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임시회가 평탄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다가 의외로 의원님들의 발언을 받게 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우선 신세철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장현복의원님을 답변도 좋지만 구청장님부터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원철입니다. 존경하는 허삼남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책성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려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제가 피선이 되었습니다. 일부러 그 자리를 하겠다 해도 하기 어려운 것인데 232명의 단체장들이 저한테 중책을 부여한 것은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저는 희생양을 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를 내 세웠습니다. 첫째 문제가 되었던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도시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는 시·군 군수 임명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선으로 떨어진 것이 대도시에 있어서의 구청장임명제, 이 구청장임명제와 또 여러분들 구에 행정구역화하는 문제하고 관련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 임명제를 반대하는 것을 아울러 구가 과거처럼 행정구역화하지 않고 자치단체보존을 위한 하나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부간에 그것은 어느 정도 좌절되어 가지고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지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정당공천 배제를 저는 철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당공천을 받으려고 하지만 저는 전면에서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고 또 이 얘기는 차마 제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전 이모의원이 옥중에서 이것을 보고는 정말 감명 깊게 보았다.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해서는 박청장이 주장하는 정당공천제가 배제가 지극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잘못되면 항상 선거 때마다 이것이 동서로 분류가 되어 싸우는데 참 용감하게 한다고 찬사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무슨 감투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위험부담을 무릎 쓰고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장의 직책에 충실하느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혈안이 되어서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구로구청장을 제가 하기는 때문에 이 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단코 구로구청장을 하게 해 준 구로구민 유권자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구로구청장 자리가 없다면 이 자리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금 상당히 일본에 비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를 봉쇄할 수 있는 의견 제출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앙정부로부터 또는 정치권으로부터 자치단체발전, 지방자치 발전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가로서 지방자치발전에 하나의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있는 것이지 구로구청장의 직책을 내 던지고 여기에 혈안이 되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아직은 초동 단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견되는 형식으로 하면 파견되는 구의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일체 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파견형식으로 하지 말고 말을 하자면 전문적인 직원을 거기서 공모로 뽑고 거기서 월급을 주는 형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은 그것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당분간은 구로구 직원이 승진한 계기가 거기에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김준웅 과장이 국장이 되고 현직제상으로는 정식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는 계장이 그대로 가고 했습니다만 조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승진과 급여의 향상입니다. 그러나 승진은 TO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쪼달리고 있는 판에 조직의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김준웅 과장이 국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 승진함으로 인해서 다섯 자리가 승진하게 됩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부여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 부연해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제가 이와 같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쉽게 엄주철 보건소 의약과장을 금천보건소장으로 보내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실은 그 보건소장도 국회의원 여럿이 매달려서 청탁을 했습니다만 저의 얘기를 반상균 구청장이 들어 주어서 엄주철씨가 과장이 국장이 됨으로써 또 다섯 분의 승진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두 번씩이나 10자리 승진의 계기가 생기는 이와 같은 일을 구의원께서 칭찬은 못 하더라도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너무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조직의 활성화와 또 232개 자치단체장의 협의회장을 구로 청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의 사기를 북돋우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더욱 더 구로구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외여행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웃을 가는 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System Component라는 것은 벌써 3개월 전부터 공문이 와서 이것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수해는 생각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명색도 232개 기초자치단체장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관계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또 해약한다는 것이 또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 한·중·일 지방자치단체장 회의도 사실은 다른 구청장은 갔습니다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저는 가더라도 헛되게 놀다 올 사람은 아닙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고 어쨌든 구로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 지난 번 제가 해외에 갈 때도 놀러 다닌 예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이 건은 미국이기 때문에 일자 계산이 벌써 이틀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연구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이것은 3개월 전부터 이루어진 행위였고 또 수해를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무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떠났던 것이고 또 그럼 여행 목적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입장으로만 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로구청장으로서 저는 미국에서 자매도시 하나를 이번 기회에 과거에 저도 외교관 생활도 했기 때문에 하나 구 해 볼까 해서 떠났고 이미 국제화 재단 뉴욕시장에게 연락도 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교섭한 결과는 저희들은 중국에 자매도시가 있습니다만 미국에 가능한 워싱턴, 뉴욕 주변의 중도시 중에서 하나 선발해 달라.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 자매도시 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평등 상호주의입니다. 중국 같은 데는 평등하게 상호주의로 하는데 미국은 여기서 우리가 호텔비용이니 여러 가지 항공 경비니 전부 다 대 주면 그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면 못 하겠고 같은 평등조건이면 꼭 물색을 해 달라고 이렇게 신신부탁을 하고 그래서 재단의 소장도 나왔었고 또 관계 직원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번 테러의 건물 안에 국제화사무실이 있어서 지금 정신이 없어서 진전하는 것이 더딜뿐 구로구청장으로서의 임무 수행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의 두 가지 업무수행을 하러 나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공적인 사무 관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휴가철이 되었기 때문에 이왕에 나간 김에 저는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실입니다만 구로구청장을 하기 때문에 공 생활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생활인 자녀에 대해서는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이 결혼한지 3년동안 나갔습니다만 부모가 한번 간 적이 없습니다. 