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제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재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회계과의 제반업무 추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23호이며, 의안명은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회계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회계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조금전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2002년도에 취득·매각·멸실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취득재산으로서 영주시 가흥동 9-2번지 제민루 및 관리사가 점유하고 있는 부지 1,555㎡는 민원해소,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입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매각재산으로서 영주시 영주동 12-1번지 구「군수 관사」 건물 137.31㎡는 노후되어 더 이상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고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멸실재산으로서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 125-4번지 구「위생처리장」건물 2,064㎡는 위생처리시설이 환경사업소 내로 이전됨에 따라 더 이상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으며, 시설이 노후되어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 위원입니다. 제민루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에 와서 우리시가 매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었다시피 63년 그 당시에, 현 위치로 이전할 당시에 이미 보상이 된 것으로 보고 그 당시의 공무원들이 등기이전을 못했는 그 관계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시가 소송해서 패소를 했을 때는 매입을 했든지 아니면 증여를 받았든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제민루는 건물이 당초에, 대개 보면은 사소한 문화재나 향토문화재는 그 후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시가 또 예산지원을 하지마는 제민루는 그 당시부터 건물을 지어서 지금까지 건물이 영주시장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중도에 되었는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등기 초기부터 우리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해 왔는지 이것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소유자 김조영씨가 소유권을 보전을 한 시점이 1968년입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소유권 보전을 했는지, 그 다음에 91년 당시에 김조영씨에서 한충환씨로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에 제가 확실하게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전에는 토지와 건물이 소유주가 달라도 매매나 건물 신축이 다 가능했고, 현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니면 건축 신축을 못하는 시점이 중간에 언제인지 모르지마는 90년대인 것 같습니다. 91년 당시에 건물이 영주시장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토지가 개인들간에 매매가 이루어질 때 그 당시에 이미 영주시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소유자 한충환씨는 전에 복덕방을 하던 현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김조영씨로부터 돈을 주고 매매로 취득을 한 것이 아니고 증여로 받았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마는 충분한 증여로...... 일반적인 토지나 건물 같으면은 증여할 수도 있지요, 이것은 분명히 건물이 영주시로 되어 있고, 이 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김조영씨는 자기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한테...... 모르지요 내용에는 없으니까 뒤로 얼마를 받고 줬는지 모르겠지만 추정해 볼 때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데 왜 우리 영주시가 재판 한번으로 고문변호사의 한번 재판으로 그냥 포기를 해 버리는지 심증이 충분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제민루만의 문제로 끝날 문제가 본 위원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한 개 예를 든다면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은 새마을사업을 해 왔는 수십년 동안의 과정, 현재 마을의 숙원사업을 한 과정에 보면 개인의 논밭을 전부 희사를 받습니다. 이것을 서류상에 사용허가라든가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 얻어가지고 도로확장하고 포장을 지금 다 해 놓았습니다. 현재 마을 진입로로 쓰고 있지마는, 이런 부분들도 소송을 하면은 결국은 시가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수 만 필지가 될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건식 위원님께서 제민루 편입토지에 대한 지나갔는...... 사실 좀......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건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민루 문화재에 대해서 서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의도 해 주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가 지금 자료정리했는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민루를 어느 시기에 우리 영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했느냐, 지금 우리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78년 7월 6일자로 우리시로 이전했고, 또 김조영씨가 68년 6월 20일 소유권 보전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 아마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들끼리 검토해 본 결과 상속을 받아 가지고 보전하고 있다가 91년도에 한충환씨한테 이전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91년도에 김조영씨가 한충환씨에게 증여로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여기에 왜 즉시 대항하지 못했느냐 하는데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소유권 이전되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명이 서로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즉시 파악은 못하고 뒤늦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95년도 10월 6일날 1차 소송을 하고 또 여기에 패소를 하고 저희들이 96년 5월 25일날 항소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91년도 즉각 저희들이 조치 못한데 대해서는 같은 공직자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왜 한충환씨한테 패소를 하고, 또 더 이상 대응을 안하고 이렇게 사용료를 부담을 하느냐 하는데 대한 질의입니다. 조금전에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소유권에 관해서 저희들이 항소까지 했다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대법원에까지는 못하고 여기에 판결 난대로 일시불로 또 1,600만원을 월 44만4천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의 질의, 각종 새마을사업이나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제때에 우리 영주시로 소유권 이전을 못해서 제민루도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의 차원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가 지금 회계과에 근무하면서 각종 사업의 보상금 지급서류에 합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내가 직원이 올 때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보상금을 주는데 급급하지 말고 등기촉탁을 즉시 우리시로 해라,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송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 내가 각 과에 지금 저 나름대로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유권 이전문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소유권 이전을 못해서 나중에 소송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가 평소에 업무를 보면서 서위원님 걱정하시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의 업무범위내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건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김조영씨하고 한충환씨 개인간의 매매로 인해서 시가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매는 두 사람 간에 해서 등기이전을 하더라도 이 당시에 토지허가라든가 이런 과정은 없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분명하게 시에 토지대장정리를 합니다. 시에 신고를 하면은 분명히 그 업무담당자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이 바로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렸던 농촌지역의 새마을사업 등으로 인한 무상사용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시가 토지지가 보상을 한 부분은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공사를 하면서 토지지가 보상을 하는 것은 시도라든가,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도로만 보상을 하고, 마을진입로 같은 이러한 숙원사업을 하는 길은 그냥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시가 돈을 들여서 도로는 만들어 놓고 부지는 보상이 안됐으니까 소유권 이전은 안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들어와서 땅값 내어놓으라면, 제민루의 예에 비추어 보면 줘야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도 사용료를 내라든가 아니면은 시가 사라고 하면 사 줘야 되는, 똑같은 예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는,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 보다가도 마을 진입로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때 무상으로 이렇게 증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나중의 문제, 사실상 이것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과에서 할 주요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저가 그 사업과 과장님들한테 서건식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얘기를 해서 그런것도 도로로 지목을 바꾼다든지 영주시로 해서 바꾼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내가 협조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