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화 의원 발언

기획공보감사실장입니다. 2001년도 제2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2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안 제출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 보조금의 변동분과 기 제출된 제2회 추경안 계상시 요구하였던 사업예산의 부족분을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기정안보다 2,394만8,000원이 증가한 1,151억51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2차 수정안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노동부소관 국고보조금 2,3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2001년도 노동부 자활근로사업비 2,3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안에 계상하였던 신장1동, 덕풍3동, 경로당 구입 보조금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각각 2,000만원을 증액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예비비 4,000만원을 삭감하여 6억4,64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안은 기 제출된 제2회 추경안과 제1차 수정안 제출시 미비한 점을 수정하여 재정지출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당은 사는 거예요, 전세를 얻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1억9,000만원씩,...

사회복지과에서 총체적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종합 검토 후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추진될 사항이기 때문에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의 지역별 안배, 중장기 계획 등은 해당과로 하여금,...

저번에 1억 몇 천만원씩 올리라고 그러니까,...

필요한 시설이라면 재원배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1억7,000만원까지는 어느 정도 특성상 이해가 가는데, 매매대상 물건이라든지 뭐가 있어서 가격도 정확히 알아서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걸 수정한다는 것은 우스운 꼴 아니야, 이게?

이 위원님 죄송한데, 그 동안 알아 봤는데, 제가 사실 요구했어요. 신장1동은 도저히 1억7,000만원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1억7,000만원, 1억9,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집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리를 하려면 아마 예산이 4～5,000만원이 또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2억5,000만원 정도 드는데, 타 동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이 될 테고, 향후에 어떻게 적립을 할 것이냐가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사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1억9,000만원인데, 구입을 해서 수리하려면 5,000만원은 들어갈 거예요. 최소한 경로당으로 사용하게 만들려면.

그런데 1억9,000만원 안에는 건물 매입하고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억9,000만원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