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부동면 윤종길의원입니다. 질문요지서 (끝에 실음)

재무과장 김주생입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예.

예, 재무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청송업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줌으로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지역업체에게 수의게약을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계약체결 방법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 관급자재 구입시에 관내에 생산업체가 있을 시는 관내업체와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없는 경우에라도 가급적 인근 시군 또는 도내 생산업체로 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기활성화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소득과장 이성우입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예, 산업소득과장님 농정을 책임지고 풍년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함에 있어서 상당히 노고가 크셨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의 농협수매 자체수매가 되겠습니다. 5만원인것과 농민이 제시한 5만8,000원 금액이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이나 우리 본군을 보면 WTO의 어떠한 개념에서 벗어나서 지원을 해 줄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간단하게 우리 산업소득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싯가 보상차원에서 8,000원을 보상해 준다 하는거는 저희들이 아직 정부차원에서는 확실한 발표가 없습니다. 없고...군 자체에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쌀기반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군의 쌀전업농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본군에서 도와줄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인근 RPC공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정부수매가 끝나면 자기네 자체구입시는 저희들 군의 전업농가하고 대량재배농가에서 매입하도록 이래 저희들하고 구두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보완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예, 아직 그 사항은 아직 안했습니다.

예, 조속한 시일내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는데 조금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 소비대책의 일환으로 쌀 브랜드 개발해 가지고 포장재를 지원하고 내고향쌀팔아주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의 댓가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포장재 지원을 빨리 지원해서 최대한 우리 청송에 브랜드 쌀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개인이 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는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어느시기까지 브랜드화 쌀을 포장재를 맞추겠다라는 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브랜드화는 지금 축협과 그 다음에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협은 브랜드 포장재가 거의 도내에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농협에도 금주내에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다음주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답변에 보면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라는 좋은 안을 내 놓았습니다. 조성은 친환경농업에 40ha, 그 다음에 단지조성에 무농약쌀재배단지조성에 10ha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은 약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보상자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는 친환경은 20ha이상 집단지구를 선정하고 나중에 읍면장과 군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직 대상자는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수 농민에게 어떤 대책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거의다 영농자재를 줄...공급합니다. 여기에...

영농자재를 구입해서 농가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대체가 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지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지금 산지개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도 방대하게 지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우리 농가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이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산지개발을 함에 있어 임산물재배 그러면 표고, 두릅, 산채, 과수단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이 송이 환경개선사업이나 임산물 재배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는 산이 많으므로 해서 조금 다른 타작물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구체적인 산업소득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섯류라든지 산채류는 거의다 농가에서 원하는데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 군에 과수를 산 과수로 대상지가 있으면 조성할 계획이고 그다음 다른 유실수 매실이나 이런게 있으면 재배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초지조성보다는 임간방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산에 임간방목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 다음 조경수재배도 저희들 군에서 재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이 많으므로 해서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차원에서 봤을 때 산에다가 산더덕이나 이런 작물을 재배할 용의는 없는지...

예, 그거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추진한다면 군유지 같은곳 산이 도로와 인접한 곳 이런 군유지에 시험재배 내지는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예, 그거는 3년전에 저희들이 더덕재배를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산림복합영농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농사를 겸해 가지고 앞으로 복합영농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매년 도에하고 산림청에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년전에 기이 더덕재배를 시험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성공여부에 대하여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예산을 방대하게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윤종길의원님에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선심성이 아니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쌀 1포에 5만원인데 5만8,000원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선심성이 아니라고 나왔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못해 준다는 이유가 뭡니까?

보조는 타 시군에도 사실 보상은 아닙니다. 아니고 RPC에 수매가격에 대한 건조비용 이라든가 창고보관료 이런데 지분해 주고 8,000원에 대한 것은 아직 보상해 준 확정해서 해준 시군이 없습니다.

8,000원이 꼭 문제가 아니고 농협하고 의논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농심을 달래주는 것이 과장님 맞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예.

맞지요?

예.

