권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광역도시계획으로 관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산군이 대전근교 위성도시로서 경전철화 사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시화된다면 금산군에 대한 획기적인 간선 도로망의 어떤 전기를 마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시기가 가시화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그리고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항만을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던 군도 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마을 경로당 신축사업비에 앞으로 운영관계 그리고 마을 도급사업으로 인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대책, 한해대책사업의 문제점과 마무리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 노선에 123.7㎞입니다만 매년 약 1.4㎞ 물량위주의 예산을 받아서 5개년 단위로 중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별로 투자를 합니다. 따라서 군도 정비사업이 양여금 보조의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제한된 범위에서 받는 예산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보조금이 부족한 그리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형평상 앞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정 보완하거나 또 시급하게 개량해야 될 확·포장사업에 대한 군도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비로 추진되는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5개년 오지개발사업으로 연차적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개발에 투자되는 각 분야사업이 생산기반시설 외에 주민 생산복지시설 그리고 SOC기반구축이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각의 사업별로 투자되는 사업효과와 투자시기 사업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군도 같은 경우는 노선별로 일정 ㎞당 단비를 이용해서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이 연차별로 투자가 되기는 합니다만 오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1개 면에 약 20억원의 예산을 1개년 내지 3개년을 통해서 현재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경로당 신축사업도 역시 저희들이 복지여성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지원되는 일부 예산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지개발 사업으로 극히 일부분을 할당을 해서 사회복지 분야로 당해 자연부락 단위로 일부 총 7동에 대해서 투자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축된 경로당의 유지관리비는 국비보조로 복지여성과에서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당해 자연부락별로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에 대한 투자로 생각을 해 주시고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한 사항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을도급 공사에서 부실공사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문제는 사실상 본 공사에 대해서 설계하고 시공관리 그리고 준공검사는 저희 기술직 토목 기술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가지 아쉬우면서도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어려운 재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관되는 사업에 중복투자 방지는 물론이거니와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편익 사업을 타 시·군과는 확실히 차별되게 그리고 조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효과만큼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불안한 가운데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들이 기술자로의 자부심과 그리고 성실시공이라는 최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끝임 없는 노력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것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답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해대책사업의 문제점과 마무리사업을 언제 완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산군이 약 5,300헥타 정도의 농경지는 15개 시·군중에서 청양을 제외한 제일 적은 시·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 90년 만에 한번 온다는 한해대책사업에 약 24억원 정도의 한해대책사업을 지원 받았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 비해서 공유면적이 즉 경작지 면적이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단보당 즉 헥타당 사업비는 타 시·군보다 약 3배정도의 한해대책사업비를 지원 받았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소형 관정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1공의 개발을 위해서 4공이나 5공정도 개발을 해야된다는 15개시군 공통적인 동일시에 추진되는 사업이 금번 한해 발생으로 인해서 개발되는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산군만 개발해서 한다면 타 시·군에 개발업자를 들여서 개발을 하겠습니다만 15개시·군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은 신정관정으로서 80m이상 지하에 묻혀 있는 물을 품어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지역에 대해서 소형관정을 개발하는 것이 소형관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득불 금년 겨울에 최대한 착정을 해서 지하수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고 개발이 불가하다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내년도 상반기 즉 2002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시행 조치를 하겠고, 특히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저희 금산군 83개 소류지 중에서 41개 소류지를 금년에 준설을 했습니다. 소류지 준설은 지표수로서 내년도 농사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현재 장기적인 농지개량 시설자체의 유지관리상 금년도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제일 많은 양의 소류지 준설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금년 한해대책사업에 대해서는 2002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서 최대한 개발을 하겠고, 사실상 저희들이 한해대책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현재 예측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재해나 또 어떤 예측되는 정확한 시기가 정해지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지하수도 현재 보존량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지하수라는 부분이 착정을 막상 해 보아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문제는 지하수 개발사업에서 농업용수든 생활용수든 간에 용수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 사후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80년대초에는 써징이라는 부분에서 일부 소형관정을 개발을 해 놓고 그 관속에 퇴적된 토사를 자동화기를 통해서 써징을 했습니다만 즉 이토를 제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대부분 주민들이 편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체적인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는 당해연도에 개발된 소형관정,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기 개발된 소형관정에 대한 자체 유지관리와 사후관리를 할수 있도록 행정적인 개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중대형 사업지구에서 우선순위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군도 확·포장 사업 중에 임시포장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던 5개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좀더 심층 있게 탄력적인 