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조금 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광복시장과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광복시장은 위치가 광명시 광명동 5-41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광복시장:부국상호신용금고('98년 10월 22일 임의경매 낙찰) 한솔상호신용금고(2000년 1월 31일 인수합병)여신관리팀 2001년 9월 8일 경매낙찰(하나유통:개인사업자 이희영) 면적:1,081.6㎡, 점포수 25개 업소 (10개 업소 비어있음) 현재 진행사항은 2001년 9월 8일 하나유통에서 낙찰(소유권 이전 중:12월 8일 잔금지급 예정), 광복시장을 대수선하여 농수산축산 판매시설추진, 현재 한솔금고 측에서 기존 상인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 따른 집행고시와 명도소송(본인에 통보:2001년 10월 18일), 수원 카단 제26430호 일부 시설 보수 시 입점 상인들과 충돌(주택과, 환경보호과, 파출소) 상인 측 주장 - (정옥분 외 11명) 임대보증금과 이사비용 요구 10개 점포(임대보증금 5천만 원 정도) - 1개 점포 당 (4,5백만 원) 수도, 전기, 소방시설 보수 등 요금납부 및 관리함(한솔 측에 내용증명 보냄 2차) 현 낙찰자(하나유통)가 계약(1억2천만 원)만 한 상태로 잔금지급 등 권리관계 미흡하니 공사를 중단 요구, 소유권 이전 후 협상요구(재계약 및 임대보증금 반환 관련) 시청, 의회,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예정임(내용 상인 측 주장) 한솔(하나유통) 임대보증금은 줄 수 없음(3년 이상 무상 영업) 상인입장이 완강하여 소송 상인들을 하나유통에서 수용의사 (현재 4명), 보수가 필요치 않은 부분(지하공장, 2층 인쇄소, 전자회사, 1층 초원갈비집) 대수선 할 예정(천장 및 좌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0-19외 27필지입니다. 면적은 3,317㎡(약 1,003평) 대표자는 정성모, 재건축 규모는 지하6층, 지상8층(연면적 31,235㎡), 사업비는 6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5년 12월 31일 화재발생(125개 점포 소실), '96년 1월 11일 경계구역 설정(시장 기능 상실), '96년 2월 22일 광명중앙시장 입점 상인 투표결과 신축결정(중앙상가사인대책위원회), '96년 4월 1일 광명중앙시장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10명, 위원장:정성모), '97년 7월 29일 광명중앙시장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추천, '97년 8월 26일 광명중앙시장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선정통보(중소기업청), '98년 5월 27일 광명중앙시장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98년 6월 3일 지하철7호선 광명역과 지하연결통로 공사에 대한 협의약정, '98년 12월 21일 광명중앙시장 재건축사업 융자금 40억 원 지원결정(경기도청), '98년 12월 28일 교통영향평가 심의회 심의 승인, '99년 3월 23일 건축 및 미관심의 완료, '99년 12월 30일 광명중앙시장 재건축사업 융자금 추가결정(40억 원에서 80억 원), 2000년 1월 29일부터 2월 3일 광명중앙시장 지질조사 완료, 2001년 7월 16일 건축 시공사와 계약 체결 (주)프라임, 2001년 9월 6일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2001년 10월 15일 건축물 철거 작업 착수(철거작업 중) 향후 추진계획은 광명중앙상가 공사착공(2001년 12월 예정)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비용 1백만 원도 줄 수 없다는 입장
준희
이준희위원
광복시장 현황하고 소유자 부분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국상호신용금고에서 '98년 10월 22일 낙찰 받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솔상호신용금고에서 2000년 1월 31일 인수합병을 했지 소유권 이전을 2001년 3월 24일날 했습니다. 금년도 3월 24일날 한솔상호신용금고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진행상황에서 보면 광복시장을 대수선하여 농수산축산 판매시설을 추진한다는데 주택과에서 대수선 허가 이 부분에서 전혀 안하고 있고 상인들이 하는 말씀은 13억 짜리 상가인데 계약금 10% 걸고 인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유통에다 개인사업자 이희영씨가 그러면 이 상인들은 10%에 대한 부분 가지고는 도저히 인정을 안 하겠다 그러나 한솔상호신용금고에서 권리인정을 해주겠어요? 아무튼 12월 8일날 잔금지급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고 상인들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100만원 이사비 가지고는 그동안에 자기들 임대보증금도 있고 여태까지 장사했던 그런 프리미엄 붙고 하는데 백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사비 가지고 안 된다고 임대보증금을 돌려달라 그런 것입니다. 몇 개 점포 정도가 하나유통하고 상인들 가게를 이전하겠느냐 했을 때 백만 원의 이사비용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백만 원 받고 안 된다 그런 내용이죠. 만약에 이런 부분 상인들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을 때 여기서 대수선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았었습니다. 1억2천에 대한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들여서 보증금 4,5억, 10억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분들이 자취를 감췄을 때는 그 부분은 뭔가 해결할 부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물론 그렇게 해서는 당연히 안되겠죠. 그러나 이 사회라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회에 혼란이 왔을 때 그 부분은 우리 시에 일만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진정서를 내고 의회에 진정서를 내고 경찰서에다 진정서를 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인 이야기를 전혀 안 들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리기 전에 한솔하고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방문을 하든지 오라고 하든지 그런 제반적인 것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상인들 주장이 관철되도록 중재를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개인간의 민사라고 하는 것이 관계되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할까 조금 제가 주제 넘는 소리입니다만 변호사 얘기를 잠깐 빌리면 그런 정도로만 보고를 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인들의 아프고 가려운 데가 시원하게 긁어지지 않더라도 어루만져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뭘 했느냐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혹시 몸싸움이라도 나고 피해자가 생기고 이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 정도까지 가지 않게끔 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중앙시장 재건축 융자금 80억이 현재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진행에 따라 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정에 따라서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조합은 자기네 능력으로 안되기 때문에 공동개발을 하다가 그냥 조합원이 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조합에다 주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쓰든지 시공사에서 쓰든지 간에 아파트 분양할 때 융자금이 있으면 자기 분양하는 것과 같이 상인들이 역시 쓸 것 아닙니까? 융자를 받으면 그래서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으로 안 가더라도 시공사에다가 줘서 상인들 들어오면 연계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이 경기도청에서 지원이 된 부분인데 전환이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80억 중에서 중소기업청이 50%, 도비가 25%, 우리가 25% 이렇게
준희
이준희위원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가령 A라는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돈인데 A가 능력이 안되었든 포기했을 때 B라는 사람에게 줬을 때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