구로구청장을 하기 때문에 그랬고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애틀란타에서 사는 차녀한테 3년 동안 가 보지 못한 것을 한번 찾아 가 보았고, 또 제 외아들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신병이 발표하기 괴롭습니다마는 신병치료의 문제도 있고 해서 곁들여서 모든 것을 갔을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저를 질책성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널리 그점 양해해 주시고, 예산의 문제라든가 기타의 문제는 제가 갑자기 하다 보니까 답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충분히 구정질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 없는 한도로 충분히 제출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현복 구의원 것은 저를 보고만 들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오류2동에 있어서의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오류2동은 솔직히 얘기해서 임상 관계를 침범하지 않고 또 주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이라면 가급적 공장이 들어 서도 저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너무나 공백으로 너무도 많이 남아 있으면 어느 시기에 거기에 납골당이니 화장터가 안 들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히도 고건시장과의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혐오시설 이런 것이 들어 오지 않고 발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첫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저는 절대 그 지역은 검찰권이 들어 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구로구청에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그린텔트 지역에 대해서는 검찰권이 밤동됩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 또는 국토이용개발법이다 해서 검찰권이 무척 들어 오는 것을 저도 여러 번 겪어서 압니다. 툭하면 공원녹지과 직원 45명 전부를 그 당시 조사를 해서 무죄로 안 보았습니다. 유죄로 보고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직무유기성 문제가 지극히 많은 지역이 오류2동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에 있어서 형사 고소 고발건으로 검찰권을 끌어 들여서 하등 이익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형사 고소 고발에 대해서 항상 배격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아무쪼록 앞으로 구로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고소 고발이 일체 안되고 평화스럽게 잘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저는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장현복의원님 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니 장현복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내용으로 보도가 되고 동료의원이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신문 제일 위에 보면 "천왕동 그린벨트 훼손"이라 칭했는데 하늘을 두고 맹세컨데 그린벨트 훼손은 안 했습니다. 먼저 거론한 내용을 신문을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봉사활동 구의원직을 수행하기 전에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불요불급하게 공사를 진행했던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우리 청장님이 저희 지역을 초도 순시 때 이런 말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왕동에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범법자가 되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고발하는 고발장에도 구로구청장의 직인이 찍히고 천왕동 주민이 해당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도 소득세 10% 받는 소득할 주민세에도 구로구청장 직인이 찍혀서 고지를 합니다. 양면의 괴로움을 늘 당해 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제도권에 들어 와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바로 의정단상에 섰던 것입니다. 기역 나시는 동료의원분들 함께하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 제가 이 자리에서 수 없이 말 했던 그런 내용들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린벨트 훼손이 어떻게 훼손인가? 제가 무허가건축물을 국유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92년도에 매입을 해서 바로 그곳에서 전자부품을 운영하면서 저는 저희 지역에 3,000만원 이상의 급료가 나갔던 것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2,300만원의 국유지 사용료를 떼어 먹었다고 정말 악의에 찬 보도가 있었는데 제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국가는 도로로 한 200여 평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 되어 있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한테 대토를 주든가 아니면 2,300만원을 탕감해 주든가 그런 사실도 함께 한 공무원들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최근에 71년 6월 30일 이전에 대지 안에서는 제조업 근생 2종이 가는하다라는 내용을 금년을 9월 3일 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9월 20일에 동 대지를 구로구청에 매입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인근 토지를 몇 필지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도 `71 이전 대지이기 때문에 공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에 건축허가를 접수하기 전에 가능하냐고 물어 보았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지를 와 보신 기자분들은 알 것입니다. 공장에 들어 오는 진입로가 버젓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토지는 25m 도시계획도로에 접합니다. 별도로 진입로를 만들어야만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제 손으로 10월 11일에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진입로 협의를 해서 금년 11월 8일 자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동은 진입로협의가 맞쳐 져서 동건축허가에 들어 가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 신청한 문제됐던 토지는 처리 예정 기간이 2000년 10월 16일이었습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내용의 사실에 근거해서 금년 11월 10일에 공장이 준공하면 이주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사전 건축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고자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됐습니다. 그리하여 구로구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해서 정말 제조업을 하는 이런 현장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행정기관이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현장에 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콘크리트 타설한 것 깨끗하게 철거하고 사전건축행위 했던 것 정말 가슴 속에 큰 상처를 가지고 깨끗하게 철거를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의원직 사직 운운하는데 이렇게 깊은 관심이 있으시면 최소한도 현장을 한번 가 보고 동료의원한테 좀 내용을 경위를 한번 들어 본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이 도리이고 상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71년부터 무허가건축물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정말 사실을 잘 파악하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오래 전에 즉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제조업을 한다는 죄로 저도 여러 번 고발을 당해서 금년 2001년 7월 26일에도 200만원의 벌금도 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구의원이 그러면 되느냐고 그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힘 없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다. "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두에 사과 드린 것 인정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 드린 내용을 혹시 구차한 변명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천왕동 콩나물재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짜집기 행정이다 여러 번 했습니다. 바로 우리 청장님을 직무유기로 저희들이 남부지청에 낸 것이 우리 청장님의 직무유기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의 모든 내용이 우리 동료의원께서 적법한 절차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현장들이 우리가 가 보았지만 적법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가 양심을 걸고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래도 건축허가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의 절차가 어떻게 절차가 됐는지도 우리 동료의원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콩나물재배사 건축허가를 준공해 주었듯이 제 문제가 접근이 됐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린벨트 훼손을 내가 왜 했습니까? 전에는 나무를 지목상 전입니다. 30그루를 없앴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제가 4그루를 없앴습니다. 현장에 지금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목상 전에 나무가 있는데 없애도 되느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없앴습니다. 그 이유는 경작하는데 지장물이 됐을 때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해도 산림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임야는 안 되지만 전 에는 가능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우리 청장님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유지 재산매각을 정말 할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에서 무허가건물을 없앴기 때문에 권리가 없다라는 내용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가능하냐 했더니 200㎡ 이하는 묶어서 신청하면 합쳐서 신청하면 안 되지만 그 토지가 세 필지가 됩니다. 관련 직원들께 지시를 해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구로구에서 제조업 활동이 최우선 되는 그런 행정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간에 서로 ······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