중장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저는 행정에 대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행정 측에서 숫하게 민원인을 상대에서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여명이 넘는 농민들 또 수십만 평이 넘는 그러한 들녘을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이 사업이 흐지부지되고 그냥 끝나고 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공권력의 상실이고 이것은 무사안일주의가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더군다나 특히 전체적인 주민들의 피해 농민들에 의견을 수렴해 보지도 않고 면사무소 직원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이 주민의 여론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제가 질문할 보충질의는 이 문제를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저도 숫하게 개인적으로 협박도 받고 때로는 그 분들한테 밤늦게까지 전화로 시달리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수용령을 발동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들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준용하천 정도만 해도 상당히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하천은 어떻게 보면 새천 정도의 조금 더 큰 그러한 작은 하천인데 이렇게 작은 하천일수록 홍수 시에는 피해를 제일 많이 봅니다. 유수가 변하지 않은 한 구불구불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많이 보는데 하천유형을 바로 잡아가면서 이렇게 설계를 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군도부분은 군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확·포장을 하게되면 언제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유구한 시간이 가기 때문에 현재 상태대로 해야만 주민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군도를 확·포장하지 않고 현 노선대로만 포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뭔가 군수님이 긴 안목을 보지 못하고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가고 지금 우리 면도와 군도 중에서 그러한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이 오지개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 사업비를 대부분 이런 면도나 군도에 포함해서 한다면 큰 사업을 할 수가 있을텐테 조그마한 집이나 짓고 똘이나 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전락을 하다보니까 발전이 늦어지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지개발 사업비를 면도 정도까지는 포함을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면도가 되었던 군도가 되었던 우회도로가 필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우회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그 노선을 우선 승격부터 시켜놓고서 확·포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현재 부리면 선원2리와 창평리 구간 약 600m가 도로를 확·포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그 주민들이나 또 저도 면장님도 우회도로가 필요하다라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선 우회도로로 갈수 있는 노선만큼이라도 면도로 승격을 빨리 시키는 것이 사업을 빨리 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지하수개발 법이 2001년 11월 16일에 공포돼서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 동안에 불법 지하수개발 시공자나 개발자과태료 벌금 이나 실형이 금산군에서 몇 명이나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결과가 없는지 답변 주시고, 아까 군수님한테 질문 드렸던 금산 경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제4차 국토종합 도시계획하고 대전 거기에 대한 문구만 다시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방금 전 길준무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오지개발 사업비를 가지고 제가 누차 질문을 드리는 것이 이유가 지금 길준무 의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복지시설사업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그것은 압니다만 단지 우리 복지시설 사업비로 활용을 하다보면 또 뒤에 관리 운영되는 사업예산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작 더 긴요하게 해야 될 면도 군도 등 여러 가지 SOC사업에 활용해야 하는 것이 더욱 더 지금 현실에 따라서는 긴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자꾸 오지개발 사업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사업으로 인한 경로당 신축을 하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금 더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지개발 사업비를 누차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면과 면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길준무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뜻을 같이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해대책 사업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소형관정에 대해서 제가 어제 1공구를 뚫는 가격을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시·군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금액책정을 하는 것인지 우리 군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우리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계약해서 1공구를 뚫는데 그분들이 4군데를 뚫던 10군데를 뚫던 물이 나와야 50만원 내지 60만원을 주면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모터펌프 1대를 사주는 것까지 해서 98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모터펌프는 8만원이면 구입한다고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58만원 많아야 68만원이면 소형관정 사업을 할 수 있는데 98만원씩 예산낭비를 한다 결국은 전기시설은 개인부담으로 30만원 36만원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해도 전기시설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예산인데 왜 업자만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농민들 부담을 가중시켜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물론 전기시설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금액책정을 할수 있다면 전부다 지금 계약을 해야됩니다. 그것을 좀 아시고 우리 곽병주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가로등 수리공이 한분 밖에 지금 안 계신데 지금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서 어렵다고 하지만 인력이 보충해서라도 가로등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인정이 갑니다. 그래서 수리공을 한 명을 더 늘이고 또 예산도 수반해서 신설해야 할 곳은 신설하고 또 보완 수리해야 할 곳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을도급사업을 아까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어려운 부분까지 자꾸 오는 것은 우리가 적은 인력을 가지고 많은 공사를 감독관리 하다보니까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업으로 계속 몰고 간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어제 군수님한테 책임을 지라고 말씀으로 드린 것입니다. 