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을 맡은 최홍대입니다. 청소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청소과장이 오늘 병가를 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국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설명이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및 상위법의 근거규정에 명시돼 있는 관련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의 용어가 오수처리시설로 통합되어 동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이 조례 제3조 및 제11조에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동 조항 관련법규를 변경했습니다.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동 조항 및 별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덧붙일까 합니다. 제3조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에 보면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오수정화시설로 분류돼 있던 것을 합병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를 통일하고 해서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2항 1호에 보면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로 돼 있던 것을 합병정화조를 지우고 단독정화조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호에 '오수정화시설 및'에서 이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바꿉니다. 다음에 제11조 1항 3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 제16조 1호에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으로 돼 있던 것을 1항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면서 시행령의 조문도 다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보호대상자가 수급자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납부의무를 납세의무로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 4항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명시를 해 놨었는데 상위법인 시행령에 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수처리시설 그 다음에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간단히 할까 합니다. 오수처리시설이라는 건 오수를 침전 분해하여 정화하는 시설인데 여기에는 오수정화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콘크리트나 대형으로 된 게 오수정화시설이고 그 다음에 같은 역할을 하는데 합병정화조라는 건 FRP로 만들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은 저희 서대문구관내에서는 지금 짓는 건물에서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었던 아파트 같은 대형집 그런 주택에서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그 다음에 주방이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모두 합쳐 가지고 정화해서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그런 시설이 바로 오수처리시설입니다. 그게 재질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로 이렇게 부르던 것을 오수처리시설로 합쳐졌는데 특히 이 합병정화조는 95년 2월 10일부터는 서대문구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으로 바뀜에 따라서 이 합병정화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지은 아파트 중에 일부에 오수처리시설이 남아있는 정도고 지금은 모두 단독정화조로 해서 화장실에서 나온,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변만을 정화하는 단독정화조 시설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큰 아파트, 대형아파트 역시 이 정화시설은 단독정화조만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참고로 오수처리시설을 통계로 보면 37개소가 오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단독정화조는 27,522개소인데 그중에서 500인조가 넘는 곳이 118개소가 되겠고 나머지는 500인조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30호로 2001년10월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및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관련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3조 제1항에서 합병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의 용어가 1999. 2. 8 오수처리시설로 통합되어 금번 동조항을 변경하였고 제16조 수수료감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생활보호법시행령관련조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관련 조항으로 동조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한 제20조 제4항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 3항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명시되어 동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관련조항 변경에 따라 현행 규정을 개정하고 또한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명시된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우리 서대문뿐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는 서대문구의 조례입니다. 조례인데 주요골자라든가 줄거리는 25개 구청이 다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처음에 출발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조금 변경이 있을 지의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라면 당연히 개정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화조회사가 서대문에 단독 한 군데 존재하고 있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보면 어느 구는 경쟁을 시켜가지고 보다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서대문구는 계속 단독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일부의 오해의 소지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 나름대로, 생활복지국장을 맡으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의 그런 많은 우리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께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들었다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는 2003년까지 위탁계약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를 위해서 허가신청을 했다가 반려돼서 소송이 지금 진행되는데 고등법원에서까지 패소를 하고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어느 것이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데에 따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더 발전적으로 돼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과연 구민들이 어떻게 해야 더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기준이 돼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께서 오수처리시설과 합병정화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받고자 합병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오수처리시설은 방금 설명내용대로라면 주방에서 사용한 물과 수세식화장실 물을 합동으로 쓰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현재 137개소로 밝혀졌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개선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물론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제20조 제4항 제58조 제1항 이것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뒀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지막의 과태료 부과 기준일을 조례에 그냥 뒀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행정규제기본법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불필요한 조항을 두지말도록. 그래서 그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이 불필요한 조항들을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사실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례에 더 강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는 처벌이 더 약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례는 상위법을 떠나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조례를 본 구민한테 혼선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삭제가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이 현재 137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오수처리시설이 예를 들어서 용량이 초과가 돼가지고 분뇨만 받아서 처리를 해도 되는데 다른 생활하수까지 받음으로써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시설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생활하수는 다시 뽑아서 다른 데로 관을 설치해서 빼내면 되겠죠, 그리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공사비가 민간 부담으로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구비로 투입할 사항은 더욱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당장 그것을 개선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병정화조하고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규정한 것은 다만 오수정화시설이나 합병정화조나 역할은 똑같은데 재질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대형인 경우가 오수정화시설이라고 불렀고

콘크리트

네, 그렇습니다. FRP라고 해가지고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있는데 좀 소형인 경우는 FRP 재질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합병정화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용량에 어떤 문제가 없는 한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주택건설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재는 막을 수가 없죠? 이 법대로라면.

오수처리시설을 할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용량이 더 커야 되니까, 지금은 정화조시설만 하면 되거든요. 단독정화조시설만 하면 되는데 그 다른 생활하수까지도 같이 처리해서 넘어오면 우리 공공 입장에서는 더 좋죠. 더 맑은 물이 하수도로 나오니까. 그렇지만 민간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생활하수까지 처리하려면 그만큼 더 용량을 더 큰 것으로 해야 되면 시설비도 많이 들 것이고 차지하는 면적도 크고 공사비도 많이 들텐데 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단독정화조시설만 해도 되니까. 그렇게 되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현재 137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이 현재 기존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단독주택시설의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대형 집단주택의 경우도 거기는 양이 더 많아지는것이죠, 생활하수까지 처리하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도 단독 정화조만 하면 되니까. 생활하수는 흘려보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 시설까지 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