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2001년 11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11월14일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과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00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귀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순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해오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중에서 기금운용 기본방향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난관리법 제56조, 57조, 재난관리규칙,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가 되겠으며, 기금의 설치 년도는 1998년도입니다. 사업의 목표는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기금에 대한 사업은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 위험시설거주자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자금조달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금, 이자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규모는 2억2,6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금 조달계획은 좌측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조성액입니다. 총 규모는 2억2,691만6,000원으로 2002년 출연금 5,400만원,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전년도 이월금 1억6,445만9,000원, 이자수입금 84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사업비로 안전진단 및 보수비를 5,000만원을 책정하고 이는 강서구가 소유하고 있는, 또 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시설 대상에 대해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도 5,000만원 규모로 책정을 했으며, 재난관리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규칙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융자한도는 1,000만원 이하, 상환조건은 연리 5%,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 상환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비비 여유자금입니다. 1억2,691만6,000원 책정해서 구청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서 운영토록 하는 계획안입니다. 그럼 내역보고서에 앞서 가지고 저희가 준비해온 보조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상세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보조자료입니다. ‘99년도부터 ’98년도에 기금이 조례가 성립이 됐고, ‘99년도부터 재난관리기금이 적립돼왔습니다. 따라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재난관리기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그 지출내역이 없어서 기금조성내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은 총 규모는 1억5,500만원입니다. ‘99년도에 5,000만원, 2000년도에 5,200만원, 2001년도에 5,300만원이 적립이 됐고, 운영수입금은 2000년도부터 이자가 발생이 돼서 2000년도에는 401만1,000원, 2001년도에는 544만8,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200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기금출연부분입니다.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우리구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지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 규모는 2002년도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1억5,500만원 합계 2억900만원이 되고, 운영수입금은 이자수입으로써 2002년도에 845만7,000원,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945만9,000원, 합계 1,791만6,000원, 총 기금출연금은 2억2,691만6,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은 종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비중에 융자금 5,000만원, 안전관리비 5,000만원, 계 1억원을 책정을 하고, 여유자금 운영비로 1억2,691만6,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출연금 산출근거입니다. ‘98년도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은 261억 규모고 ’99년도에는 267억, 2000년도에는 28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통세, 수입결산액 합계액은 808억 규모가 되고, 평균연액으로 3년치를 나누게 되면은 269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립금액은 평균 연액에 1000분의 2이기 때문에 이를 합산하게 되면 5,393만원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출연금 규모는 5,400만원으로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관리입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제4조 규정의 의한 바에 따라서 구 금고인 한빛은행에 지금 예치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의 기금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의 규모는 80:20 규모로 정기예금은 1억3,100만원이 적립돼있고, 보통예금은 3,345만9,000원이 편성돼있습니다. 이는 이자수입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이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의 비율을 75:25의 비율로 책정을 함으로써 목전의 시급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약간 보통예금규모를 상향조정했습니다. 그 규모는 정기예금은 1억7,384만원, 보통예금은 5,307만6,000원 규모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보고서로 돌아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자산의 변동 주요사항입니다. 자산규모는 총 사업비중에 사업비가 안전진단 및 융자금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안전진단비는 경상적사업비 입니다. 쓰면 안 돌아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를 5,000만원을 제외한 순수자산금만 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규모의변동은 1999년도에 5,000만원, 2000년도에 1억601만1,000원, 2001년도에 1억6,445만9,000원, 2002년도에는 5,000만원을 제외한 총 규모 2억2,000에서 5,000만원을 제외한 1억7,6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변동내역은 정기성예금과 단기성예금, 종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입니다. 앞 페이지에 보고 드린 것은 자산변동이구요,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자금운용입니다. 따라서 총 규모인 2억2,691만6,000원에 대한 그 내역을 기준해서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표 좌측의 수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계는 2000년도 결산은 1억601만1,000원이 됩니다. 2001년도 계획은 당초에 1억6,445만9,000원, 수정예산도 마찬가지로 1억6,445만9,000원이 됩니다. 결국 2002년도 계획은 총 규모가 2억2,6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은 사업수입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금으로 인한 사업수입은 없고, 사업 외 수입으로 먼저 출연금이 있고, 적립 이자가 있습니다. 출연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0년도 결산은 5,200만원, 그 다음에 2001년도 계획은 5,300만원, 당초는 5,300만원, 수정도 5,300만원입니다, 변동이 없고, 2002년도는 5,400만원입니다. 적립금이자는 2000년도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 401만1,000원, 2001년도 계획은 당초가 544만8,000원, 수정예산도 5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은 5,000만원, 그 다음 2001년도에는 1억601만2,000원, 그 다음에 수정예산도 마찬가지고, 2002년도 계획은 1억6,44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에 있는 지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결산액 중에 여유자금으로 해서 전부 다 사업비나 상환금, 이자, 이런 기타사항을 전부 합치고 뺀 나머지가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규모가 1억601만1,000원이 되고, 2001년도 계획은 당초에는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융자금지출로 5,000만원, 기타 사업비해서 안전진단비로 5,000만원, 계 1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를 집행한 바가 없어 가지고 전부 여유자금운용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2001년도에 여유자금은 당초에는 6,445만9,000원만 책정이 돼있지마는 사업비에서 지출내역이 미 발생해서 이를 수정예산으로 1억6,445만9,000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계획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2001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비 규모로 융자금 지출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등 기타 사업비 분야로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유자금은 총 규모 2억2,691만1,000원 중에서 1억을 뺀 1억2,6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은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사항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입니다. 수입부분, 지출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출연금 5,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6,445만9,000원, 이자수입금 845만7,000원으로 자금운용 규모는 2억2,691만6,000원이며, 일반회계 출연금 5,400만원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의 결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적립액에 해당되며, 자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안전진단 및 보수비 5,000만원, 융자금지원이 5,000만원, 기타 예비비로 1억2,691만6,000원을 계획하고 있는 바, 기금의 용도 및 융자요건 등이 강서구재난관리규칙 및 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박순광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게 기금사업목적에서 밝혔듯이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업기금에 있어서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 위험시설 거주자 임대주택이주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험시설 거주자 임대주택 이주지연, 이것에 있어서 대부분 융자를 해주도록 5,000만원을 책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99년도부터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한도액의 1,000만원하고 상환조건을 연리 5%,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9년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박순광과장께서는 신창욱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조건 및 상환은요, 법에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법 제23조 규정을 보게 되면 융자조건 및 상환으로 해 가지고 법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고, 지금 저금리시대로 간다고 그러면은 ‘99년도 이후부터 성립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저희 구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위법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행자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건의는 안 했습니다.