군수님이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든지 무슨 대책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건설도시과장님한테 책임을 지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3리 소방도로에 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재시공을 하고 있는지 시정명령이 가는지 안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봉황천 개수공사에 대한 저희 행정에 대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지원지방도 68호 일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되는 구간으로서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주민이 말씀드린 804m중에 접촉되는 부분에 노선이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방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본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이해와 거행되는 사업의 효과를 주민들이 납득치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사항은 제원면사무소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자체는 봉황천 개수공사를 완벽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기술자로서 당연히 해야할 부분으로서 시행을 하기 위한 충청남도 그리고 대전지방국도 관리청에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일부 금산～영동간에 노선에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이해를 돕고자 대 주민 자료로 현재 노선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연계해서 봉황천 개수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순히 몇 사람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치로 행정이 포기하거나 기술적인 사항을 수수방관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대신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하천관리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소용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대부분 저희들이 유로를 변형을 해서 개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오지개발 정주권 같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편입된 토지를 무상 기부채납 하는 전제 하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일부 소하천 정비 관계는 말 그대로 우리 사람의 본질인 물 즉 저희들이 보전해야 할 수질 자체를 보전해야하기 때문에 대규모 하천 같은 경우는 재해방지를 위해서 개수를 하기는 합니다만, 새천 같은 경우는 일부 발생되는 홍수를 최대한 방지를 하고 수질보존을 위한 근원적인 실질적인 하천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한 부분은 유로를 변경을 시켜야 되겠지요. 다만 그러한 부분이 안전한 풍수단면 확보해서 환경 친화적으로 하는 계획안으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이 필요한 유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시에 반영을 해서 현재 계획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군도 확·포장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단순히 아까 중장기 계획은 5년 단위라는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다만 5년 단위 이후에 현재 계획 수립되지 않은 이 군도에 대해서 이 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왕에 확보되는 통행로를 3m나 4m로 포장을 하는 것인데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군도 확·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된 소요 시설에 부합되는 군도 확·포장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상 아주 투자 시기가 뒤로 미루어져 있는 부분은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원칙적인 기본계획을 해 놓고 기존도로를 포장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통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분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필요 지역에 대한 노선 변경 지시 관계는 매년 이것도 3년 내지 5년마다 행자부에서 농어촌정비 법에 의해서 노선을 변경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까 하천 기본계획처럼 기본계획이 사전에 되면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회도로를 지정을 해서 현재 필요한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해 나가겠고, 지금 오지개잘 사업 관계도 군도 확·포장 사업관계 지금 우회도로 농어촌도로 등 한꺼번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지개발 사업은 사실상 군도나 농어촌도로 법정도로에는 투자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 편리를 위해서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투자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확보를 해주고 확보할 수 있고 지원해 주는 별도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개발 사업은 2년이나 3년 단위로 20억이 딱 투자가 되게 되면 그 해당 읍·면에 개발사업으로 투자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자 선을 보고 세입 선을 보고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 사업별 분류를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에 확보 가능한 예산을 다각적으로 확보를 해서 군도 확·포장 사업도 획기적으로 그리고 농어촌 도로도 획기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지하수 개발전 과태료 벌금 실형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 17일 이후에 현재 개정된 지하수법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 개발에 대한 확실한 어떤 관리와 제재를 통해서 지하수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셨던 경전절화 관계는 현재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를 위한 신교통 수단 도입으로서 충청남도 종합개발 계획안에 중장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충청남도 종합개발 계획은 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근거로 마련되어 있고 이것은 충청남도 광역자치단체에서 현재 대안을 하고 있는 논리고 대전시에는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본 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그리고 충청남도 종합개발 계획을 같이 종합 검토해서 현재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지개발 사업 투자를 군도나 일반 SOC투자 방안 관계는 아까 길의님이 질문해주신 것과 같은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어떤 돈을 가져오든 간에 군도나 SOC투자에 확대 필요성은 압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인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양여금 사업이나 오지개발 정주권 개발 사업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외에 도비지원 사업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욕심 같아서는 이 부분도 상당히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만, 이 오지개발 투자 관계는 이미 법적인 도로를 지원계획이 중장기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그 후에 지적해 주셨던 마을과 그리고 면과 면이 연결되는 도로에 오지개발 사업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 법정도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확보예산을 최대 늘이는 방안으로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도급공사나 마을안길포장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에 474개의 자연부락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서부터 대부분 SOC투자 대상 사업을 면과 면 그리고 마을과 마을간에 연결되는 도로에 집중투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해 대책 같은 경우는 군자체적인 설정 단가가 아니고 현재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소형관정 1공당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평균단가로 1공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공당 개발되는 것은 착정 및 그리고 기계설치비 즉 전기공사 거기에 단전함까지 포함을 해서 한전 외설공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원래 이 부분이 군자체적으로 현재 1공당 개발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직불제로 예를 들어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1공 개발을 해서 성공을 하게되면 그만큼 더 좋은 방법이 없겠죠. 다만 이것이 착정하는 착정업자 위주로 설정된 단가가 아니고 1공당 개발하는데 실패공까지 평균 몇 공에 1공을 개발하는데는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하나의 기준치로서의 단가입니다. 