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인학습단체복지회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철회 동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인학습단체복지회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철회동의의건(시장제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정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인학습단체복지회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건에 대한 철회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2001년 6월 28일 농업인학습단체복지회관입지선정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선정된 결과는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251-2번지의 8,252㎡에 결정 되었으며, 위 건에 대해서 제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의안 제207호로 상정되어 아래 사유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대상 필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 과다 소요 및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그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학습단체복지회관입지를 재 물색하여 국도5호선과 중앙고속도로 풍기 IC부근 10개지구 후보지를 물색하여 대상지에 대한 자체심의로 1지구로 봉현면 오현리 33-6외 1필지 농공단지 4거리인 신일주유소 밑입니다. 제2지구는 봉현면 오현리 6-2,즉 1지구 밑으로 부지매수에 대한 상담을 10여차례 하였습니다. 입지조건이 좋은 1,2지구에 대한 소유지 동의가 어려운 문제점은 대상지구의 토지소유자 매수필지 및 동의 번복 도로확장과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지가상승 요인과 사정 구두 승낙후에 필요 면적 요구시 면적 축소에 대한 제의가 있었습니다. 보상비 미결정으로 소유주 동의 기피입니다. 예정 감정가와 현재가격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드리면 농업인학습단체복지회관 입지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토지소유자들의 부동의와 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 토지매수 승낙 등 제반절차 이행에 충분한 기간이 요구됨으로 기 의회에 상정된 계획안을 철회를 받고 금후 입지 확정시 다시 상정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인학습단체복지회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건에 대한 철회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복지회관 입지 조기 미확정으로 대상지 재물색·선정·심의 등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당초 계획안을 철회동의를 받고자함이 주요골자입니다. 기 상정된 안건을 철회 받은 후 금후 입지 확정시 다시 상정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복지회관 설치입지 미확정에 따라 제안자가 안건의 철회를 요청하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 신청하실 때 당초에 어느 분이 발상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농업인학습단체 회장들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청을 통해서 그렇게......

아니,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했어요, 바로 시청을 통해서 했어요?

시청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혀 몰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내용을, 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할때 내용을 몰랐지요?

사전에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는가 하면은 무슨 사업이 앞으로 진행 될 것이 있으면 의회가 있으면 당연히 알아야 되지요, 그 다음은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신이 있는 후에 돈을 받아야 되지요, 특별교부세라는 것을 받으면은 이런데 안가지고 오면은 다른데 좋은 사업 할 것이 많습니다. 영주에, 전부 밀실에서 몇 사람이 결정 해가지고 뒤에 가면은 감당도 못할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그 다음 올해 년도가 지나서 내년만 되면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식으로 대상지 결정이 안되면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빠른시일내에 부지를 확정해서 내년초에는 설계라든가 해서 내년에 완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과장님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농민단체도 농업인학습단체라고 그러는 것도 실지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앞세워서 하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잡음이 나는 것이 농사하고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앞서서 하니까 자꾸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5개 단체장들이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같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을 다시 하셨어요?

예, 5개단체 회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 회장이라고 그래도,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이 대상지도 구할려고 하면은 농업경영인 등 많지요, 단체가?

예, 있습니다. 5개단체......

그럼 위원들 몇 명으로 하세요?

지금 농촌지도자 영주시연합회 회장과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 생활개선회 영주시연합회 회장, 여성경영인 영주시연합회장 그 다음 4H군회장 그렇게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으로 구성을 할 것이 아니고 실지로 우리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이쪽에 관련되는 분이 주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지선정은 농업단체에서 그 분들이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가 부지가 되었을 때 설명을 해주고 같이 협력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회원 숫자가 다 틀리잖아요, 그럼 대표성이 5명이면은 회장도 와서 말한마디하고 1,000명 있는 사람도 한마디하고 이것은 불공평하잖아요, 민주주의에...... 위원회 구성도 제3자가 누가 보더라도 선명하게 구성을 하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끌어야 이 문제가 해결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은 구성을 했을 때 그 대표들이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와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구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그 전자에는 회의록 자체도 거짓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려고 하면은 위원 선정에서부터 실제로 관심이 있고 관련되는 분들이 앞장서서 해결을 해야만이 이것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와서 그 분들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위치라든가 앞으로의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짓겠다든가 그런쪽에서 많이 심사를 하고 실지로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다닐 시간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쪽에서 부지물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풍기, 봉현 오현쪽에 다가 그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순흥이 되든지 장수가 되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농업인복지회관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고속도로 개통이라든가 관광객이 북부권에 증가로 인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농산물직판장 운영과 복합적인 회관을 짓기 위해서 풍기IC통로에 지금 물색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풍기에 온천 개발을 하고 있지요?

예.

개발단지 안에서 이런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시안에 조정위원회를 하면은 그런 것은 검토를 한 개도 안합니까, 민자유치도 안되고 시에서는 이미 땅을 사놓았습니다. 지금 온천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굳이 그렇게 따질려고 하면은 시 땅도 충분히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할려고 하면은 건물만 지으면은 되잖아요, 시 땅이 있는 곳에다가, 해결 방법을 할려고 하면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각이 전부 다 다른데 가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순흥에 지금 우리 문화유적권 500억정도 돈이 가 있지요, 그렇지않아요?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쪽에 제일 많이 가잖아요. 인터체인지, 인터체인지 하시는데 장수에 가면은 싼 땅이 많습니다. 시가 확보하고 있는 땅도 많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런안은 의회에 올리시기 전에 다단계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같이 상의해서 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어차피 철회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다음에 안이 올라오면은 하기로 하고 철회시켜주고 일찍 끝냅시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이번 실수도 많이 했지요.

예, 사전에 충분하게 재검토를......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보고에 보면은 1안, 2안이 봉현 오현리를 이야기 하는데 지금 농업인학습단체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여기다가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 봅시다. 무엇을 할려고 이것을 짓습니까?

지금 농업인학습단체 복지회관은 단순하게 회의실이라든가 회관을 하기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농산물에 대한 홍보의 장과 그 다음 간접적으로 농민들 소득증대에도 연관을 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짧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먼 앞을 봐 가지고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복합적인 어떤 회관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농산물 직판장을 100여평, 그 다음 2층에는 각 단체 사무실과 3층에는 농업정보실이라든가 회의실로 사용을 할 그런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많이 하면은 그 옆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식당이라든가 특산물 판매장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현 오현리를 이야기 하시는 것은 IC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보고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쪽에 비중이 조금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농업인학습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은 복지회관을 끝이 나야지 여기다가 직판장이라든기 식당이다, 예식장이다,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은 아예 마음도 먹지 마세요, 차라리 휴게소 부근에다가 직판장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모르지만 회관은 회관대로 농업기술센터 부근에 해놓고 그 다음 IC휴게소에다가 농업인들로 해가지고 직판장을 별로도 지어서 홍보를 하고 소득증대를 해야지 회관에다가 해 놓으면은 관광객들 들릴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한번 명심하시고 시간을 두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철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출자인 영주시장이 새로운 입지 선정을 위하여 토지매수 승낙 등 제반절차 이행에 충분한 기간이 요구됨으로 금후 입지 확정시 의회 의결을 요청코자 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의안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인학습단체복지회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철회동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