건의를 좀......

예, 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다른 기금들도 이번에 동의안이라고 올라온 것도 지금 4.75%, 4.45%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99년도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행자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법을 바꿀 수 있도록, 상환조건의 모법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인지, 다시한번....

융자권내에서 벗어난다 이거죠?

예, 벗어납니다.

화재사고가 D급 판정을 받았던 집이 화재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그건 되고?

예, 됩니다. D급은 이렇습니다. D급은 시설보수를 요하는 것. A급은 예를 들어서 아주 신축된 건물이고, B급은 그 상태가 양호한 건물이고, C급은 노후되지마는 보수 보강이 필요없는 건물이고, D급은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E급은 이주대상입니다. 그래서 E급에 대해서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집이 안전도가 위험할 경우에는 안전진단비도 부여가 되고 융자금도 그때 따라서 지원이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홍제동 같이 갑자기 무너졌는데 D급 판정도 안받고 예를 들어서 그랬다면은 거기도 재난 아닙니까?

재난입니다.

죽고 그랬는데.

저희가 직접적인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안되지만요, 융자 알선 같은 것은 은행을 통해서 해줍니다. 서울시 시금고를 통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융자 알선해서 나갈 수 있는 돈하고는 다릅니다. 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제도화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나가는 겁니다.

열심히 한 구는 재난의 대상이 많아지고 우리 같이 신생 구는 조금 덜 생기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로구같이 오래된 집은 그런게 많을거 아니에요?

예, 많습니다.

