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조선환·이규열 의원)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고동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연이어 두차례나 발생한 어업지도선 선박파손 사고에 대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업지도선은 '99년 12월 16일 암초와 충돌, 선체와 엔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선장의 문책인사와 1억 1,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완전히 보수하여 운항하여 오던 중 2001년 10월 17일 또다시 암초와 충돌하여 스크류 및 엔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약 1억원 이상의 수리비를 들여야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발생한 선박사고시 선박의 구조상의 결함부분 등 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선박의 수리에만 치중함으로써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선박의 파손사고 여론에 의하면 침몰직전에 조선소로 예인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고 본 의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집행부 공무원 역시 선체가 완전히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99년도 사고발생시에도 상임위 활동에서 사고 경위와 파손부분에 대한 수리대책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사고 발생 후에도 선박을 수리하고 있는 조선소를 수차례 방문하여 면밀히 조사한 결과 선체부분의 손상은 거의 없었고 구조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고발생시마다 스크류, 엔진이 파손되는 큰 사고가 발생하게끔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지리적인 여건을 보면 유·무인 도서와 곳곳에 암초가 산재되어 있고 내만에 양식장 또한 많이 있어 현재 선체 밑부분에 용골이 없는 선박구조로는 이전에 발생한 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사고에도 스크류 및 엔진의 손상은 당연하며 파손된 스크류 및 엔진 부품은 전부 외제로서 교체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의 어업지도선의 사고 발생시 스크류, 엔진 등 선박의 중요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를 변경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즉 사고발생시 스크류 및 엔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박 밑부분에 용골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되며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설치비용은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선박의 구조변경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그 효율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의 안전운항에 대한 주의의무를 주지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5분 발언해 주신 이규열 의원님한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선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규열 의원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