그러며는 선거법에 사실 되지 않고 또 우리 농심을 달래줄 수 있다며는 우리 군에서 앞장 서는게 본 의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부방침이 WTO의 협상에 의해 가지고 사실 수매가격은 보존을 못해줍니다. 못해주고 간접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청송군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군도 대책이 나올겁니다. 이게 곧 대책이 발표된다고 하니까 타 시군도 거기에 따른 것이 있으니까 저희 군도 타 시군에 못지않게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협과 연대해서 우리 농심을 달래주도록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동면 남상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갑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군정에 대하여 함께 걱정을 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서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읍면별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박익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예,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삶에 어떤 부분보다 중요시 되는 시점에 예산사정 얘기와 2003년이후 막연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한 지역에 교량가설이나 한구간에 도로확포장 사업보다는 각 면에 인구가 30% 집중되어 있는 소재지에 하수구정비사업이 우선된다고 봅니다. 또 주민들에 쾌적한 생활이나 군민들의 건강까지도 관계되는 이 중요사업을 막연한 어떤 승인이나 또 예산의 사정만 따져서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의 경우 과거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했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한번에 수립계획은 못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균형적인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에 다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남, 현동은 승인이 났고 그 다음에 현서와 안덕은 금년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상북도 하수도사업 5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까지는 저희들 임의대로 계획물량을 한 것이 아니고 2005년까지 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청송과 진보면을 제외한 6개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단계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 계획이 수립이 이루어진 면은 2003년 이후라는 그런 어떤 지역에 규정하지 말고 내년부터라도 우선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실제 재원이 양여금이 7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재정으로써는 자체 예산으로는 소규모마을단위에 예산을 일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미한 실정에 있고 본격적인 사업은 2003년 양여금이 확정되면 현동면과 부남면은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003년 이라는 것은 계획된게 없고 내년도에라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서 면소재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각면 소재지가 거의 내용이 비슷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특히 현동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상류지역에 생선시장 그러니까 어물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또 생닭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흘러가는 오수들이 하구지역에 물이 잘 빠지지를 않아서 고이면 여름에는 썩어서 악취가 주민이 생활을 하기에 정말 어려울 정도의 악취가 풍깁니다. 동절기에는 조금 덜합니다마는 본의원도 그 가까이 다니면서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정말 하루가 시급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좀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사업은 아마 우리 군에서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내년부터라도 점차적으로 추진이 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지금 하수도 사업현황을 보면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현황에 계획연장에 보면 청송읍이 35km, 진보면이 60km, 부남면이 25km, 현동면이 22km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청송읍이 23km, 진보면이 20km, 부남면이 7km, 현동면이 4km입니다. 추진실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면 청송읍이 35km 그러면 간단한 예만 들어 봅시다. 두 가지만 35km인데 23km를 사업추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이 66.9%입니다. 진보면은 연장계획이 60km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은 20km입니다. 보급률은 33.2%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박광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 물량으로 총 연장으로 봤을 대는 저희들이 추진실적이 물론 보급률 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추진실적이 청송읍에 23km, 진보면이 20km 되어 있는 것은 진보면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하수도 단면 자체가 주로 아주 넓습니다. 시가지에 그렇기 때문에 연장은 어떤 하수구에 단면이라든가 크기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또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km가 몇 km 더 많다 적다는 크게 중요시 되지 않고 박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진보공고 있는 쪽으로 단면이 청송보다는 상당히 단면이 넓습니다. 그래서 연장에 있어서는 다소 실적이 진보면이 떨어지나 실제 사업별로 중요성을 봤을 때는 청송에는 사실 지선에 관로가 많이 나갔습니다. 진보는 주로 면사무소 앞이라든가 시장, 그 다음에 공고 넘어가는데 그걸 우선시 하다 보니까 연장은 적되 단면은 크게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서 차이가 안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급률 자체가 진보면은 도시계획구역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청송보다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급률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급률이라는거는 물론 조금전에 설명드린...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말 그대로 률입니다. 하지만 사업금액에 투자금액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2000년까지 투자금액은 청송읍이 17억을 투자했습니다. 2000년도에 그 다음은 진보면은 1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향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까지는 청송읍이 6억 진보면이 7억입니다. 2003년 이후에 향후계획에 보면 잔여금액입니다. 예정량에 잔여금액입니다. 사업비가 26억을 남겨놓고 사업을 했습니다. 26억만 있으면 100%가 되고 진보면은 102억이 있어야 100%가 됩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균형발전이란 말을 할 수가 있고 늘 보면 예산을 세우는데 보면 우리 주민들이 8개읍면 전체가 8분의 1 예산이라는 얘기는 그럼 예산을 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거 앞으로...

그런데...

결과 이 하나만 결과를 보고도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앞으로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균형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의향은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앞으로 청송·진보 특히 또 타면에 대해서도 계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하수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