30년밖에 안됐으니까 큰 위험재난시설은 없겠지만, 그렇다면 화재도 재난인데, 화재 하면은 거의 다 그 다음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형편으로다 단독주택같은 것은 다 타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재난을 당했을 때 이런 보조기금 같은 것을 융자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융자알선 같은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에서는 못해주지마는 다른 걸로 해서 융자알선 같은 것을 해주고, 그 사고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의 소방서라든지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달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그 건물을 그 다음날로 철거하는, 강제 철거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점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융자라든지 이주 지원비는 지출은 안됐습니다. 단 우리가 거기에 따른 절차에 대한 안내는 다 해드리고 주민대피도 저희가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일반융자밖에 못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백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감사과의 임무중에서 지금 재난관리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다른 구청이나 서울시 전체가 이렇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주택과, 건축과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감사과에서 이거를 한번 내가 과장한테 물어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우리 강서구에서 작년에 홍수 피해가 컸죠?

예.

재난이 아니라고 봐야되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겨울에 동파가 아마 화곡동지역으로 해서 엄청나게 났어요. 그런데도 구청에서 전혀 예산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안세우고 있다 말이죠,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박기덕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소관은 지난번 직제개편 때에 저희 감사담당관에 재난관리, 그 다음에 지금 자치행정과에 민방위행정, 그 다음에 시민봉사과에 병사행정으로 한 개과가 그 기능이 3등분 됐습니다. 이러한 구청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난관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실무부서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무부서는 아니지마는 총괄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저희 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홍수에 대한 것은 저희 재난관리기금하고 유사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것은 재해대책기금에서 나갑니다. 홍수라든지 그 다음에 설해라든지 이러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나갑니다. 법적 근거를 보시게 되면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대해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재해대책 홍수라든지 설해라든지 이런 것은 재해대책기금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광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융자자금이 지원이 나간다고 그랬는데요 지원이 나갈적에 담보를 해야만이 됩니까? 담보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담보는, 저희가 융자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같은 것은 설정권을 우리 강서구청장이 갖습니다 따라서 그 전세설정권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담보한 후에 지출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법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에서 임산부 보호를 위해서 특별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는 것을 2001년8월14일 법률로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역시 출산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 보호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복무조례 제24조제2항의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2001년9월28일 이첩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산전후 휴가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서 9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개정하면서 2001년11월1일부터 시행토록 개정되었으며,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제1호 임산부란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미만의 여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도 근로자로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면서 2001년1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한 본 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어요.

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병목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 후. 전은 어느 때부터 적용이 되고 그걸 좀 얘기해 봐요.

출산휴가를 줄 수 있는 기간 전과 후.

위원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일반직, 행정직은 별로 56명중에 고용직쪽이나, 일반고용직들, 고용직공무원하고 일반고용직들하고 해서 지금 자르겠다는 이유하고 똑같은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강서구는 25개 구청중에 공무원수가 너무 적다는 말이에요, 인구 수에 비해서.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 된다고.

안됩니다. 그건 되지가 않습니다.

왜 안돼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6월 말일까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원래 올 12월 말 까지 해야 되잖아.

아닙니다. 7월 말까지 2차 조정이 금년 7월 말까지 마지막이 내년 7월말 까지 그렇게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간 정년 돼서 나가고, 그냥 자의적으로 사표를 내서 나가고 한 감축인원을 전 수를 우리가 그걸 다 하나하나 우리가 사람을 더 채용하지 못하고 하나하나 어려움을 겪어가면서까지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서구가 지금 25개 구청중에 직원이 어느 정도 적은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줘봐요, 지금. 말일까지 갈 필요도 없고. 내놔보세요, 지금.

자료를 말일까지 해 가지고 전부.......