따라서 정태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좀더 사업효과를 거행하고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한해대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단가 자체를 금산군에 일부 조정을 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이 저희 군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방법상에 어떤 검토 대상이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주변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서 실질적인 한해대책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 수리공 한명은 당초에 금산읍과 타 9개 읍·면을 분리해서 전기공을 두명이 관리하던 것을 구조조정 이후에 지금 전기공이 1명이 현재 감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보충인력의 필요성 그리고 필요한 예산확보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직 여의찮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곧바로 금산군 총체적으로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때에 동시에 해소시켜 주시리라 믿고 가로등 관리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도급 공사에 대한 책임통감 부분은 저희들은 행정적인 행정 그러니까 기술직 공무원외에 저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렸던 부분은 같은 기술자로서 시공업체와 공사 감독자가 성실시공이라는 대전제 목표를 달성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일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서 제때에 채킹을 못했고 또 저희들이 시공업체가 공사감독관이나 또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같은 기술자로써 성실시공이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을 통감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건설도시과장으로 어떤 기술자로서 어떠한 성실시공에 최대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하겠고 그러한 노력을 통한 주민들로부터 신뢰행정이 구축되도록 그리고 신뢰받는 기술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상3리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당해 시공업체로 하여금 불합리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 보완시공이 되도록 이미 저희들이 공문 상으로 지시를 했고 지시된 공문에 대한 추진계획까지 당해 회사로부터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명령이 되도록 계획서도 받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만 간에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한해대책사업으로 소형관정 사업에 전기시설이 포함된 금액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시설은 자부담이라고 해서 농가들에게 부담하라고 그렇게 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100만원 부분은 지금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왕에 전기모터가 있는 사람이 안 샀다고 해서 전기모터 부분을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공당 130만원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개인별 정산을 하게되면 어떤 분은 전기모터를 그냥 쓰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전기모터를 안 샀다고 보조금은 삭감을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개인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단자함 같은 경우에는 관급자재로서 구분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수용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 외선 공사가 일정 같은 거리에 외선 공사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600m, 700m를 끌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곳은 바로 직선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신청 부분 즉 전기공사비는 일부 주민부담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선공사에 대해서도 한전 측에서 농업용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특례가격으로 아마 상당히 감면도 해 주고 일부 절대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저희들이 착정이면 착정 기계면 기계 지금 현재 딱딱 분야별로 나누어서 정산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100만원이라는 부분은 지금 주민이 부담해야될 일부 필수적인 사항을 제외를 시켜놓고 지원된 100만원이 때문에,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13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보통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130만원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선 공사가 어떤 곳은 600m, 700m를 끌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진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에서 별도의 사업예산을 들여서 외선 공사 시행을 별도의 사업으로 끌어서 소형관정을 연결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100명이면 100명이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군에서 업자하고 계약하지 말고 농가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못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1공당 보조사업으로 현재,

개인한테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이 면사무소에서 책정을 하면서 착정 지역에, 왜냐면 면사무소에서는 해당 착정업자가 현재 숫자가 부족하다보니까 10건이면 10건을 다 한꺼번에 계약하는 시행방법에 어떠한 방법은 있습니다. 개인별도 다 돈을 나누어주고 농민들에게 하라고 하면 개인별로 착정업자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대부분 한해대책사업에 일시적인 물량이 나올 때에는 대부분 농민들이 면사무고 행정기관에 위탁한다는 전제 하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형관정 즉 한해대책사업비가 효율적으로 개선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그런 사례를 수집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개인 농가들한테 나갈 수 있는 돈이라면 지금 면에서 총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면 시기도 더 빨리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확인해서 하면 모든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 시설 같은 경우는 200m 이내만 기본비로 할 수 있고 200m가 넘어가면 비싼 것인데 대부분 지금 관정을 사업하는 것을 보면 200m가 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고 200m곳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대로 600～700m가 가는 곳도 있겠지만 그것은 극히 적습니다. 어차피 책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방법을 달리 하면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많은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를 수집하겠다는 부분은 그 부분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겠습니다만 일부 15개 시·군이 거의 공통된 한해대책사업비로 소형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되면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자체가 적다는 부분은 착정 업자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80년대 초에는 관수형 착정기를 공급까지 하면서 개발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이지 않는 농민들의 피해가 사실상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80년대 초에는, 물론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의 사례가 지금 오랜 기간이 지났고 지금 새로운 형태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사례를 수집을 해 보고 어떠한 보완 발전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