줘 보라구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조조정을 쭉 해왔는데 왜 고용직만 그러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용직들은 스스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직들은 많이 그 동안에 정년퇴직을 하고 또 명예퇴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명도 충원을 못했습니다. 타 구같은 경우는 예컨대 기능직이나 고용직들도 중간중간에 자기가 자리를 찾아 가지고 스스로 나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인원을 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까지 쭉 일반직들은 그렇게 해서 많이 나가줬기 때문에 이미 해결이 됐고, 나머지가 지금 남아있는 게 기능직하고 고용직들인데 이 분들을 내년 7월말까지 가서 53명에서 56명 정도를 임의대로 잘라내야 할 이런 입장입니다.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이 분들한테 2년동안 연장을 해준 것도 굉장한 배려가 되고, 아울러서 또 인사파트에서는 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4년을 연장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예컨대 2년 후에 다시 한번 더 재론의 여지가 있더라도 이번에는 이쪽으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일 하는데 부담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져와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폐회기준으로 하고 나면 즉시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2년까지 더 할 수도 있고 못할 분도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기준을 금년 연말에 퇴직할 사람으로 기준해서 지금 바로 조례를 바꿔줌으로써 즉시 혜택 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들어가기 전에 보조자료 있으면 줘봐요. 없어요?

저희들 보조자료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미확정된 자체 내부안의 하나인데 그걸 드릴 수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설명하는 과정에 복사를 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 및운용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1997년도입니다. 사업목표는 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개요는 공용의청사건립 부지매입, 공용의청사 건축비,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자금조달 계획은 2001년도 이월금, 55억8,432만원과 증식이자 3억8,957만3,000원을 포함해서 59억7,38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는 2001년 2월26일 예치한 기금이 내년도 2002년도 2월26일에 만기가 되어 59억7,389만3,000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조성액을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시중은행에 재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동의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2년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강서구 공용의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기금의 조성은 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교부금 및 보조금, 일반기탁금,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하고 있으나 ‘97년 기금설치후 기금운용예금으로 생기는 수입금과 과년도 이월금만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있어 저금리시대에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필요로하는 청사의 건립기금에 매우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일정액을 출연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조례상 기금의 관리·운용면에서 구금고의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고만 되어 있어 초 저금리 시대에 너무나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운영방법의 모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고 궁금해하신 두 가지 사항이 다 역시 우리 구청의 걱정거리고 의문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추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청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총 재원은 약 830억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판단을 하는데 이 재원도 가변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재원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 장소 문제도 추상적으로 마곡지구내로 들어간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청사기금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을 할 것도 권고 받고 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이 유사한 2개 구청에서도 미리 마스터플랜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문제는 투기성과 예민하게 마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또 이 문서가 유출되었을 때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이걸 만들지 않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두 개 구청 자료를 입수를 해보니까 다 시장방침으로 장소가 확정되었을 때 예산과 규모를 확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걱정을 했습니다. 백종우 위원님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걱정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재원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해서 100억이 넘어갔을 때 그럴 때 실무가 구체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의견으로 모았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짓는데 종전에 50%, 국가나 시가 재원을 충족해줬는데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그때 그때에 절충에 따라 줄 수 있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중앙재원지원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구 청사 별관 구의회 등 부지를 다 팔았을 때도 공시지가 1.3배로해서 추출한 것도 210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억 한데서 한 290억, 합계 300억으로 볼 때 500억 이상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라든가 중앙의 지원을 받아야 될 문제인데 종전에 지원해준다는 문제가 지금은 안해준다고 하니까 이 자금 확보문제 등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장소와 예산규모를 확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00억이 넘어서면서부터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40억이 더 확충된 다음에 그 때 가서 더 해볼 생각이다?

예, 그렇게 하는 방법과 마곡지구의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돼 가지고 도시계획으로써 행정주위가 지정되면은 설사 100억이 안돼도,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장소문제나 돈 문제가 서로 선결되는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조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조자료를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나중에 참고들 하시고 대비로 하시면.....

시중의 정기예금 했죠? 지금.

1년 단위.

6.5%

6.5%정도 됩니다. 그것도 은행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 가산금리입니다.

요즘으로 봐서는 높은 이자인데 이걸 장기적으로 3년이나 이런 정도로 한다면 몇% 더 줄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또 갑자기 도시계획이 돼 가지고 땅을 마곡지구내 사야할 것이 됐을 때 계약기간 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일반금리밖에 안 준다는 규약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연단위로 하면서 3개월, 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